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건설소송과 관련해 2025년부터 법원이 시행하는 감정관리센터 와 감정관리위원제도 운영방안에 관한 것이다. 감정관리센터는 그동안 재판부별 로 진행하던 감정인 후보자선정 및 감정절차 업무를 총괄하고, 감정관리위원 은 감정절차관리와 상임전문심리위원 업무를 병행하며 법관을 보조한다. 법원은 감정관리센터를 통해 적격한 감정인을 선정하여 소송기간을 단축시키 고, 감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감정인추천과정의 불공정에 대한 우려를 제거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동안 확인된 건설감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및 상임전문심리위원제도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감정관리센터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정관리센터 및 관계자 업무구분(감정관리위원 vs 상임전문심리위원, 감정관 리위원 vs 실무관), 감정관리 통합(감정관리센터 & 감정인등록), 감정인관리(감 정인자격 세분화, 감정평가기준 마련. 감정인등급제)와 건설감정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감정인교육을 통해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송기간단축과 더불 어 건설감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여겨진다.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 부재한 명확한 품질 기준을 보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 및 2차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통해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 품질관리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험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 20명을 대상으로 항목별 중요도 및 적합 도를 평가하고, 최종 품질관리 기준 항목을 확정하였다. 결과 : 1차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시험인증, 체크리스트, 수입제품 인증 확인이라는 세 가지 품질관리 방안이 도출되었고, 이 중 시험인증 방안이 핵심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2차 전문가협의체에서는 SAE 기준을 참고하여 22개의 시험 및 평가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조사 결과 내용타당도비율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을 제외하고 총 21개 항목이 최종 품질관리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이 기준은 SAE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실정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되 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품질관리 기준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이는 향후 관련 제도 마련 및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품질관리는 단순한 제품 성능의 확보를 넘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자립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실제 사용자 참여와 산업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도입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도로 분야에서 참고되는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과 행정규칙의 위계를 갖는 건설 기준이 존 재한다. 앞서 언급한 규칙과 기준은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상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되고, 이 외에 소관부서에서 사회 현안 해결 등으 로 필요에 따라 지침, 편람, 가이드 라인 등의 형태로 배포 또는 고시되는 간행물이 하위기술기준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상위기술 기준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유지·관리 및 개정 등이 이루어지지만, 하위기술기준은 소관부서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 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150여 개의 다양한 안건으로 하위기술기준이 배포 되었으며, 이 중 존치가 필요한 하위기술기준과 폐지가 되어야 할 하위기술기준을 검토하여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 분야 하위기술기준의 지속적인 유지 및 관리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건설 기준과 연계한 기술 지침(KDSG/KCSG)의 도입 필요성을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존치가 필요한 하위기술기준을 기술 지침 으로 도입할 수 있는 연계 방안을 검토하였다.

도로 관리는 교통 시스템과 국가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며, 이에 따라 도로 유지관리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 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체계적인 유지관리는 도로 안전성과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기존 의 도로 관리 방식은 대부분 반응적이며, 종이 문서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정보 손실, 데이터 손상, 검색의 어려움 등의 여러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3D 모델과 관련 데이터를 일대일 매핑하여 자 동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BIM (Building Information Model)을 활용한 접근 방식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주로 BIM 생성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Autodesk Revit을 활용하여 3D 도로 모델을 생성하고, 도로의 손상 정보 (길이, 폭, 보수 면 적, 보수 부피, 유지보수 이력 등)를 통합 관리하는 방법을 연구한다. 하지만 Revit은 디지털 정보를 3D 모델에 자동으로 가져오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Visual Programming 도구를 이용하여 유지관리 기록 정보를 BIM으로 자동 입력하는 방 법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사용자가 특정 도로 손상 모델을 선택하면 해당 손상의 통합 이력을 표시할 수 있는 새로 운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종이 문서 기반의 기록 방식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손상, 기록량 증가, 특정 데이터 검색의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 결정을 지원한다. 본 연 구는 BIM을 활용한 도로의 통합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다.

낙상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넘어지거나 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낙상사고는 응급실 내원 손상 환자의 가장 큰 비율 을 차지하며, 2021년 낙상사고는 2011년 대비 5.8% 증가하였다. 특히 보행 중 낙상 사고는 주로 경사진 도로나 지면, 물 이나 눈, 또는 빙판으로 덮여 있는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개인적인 노력 외에 도 공중환경 개선이 필요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방청 추락낙상사고 오픈 API 를 활용하여 보행 중 낙상사고가 일어난 지역의 시·공간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서울시 100x100 그리드별 보행자 낙 상사고 건수를 바탕으로 Moran’s I 분석을 수행하여 공간적 자기 상관성을 파악하였다. 보행자 낙상사고 다발지역이 분 포하는 양상을 파악하고, High-High(HH)로 구분된 상위 지역에 대하여 공간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보행자 도로 유지보수 및 야간 주의 표시 등의 예방책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보행자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 다.

