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is study, we collected an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and divided the problems related to licenses for the limited fishery business into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nd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n the case of partial damage compensation areas due to existing public water use projects, it is suggested that the issuance of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should be reconsidered. In the case of cancellation compensation areas, it is recommended that the disposition of communal fishery businesses that do not require capital investment should be the principle. If capital such as facilities are invested, compensation should be made by Article 52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Land Compensation Act if the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are closed due to other development projects.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to establish a rational management system for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es.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measures, we hope that further investigation and research on licenses for limited fishery business, which have been insufficient so far, will be conducted to promote the comprehensive use of fisheries resources and waters and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fisheries that are the objectives of the Fisheries Act, and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the people and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농경지에서 작물이 필요로 하는 이상으로 양분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경우 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농경지 양분수지는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과다양분 투입 때문에 수질과 대기 등 농업환경의 오염과 생물다양성 저하가 유발되고 있다. 환경부의 ‘양분관리제’ 도입, 농특위의 ‘토양 양분관리제 도입’ 의결과 같은 정부 정책은 이러한 과다양분 투입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이러한 정책을 뒷받침하고 환경적⋅사회경제적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농업분야 양분수지 개선에 따른 공익적 기능의 발굴과 공익가치 의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메타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선행연구에서 추출한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치평가 추정치를 이용하여 양분수지 개선의 공익가치를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데 있다. 공익기능에 대한 연간 가구별 한계지불의사액을 추정한 결과, 수질개선은 약 60,315원/년, 기후조절은 139,740원/년, 토양보전 및 정화는 109,179원/년, 생물다양성은 150,213원/년으로 나타났다. 추정한 한계지불의사액과 산정된 기여율을 이용하여 공익가치를 추정하면 수질개선은 7,596억 원, 기후조절은 5,715억 원, 토양보전 및 정화는 3,380억 원, 생물다양성은 8,124억 원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농업 환경보전 프로그램이나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행정 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요구는 커지고, 공무원에 대한 면책과 보상 등과 같은 기존 논의로는 적극행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설명 하는데 한계가 있어, 다른 차원의 역사적이고 행정학적인 논의로 적극행 정의 발전적 방향성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빅 데이터를 통해 적극행정의 변화의 경향성을 확인하고, 적극행정의 이론적 한계를 탐색하고 이를 극복하는 발전적 논의 즉, 적극행정의 개념적 구체화와 신공공거버넌스에서의 적극행정 적용 가능성 등 본질적 접근을 통한 적극행정의 근본적 물음에 답을 해보고자 한다.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에 관한 규정은 그 내용에 대한 자의적 해석·판단을 유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규정 내용 자체가 비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상당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및 법적 근거(Ⅱ), 어업의 간접손실보 상의 요건(Ⅲ), 어업의 간접손실보상의 방법, 절차 및 내용(Ⅳ) 측면에서 순차적 으로 검토했다. 첫째,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인근에 있는 어업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에 대하여 행하는 보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보상은 헌법 제23조 제3항,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63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둘째, ‘보상요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사업’의 ‘시행’,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어업’에 대한 ‘피해의 발생’,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 ‘사업의 공사완료일’ 등에 대한 해석에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건대, ‘시행’에는 ‘가동·운영’을 포함 해야 하고, ‘피해정도’를 요건에서 고려할 필요는 없으며, ‘사업인정고시일 등 이후’의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고, ‘사업의 공사완료일’을 ‘피해 발생일’ 또는 ‘사업의 운영종료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피해액의 확인’은 ‘보상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보상내용’의 문제로 봐야 한다. 셋째, ‘보상방법’과 관련해서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실제 피해액을 확 인할 수 있는 때’에 사후적으로 이뤄진다는 특징이 있고, ‘보상절차’와 관련해서 는 ‘재결’을 거쳐야 하며, ‘보상내용’과 관련해서는 ‘취소보상액’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실제 피해액’을 보상받는다.