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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1.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주링허우’ 라고 불리는 중국세대와 더불어 중국경제 및 중국기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조직문화와 관련한 실증연구는 여전히 제약적이다. 이에 본 연구는 조직문화와 조직시민행동, 신뢰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함에 있어 한국과 중국에 소재한 생산, 유통, 금융, 공기업 등의 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을 수집하고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방법은 다중회귀분석과 매개회귀분석을 사용하였으며,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중국의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의 경우 경쟁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직문화 유형 중 집단문화, 관료문화, 개발문화 순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의 경우 관료문화는 조직시민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직문화 유형중 경쟁문화, 집단문화, 개발문화 순으로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한국과 중국 모두 조직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뢰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중국의 경우 신뢰(상사신뢰, 동료신뢰)는 개발문화가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효과, 집단문화와 경쟁문화에는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은 경쟁문화를 제외한 개발문화, 집단문화, 관료문화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국과 중국의 국가별 조직문화에 대한 차이를 통해 문화·경제·산업을 이해하는데 이론적·실무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6,400원
        102.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경제 속에서 전 세계는 치열한 경쟁에 처하게 되었으며,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경영환경 역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모든 조직은 각기 나름대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조직원들을 구성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데, 리더십이 바로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한 하나의 행위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최근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대학뿐 아니라 기업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에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리더십의 개발 및 실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리더십이 조직의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변혁적 리더십, 그룹일체성, 신뢰, 조직시민행동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기초로 하여 여섯 개의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으며, 총 426명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변혁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그룹일체성과 신뢰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조직구성원 간 신뢰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변혁적 리더십은 신뢰를 통해 조직시민행동에 정(+)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룹일체성의 경우 조직시민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그룹일체성을 통한 리더십의 간접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
        5,800원
        103.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헌법재판소는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동안 기업의 배임죄와 관련하여 상법학자와 형법학자간 찬・반 논쟁이 있었으나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개념에 대하여는 공통적으로 비판적 견해가 제기되어왔다.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손해발생의 기수시기 및 범위에 관하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배임죄의 재산상 손해귀속 주체와 관련하여 판례는 원칙적으로 회사기준설을 취하면서도 그 배후에 있는 주주 또는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으므로 재산상 손해의 발생 시기와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와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배임죄의 기수시기와 관련, 법인 배후의 주주 또는 채권자에 대한 손해 여부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침해범설이 타당하다. 추상적인 개념의 회사를 기준으로 범죄성립의 시기를 앞당기는 구체적 위험범설에 따른 재산상 손해의 개념은 잠정적이고, 불확정적이어서 재산상 손해의 개념을 형해화하고 과도한 사법부의 재량을 확대하는 문제를 야기하며, 문언의 규정에 반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를 허용하게 된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특히, 소극적 손해의 적극적 인정을 통해 그 문제점을 노정한다. 법원은 임무위배와 손해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 없이 손해를 인정하며, 배임행위자의 인식을 초과한 손해의 범위를 인정함으로써 자칫 과실범을 고의범으로 인정할 여지가 크고, 비경제적 사안에까지 손해를 인정하며, 손해액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배임죄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는 손해의 현실화를 기준으로 하는 침해범설의 입장에서 재 논의될 필요가 있다.
        104.
        2015.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조직에서 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의 내적인 동기부여는 물론이고, 지식공유, 창의성과 같은 조직경쟁력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는 상사에 대한 구성원의 신뢰가 내재적 동기부여를 통하여 지식공유와 구성원의 창의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하여 국내 제조업 32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상사에 대한 신뢰는 구성원의 내재적 동기부여를 강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내적으로 동기부여 된 구성원들은 자신의 지식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도록 하였고, 창의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재적 동기부여는 상사신뢰와 지식공유, 상사신뢰와 구성원의 창의성 사이에서 부분적인 매개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상사신뢰는 차별적 경쟁력에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지식공유, 창의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영향을 감안할 때 기업조직에서 리더(팀장/부서장)들의 신뢰로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과 조직관리에서 참고할 만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6,300원
        105.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불확실성이 증대된 현대의 치열한 경영환경에서는 과업의 복잡성 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과업 간의 상 호의존성도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과업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은 공식적, 비공식적 방법으로 상호의존적 관계를 형성하며 효율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상시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관점을 통합하는 노력을 통해 증대된 복잡성, 불확실성, 상호의존성에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자발적이고 개방 적인 커뮤니케이션, 협동, 공유, 조정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집단 활용의 필요성 및 사회적 관계 작동의 핵심적 요인으로서 신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료들 간의 신뢰가 집단 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이 관계에서 집단지성이 매개효과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 펴볼 것이다. 또한 신뢰와 집단지성의 관계에 있어 과업상호의존성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보 고자 한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료에 대한 신뢰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는 모두 집단지성의 하위요인인 협력지성, 지식공유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는 모두 집단성과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협력지성, 지식공유는 인지적 신뢰와 정서적 신뢰가 집단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과업상호의존성은 동료에 대한 신뢰와 집단지성의 관계를 일부 조절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시사점 및 연구한계,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6,000원
        106.
