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담관결석은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RCP)을 통해서 제거가 가능하다. 하지만 약 10% 내외의 경우에서는 ERCP를 이용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거가 어려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 여러 방법에 대해서 알아두고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SpyGlass를 이용한 단일시술자 담도 내시경, 직접 경구 담도 내시경 및 일시적인 담관 스텐트 삽입법을 통해서 난치성 담석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고추재배 경영비 절감방안을 모색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중국의 일시수확재배체계를 조사 분석하였다. 2. 중국의 新疆自治區 博湖縣과 吉林省 南市를 직접 방문 하여 新疆지역은 10농가를 조사하여 그중 7농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吉林지역은 15농가를 조사하여 11농가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3. 재배형태는 新疆은 주간 25 cm × 조간 41 cm × 이랑넓이 110 cm 이며, 吉林은 주간 26 cm × 조간 63 cm × 이랑 넓이 118 cm로 재배하고 있다. 新疆지역은 평지에 고추를 심고 난 후 이랑만 만들어 주는 형태이지만 吉林지역은 두둑을 형성한 후 두둑의 가장자리에 고추를 식재한다. 또한 新疆지역은 1포기에 2주를 심지만 吉林지역은 1포기에 1주만 식재 하고 있다. 4. 노동력투입은 新疆지역이 10a당 자가투입노동은 5.7일, 고용노동은 4.5일으로 총 10.2일이다. 吉林지역은 자가노동 4.0일, 고용노동 3.4일으로 총 7.4일을 투입하고 있다. 연간 6회 정도 수확하는 한국에 비하여 중국은 1회만 수확하기 때문이다. 5. 경영성과는 新疆지역의 건고추 생산량은 666 kg/10a 이며, kg당 8.3위안에 판매하여 조수입은 5,530위안이며, 경영비는 3,901위안이 투입되어 소득은 1,630위안으로 분석되었다, 吉林 성은 농가에서 건고추 또는 생고추를 생산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건고추 7농가, 생고추 4농가의 평균 조수입은 4,684위안 이며, 경영비는 2,579위안이 소요되어 소득은 2,105위안으로 나타났다. 新疆지역은 생산량이 높으나 투입비용 역시 높아 소득이 吉林지역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6. 이상과 같이 중국에서는 대부분 일시수확 재배체계를 적용하여 고추를 생산하고 있다. 경영비 중에서 수확에 투입되 는 비용이 적기 때문에 전체 경영비가 우리나라에 비해 적게 투입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기후와 토양이 달라서 일시수확 재배법을 바로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비가림 온실재배, 일시수확 품종 개발 등과 같이 문제점을 개선하여 도입한다면 경영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earl Stars’는 2013년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절화용 백색 겹꽃 안개초 신품종으로 분지각이 작고 줄기가 단단한 특성을 가진다. 2009년 화색이 밝고 소화수가 많은 ‘Gyp04-11’계통을 모본으로 화경장이 길고 줄기가 단단한 ‘Gyp07-39’ 계통을 부본으로 교배하여 78개 종자를 채종하였다. 2010년 파종하여 획득한 71개 실생계통을 특성 평가한 결과 백색 겹꽃으로 일시개화성이며 분지각이 작은 ‘Gyp11-52’을 선발하였고, 3년 동안 특성평가를 실시하여 ‘Pearl Stars’를 육성하였다. ‘PearlStars’의 초형은 직립형이고 잎은 좁은 타원 모양, 소화는 백색 겹꽃에 소화수가 많고 일시개화성이 우수하다. 화서의 외부 위 모양은 둥글고 꽃잎 둥근 정도는 중간, 꽃잎 굴곡은 밖으로 굽은 식물체 고유 형태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주 화경의 직립정도가 강하고 1차 측지의 분지각이 작으며, 안토시아닌 색소 발현이 많고 흰가루병에대체로 약한 편이다. 익산에서 7월 2일 ‘Pearl Stars’와 대조품종인 ‘Mirabella’ 삽아묘를 정식하여 가을 개화작형에서 특성검정한 결과, ‘Pearl Stars’가 ‘Mirabella’보다 8일 정도 개화가 빨랐고, 마디수가 적고 화경장이 짧았으며, 주당 발생 분지수는 2.2개 정도 더 많았다. 엽장, 꽃자루 길이, 열편크기는 ‘Mirabella’보다 짧았고, 엽폭과 소화크기는 더 컸다. 소화수가 많고 일시 개화성이 우수하고 줄기가 단단하여 시장성이 우수하며, 2015년 3월 국립종자원에 신품종으로 등록(제5356호)되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복제’의 범위와 관련하 여 ‘일시적 복제’의 인정여부에 관한 견해의 대립 은 한⋅미 FTA의 체결로 인하여 저작권법이 개 정되면서 ‘일시적 복제’를 ‘복제’로 명문으로 인정 함에 따라 입법적으로 해결되었다. 또한 ‘일시적 복제’를 저작권법에서 명문으로 ‘복제’로서 인정 함과 동시에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에 발생하는 일시적 복제에 대하여는 저작재산권 이 제한되는 것으로 규정하여 저작권자와 이용자 의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의 복제권 침해를 주장한 사건에서는 컴퓨터프로그 램의 설치 이후 그 ‘실행’ 과정에서 컴퓨터의 램 (RAM)에서 일시적 복제의 발생여부 및 이와 관련된 저작재산권 제한사유의 적용여부가 쟁점이 되었다. 제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일치하지 않는 데, 이는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등장한 디지털 저작물의 실행원리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일찍이 미국 저작권법상 저 작물의 성립요건 중의 하나인 ‘고정’ 요건과 관련 하여 ‘수록 요건’ 및 ‘시간 요건’을 논함에 있어 서, 컴퓨터의 램(RAM)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복 제에 관한 논의가 발달되었다. 