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정신건강상 태에 따라 유형화하였다. 이를 위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외로움 과 사회적 고립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신건강 상태(우울증 및 자살 생각)와의 관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분석하였 다. 분석결과, 전체 응답자의 47.5%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으며, 특히 30 대와 40대에서 외로움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1인가구의 외로움 과 사회적 고립이 다인가구에 비해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남성의 사 회적 고립 비율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의 관 계에서 정신건강상태에 따른 분석결과, '외로움군', '고립군', '외로움우울 군', '고립우울군'으로 4개의 집단으로 유형화되었다. 성인의 외로움과 사 회적 고립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유형별로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 에 따른 맞춤형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연구는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신건강상태에 따른 유형화 연구로 기존연구에서 대상을 1인 가구와 청년에서 확대되어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는 점 에서 의미가 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성인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유 형에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취업 사업체 유형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3 년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 814명이며, 사업체 유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부재정 공공일자리, 민간 사 업체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둘째, 사업체 유형별로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자녀들이 부모와의 의사소통에서 경험하는 주관 적 인식을 탐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연구 방법으로는 주관성을 연구하 는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청소년 자녀 4명과 부모 6명을 심층 면접하 여 총 170개의 Q 모집단을 구성하고, 이 중 9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 다. 이후 청소년 자녀 25명과 부모 25명, 총 50명의 P표본을 대상으로 Q 분류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은 PQ Method 프로그램을 활용하 여 진행되었으며, 최종적으로 39명의 P 표본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 결과, 3요인 구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40% 로 확인되었다. 요인 1은 자기 주관 없이 부모의 생각에 순응하는 유형 으로 '순응형 아바타'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부모와 자신의 경계를 인 식하고 자기 주도적인 생활을 원하는 유형으로, '주도적 협상가'로 명명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인 3은 상황에 유연하게 실리를 챙기고 독립을 유 보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실리적 캥거루'로 명명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부모와 자녀 간 의사소통에 대한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 다.

