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us and factors influencing farmers’ satisfaction on the crop insurance for pear. Data analyzed were collected by survey and ordered logistic model was utilized for an empirical analysis.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producers who are more highly educated and have an experience to receive an educational program related to crop insurance for pear are more likely to satisfy. In addition, it is shown that sal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satisfaction whereas cultivated areas hav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it. Based on the finding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educational program, strengthen public relations, and support an insurance premium for improving farmers’ satisfaction of the insurance for pear.

This thesis has analyzed the determination factor for the crop insurance of rice focused on paddy rice. The analysis on each farmer has been used with integrated probit model & random effects probit model. It has shown in the analysis result of determination factor for buying the crop insurance of paddy rice farmer through integrated probit model & random effects probit model that the higher age, degree of education, cultivated area, and amount of received insurance money and the lower in a number of family member have revealed the higher possibility to buy the crop insurance in the integrated probit model. While the random effects probit model has shown a higher possibility to buy the crop insurance as the higher age, cultivated area, and amount of received insurance money.

국내의 경우 각 지자체 기관에서 위험지도가 제작되고 관리되고 있으나 풍수해보험 적용에 활용될 위험지도와 보험관리지도는 제작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외처럼 보험관리지도 및 풍수해위험지도(수해·풍해·설해)를 표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요구사항 분석을 통하여 보험관리지도와 풍수해 위험지도의 표출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검토사항을 도출하고, 주요 검토사항을 토대로 시스템의 세부적 기능과 시각적 효과 등에 대한 개발 방향을 수립하였다. 시스템은 관심지역의 목적물 보험요율 등의 신속한 조회와 이용자의 손쉬운 접근을 고려하여 Web기반의 Viewer 기능 중심의 시스템이 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재해별(수해·풍해·설해) 위험지도 및 보험관리지도의 표출, 보험관리지도와 연계한 목적물 정보(가격정보 등) 조회, 재해별 위험지도·보험관리지도 관련 DB 등의 체계적 통합관리, 다양한 지역 검색(주소검색, 도시명검색, 마우스검색 등)을 바탕으로 관리자, 지자체·보험회사, 주민 이렇게 3개의 이용자 분류를 통하여 이용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본 시스템은 전국단위의 재해별 위험지도와 보험관리지도의 통합관리 및 정보 제공을 통하여 각 지자체별 위험지역의 방재정책 수립 활용 및 풍수해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잠재적 가입자에게 합리적인 보험료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풍수해보험 가입의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8년 4월 전국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의 풍수해보험은 풍수해보험법(법률 제12844호)에 의해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하며, 이를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러나 풍수해보험은 현재 저조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의 체계가 상이한 위험의 크기(위험도)에도 불구하고 전국 230개 시·군·구에 대하여 각각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동일한 보험요율을 적용함으로써 풍수해위험이 높은 지역의 소유자들만이 주로 가입하는 것에 있다. 이는 ‘보험요율은 보험계약자의 위험도에 따라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평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도 어긋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지역별 동일 요율적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풍수해보험요율의 지역별 차등화를 위한 재해원인별 가중치 기법을 도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침수심에 의한 침수면적, 전국 재해원인별 피해액, 풍수해보험 보상이력 금액 등의 자료를 기반으로 재해원인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역별 풍수해보험요율 차등 적용에 따른 현실적인 풍수해보험 제도 수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최근 기상이변에 의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규모 또한 대형화·광역화되고 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해 원인별 피해규모는 태풍(57.1%), 호우(31.3%), 대설(11.5%)이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풍수해보험을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소방방재청이 주관하며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이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의 대상 재해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 제3항에서 정의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이며, 크게 홍수, 강풍, 대설로 분류할 수 있다. 홍수에는 태풍, 호우, 홍수, 해일이 포함되고, 강풍에는 태풍, 강풍, 풍랑이 포함되며, 이렇게 분류된 홍수, 강풍, 대설은 각각 위험도분석을 통해 풍수해보험관리지도에 반영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보험요율 산정시 필요한 목적물별 피해율을 어떻게 분석하고, 이를 위한 보험목적물 DB 구축과 GIS 분석하는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 구축한 풍수해 보험의 보험목적물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온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우리나라 전역의 광범위한 데이터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 데이터를 실제 시스템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vides the empirical results of the customers' necessity and intentions of purchasing weather index insurance using survey of asking the customers' recognition about weather insurance. In this article, we discovered that not only the customers' past experience of loss but also the extent of damage and the effects that change in weather would have on their firm are positively related to an intention to purchase weather index insurance. In addition, the level of premiums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the highly-intended group of willing to purchase weather index insurance than the comparison group.