구체적으로 MAI Systems Corp. v. Peak Computer, Inc. 사건 이후 형성되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램(RAM) 에서 일어나는 일시적 복제와 관련하여 복제권 침 해를 인정하는 강력한 논거가 된 RAM Copy Doctrine 및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논의는, 디지털 저작물의 보 급이 확산됨에 따라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 는 빈도수도 비례하여 증가하는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상호 대립하는 이 해관계의 조화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나라 저작권 법을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도 살펴볼 가치가 있다.

벼메뚜기(Oxya chinensis sinuosa) 실내 대량사육 시 포획에 과다한 노동력이 소요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4실배양기(Multi-room incubator HB-103-4)를 이용하여 각 실의 온도를 7.5, 10, 12.5, 15℃로 고정하고 암컷과 수컷 성충을 구분하여 345×195×235mm 사육상자에 각각 20마리씩 투입한 후 3회에 걸쳐 저온 경과시간별 움직임 정도를 비교하였다. 시험결과, 움직임이 약한 개체 비율이 95%에 달하는 시기는 7.5℃처리에서 수컷 2시간 암컷 3시간, 10℃처리에서 수컷 3시간 암컷 4시간이었으며, 12.5℃와 15℃처리에서는 7시간이 경과하여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동일한 온도처리에서 암컷에 비하여 수컷의 저온저항력이 약한 경향이었고, 15℃처리에서는 7시간 경과 후 저온적응 개체수가 늘기 시작하였으며, 각 처리에서 폐사한 개체는 없었다.

Bromoviridae과 Cucumovirus속에 속하는 대표 바이러스인 오이모자이크바이러스 (Cucumber mosaic virus: CMV)는 많은 경제적으로 중요한 원예작물 및 관상식물들에 심한 손실을 초래하는 바이러스이다. 다중염기서열 비교는 현재까지 서브그룹1에 속하는 모든 CMV 계통들에서 3'말단부의 보전적 염기서열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런 관찰에 기초하여, 우리는 CMV RNA3와 상동성을 가지는 162 bp 상보적 DNA를 포함하며 CMV감염에 대하여 식물 유래 RNA간섭 현상을 유도할 수 있는 도치된 반복 구조를 가지는 머리핀RNA (pIR-CMVNCR)를 발현시킬 수 있는 벡터를 제작하였다. 아그로박테리움을 이용하여 IR-CMVNCR의 일시 발현은 CMV 감염을 저해하였으며, 아그로박테리움이 접종된 식물의 상엽에서는 CMV 병징이 발현되지 않았다. 또한 RT-PCR결과는 아그로박테리움이 접종된 식물의 접종엽 및 상엽에서 CMV 서브유전자 4를 포함하는 CMV RNA들이 모두 검출이 되지 않았다. CMV 유래 작은 저해 RNA들의 축적이 관찰되었으며, 이의 결과의 의미는 아그로박테리움에 의해 IRCMVNCR을 일시 발현시킨 야생담배 (Nicotiana benthamiana)의 접종엽에서 RNA 간섭 현상이 유도되어 CMV 감염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It is well known that modified 9Cr-1Mo steel has a low thermal expansion and high thermal conductivity with excellent high temperature properties compared to austenitic stainless steel. For these advantages, the steel is very popular for the boiler tube of thermal power plants. Normalizing is commonly utilized to obtain martensite in this steel, which shows an unusual toughness for martensite. However, some accidents related to this steel have been reported recently, opening the necessity for further study. As a particular behavior of the steel, an abrupt drop of the impact value has been identified upon tempering at 750˚C for about 1 hour. It is well known that Fe3C forms during autotempering and turns to Cr2C at an early stage and then transforms to Cr23C6. In this study, the cause of the abrupt drop of the impact value was investigated with an impact test, microstructural observation, nanodiffraction and phase analyses using instruments such as optical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s (TEM) with an extraction carbon replica of the carbides. The analyses revealed that the M2C that formed when retained for about 1 hour at 750˚C causes a drastic decrease in the mechanical properties. The sharp drop in mechanical properties, however, disappeared as the M2C transformed into M23C6 with longer retention.