        2015.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하여 수탁자가 신탁자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수탁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적으로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이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의 유형에 따라 일부 횡령죄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그 피해자가 누구인지 및 명의신탁의 유형별 횡령죄의 성립 등과 관련하여 법리구성이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대법원 판례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와 관련하여 변제기 이전에 자신의 명의로 된 담보 목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채권자나, 이중매매에 있어서의 매도인 등에 대한 등기협력 의무를 타인의 사무로 보아 배임죄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유사한 구조인 수탁자의 수탁부동산 처분행위는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수탁부동산을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배임죄의 전제가 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명의신탁에 있어서 수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한 수탁자에 대하여 이중매매의 매도인, 양도담보나 매도담보의 채권자 등과 통일적인 법적용이 될 수 있도록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를 인정한 후 배임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결론을 가지고 각각의 명의신탁 유형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론을 적용하여 명의신탁 부동산을 임의 처분한 수탁자에 대한 형사책임에 대한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07.
        2014.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성공적인 수출입 거래를 위하여 기업들 간 윤리적이고 신뢰 있는 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교환관계 이론에 근거하여 수출입 거래 관계에 대한 신뢰(trust)와 윤리지향성(ethics orientation)의 형성 요인으로서 공동목표 추구수준(allocentrism)의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공동목표 추구수준은 거래 기업들이 상호 공유하고 있는 공동의 목표를 개별 기업 목표에 우선시 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아울러 다문화 관리 관점에 근거하여, 공동목표의 추구수준이 거래 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수출입업자들의 가치유사성과 자국중심주의에 따라 조절됨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최근 해외 수출입 경험이 있는 미국 수입업체 구매결정권자 200명의 응답 자료가 데이터로 사용되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수입기업 구매담당자의 공동목표 추구수준은 파트너사에 대한 윤리지향성과 신뢰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가치유사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자국중심주의가 낮을수록, 공동목표 추구수준이 윤리지향성을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검증된 반면, 공동목표 추구가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은 문화적 요인들의 조절효과 없이 일관되게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출입 거래 담당자들의 공동목표 구축 및 그 실현을 위한 노력은 파트너사에 대한 윤리적 태도 및 신뢰형성에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또한 거래 관계에 대한 윤리적 태도는 가치유사성 향상 및 자국중심주의 감소 등 문화차원의 관리적 노력이 동반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증대됨을 제시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계패러다임에 근거한 수출입성과 연구 흐름에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 하였다.
        8,100원
        108.
        2014.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is paper combines insights from researches in brand experience, brand trust and customer equity and social network service (SNS). In light of a growing interest in the use of social network service (SNS) marketing among smart phone brands, this study sets out to identify attributes of brand product and examines the relationships among those SNS attributes, brand experience in SNS, brand attachment, brand trust, value equity, relationship equity and brand equity through a structural equation model. SNS attributes are conceptualized as utilitarian (perceived ease of use, perceived usefulness) and hedonic (entertainment, aesthetics). Four constructs of electronics brands experience in SNS are sensory, intellectual, behavioral, relational experience. The study aims to have a positive investigation on what influence is given to customer equity by the brand trust and the brand attachment formed through brand experience in SNS environment.