풍수해보험은 재난지원금 제도를 대체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요율수준은 위험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차등·적용되어야 하나 현행 풍수해보험은 230개 시·군·구 각각을 하나의 위험등급으로 분류하여 위험의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한 보험요율수준을 적용함으로써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수준을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공평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 각국의 홍수보험과 관련된 위험분류체계를 조사·연구하고, 풍수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및 운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위험의 크기에 따라 보험요율을 차등·적용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등급요율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속되어지는 도시지역 인구 집중현상과 그에 따른 난개발로 인하여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층이 증가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자 도시지역의 하천정비, 빗물펌프장 신·증설, 하수관거 개량 등의 대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얘기치 못한 침수 피해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이러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복구를 위하여 소방방재청에서는 풍수해보험을 시행 중에 있다. 풍수해보험도 일반 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요율을 책정하고 있으며, 현재는 과거의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책정되어 시·군·구 단위로 같은 요율이 적용되고 있어 시·군·구간의 과도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등급별 수해위험도 분석을 통하여 개별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보험지도의 제작 및 활용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험지도 제작을 위하여 도시지역의 기존 방재시설물의 성능평가를 통해 설정한 방재성능목표 강우량을 적용하여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수침수 위험도 분석 방법은 정확성과 시급성,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가단위의 지도 제작에 합리적인 분석방법으로 판단된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적 방법이 있다. 최근의 기후변화와 함께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과거로부터 이어지고 있는 하드웨어적 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하드웨어적 방법과 소프트웨어적 방법이 병행되어 효율적인 방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프트웨어적 방법으로는 각종 예·경보체계 구축, 비상대처계획수립, 재해지도작성, 풍수해보험 등의 방법이 존재하며 그 중 풍수해보험은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 및 예방을 위하여 소방방재청과 민영보험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에서의 보험요율 체계는 위험도를 보험등급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개별 보험목적물이 풍수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과거 피해이력만을 근거로 보험요율을 산정함에 따라 시·군·구간의 과도한 보험요율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합리적인 개별 풍수해보험요율 산정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외수침수와 내수침수 위험도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침수심과 피해이력을 통해 수해위험도를 등급화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풍수해 보험요율은 시나 구 단위로 대표적인 하나의 값으로 산정하여 나타내고 있고 동단위의 세밀한 요율은 표시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 변동이 되는 보험가입 목적물의 실제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홍수보험 제도는 보험요율의 계산시 전체 홍수발생 가능 범위 및 피해에 대한 확률, 홍수에 대한 수문학적 및 수리학적 자료, 홍수보험 청구액의 수학적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위험지구별 특성에 따른 위험노출(자산의 위치 및 표고, 홍수로 인한 연평균 피해액) 등과 같은 요소들을 이용하여 실제위험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매년 요율이 실제 위험도 계산에 의하여 갱신이 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풍수해보험요율에서는 재해발생 가능지역의 위험도 정보 및 재해발생시 발생할 구조물별 피해정보 등이 포함된 풍수해보험관리지도를 기반으로 하는 요율 산출체계로의 변경이 필요하다.<br> 이러한 풍수해 방재관련 자료 DB 구축을 위해서는 기본 자료 DB(지형, 토양, 토지이용, 토지피복, 임상도 등), 풍수해 위험 자료 DB(극한 기상, 침수흔적, 풍속, 적설량 등), 풍수해 피해 대상 DB(주택, 온실 등의 위치, 구조, 용도, 가액 등), 풍수해 방재시설 DB(제방, 댐, 저수지, 배수처리, 방풍시설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보험요율 지도 작성을 위해 보험목적물 산정 GIS 기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용한 데이터 중 아파트, 빌라 등의 지가, 면적 데이터와 토지피복도 등을 사용하여 보험목적물의 가격을 산정하고 보험요율을 GIS로 분석하는 기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를 근거로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를 작성하고 있으나 지속적,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은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풍수해 위험과 보험요율을 반영한 보험지도의 지속적인 관리와 활용성을 위하여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풍수해 보험요율을 고려한 보험지도의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기능, 제공서비스 등을 정립하기 위하여 국내외 지도관리 및 자료관리 시스템을 조사 분석하였다. 