2022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이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그러나, 한 국의 최저 출생률 상황에서도 유아용품 시장은 성장하고 있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좋은 제품을 원하는 부모의 소비 욕구와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한 양육자의 소비 특성은 유아 용품 시장의 양면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기에, 본 연구는 유아 용품 소비자의 양면적 특성을 분석하여 소비가치가 태도와 구매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고자 하였다. 특히 유아용품 브랜드 유형을 중저가와 프리미엄으로 분류하고 이에 따른 소비 가치와 소비자 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여 시장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미엄 유아용품 브랜드와 중저가 유아용품 브랜드의 양면적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고,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용품의 소비가치는 일반적으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사회적 가치는 유아용품의 소비가치 중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프리미엄 유아용품에서는 사회적 가치가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중저가 유아용품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저가 유아용품은 기능적 가치의 중요성이 높았다. 넷째, 프리미엄 유아용품과 중저가 유아용품 간의 제품 구매를 통한 감정적 만족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다섯째, 유아용품 구매 시 대다수의 소비자가 이성적 가치와 감정적 가치를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양면적 소비자로 나타났다. 실무 적으로는 프리미엄 유아용품과 중저가 유아용품의 차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브랜드 전략의 중요성과 중저가 유아용품에서는 기능성 강조가 효과적일 것임을 강조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유아용품 시장의 동향과 소비자 행동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여 기업 들이 효과적인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기업가정신 연구는 여성창업가들이 여성성을 내재하고 있거나 수 동적으로 따른다고 가정했다. 이와 달리 우리 연구는 여성성이 전략적으로 연출될 수 있음을 밝히고, 연출 유형을 귀납적으로 이론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생리혈 위생처리제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여성 기업 W스타트업(가칭)을 대상으로 15개월 간 에스노그라피 연구를 수행했다. 연구 결과, 여성창업가는 (i)직원관리형, (ii) 고객관계관리형, (iii) 제도대응형의 세 가지 유형 으로 여성성을 연출함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창업가는 신규 직원 관리를 위해 권위지양성, 관계지향성 등의 여성성을 연출하고, 타겟고객 마케팅을 위해 창업기업에 여성정체성을 부여 하고, 남성 중심 비공식적 제도에 대응하여 겸손 ž 순응 등의 여성성 고정관념을 의도적으로 표출할 수 있다. 이러한 발견은 여성-남성 창업가 간 성과를 비교하는 연구, 여성의 창업 의도 및 성과 등을 논의하는 연구 등에 이론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소득수준별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의 변화유형을 파악하 고, 변화유형 관련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복 지패널 4개년도(12차, 14차, 16차, 18차) 조사에 모두 참여한 65세 이상 유배우자 1,545명을 연구대상으로 잠재계층성장모형과 다항 로지스틱 회 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소득수준별 노년기 부부관계 만족도 변 화유형은 빈곤층과 비빈곤층 모두 ‘고수준 증가형’,‘중수준 감소형’,‘저수 준 감소형’으로 확인되었다. 소득수준별 부부관계 만족도 변화유형 영향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빈곤층 의 변화궤적의 영향요인은 생활만족도, 우울, 성별, 지역으로 나타났으 며 비빈곤층의 변화궤적 영향요인은 교육수준, 성별, 우울로 확인되었 다. 본 연구의 결과는 노년기 부부관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집단 내 이질성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MZ세대가 인식하는 조직문화 유형이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 인하였다. 이를 위해 OLS(Ordinary Least Square)회귀분석을 실시하 였고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인적자본기업패널Ⅱ(HCCPⅡ) 3차 년도(2023년) 근로자용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혁신문화, 관계문화, 위계문화, 시장문화 모두 직무만족과 정(+)의 상관을 보였고, MZ세대 근로자들이 인식하는 조직문화유형은 모두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관계문화는 직무만족에 영향이 높다는 사실을 확 인하였다. 기업규모에는 2,000명 이상의 대규모 기업에 속한 MZ세대 근로자들이 직무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쳐 MZ세대의 직무만족에 미 치는 요인은 관계문화지향적 조직문화와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 종사할 수록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는 출현 식물에 따른 산림습원의 생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진행 중인 훼손 파악과 그 원인에 맞는 복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강원 정선 백봉령 산림습원 구역 총 20개소를 대상으로 Z-M 식물사회학적 방법에 따른 현장조사를 수행하였고, 이원지표종분석과 표조작법을 활용하여 식생 유형을 구분하였다. 각 군락별 상대우점치, 종다 양도를 산출하고 습지식물 유형 분석 및 현존상관식생도 작성을 진행하였다. 본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관속식물은 48과 107속 134종 4아종 24변종 3품종으로 총 165분류군이 조사되었다. 식생 유형은 일본잎갈나무-노린재나무군락 (C1)과 들메나무-산뚝사초군락(C2)으로 구분되었다. C2는 C1에 비해 관목층을 제외한 모든 층위에서 절대습지식물 및 임의습지식물의 상대우점치와 비율이 높게 분석되어 C1이 C2에 비해 교란 및 육화가 많이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2019년 인접 42번 국도의 확장공사 과정에서 신설된 6개의 배수로와 습원구역 내 수계 변화로 인한 토양 붕괴·침식·유출 및 시설물 훼손이 발견되었고, 본 산림습원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복원 공법을 제시하였다.

백두대간 남한지역을 산림기후대별로 중부지역(8개 군락)과 남부지역(8개 군락)으로 구분하여 군락을 유형화한 결과 중부지역은 소나무와 신갈나무, 낙엽활엽수혼효림, 아고산대식생, 남부지역은 소나무, 낙엽활엽수혼효림, 신갈나무로 구분되었다. 수평적 식생유형의 차이는 중부지역은 낙엽성 참나무류와 낙엽활엽수혼효림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 며, 남부지역은 소나무군락, 참나무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기후, 지형, 인간 활동 등 환경요 인 영향에 기인한 것이며, 전반적으로 해발고가 높고 지형이 험준한 중부지역은 인간간섭이 적어 교란의 정도가 낮고, 다양한 보호구역 지정 등에 따라 현존식생 보전이 가능하였으며, 자연림의 온전한 생육기간 확보로 낙엽활엽수종과 참나무류가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부지역은 중부지역보다 해발고가 낮고 인간간섭이 용이하여 이차림 초기 식생인 소나무군락이 우점하며, 경쟁상태에 있는 참나무류의 세력이 확장되고 있는 추세로 분석되었다.

도로포장의 대표적 파손 종류인 균열은 일반적으로 폭이 좁고 기하학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균열을 검출하고 유형을 분류 한 후 정량화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균열 검출 이후 단계에서 요구되는 분류 및 정량화 과정을 자동화하 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균열이 매핑된 포장관리체계용 노면영상을 대상으로 하는 25cm 정사각형의 격자 배치 방법과 차륜 통과 영역 구분을 제시하였다. 각 격자 내 균열 객체의 길이와 진전방향, 인접한 정도 등 시각적 정보에 의한 균열 격자 속성을 정의하고 프로그래밍하여 균열 유형분류와 집계를 자동화하였다. 무작위로 수집된 고속도로 노면영상 자료를 통해 포장형식 별 주요 균열 유형을 분석하였고 차륜 통과 영역에서의 균열률 증가를 수치적으로 확인하였다.