우리나라는 항만에 장기간 계류 중인 선박이나 공유수면에 방치된 선박 또는 감수ㆍ보존 선박 등이 약 376척이 있으며,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에서 2019년도 이후 약 36건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해양오염 취약선박 은 평균 선령 35년으로 일반선박 대비 1.5배이고, 해양오염에 취약한 단일선체 구조가 많아 침수ㆍ침몰 사고를 빈번히 유발할 뿐만 아니 라 오염사고 건수는 일반선박 대비 약 4.6배, 유출량은 1.5배 등으로 그 취약성이 매우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선박은 선박 계선 신고, 계선사유서 제출 등을 통해 선박검사를 면제받아서 환경ㆍ안전관리 체계에서 제외 되어서 그 취약성과 관리 정도의 불균형이 발생 하게 된다. 이러한 해양환경에 대한 위해성을 줄이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체적 관리 및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우선 관리적 측면에서는 최초 계산신고 시 상태조사를 시행하고, 계선신고 이후에도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악의적 방치 선박에 대해서는 선체 제거 등 행정처 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ㆍ제도적 측면에서는 정부가 장기계류ㆍ방치선박 등에서 사고가 발생 하지 않더라도 사전조사를 통해 위험성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유자의 위해도 평가와 오염저감 조치 의무 와 더불어 동 의무의 미이행시 국가의 직접조치 등의 각 단계별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에 유입되는 외래종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외래거북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63개국에서 약 110톤이 유입되었다. 외래파충류는 인기있는 반려동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약 39종이 판매되고 있으며, 이중 일부는 야생으로 유입되고 있다. 현재까지 1속, 5종의 외래거북류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늑대거북은 2022년 신규지정되었다. 늑대거북은 2014년 발견 이후 자연에서의 발견 보고가 없다가,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발견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늑대거북의 국내 정착 현황을 파악하고자, 문헌조사 및 외래거북류 산란지에서 채집한 알의 난각 DNA를 분석하였다. 또한 2022년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 당시 늑대거북의 사육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육유예 신청서 검토결과를 분석하였다. 국내의 자연생태계에서 발견된 늑대거북 38개체 중 70% 이상이 온라인검색 또는 국가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 확인되었고 채집된 거북류 알의 난각 DNA 분석결과, 수원에서 늑대거북의 알 1개가 확인되어 국내에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22년 10월 28일부터 2023년 4월 27일까지 사육유예 신청서 110건을 검토한 결과 총 155개체가 사육되고 있으며 66.5%가 개인사육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자연생태계 정착과 사육, 번식을 확인하는데 시민들의 신고가 다수를 차지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에 대한 시민 교육과 관리제도의 홍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늑대거북의 사육시작 연도는 2003년이었고, 최초 수입 기록은 2015년으로 보고된 바 있어 외래생물의 수입과 유통을 관리하는 부처와 법정관리종 지정·관리기관의 정보를 통합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고령화 등 화장시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오염에 대한 님비(NIMBY)현상과 혐오시설 인식 등으로 시설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화장시설에 대한 공정 및 안전, 환경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높다. 연구에서는 화장시설에서 사용하는 암모니아 누출 등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HAZOP 위험성 평가를 통해 잠재적 위험을 분석하였고, 공학적 및 관리적 대책을 도출하였다. 또한 누출된 암모니아가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ALOHA, CFD 시뮬레이션, 프로빗(Probit) 분석 등의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온도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지만 풍속과 대기안정도는 확산에 영향 을 미치며, 암모니아 중화 정도는 확산거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상대응 을 위해 유족이 이용하는 구간의 관심농도 기준 최소 실내 대피 가능 시간은 7분 이내로 나타났고, 실외의 경우 치사량이 3~4%로 나타났다. 실내와 실외 환경을 모두 감안하여 비상대피 계획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가 화장시설의 위험성을 줄이고, 환경적 측면에서 화장시설 운영사업자의 ESG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여객선은 해상운송의 주요 목적물이 여객으로 선박 자체의 안전뿐만 아니라 다수 인명의 안전을 담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고도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여객선은 다른 선박들에 비하여 물적·인적 측면에서 한층 강화된 구조, 설비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엄격한 안전규정을 적용하는 등 사고 예 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지속적 제도 보완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에서 끔찍한 대형 여객선 사고는 주기적, 반복적 으로 발생하여 왔으며, 특히 국내 수역에서 운항하는 다수의 연안여객선은 국 제여객선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안전관리도 취약한 실정이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여객선 참사 후 우리나라의 여객선 관련 해사안전 법제는 정비되고 제도개선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보완되어 왔으나, 이는 사후 적, 징벌적 조치일 뿐 사전 예방적 차원의 여객선 안전관리 방안의 마련은 미 흡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현행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제도를 실무적,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하여 문제점을 고찰하고, 연안여객선 선장에 대한 모의 선박조종 교육과정 도입 등 선제적으로 연안여객선의 사고예방과 안전도를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불편한 인증 폐지, 통합, 개선 등을 포함한 인증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 진하였다. 정부 방침에 맞춰 해양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 제도도 규제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진행 중이다. 주요 내용은 제품 판매전 시행하는 검정을 폐지하고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정기검사, 수거검사 등의 사후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해양 오염방제 자재․약제 검정제도의 역할을 대체하고 제품 품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다. 현재 제도의 문제점 고찰, 국내․외 주요 제품 인증제도를 조사 등을 통해 방제자재 및 약제에 적합한 사후관리제도의 방향을 연구하 였다.

