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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
        2012.11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개인투자자들은 자신이 지지한 정당이 집권을 하였을 경우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이 라는 기대감(expectation)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은 지지한 정당이 집 권하였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줄어들고 주가도 상승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개인투자자들은 실제로 주식투자 규모를 늘려가는 상황을 만들 며, 소형주(small cap)를 비롯하여 가치주(value stocks), 경기민감주 등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새로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이들 개인투자자들은 주식보유기간을 보다 길 게 가져가려는 경향도 보인다. 반면에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집 권정부가 들어섰을 때 경제의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한다고 판단하여 보유주식 을 처분하려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의 투표성향이 체감 소득수준 및 집권정부별 경제정책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가수 익률 등의 움직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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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2.
        2012.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이익공유(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 ABS)에 대한 국제규범은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International Treaty on Plant Genetic Resources for Food and Agriculture : ITPGRFA)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 CBD) ABS 의정서(일명 ‘나고야의정서’)가 있는데, 그 목적에 따라 다른체제를 가지고 있다. ITPGRFA는 지속적 농업발전과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식량 및 사료작물 64작물에 대해 다자체제를적용한다.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과 유전자원을 이용한 후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전자원 제공자와 수령자 사이에 표준물질이전협정(Standard Material Transfer Agreement :SMTA) 체결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다. 상업적 이익이 발생하였을 때는체결한 표준물질이전협정에 따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식량농업식물유전자원국제조약 재정기구에 납부해야한다. 그렇게 지불된 자금은 개발도상국과 경제체제전환국의 농부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데 사용된다. CBD ABS의정서는 ITPGRFA의다자체제와는 다른 자원제공자(혹은 제공국)와 이용자(혹은 이용국)간의 양자체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생물유전자원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전통지식을 포함하여 이용을 위해 접근 할경우 사전에 자원제공국이나 제공자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사전통보승인, Prior Informed Consent, PIC),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원제공자와 이용자간 상호합의조건 (Mutually Agreed Terms, 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규정한다. 이러한 절차나 내용은 각국의 법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ABS의정서는 PIC나 MAT와 같은 절차의 이행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ABS 정보공유소(ABS Clearing House)에 등록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ABS 국제규범으로 인하여 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의식이 높아지고자국의 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국내 유전자원의 다양성 확보와 보존 및 활용을 위해 국제동향에 맞추어능동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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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2012.04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이 논문은 기존의 포트폴리오와 관련된 모형에 경기변동(business cycle)과 관련된 변수들을 포함하였을 경우 경기변동이 개인투자자들의 현금 및 주식보유를 통한 자본 이득 극대화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와 관련된 것이다. 기존 문헌들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경기호황기에는 모멘텀 투자와 소형주와 성장주 등에 포트폴리오를 분산 투자하지만 경기가 침체기(recession)에 들어설 경우 수익률이 급등락하는 특성을 지니 는 소형주(small cap)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기안정과 금리안정정책, 물가안정 등은 서로 상충관계(trade-off)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스피수익률과 코스닥수익률에 모두 향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현재까지의 정책조합(policy mix)보다 더 정 교하고 타이밍을 잘 포착하지 않으면 정책실패에 따른 경기와 물가불안이 동시에 나 타나는 스태그 플레이션(stagflation)으로 이어질 수 있음으로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어 느 때보다도 중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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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미국에서의 기술경영 분야의 발전과정을 통해 기술경영의 정체성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한다. 미국에서 기술경영은 2차 대전 전후를 거치면서 현재까지 기술과 사회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 내용을 달리해왔다. 본 연구에서는 (1) 2차 대전 전후의 ``R&D 관리`` 또는 ``프로젝트관리`` 단계, (2) 70-80년대 초반의 혁신에 대한 이론화 전개 단계, (3) 기술경영논의의 확대 및 기술경영교육의 확산 단계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기술경영의 개념 및 이해가 시대적 문제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면서 진화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복수적 정체성은 그 자체가 병리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술과 사회의 접점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기술경영교육의 측면에서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제공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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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2011.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의 목적은 부아쉬의 산맥체계에 의한 바다분류가 동해표기에 미치는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프랑스 국립도서관의 관련 고문헌과 고지도를 조사하여 부아쉬의 생애와 업적, 그리고 부아쉬가 동해 명칭으로 한국해를 사용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첫째, 부아쉬는 프랑스 최초로 지리학자의 자격으로 왕실지리학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일반시스템 이론을 지리학에 도입하였는데, 이 시스템은 세계의 자연질서를 산맥과 바다의 계층질서를 통해 찾는 것이었다. 둘째, 부아쉬는 지도를 20세기 후반 지도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부상하였던 지리적 시각화의 도구로 활용하였다. 셋째, 부아쉬는 산맥체계를 바탕으로 바다를 세 개의 대양으로 분류했으며 각 대양은 다시 해양분지로 분류하였다. 동해는 태평양의 특별분지에 속한다. 넷째, 부아쉬가 동해를 한국해로 표기한 것은 두들리의 1647년 아시아 지도와 기욤 드릴의 1720년 아시아 지도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섯째, 부아쉬의 한국해 명칭 채택이 갖는 의미를 동해 표기와 관련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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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7.