긴급차량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긴급차량 우선신호로 인하 여 일반차량의 지체시간은 증가하게 되고 기존 신호주기로 바로 복귀하여 교차로 전체의 지체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체 를 해결하기 위해 일반차량을 고려한 ‘회복신호 산정’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차로 유형별로 적절한 회복신호는 무 엇인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차로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일반차량 지체도를 감소시키기 위한 회복신호의 필요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우선신호의 경우 긴급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계산하여 부여하였다. 회복신호의 경우 는 우선신호에서 부여한 시간만큼 일반차량에게 보상하는 신호방식을 적용하였으며, 도입 효과를 SUMO 교통 시뮬레이션을 통해 비 교 분석하였다.

다양한 사회적 지표들은 한국 사회의 물질적 성장 수준과 사회구성원 들의 삶의 질 수준 간의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다. 이 불일치는 사회의 질에 대한 학문적 그리고 정책적 관심을 유발해왔고, 사회의 질의 개념 적 도구로서 사회적 자본이 논의되어 왔다. 본 연구는 창원시 사례를 활 용하여 지역사회의 특성과 사회적 자본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고찰하 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밀도 도시지역일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 승하지만 사회적 응집력과 지역주민 간의 호혜성 등 사회적 자본의 수준 은 하락하였다. 연구결과는 인구성장과 물질적 풍요 등 양적 성장에 치 중한 기존의 양적 발전 전략이 사회적 지속성을 고려하는 전략으로 전환 또는 확장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다. 관계형성 활성화를 촉진하는 물리 적 환경과 도시계획,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 정책이 융합적으로 고려될 때 지역사회의 사회적 질은 효과적으로 향상 될 수 있을 것으로 제안되었다.

Many school buildings are vulnerable to earthquakes because they were built before mandatory seismic design was applied. This study uses machine learning to develop an algorithm that rapidly constructs an optimal reinforcement scheme with simple information for non-ductile reinforced concrete school buildings built according to standard design drawings in the 1980s. We utilize a decision tree (DT) model that can conservatively predict the failure type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through machine learning that rapidly determines the failure type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with simple information, and through this, a methodology is developed to construct an optimal reinforcement scheme for the confinement ratio (CR) for ductility enhancement and the stiffness ratio (SR) for stiffness enhancement. By examining the failure types of columns according to changes in confinement ratio and stiffness ratio, we propose a retrofit scheme for school buildings with masonry walls and present the maximum applicable stiffness ratio and the allowable range of stiffness ratio increase for the minimum and maximum values of confinement ratio. This retrofit scheme construction methodology allows for faster construction than existing analysis methods.

Aidanosagitta crassa, a key species in South Korea’s coastal waters, exhibits three morphological types: Type C with a collarette-containing trunk, Type N lacking a collarette, and an intermediate Type I. Limited research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ir ecological patterns, prompting this study to elucidate seasonal occurrence patterns of A. crassa types in Pyeongtaek. Field surveys at six stations in Pyeongtaek port were conducted in winter (Feb.), spring (May), summer (Aug.), and autumn (Nov.) of 2010. Water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measured and zooplankton samples were collected for abundance analysis. Type C predominated in winter and autumn. Type I predominated in summer and Type N predominated in summer and autumn. Occurrence patterns were influenced by water temperature. Type C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water temperature. Type 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water temperature. However, Type I showed no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water temperature. In 2013, genetic sampling using the mtCOI marker was conducted in winter and summer. Despite morphological differences, genetic analysis revealed intraspecific diversity due to seasonal environmental change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types of work-life balance among employees using Latent Profile Analysis (LPA) and investigate variations in depressive symptoms and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across these types. Data were derived from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 (KWCS), conducted between 2020 and 2021, which included a sample of 49,479 employed individuals. The LPA revealed three distinct profiles of work-life balance: Low Balance (18.5%), Moderate Balance (72.9%), and High Balance (8.6%). Significant differences in depressive symptoms and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were observed among these profiles. Specifically, the Low Balance group exhibited the highest levels of depressive symptoms and the lowest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s, while the High Balance group displayed the lowest depressive symptoms and the highest satisfaction.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critical role of work-life balance in influencing both depressive symptoms and job satisfaction among workers.