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which is intended to help introduce and expand the public-purpose direct payment system in the fisheries sector. Firstly, this study looked at trends related to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domestic and foreign cases in similar fields in order to get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public service functions in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Secondly, three criteria were defined for establishing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Thirdly,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were defined through prior research, analysis of overseas cases, and consultation with experts in the field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s a result, the six public interest functions and the 14 detailed functions were defined. Finally, this study established a direction for preserving and improving the public interest functions of fisheries and fishing villages, and presented strategies for achieving them.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강제적 박탈을 의미하는 공용수용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국민의 재산권을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라도 취득해야 할 공익적 필요성을 구비해야 한다.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공익사업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일반법이다. 그러나 110개별 법률에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이 남발되고 있다. 이로 인한 공익성 판단의 결여로 국민의 재산권 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2015년 12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개별법에 따라 토지수용권이 부여되는 각종 공익사업에 대하여 해당사업 인·허가 전에 공익성 검토의 성격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토는 개별사업에 대한 사후 검증절차이므로 입법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과도한 토지수용권의 부여를 적절히 통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검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이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면상 이미 다수의 선행연구를 통해 제기된 사업인정의제 사업의 남발 및 공익성 판단절차 미흡 등의 문제에 대한 입법론적 해결의 일환으로 「토지보상법」 및 개별법상 공익사업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단기적 입법정책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구의 목적과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대의제는 익히 대화와 토론을 통한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하여 고안된 정치제도이다. 공공의 이익은 ‘결정’ 되거나 ‘발견’ 되어 진다. 결정되는 공익은 가치관의 차이에 의거 극단적인 대립 속에서 다수결의 원칙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발견되는 공익은 숙의 없이 공익이 발견되는 경우와 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로 나뉜다. AI는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숙의가 필요한 경우에 가장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현재에도 대의제의 핵심 요소인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자들이 공공의 이익을 판단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와 장치들이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의 직무를 돕기 위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인정되는 ‘임명직’ 공직자나 국회의원의 공공의 이익 판단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의 조사기관들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최종 공익결정 권한이 없는 중간 판단자와 공익 결정의 권한이 있는 결정 주체 모두에게 AI는 유용할 수 있다. 물론, 대표를 선출하지 않는 (직접)민주주의 하에서도 AI는 기능할 수 있다. AI가 제공한 정보로 가부를 묻는 실시간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부를 묻는 의제의 선정을 사람이 아닌 AI가 맡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AI가 사람을 지배하는 상황으로 변질 될 수 있는 위험성도 매우 크다. 한 발 더 나아가 AI가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 판단도 하며 최종 공익 결정도 AI가 할 경우 사람은 주권을 포기하거나 강탈당하거나 양자 중에 선택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경우는 헌법적으로 용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에 앞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인공지능의 특징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에 비하여 훨씬 AI가 ‘객관적’이라 믿는다. 하지만, AI는 어떤 알고리즘을 통하여 학습하는가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른 결론을 ‘객관적’으로 보이도록 할 수 있다. AI가 입법과정을 다룸에 있어서 사람만큼이나 편견이 생겨 그 편향성이 강화된다면 AI에게 객관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편향성을 가진 인공지능이 의제를 결정하고 중간판단에도 개입하고 최종 공익 결정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인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가능하다면 그것이 우리 인류가 대의제를 고안한 근본 원칙에 맞는 것인가에 대해 동의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것이 AI가 발전하면 서도 궁극적으로 공공의 이익의 최종 판단을 합의제 의사결정 기구인 국회에서 ‘사람’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이 해야만 하는 이유이다. 객관적일 것이라 기대하는 AI도 우리만큼 편향적일 수 있기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것은 ‘불완전한 인간’들의 숙의를 통한 공익 추구뿐이다.

본 논문에서는 푸른바다거북의 구조・치료를 통한 보전의 공익적 가치를 경제학적 방법론에 근거하여 평가하고자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적용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여론조사전문기관이 무작위 추출한 전국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면접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지불의사 유도방법으로 1.5경계 모형을 적용하되 지불수단으로는 가구당 소득세를 활용하였다. 지불의사액 분석모형으로는 효용격차모형에 근거한 스파이크 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응답가구는 중앙정부가 푸른바다거북 구조, 치료, 방류를 시행하기 위해 2016년말 기준 향후 10년 동안 매년 평균적으로 2,570원을 부담하고자 하였으며 이 값은 유의수준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 값을 전국으로 확장하면 푸른바다거북 보전의 공익적 가치가 연간 487억원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업활동 중의 부수어획, 어선과 충돌, 폐그물에 걸려 죽거나, 부상당한 푸른바다거북에 대해 구조, 치료, 방류를 추진하는 것의 공익적 가치는 작지않다.