서울과 양주를 잇는 북한산국립공원 우이령길은 1968년 이후 통제되어 왔으나 2024년 3월부터 평일 개방되면서 그로 인한 이 지역의 생태계가 받는 영향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군사적 통제지역이라 관련 생태 연구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우이령길을 중심으로 식생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이령길을 중심으로 41개 조사구를 설정하여 조사한 결과, 신갈나무-밤나무군락(Ⅰ), 신갈나무-침엽수혼효군락(Ⅱ), 신갈나무-당단풍나무군락(Ⅲ) 그리고 낙엽활엽수혼효군락 (Ⅳ)의 4개 군락으로 구분되었다. 각 군락별 식생 분석 결과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점차 낙엽활엽수혼효군락으로 천이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관리방안으로는 신갈나무를 중심으로 한 자생수종의 세력 확산을 도모하는 것과 소나무군락 및 교란된 참나무군락을 대상으로 식생 안정화를 통해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제안되었다.

지난 10년간 국내 고속도로의 관리 대상 구조물 수는 2013년 8,302개소에서 2023년 11,054개소로 약 25% 증가했다. 특히, 공용 20~30년 미만의 교량이 전체 교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교량의 노후화가 향후 10년 내 집중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따라 유지관리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예측모델 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성능과 생애주기 비용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유지관리에 따른 구조물 성능향상과 열화모델 적용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예측모델 적용할 때, 인력점검의 한계와 점검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점검오차를 최소해야만 개별 구조물 의 현재 상태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산관리 개선을 위한 추진전략과 상태평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신기술 적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교량 자산가치평가 정확도 향상을 위해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모델 제작 및 손상평가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술을 적용한 ‘BIM 기반 외관조사망도 자동생성 시스템’을 통해 인력점검의 한계와 점검오차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며, 점검/진단 자동화 기술을 구조물 유지관리 업무 시스템에 연계하여 손상정도를 시계열로 모 니터링하고, 최적 보수시기 및 공법 선정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으며, 보수·보강 비용 및 조치편익을 분석하여 유지관리 사업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점검/진단 자동화 시스템‘을 고속도로 자산관리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실제 현장 점 검자의 사용성 검증과 시스템 운영방안 수립을 통해 효율적 자산관리를 위한 도로관리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법과 건설기술진흥법을 근간으로 하는 두 가지 기준체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도로분야 건설 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법에서 직접 위임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의하고, 계획, 설계, 시공 등 단계별로 요구되는 기술적인 사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하는 건설기준에서 정하고, 이를 적용하기 위한 대한 세부사항과 필요한 해설 등은 표준 도, 지침, 편람, 기술지도서, 업무요령 등 국토교통부 훈령인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하위기술기준에서 정하도록 하는 체계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실효적인 기준처럼 활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및 하위기술기준 들과 중복적인 위치를 가지며, 법적 근거 없이 국토교통부 일반 간행물로 발간되고 있는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을 국토교통부 발간물에서 제외하고, 주요 내용을 건설기준과 하위기술기준에 통합하고 폐지 또는 민간 발간물 로 변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의 건설기준 활용도를 제고하고, 하위기술기준들과의 적용에서 사용 자 혼동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제안하는 기준 체계상의 기준은 최소한 건설기준위원 회의 검토를 통해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위계별 기준들의 체계적인 연계와 역할분담을 통해 국가 건설기준 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자율주행차가 보급되어 도로에서 사람 운전자와 함께 운영되는 미래가 다가오고 있다. 사람 중심으로 운영되는 도로 체계가 자율주 행차와 공존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도로 시스템도 사람 운전자와 자율주행차가 혼재된 혼합교통류를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현재 도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다양하게 발생한다. 교통사고, 도로 낙하물 등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상황들이 발생하며, 대응을 위한 전략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비되어 있다. 미래 교통상황에는 도로상에 자율주행차가 혼재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하 는 돌발 및 재난상황에 대한 제어전략은 아직 부재하다. 본 연구에서는 돌발 및 재난상황 발생 시 자율주행차 제어전략에 대한 설계 방안을 제안한다. 돌발 및 재난상황 범위에 대해 정의하며, 상황 구분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여 각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대 응할 수 있도록 제어전략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