        109.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investigates the role of green perceived value, green trust and perceived quality on the adoption behavior of green consumers.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ample of 188 respondents and a partial least squares approach was used to validate the research model.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both green perceived value and perceived quality have a direct influence on green purchase intention. Green trust also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green perceived value and green purchase intention, which in turn predicts the purchase behavior of green products. The research results indicate that the drivers of green product adoption are represented by green perceived value, green trust, and perceived quality. Marketers should be putting more emphasis in this relatively new approach of green marketing strategies to induce purchase and adoption of green products by creating competitive advantages for the company.
        4,600원
        110.
        2014.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Although cross-functional conflicts occur between marketing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departments, empirical research on the inherent mechanism remains scant. This study examines the hierarchical relationship among various cross-functional conflict types. Trust moderates conflict resolution in a sample of 135 Chinese high-tech companies. Results show an inverted U-shaped relationship for cross-functional task conflict and a negative relationship for cross-functional relationships on team effectiveness and innovation performance. Trust moder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cross-functional task conflict and team effectiveness; however, the results do not show trust’s link to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onship conflict and team effectiveness. When trust is high, the U-shaped relationship between cross-functional task conflict and team effectiveness becomes positive. This study offers executives new guidelines for managing conflict and trust to improve high-tech firm’s innovation climate.
        111.
        2014.07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This study builds upon the scant brand personality (BP) literature in services and highlights its applicability to services marketing, which is critical given increasing interest in building favourable service brands.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Geuens, Weijters and De Wulf’s, (2009) BP measure, an arguably theoretically superior measure of BP to Aaker’s (1997), into an accepted nomological net by Chaudhuri and Holbrook (2001), and tests the extent to which BP dimensions determine behavioural outcomes in services (Geuens et al., 2009).
        112.
        2014.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study examines how consumer trust across multiple customer interaction channels, company management policies, and customer previous experience affect service renewal, loyalt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an online survey of 657 US insurance and mobile telecomm consumers confirmed the importance of the three antecedents and that the impact of the three interaction channels differed in the two service contexts.
        4,300원
        113.
        2014.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중소제조업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정성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그리고 이들 간 관계에 있어서 경영자에 대한 신뢰와 자기효능감이 조절효과를 가지는지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가설검정을 위해 대구 및 경북지역 중소제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8개 자료를 실제 분석에 활용하였다.분석결과 고용불안정성을 높게 지각할수록 조직유효성 변수인 직무만족은 낮아지는 반면,이직의도는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고용불안정성과 직무만족 간 관계에 있어서 경영자에 대한 신뢰의 조절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자기효능감은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고용불안정성과 이직의도 간 관계에 있어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조절변수의 조직적 특성과 개인적 특성이 고용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그대로 반영됨을 알 수 있었다.본 연구의 결과는 중소제조업 종업원들의 고용불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4,800원
        114.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paper reviewed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organizational justice(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actional justice) and job stress,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organizational trust and superior trust). Based on the responses from 176 employees, the result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ppeared as follow; 1) Distributive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effect negatively on job stress, but procedural justice does not effect on job stress. 2) While organizational trust and superior trust are stronger, interactional justice effect less negatively on job stress. When interactional justice is higher, job stress is lower in high trust level than in low trust level.
        4,000원
        115.
        2013.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is research examines the causal relationships between supervisor trus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and the mediating role of organizational trust on OCB. Using the sample of 282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employees, this study analyzes three alternative hypotheses centered around supervisor trust, organizational trust, and OCB. The results show that supervisor trust has a strong positive effect on OCB. Second, organizational trust is positively related to OCB. Third, this research proves that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organizational trust exist between supervisor trust(relational trust) and OCB(civic virtue, sportsmanship). Finally, this research proves that a full mediating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exists between supervisor trust(calculative trust) and OCB(sportsmanship). This study recommends supervisor trust, organizational trust be valued in order to increase OCB vital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r productivity in small-medium 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4,600원
        116.