미국은 FEMA의 지도서비스센터(MSC)에서 자홍수보험요율지도(DFIRM)를 관리하며 사용자가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도록 SHP파일 형태로 제공한다. 오스트리아는 홍수위험 지역을 나타내는 GIS 기반의 HORA를 개발하여 Web을 통해 사용자에게 홍수위험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코의 FRAT, 보험회사 스위스RE의 CatNet이 개발 운영되고 있다. 각 시스템은 Web이나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위치검색 기능 및 지도 다운로드 기능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국내에는 보험지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상태이며 DB관리시스템들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는 물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통계지리정보서비스에서는 행정구역별 인구, 주택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위 국내외 사례에서 분석된 기능 및 제공 자료 등을 착안 및 연계하여 본 연구에서 개발하는 보험관리지도 통합관리시스템에 기틀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험지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험지도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보험지도 관리에 대한 표준화가 가능하며, 작성된 보험지도의 현황 등 자료공유가 이루어진다면 지도 작성의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민영보험 등에서 활용 및 근거자료의 제시가 가능할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 세계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많은 재산 피해를 받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대비하기 위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풍수재담보 보험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요율제도의 문제점이다. 풍수재담보의 경우, 손해율이 매우 높으며, 이는 풍수재담보를 인수하면 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보험 업계에 퍼지게 된 원인이다. 두 번째는 언더라이팅 자료의 부재를 들 수 있다. 보험인수 결정을 위해서는 고시요율이 풍수재 리스크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는 언더라이팅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 보험업계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풍수재담보 언더라이팅 정보는 거의 부재한 상태이며, 이로 인하여 방어적인 인수결정을 하고 있다. 위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본 논문에서는 풍수재담보 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행의 등지요율제도에서 개별 건물의 풍수재 리스크에 부합하는 요율을 책정할 수 있는 개별요율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보험업계의 언더라이팅을 지원하는 기관의 필요성에 대해 기술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선박매매 시 정비이력 및 고장정보를 신규 선주에게 이관하도록 ISM Code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다. 이에 대비하여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인터뷰와 설문지 조사를 통해 실증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ISM Code의 고유목적인 선박안전의 측면에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매매가격, 선박보험에 전반적인 영향은 크지 않지만 선박관리가 잘 된 선박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응답자 그룹별 인식차이분석에서는 실제 선박을 운영하고 매매하는 해운회사와 물류회사가 포워더나 화주사에 비해 개정의 영향을 더욱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비기록 및 고장이력 열람이 매수자 및 매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으로써, 선박매매 시 정보 편향성이 해소되어 공정한 시장(Clean Market)을 형성할 수 있고, 해운기업들은 정비기록정보를 통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방하고 해결점을 찾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손실을 줄일 수 있다. 이러한 정보를 활용하여 선박의 리스크 분석 및 위험예방관리가 가능함으로 선박의 유지 보수 능력이 증대되어 선박안전 역량제고 및 환경오염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협회선박보험약관, 1/10/83은 선박의 항행구역을 제한하는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 1/7/76을 첨부하여 오랜 기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어 왔다. 선박 건조기술과 항해기술의 발달에 따라 협회선박보험약관은 수차례에 걸쳐 약관 내용을 수정 보완하면서 오늘날까지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도 마땅히 수정 보완되었어야 했다. 더욱이, 선박보험의 피보험자는 이와 같은 해상사업의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항로제한담보구역을 부득이 항행 또는 기항해야 할 경우 과도한 추가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과 준용일본항로제한담보약관을 비교분석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선박구조, 항해, 통신 등의 제반 요건에 대한 현황을 고려하여, 협회항로제한담보약관을 면밀히 분석함은 물론 항로제한담보약관의 위반에 따른 추가보험료의 합리적인 수준을 제시함에 있다.