그동안 통일신라시기의 산성은 성벽이나 문지, 집수시설 등을 중심으로 발굴조사 되었 다. 그 결과 성벽의 축조기법이나 조성 시기, 구조 등에 대해선 비교적 많은 자료가 축적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산성의 주체인 인간의 숙식 등과 관련된 건물지의 조사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통일신라시기의 산성 내 건물지는 대체로 기단석을 갖추고 있으나 동 시기 사찰에서 볼 수 있는 가구식기단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 없다. 그리고 이 시기의 주요 난방 시설인 쪽구들 의 경우도 초석 건물지에서 발견된 사례가 거의 없다. 단적으로 전면 발굴조사가 진행된 광 양 마로산성의 경우 성주나 하급 관리, 병사들이 머물 수 있는 난방시설이 턱 없이 부족함을 살필 수 있다. 아울러 전술한 기단석의 위계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당시 광양 마로산성은 치소성이나 거점성으로 인식될 정도로 중요한 산성이었다. 그러나 성주나 관리, 병사들이 상주하기 위한 온돌 건물지와 성주가 머물렀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 물지의 기단석 등은 쉽게 구별할 수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산성 내 건물지가 일상생활을 영 위하기 어려운 구조였음을 알게 한다. 그런 점에서 향후 산성 외부의 건물지 조사에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성격이 정신병리를 예측하는 가를 지도식 기계학습 방법론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판 싱어루미스 심리 유형 검사(K-SLTDI) 제 2판과, KSCL-95 검사를 사용하여 전국의 총 521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예측 분석을 위하여 군집분석, 분류분석, 회귀기반 디코딩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신병리의 심 각도를 반영하는 4개의 군집을 확인하였다. 또한, 한국판 싱어루미스 심리 유형 검사로 정신병리 수준에 대한 가설 기반 및 데이터 기반 심각도가 반영된 군집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이는 전체 KSCL-95 및 3개의 상위 범주, 그리고 타당도에 대해 모두 정확하게 분류되었다. 회귀기반 디코딩 결과는 SLTDI 유형검사는 전체 검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을 때 임상수준 을 유의미하게 예측할 수 있었으며, KSCL-95의 22가지 하위 범주 중 긍정왜곡, 우울, 불안, 강박, PTSD, 정신증, 스트레 스 취약성, 대인민감, 낮은 조절을 유의수준에서 개별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성격 검사가 정신병리의 심 각도에 대한 선별 도구로 활용될 수 있고 예방 및 조기 개입 전략을 구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In-beop-dang (因法堂) is a building type that can confirm the complex space composition of the hermitage in the late Joseon Period, which is designed to accommodate various functions such as Buddhist priesthood, living spaces, and auditoriums. These facts have been confirmed mainly through plan analysis in many previous researches. However, such a plan composition has the potential to lead to more in-depth research when dealt with consideration of the Korean traditional wooden structure. In particular, the composition of upper structure in In-beop-dang with Toi-maru in front of the On-dol room can be considered from the perspective of structural response to wooden architecture in the Joseon period after the introduction of Toi-maru. Based on the achievements of these prior studies, this paper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compositional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upper structure of the Wha-jang-am (華藏庵) In-beop-dang. In order to examine the universal aspects of structural type changes to cope with the complex spatial composition of the In-beop-dang, the cases of an in-mountain hermitage of Kim Nyong-sa(金龍寺) Temple, Geum-seon-dae (金仙臺), Yang-jin-am (養眞庵), and Dae-sung-am (大成庵).

This study aims to examine how the Gyeongseong Hokuk Shrine established the natural environment in Yongs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apan and Chosen Hokuk Shrines. In the colonies, the establishment of shrines strongly tended to symbolize Imperial Japan and visually represent its ruling logic. The Gyeongseong Hokuk Shrine holds historical significance as a place to commemorate soldiers who died for the Emperor and as a tool of colonial rule, but further discussion is needed on how it was organized within the Yongsan. This study focuses on Hokuk Shrine planning under which the Shrine Bureau of Home Ministry constructed similar shrines across Japan by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Ordinance No. 12 of 1939. As a result, this study examines the environment and architectural styles of Hokuk Shrines through examples from Japan and uses this analys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Gyeongseong Hokuk Shrin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Yongsan.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highlighting the historical urban significance of Yongsan during the modern period.

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