        2013.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형법상 과실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런데 형법상 과실범의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하기 위해 신뢰의 원칙이라는 법리가 발달되어 있다. 형법상 신뢰의 원칙이란 교통규칙을 준수하는 교통관여자는 다른 교통관여자들도 교통규칙을 준수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다른 교통관여자들이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것까지 예상하여 주의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육상교통에 적용되는 이러한 법리를 해상에서의 선박충돌과 같은 해상교통사고에도 적용하여 주의의무 위반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이에 관해 대립되는 견해를 살펴보고, 해상교통과실범에는 해상에서의 선박충돌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와 대규모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는 특성상 신뢰의 원칙을 적용하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았다
        3,000원
        117.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조직구성원들의 조직비전 인식이 조직변화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이들 변수들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신뢰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직비전 인식은 명료성, 공유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조직변화에 대한 태도는 인지적 요소와 행동적 요소로 구분하였다. 조직비전이 명료하다고 인식하고 조직비전이 조직구성원들에게 공유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조직구성원들은 조직에 대해 신뢰하고 이를 통해 조직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6,900원
        118.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safety cultur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mediation effect of Organizational trust between independent variable and two dependent variables. Based on the responses from 290 employees, the results reveals ; 1) Organizational safety culture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s and organizational safety culture effect positively on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2) Organizational trust medi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afety culture and job satisfaction. 3) Organizational trust mediates the relationships between safety culture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4,200원
        119.
        2013.07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도로교통사고에서 독일의 판례에 의해 형성․발전된 신뢰원칙은 스스로 교통규칙을 준수한 운전자는 다른 교통관여자가 교통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신뢰하면 족하며, 교통규칙에 위반하여 비이성적으로 행동할 것까지 예견하고 이에 대한 방어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신뢰원칙은 타인의 적절한 행동을 바탕에 두고 행하여지는 업무에서 발생되었다는 점으로 보아, 도로교통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오늘날 일정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공동작업을 요하는 기계조작이나 공장운영과 같은 기업활동이나 의료행위 분야에도 신뢰원칙의 적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바다를 무대로 한 무지향성을 지닌 해상교통의 특수성, 유지선의 협력동작의무 등 해상 관련 법규상의 문제, 신뢰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사회적 환경조건 구비 미흡 등을 이유로 해상교통에서 신뢰원칙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주장이 있으며, 판례 또한 해상교통사고에서만큼은 신뢰원칙을 쉽게 적용하지 않고 있다. 선박은 도로교통과 달리 타를 이용하여 방향을 바꾸는데, 물 위에서 이루어지는 교통행위이기 때문에 타를 움직여 그 타효에 의해 선박이 반응하는 데 시간차가 존재한다. 또한, 선박은 자동차와 달리 제동장치가 없으므로 전방에 갑작스러운 선박의 출현이나 장애물 등을 피하기 위해 기관을 역전시켜 그 전진 타력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경우에만 자력으로 회두할 수 있으며 기관의 정지시에는 자력으로 회두할 수 없는 운항상 특성으로 인해 해상교통 관여자들은 다른 교통관여자가 항법 관계를 준수하리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필요하다. 또한 선박은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운송할 수 있는 화물의 양이 매우 크고, 가격경쟁력이 뛰어나 국제무역과 연안화물운송에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오늘날 급속한 과학기술의 발달로 선박의 대형화․고속화가 가능해짐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량의 대부분이 선박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유용성과 필요성으로 인한 공공이익을 고려하여 해상교통 관여자에게 다른 사람의 적법한 행위를 신뢰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과실범의 처벌을 완화하고 주의의무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의 적극적인 적용이 필요하다.요컨대 해상교통사고에서 신뢰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해상교통 관여자가 선박의 항법규정을 준수하면 상대방도 이를 지킬 것이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보장하여 해양사고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8,300원
        120.
        2013.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현행 신탁법은 신탁에 관하여 정의하면서 “신임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신임관계에서 발생하는 의무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는 형평법원에서 발전한 것으로 대륙법계에는 이와 동등한 개념이 없다. 영미법상 발전해온 신탁법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탁에서 중요한 요소인 신임관계에 관한 법리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하다. 신임의무에 관하여는 그 체계에 관하여 다양한 논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영국 판례에서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유형화하여 서술한다. 수임자의 이익충돌금지의무와 이익취득금지의무를 비롯하여 여기에서 파생되는 의무의 유형과 내용을 보고, 수임자가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 효과에 관하여도 검토하도록 한다.또한 우리나라 신탁법상 수임인에 관한 의무를 확인하고, 특히 신임의무 위반시 획득한 이득의 반환이나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문을 통해 신임의무가 우리법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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