        2011.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징가는 소셜 네트워크 게임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초기 기업 중에 하나이다. 팜빌과 마피아 워, 시티빌과 같은 인기작을 내놓으며 급성장하여, 2011년 2월 현재 5억달러의 펀딩과 함께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이렇게 징가가 급속한 성장을 한 배경에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페이스북의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징가는 페이스북 플랫폼의 가치를 깨닫고 소셜 게임을 개발하여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장은 양면시장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페이스북은 이 양면시장에서 플랫폼의 역할을 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들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사용자와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는 징가와 같은 개발사들을 연결해 준다. 본 논문은 징가의 사례를 통해 양면시장 환경에서 플랫폼을 활용의 전략적 시사점 도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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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2011.03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세계 콩 교역은 일부 소수 수출국과 다국적 곡물메이저가 주도하는 시장구조이며, non-GM 콩 교역물량은 매년 축소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이 필요로 하는 콩을 해외시장에서 대부분 조달하는 수입국에게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다. 2009년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non-GM 식용 콩 조달은 중국(76%)과 미국(22%)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매우 크다. 하지만 중국은 근본적으로 대규모콩 순수입국이며, 최근 국제 곡물가격이 상승하자 중국은 국내 물가 안정 차원에서 주요 곡물 수출에 대해 수출세를 부과하고 수출에 대한 관세 환급제를 폐지하는 등 보호적 태도를보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와 같은 식량수입국에게 안정적인미래 식량 자원 확보의 필요성을 환기시켰다. 이에 단기적으로 무엇보다 콩 수입선 다변화, 선물거래의 활용, 해외농업개발과 연계된 조달방안 마련 등 해외 조달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GM 작물의 재배면적이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국내 소비자들의 non-GM 작물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non-GM 콩의 수요가 늘어날 것에 대비하여 기존 미국과 중국에서 대부분의 콩을 수입해 온 것에서 벗어나 곡물메이저가 진출하지 않고 근거리에 위치한 중앙아시아나 연해주, 또한 수확시기가 다른 점을 이용할 수 있는 남반구 국가들과 같이 다양한 지역의 여러 가지 요소를 전략적으로 고려한 공급기반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일본과 같이 고품질의 non-GM 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제곡물 유통기업을 설립하여 효과적 수입조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동시에 국내적으로는 콩비축 관리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조기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제도적 노력과 함께 국내 생산 증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노력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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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2011.03 KCI 등재 SCOPUS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국제원자력기구와 방사성폐기물 분야 주요 선도국들은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의 분류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극저준위폐기물을 새로운 방사성폐기물 범주로서 신설하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최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운영 사례가 점차 증가되고 있는 주요 국가의 극저준위폐기물 전용 공학적 표층매립형 처분시설들은 방사성핵종의 격리 및 지연성능 측면에서 1960년대 주로 건설된 천층 트렌치형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보다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주요 선도국들의 극저준위폐기물 관리방안은 규제해제 제도,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및 비원자력 폐기물매립장의 활용 가능성, 사회수용성 등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서도 향후 대형 원자력시설의 해체에 대비하여 극저준위폐기물의 최적 관리방안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 리스크 차등접근법에 따른 최적화된 관리방안을 사전에 수립하고, 이를 국가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및 관리계획의 틀 내에서 체계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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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일본정부와 효고현의 지산지소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일본의 지산지소의 추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행정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식육기본법’을 기반으로 한 중앙정부의 ‘지산지소 모델타운 사업’ 등의 시행과, 효고현의 ‘식생활의 안전안심과 식생활교육에 관한 조례’ 등 지산지소의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조례제정 등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농산물직판장의 운영과 학교급식, 농산물가공 등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역 내 생산자와 소비자가 연계한 지역농업의 추진이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행정이 주도하는 경우는 자칫 형식적이고 정형화된 방향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효고현에서는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에 농협 등이 중심이 되어 농산물직판장을 설치하고, 현 교육위원회에 ‘학교 식생활교육 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현 내의 모든 학교에서 식생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산지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이 곧바로 효과를 낼 수는 없지만, 지역산 먹을거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제고 및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직판장 등의 지산지소 활동 주체가 대부분 고령농업인이라는 점과 후계자 확보문제, 소비자 식생활의 서구화·다양화로 인한 전통적인 식문화의 단절, 학교급식 및 직판장에서 공급하는 농산물의 품목 구색 맞추기의 어려움 등 현실적인 문제점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지에서의 농산물직판장 운영, 귀농 농업인의 지산지소 활동 참여 유도, 학교 영양교사에 대한 지속적 교육 실시,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식생활 교육의 실시, 지역간 연계를 통한 품목 수 확보, 대국민 홍보 등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많은 지자체에서도 일본의 지산지소와 유사한 형태의 로컬푸드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 운동은 농업노동력의 고령화·여성화, 농촌 인구의 감소, 지역 전통문화의 단절, 농촌사회의 붕괴 등으로 고민하고 있는 지역의 농업과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로컬푸드 운동은 농산물 시장의 세계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소농구조의 농업형태라도 안전성과 신선함 등으로 지역 소비자의 신뢰와 지지를 얻음으로써 농업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로컬푸드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조례 제정 등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마련이다. 