번식우에서 저영양이 지속 될 경우 GnRH 분비이상 등으로 번식장애가 발생하나, 배란 에 앞서 일시적인 영양제한은 과배란처리 할 경우 난포수의 증가, 이식가능수정란의 증 가, 수정란의 질을 개선시키고 임신효율을 향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본 연구는 공란우 채란을 위한 과배란 처리시 CIDR 삽입 1주일 전부터 채란일 까지 23일간 일시적인 저영 양, 고영양, 대조구로 구분하여 체내수정란 채란효율을 검토하였다.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번식우 사양관행에 맞추어 대조구(10두)는 배합사료 1 kg, 고영양구 (8두)는 2.5 kg, 저영 양구(8두)는 0 kg을 제한급여를 하였고 건초는 자유채식을 하였다. 공란우 과배란처리는 공란우의 발정주기에 관계없이 CIDR를 질내 삽입하고 4일째부터 FSH를 4일에 걸쳐 28AU 근육주사 하였으며, CIDR 삽입 후 7일째 PGF2α를 오전 25 mg, 오후 15 mg을 근 육 주사, CIDR를 제거하였다. 인공수정은 PGF2α 주사 후 48시간 전후 발정을 확인하고 12시간 간격으로 정액 2 straw 2회 실시하였으며, 1차 인공수정 후 100 μg GnRH를 근 육주사 후 인공수정 후 7일째 자궁관류에 의하여 수정란 회수하였다. 시험결과로서 공란 우의 황체수에 따른 이식가능 수정란수는 황체수가 10개 미만에서 총 회수난수 3.8±1.46 개, 이식가능난수 1.0±0.77이었으나, 10개 이상에서는 총 회수난수가 12.9±2.30개, 이식 가능난수는 8.3±1.88개로 높게 나타났다. 영양수준에 따른 체내수정란 총 회수난수 및 이 식가능난수는 대조구에서 5.88±1.88, 4.25±1.61, 고영양에서 10.50±3.01, 4.50±3.07개로 회수효율이 낮았으나, 저영양에서는 16.33±4.04, 10.33±3.45개로 2배 이상 이식가능 수정 란수가 많았다. 이들 결과는 과배란 처리시 일시적인 저영양이 배란수 및 질좋은 이식가 능 수정란의 증가에 영향을 미침을 시사하고 있다. 금후 공시두수를 늘려 수정란의 질평 가와 호르몬의 변화, 혈액학적 분석, 이식 후 수태율의 검정 등 좀 더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오르막차로는 오르막 구간에서 속도 감소가 큰 대형차의 혼입률이 증가하여 교통용량의 감소가 크게 예상되는 경우, 고속 교통류에서 저속 교통류를 분리하기 위해서 설치된다. 오르막차로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는 오르막차로의 구간선정, 시종점 위치, 설치방법 등 주로 도로설계기준과 관련된 내용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교통운영측면에서 오르막차로는 교통량이 증가할 경우 주요한 병목지점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교통운영측면에서 교통량(v/c), 중차량비, 종단경사에 따라 오르막차로 일시 폐쇄가 혼잡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아울러 적절한 교통운영기준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중부내륙고속도로 낙동분기점 부근의 오르막구간(136.9K~133.3K, 길이 3.6km, 구배 3.7%)을 대상구간으로 선정하여 교통운영변수에 따른 시뮬레이션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통량과 중차량비가 오르막차로의 주요한 교통운영기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르막차로로 인한 혼잡을 막기 위해서는 교통량비가 0.8이고 중차량비 50%일 때 종단경사와 상관없이 폐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교통량비 1.0일 경우에는 중차량비, 종단경사와 상관없이 오르막차로 폐쇄가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반적인 소통상황에서는 오르막차로 운영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교통량 및 중차량비의 변화에 따라 오르막차로의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도로시설의 탄력적 운영기준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Metal ions are essential to life. However, some metals such as mercury are harmful, even when present at trace amounts. Toxicity of mercury arises mainly from its oxidizing properties. Ionizing radiation (IR) is an active tool for destruction of cancer c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daily application rate and amount of N and K with fertigation during different growth stages in semi-forcing culture of cucumber plants (Cucumis sativus L. cv. Eunseongbaekdadagi). The diagnostic criteria for N and K also investigated based on petiole sap analysis. The dry weight increased slowly until 30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highest dry weights were observed at 60 days after planting, then it decreased. As the plant grew, the contents of N and K in the petiole sap and fruit of cucumber decreased. The daily uptake of N and K were highly correlated with the growing days. The NO3 concentrations in petiole sap were in the range from 3,500 to 4,500 mgㆍL-1 in the early growth stage, but those were in the range from 2,000 to 3,000 mgㆍL-1 after then. However, K concentration in petiole sap were in the rang from 5,000 to 7,000 mgㆍL-1 The fluctuation in petiole sap concentration of K was severe in the monthly fertigation and moderate in the daily fertigation. The fertigation by petiole sap diagnosis forced EC of soil to be low and yield to increase compared to the control.