우리나라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세계적으로 급변하는 해운환경속에서 우 리나라 연안해운의 축을 담당하는 한국해운조합은 세월호 사고의 여파속에서 연안해운의 지속적 발전과 안전확보라는 두 가지 요구를 충족시켜야하는 시점 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설립된 민간단체인 한국해운조 합에 대해 공익성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는 견해도 있지만 특정 업 무 영역에 대하여 정부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등 일정부분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출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공익성을 포함한 한국해운조합의 업무영역과 현재의 지 배구조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면서 특정분야에 대한 공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의사결정구조를 포함한 지배구조의 개선안을 제안하 고자 한다

이 연구 는 제작 PD들이 방송 공익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방송 공익성에 대 한 PD의 인식이 시청자들과 얼마나 다르며, 이런 인식적 괴리에 어떤 요인이 개입하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KBS의 제작 PD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해서 방송 공익 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추출한 다음, 설문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제작 PD과 시청자들의 평가 를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규범적 공익성에 대한 PD와 시청자의 인식은 상당히 유사한 편이었다. PD와 시청자 모두 방송 공익성을 구성하는 요소로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었 다. 그러나 방송 공익성을 구현하기 위해서 제작 현장에서 필요한 요인들을 의미하는 ‘실천적 방송 공익성’에 대한 인식에서는 PD와 시청자 간에 유사성과 괴리가 함께 존재하는 모습을 보 이고 있었다. PD의 담당 장르와 경력은 방송 공익성에 대한 인식과 시청자와의 괴리 모두에게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요인이었다. 경력이 짧은 드라마, 예능 PD와 오랜 경력의 시사교양 PD 는 방송 공익성을 서로 다르게 인식하며, 시청자와의 인식적 괴리에서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 나고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방송 공익성에 대한 PD들의 인식이 서로 다르며, 동시에 시청자들과도 상당한 인식적 괴리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는 공익성의 개념과 구현 방법에 대한 내부적인 조정과 합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외부적으로는 수용자가 생각하는 공영방송 의 가치를 파악해서 제작진과 수용자 간의 인식 차이를 좁히는 것이 필요하다.

본고가 갖는 기본적 문제의식은 ‘한자․한문교육을 통하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라는 것이다. 한국에서 한문교육은 보수적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인데, 사실 부 인할 수 없는 내적․외적 요인이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한문교육은 종래의 보 수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시도를 한 결과 새로운 전기 를 맞고 있다. 최근의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이론적, 실체적 방안을 강구한 한국한문교육학회 의 학술대회가 대표적 사례다. 필자는 중고등학교 한문교육에서 창의․인성 교육 을 실행할 수 있는 교수․학습법의 하나로 공익광고의 활용을 제안한 바 있다. 공익 광고는 범국민성․비편파성․비정치성․공익성․합리성․휴머니즘․비영리성․윤 리성․비차별성을 속성으로 하며, 사회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올바른 윤리의식과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세상을 바꾸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와 같은 공익광고의 기능이 한문교육과 결합된다면, 한문교육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한자문화권의 대표적 국가인 중국과 한국의 공익광고를 분석해 보면 한자를 활 용한 것이 상당수 있다. 중국의 공익광고는 한자의 자형을 활용한 것이 대부분이 다. 또 간화자와 본자의 자형에 착안한 공익광고도 상당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한자의 자형을 이용한 공익광고, 한자의 조어력을 활용한 공익광 고, 한자문화권 특유의 문화와 한자를 결합한 공익광고 등 중국보다 다양한 양상 을 보인다. 공익광고의 주제는 국지적 문제보다 세계가 공통적으로 당면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금연․환경보호 캠페인이 대표적이다. 중국과 한국의 금연 캠페인 광고는 한자를 이미지화하여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한국에서는 최근 간행된 한문교과서에 한자를 활용한 공익광고를 수록하고 있 다. 그것은 자형을 활용한 공익광고, 한자의 조어력을 활용한 공익광고로 대별된 다. 다만, 광고 카피의 수사법에 집중한 나머지 한자의 본질을 망각하거나 훼손한 사례를 무비판적으로 수록한 것도 산견된다. 평가의 경우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학수학능력평가 시험에 활용된 공익 광고를 검토해 보았다. 그것은 한자 표기를 묻는 유형, 주제를 묻는 유형, 내용과 관련 있는 한문 문장을 묻는 유형으로 구분된다. 평가에 활용된 공익광고의 유형 이 교과서에 활용된 공익광고의 유형보다 단순한 것은 평가문항으로 개발할 때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있기 때문이다. 한자가 사용된 공익광고를 한문학습에 활용하면, 학습자들로 하여금 한자의 현 재적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공익광고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자연스 럽게 각인시키는 효과를 겸하여 얻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한자의 보수적 속성이 탈각되고 한문 교육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는 동력을 얻게 될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은 개별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률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체제이며, 아울러 개별기업에 적합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업 내부에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물론, 개인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성원들 간에 문제발생 가능성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기업운영은 매우 복잡화하고 전문화함에 따라 외부에서 기업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규모 기업비리의 발견은 외부자가 발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업내부에서 기업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의해 외부에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주목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신회사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리스크 관리나 효율적 직무집행체제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지적하거나 알리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공익통보자보호법상 내부통보제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farmers’ willingness to accept (WTA) of direct payment for increasing public benefit using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The double-bounded dichotomous choice and the open-ended question were used to measure WTAs for basic form and optional form,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that WTA for basic form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acreage. WTAs were KRW 1,694,001 with 2 ha or less, KRW 1,617,789 with over 2 ha~6 ha, and KRW 1,562,977 with over 6 ha.