현재 친환경농산물 또는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는 선언적인 내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의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내의 로컬푸드 운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이다. 농산물 직판장의 운영과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지역산 농산물에 대해 조성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컨텐츠의 개발 및 추진이다. 일본의 지산지소 활동의 사례와 같이 로컬푸드 운동 역시 다양한 유형을 만들어 갈 수 있다. 특히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과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한 농촌관광의 추진은 소비자의 직접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농업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식생활교육의 필요성이다. 로컬푸드 운동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전통적인 식생활을 영위하는 젊은 세대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농업과 농촌사회의 재생을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을 살린 식생활교육이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식생활교육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09년 5월에 「식생활교육지원법」이 제정되었고. 동년 12월 범국민적 식생활교육 운동체인「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가 출범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0년 초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 식생활교육 지역네트워크가 설립되어지고 있다. 또한 2010년 4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등 9개 중앙부처가 참여해 “음식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목표를 내세운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정부적, 범국민적인 녹색식생활교육운동을 추진하는 등 식생활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농업계의 기대 역시 매우 뜨겁다. 향후 우리나라의 식생활 교육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보다 먼저 식생활 교육을 추진해 오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바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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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4.
        2010.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As more than 90% of global trade is carried by sea there is little doubt that the safety of the ports at which the world's trading fleet call is of critical concern. The concept of 'safe port' continues to be an area of critical concern for charterers and ship-owners. In light of increased global security and health risks the recognised principles are under security. This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safe port, and analyses the precedent trend of safe port and its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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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2010.05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의 개방성과 유동성 및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과 앱스토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디지털 컨버전스가 원인이 된 것이다. 디지털 컨버전스는 정보통신 기술이 점차로 여타 산업에 확산되어 기존 산업구조를 재편 및 고도화하고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산업구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현상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음성∙데이터∙영상 등 정보 융합, 방송∙통신∙인터넷과 네트워크의 융합, 컴퓨터∙통신∙정보가전과 같은 기기의 융합 형태로 나타난다.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들이 등장하면서 대중이 미디어의 객체에서 주체로 등장하게 되었고, 특히 디지털 혁명에 따른 각종 새로운 미디어와 통신 수단 등에 익숙한 세대가 생산과 소비의 중심으로 대두되었다. 이에는 이른바, 디지털에 익숙한 세대인 디지털 네이티브,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합쳐진 새로운 형태의 소비자인 프로슈머가 주체가 되어 다수의 의견, 경험, 관점 등의 집단지능을 통해 송출하는 매체인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콘텐츠를 작성하는 Peer-production 을 하게 되는 현상이 그 핵심이며 이러한 현상이 플랫폼에 있어서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컨버전스에 대해 국내 정부에서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술 및 인력양성을 하는 등 방송통신 융합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모든 인터넷 콘텐츠가 네트워크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취급받아야 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어야 한다는 개념의 넷중립성 정책에 대해 찬반 논의가 있는바, 인터넷 자체의 속성상 공공적 측면이 있어야 하고, 콘텐츠의 개발을 위해 이러한 차별은 철폐되어야 하는 등의 이유로 넷 중립성 정책은 지지되어야 한다. 앱스토어에 있어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 바, 이에는 애플리케이션 제작자에 의한 침해, 소비자에 의한 이른바 탈옥으로 인한 침해, 앱스토어 관리자의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 P2P에 있어서의 저작권침해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제작자와 사용자에 대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며, 앱스토어 관리자 및 P2P업체에서는 전문가의 고용을 통해 방조책임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의 대책이 지원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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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최근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구성주의 학습이론들은 기존의 전통적인 학습이론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학습자 중심 학습을 위한 교수설계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구성주의 학습이론들은 현재 정보화 사회의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 학습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실천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학습자 주도적인 테크놀로지의 활용과 학습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오락적 요소가 충분히 반영된 환경으로서 교육용 게임은 게임세대라 할 수 있는 지금의 학습 세대에게 적합한 학습자 중심 학습 환경이다. 따라서 교육용 게임의 설계를 위한 관점으로 구성주의적 학습 이론의 특성을 고찰하면서 설계 원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 학습이론으로서 최근 부각되고 있는 활동이론, 분산인지, 생태심리학의 관점에서 이론적 배경이자 실천적 방안으로 교육용 게임의 설계 원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것은 향후 학습자 중심 학습을 위한 상황별, 유형별 교육용 게임의 설계 원리를 구체적으로 탐색하는 데에 이론적 기반 및 논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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