필자는 退溪 李滉(1501-1570)의 한시를 연구하던 중에 그의 逸詩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시 내용에 규명할 만한 것이 있다고 여겨 논문으로 작성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첫째 수에 해당하는 작품은 문집에 실려 있지 않은 일시임을 확인했고, 그 작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아래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첫째, 퇴계의 친필로 남은 한 수의 逸詩는 風流의 現場에 대한 實證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필자는 이를 조선 중기 영남의 江湖에서 차를 즐겨 마셨다는 사실과 함께 막 완성된 ｢漁父歌｣를 初演한 풍류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작품으로 보았다. ‘烹茶仙風’ 즉 ‘차를 마시는 신선의 모습’이라는 사자성어 는 퇴계의 일시에 들어 있는 시구를 통해 만들어본 것이다. 이는 당시 퇴계가 추구했던 하나의 江湖의 眞樂과 연관 지을 수 있는 한 경지가 아니었을까 한다. 둘째, 새로 발견된 퇴계의 일시는 元韻의 형태로 聾巖 李賢輔 (1467-1555)와 溫溪 李瀣(1496-1550)의 次韻으로 이어졌는데, 정작 퇴계 자신의 문집에는 누락된 채 지금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는 道學 淵源이라는 學統의 계승문제와 연관 지워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문집과 초고로 남은 작품들에 대한 詩題를 함께 살폈는데, 거기 에서 드러난 ‘先生’이 ‘相公’ 등으로 달리 표현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묘한 시각차 때문에 중심 작품이 일시로 남아 문집에 오르지 못한 것으로 추론해 보았다. 필자는 자료 고찰을 통해, 퇴계 역시 도학 계통상으로 농암을 師承關 係로 인식하기보다는 그를 鄕先輩로서 인품과 문학 방면에 국한해 무한한 존경을 표했다고 보았다. 끝으로 그동안 年譜나 口碑傳承의 형태로 그 일부 시구절만 알려졌던 河西 金麟厚(1510-1560)가 퇴계를 기린 한시 또한 발견되어 이를 번역해 퇴계의 시인과 도학자로서의 면모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했다.

A new covered barley variety, “eungangbori”was developed from the cross between Milyang 55 which have lodging tolerance and easy brittleness and Suweon 260 with good quality by barley breeding team in the Yeongnam Agricultural Research Institute (YARI) in 2002. A promising line, YMB3855-3B-14-1-1-1, was selected in 1999. It was designated as the name of Milyang 110. It was prominent and had good result from regional adaptation yield trials (RAT) for three years from 2000 to 2002 and released as the name of “eungangbori” Geungangbori is resistant to barley yellow mosaic virus and moderately resistant to powdery mildow. The average maturing date was same with Olbori on paddy field in regional adaptation yield trials for 2000-2002. Its culm length is 17 cm shorter than that of Olbori and the spike length is 4.4cm, it’ longer than olbori. The 1,000 grain weight of Geungangbori was 34 g, same as Olbori, but the number of spikes per m2 and test weight ware lower than those of Olbori. The yield potential of Geungangbori was 4.22 MT/ha on paddy in regional adaptation yield trials for 2000-2002. which was 7% higher than that of Olbori. The cooking quality of Geungangbori were similar to Olbori such as water absorption rate and expansion rate. But the crude protein content is lower than Olbori. This variety is suitable for double cropping system with rice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