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WTAs for optional form are similar to payments of agricul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program except physical (chemical) control of pests and we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direct payment for increasing public benefit.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investigate the effect of choice of cause on the purchase intention by dividing it into the situation selected by the consumer and the company. This study also examines the moderating effect of cause options diversity and company-cause f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oice of cause and purchase intention. This will provide the theoretical information necessary to gain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onsumer's intention to purchase the cause-related marketing campaign, and in practice, it is expected that companies will be able to obtain useful information for effective planning and execution of the cause-related marketing campaign. Research design, date, and methodology - This study's survey was carried out on the college students of university located in Shandong, China. It was from November 4-11, 2018, and a total of 44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with 424 collected. Of them, effective questionnaires used in the final study were a total of 400 except 24 that couldn't be used. In this study, empirical analysis was done with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alysis of variance and simple effect analysis by using Statistics Package SPSS 20.0. Results - The results are reported below: first of all, in the cause-related campaign consumers are more willing to buy the products when they are allowed to choice the focal cause of charity than when the company selects the cause of charity. Furthermore, the positive effect of allowing consumers to choice the cause of charity (vs. company choice) on purchase intentions is greater for high cause diversity to select. Finally, the positive effect of allowing consumers to choice the cause of charity (vs. company choice) on purchase intentions is greater when perceived fit between the company and the cause charity is low. Conclusions - This study extends the scope of the consumer perspective from consumer purchase intention research to the choice of cause in the cause-related marketing. When consumers select the cause, it would be better to provide the cause charity in diversifying selection and provide options for low fit between company and cause charity.

2012년 기준 국내 사망률 중 흡연 관련 질환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신체적 피해가 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강도 높은 금연 캠페인, 비흡연 구역 확대, 공포나 위협소구를 이용한 금연공익광고 등 다양한 금연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영상미디어를 통한 금연 주제 TV공익광고는 감성적 소구에서 위협적 소구 등 다양한 표현 기법을 활용하여 수용자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공익성을 특징으로 하는 금연 주제 TV공익광 고는 일반 상품광고와는 달리 공공의 이익이나 사회문화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를 포함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금연 주제 TV공익광고는 담화나 표층에서 표출되는 메시지와 심층에 존재하는 의미가 어떻게 구조화되는지 추출하여 궁극 적인 금연 주제 TV공익광고의 의미작용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공익광고에 포함되어있는 유아인성교육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서, 한국방송광고진흥공 사 공익광고자료실에 탑재된 공익광고(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2016) 9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유치원 교사의 시각으로 본 공익광고의 인성교육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이다. 공익광고는 유아에게 정서 표현을 가능하도록 하며, 더 나아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둘째, 모두의 이야기이다. 공익광고는 유아를 대상으로 만든 것이 아님에도 그 소재는 유아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여 나와 가족,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담겨있다. 셋째, 실천을 이끄는 이야기이다. 공익광고는 특정 행동의 모방이 아니라 사회문제해결 모색으로서의 문제해결력과 실천을 이끌어낸다. 넷째, 흥미를 더하는 이야기이다. 공익광고 속의 음악은 분위기 극대화는 물론 유아들이 반복해서 따라 부를 수 있는 지속적 흥미를 더한다. 다섯째, 빠져들게 되는 이야기이다. 공익광고는 영상과 음향이 어우러진 매체로서 유아의 시선을 사로잡는 매력을 가지고 있다. 여섯째, 짧은 이야기이다. 유아의 주의집중 시간을 고려할 때, 공익광고의 30초 상영시간은 의미 있는 시간이다. 짧게 끝남은 긴 여운을 불러일으켜 유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여백을 준다. 이와 같이 유치원 교사의 시각으로 볼 때 공익광고 속에는 유아인성교육의 의미가 다면적으로 포함되어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공익광고 속의 숨은 의미 찾기가 지속될 필요와 가치가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