지진위험은 발생빈도는 낮지만 피해규모는 국가적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대위험이다. 보험회사의 인수능력과 재보험회사의 담보력을 초과하므로 일반적으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한 위험이다. 선진 외국에서는 국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진보험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프랑스, 터키, 일본의 지진보험을 연구하여 국내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터키의 의무 지진보험이 보험회사와 정부, 그리고 국민이 윈윈윈할 수 있는 민관협동의 모범사례라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선진 외국은 정부 주도의 정책보험으로 지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터키, 프랑스는 의무가입, 미국, 일본은 임의가입으로 운영하지만 정부가 최종지급보증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책적 제안으로서, 첫째,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위험을 의무보험화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정부 주도의 국가재보험제도 도입, 셋째, 국가 주도의 지진재해지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향후 지진보험을 의무보험으로 운영하고 있는 뉴질랜드, 노르웨이와 대만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급격한 P&I 보험료의 인상은 해운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면서, 과거와 달리 선주들의 P&I 보험의 선택과 경쟁적인 보험료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 보험에 대한 여러 측면에서의 서비스 품질과 그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P&I 보험의 서비스 품질의 결정 요인들이 고객만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P&I Club의 선택기준 마련과 유지에 활용 가능할 것이며, P&I Club 측면에서는 P&I 보험서비스의 어떤 품질과 그 결정 요인들을 개선하여 기존 회원사의 유지와 신규회원사 확보 등 시장 점유율 확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장기경영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동일본대지진으로 인해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발생하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방사능오염손해는 선박의 안전항행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선원의 안전과 해상운송을 통한 세계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선박 또는 화물이 방사능오염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러한 방사능오염물질을 제거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선박과 적하를 폐기처분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또한 선원이 방사능에 피복될 경우 이러한 선원에 대한 치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어떠한 방법과 근거에 의하여 보험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검토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방사능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사후적 대비책으로써 방사능오염손해에 대한 해상보험에서의 보상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세계 곡물파동,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품종육종과 재배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 되고 있다. 일부는GMO품종 육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의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필자들의 견해는 자연에서 병충해가 살아남아 정상적인 진화를 하는 공생 방법으로 육종을 하고 한 두 개의 특성에 대한 완전 방제보다는 종합보험에 든 것과 같이 몇 개의 중요한 자연 재해에 대한 대처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산물 생산이 친환경 농법에 의한 오염되지 않은 먹거리 생산에 농민들과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친환경 작물재배를 위한 육종 방법은 양적 유전을 하는 유전자에 의해서 병충해와 공생할 때 지속 가능한 병충해 방제가 이루어진다. 이 방법은 종합 보험에 든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해서 유전적 종합방제 (Genetic Integrated Pest Management: GIPM)이라고 부른다. 2008년 제주도에서 관찰된 옥수수 녹병(Pucccinia sorghi rust)과 이삭썩음병 (ear rot complex)은 기후변화 뿐만 아니라 앞으로 육종을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할 것 인가를 암시해 준다. 고로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최선의 육종 방법은 공생 원리 (co-survival tolerance principle)에 의한 품종 육종 방법이라고 자신 있게 주장 한다. 조명나방이나 잡초방제를 제외한GMO 육종 방법은 적용되기도 어렵고 비효과적이며 비경제적이다.

어선보험(漁船保險)은 보험(保險)의 목적(目的)인 어선(漁船)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海上)에서 발생한 해상고유(海上固有)의 위험(危險)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損害)와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事故)로 인한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保險)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危險)이 상존하고 있는 해상(海上)을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漁業人)들에게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危險)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 소유의 어선(漁船)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危險)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대책이며 대비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事故)의 발생장소가 해상(海上)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자(保險者)인 수협(水協)과 해상보험(海上保險)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인 어업인(漁業人)들 간에 어선보험약관상(漁船保險約款上)의 담보위험(擔保危險)과 면책위험(免責危險)의 적용여부, 그 인과관계, 그리고 보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論文)에서는 어선보험약관(漁船保險約款)의 담보위험(擔保危險)을 합리적으로 해석규명하여 이러한 약관상(約款上)의 제반논쟁을 해소함은 물론 해상보험약관상(海上保險約款上) 담보위험(擔保危險)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