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과정에서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골격을 형성하는 보존관리구역 구성체계와 공간적 범위 설정문제를 중심으로 제기되었던 다양한 쟁점사항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문화유산 보존관리체계의 대안적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한국에서의 문화재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는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하여 설정되는 문화재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근간으로 운용된다. 반면에 『세계유산 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에서는 유산구역, 완충구역 그리고 주변 환경 등을 근간으로 유산 보존관리체계가 운용되고 있다. 세계유산 보존관리체계와 관련하여 국내 『문화재보호법』은 매우 합리적이며 선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구역 세분화와 연계하여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한편, 단편적인 규제 중심의 관리체계가 아닌 문화재구역과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을 일체화한 종합적, 계획적 시각에 입각한 운영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국립공원이란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 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지정절차에 의해 지정된 공원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공원법에서 정의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태백산국립공원을 대상으로 지정절차를 검토함과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생태계나 자연 및 문화경관을 조사하여 태백산 국립공원의 구역 재조정을 위한 계획의 제안을 목적으로 수립하였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에 총 22개소가 지정되어 관리·운영 중으로 1967년 지리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2016 년 태백산국립공원이 22번째로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의 지 정은 자연공원법 제4조 및 제4조의2에 의한 절차에 의해 지정된다. 환경부장관이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정 을 위해서는 지정대상 지역의 자연생태계, 생물자원, 경관 의 현황·특성, 지형, 토지 이용 상황 등 지정에 필요한 사항 을 조사하여야 한다. 이때 조사되는 필요한 사항은 자연공 원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로 규정하고 있다. 국립공 원 지정을 위한 절차는 4단계로 볼 수 있으며 이는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1단계는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로 지정하고자 하 는 지역과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이다. 국립 공원 경계와 계획이 포함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진행하는 데 공청회 전 해당 지역주민들과의 사전소통이 중요하다. 이는 사실상 공청회만으로 국립공원 지정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으로 볼 수 있으며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지역주민의 효율 적 이해증진을 위해 선진지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도모한다. 2단계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 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고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군수”라고 한다)의 의견청취로 관할 지자체 관련부서의 의견청취를 통 해 계획을 조정하는 단계이다. 1단계 후 계획을 조정하여 진행하며 향후 관리·운영의 현실성을 위해 다양한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한다. 3단계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 의로 국립공원의 지정 및 관리·운영에 관련되는 기관과 의 견조율을 하는 절차이다.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산림청, 문화재청 및 그 외 필요한 기관과 추가적으로 협의 를 진행하며 예산반영, 타 규제지역과의 충돌방지, 중앙산 지관리위원회 심의 등 타 법에 의한 절차이행 등을 검토·협 의한다. 마지막 4단계는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로 자연공 원법 제9조에 의해 설치·구성된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국립공원으로의 타당성을 최종 판단하는 단계이다. 태 백산국립공원은 국립공원 지정절차를 약15개월의 기간 동 안 진행하여 지정되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강원도 태백시, 영월군, 정선군, 경상 북도 봉화군에 걸쳐 70.052㎢의 면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장군봉, 검룡소, 만항재, 천제단 등 경관 및 문화자원, 매, 삵, 담비 등 멸종위기종이 분포하는 자원의 보고로 기존 태 백산도립공원, 백두대간보호지역, 문화재보호구역 등 기존 보호지역 성격을 가진 지역·지구·구역 등을 중심으로 지정 되었다. 최초 태백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검토 한 면적은 약 126㎢로 지정·고시된 면적보다 약 56㎢가 많 으며 백두대간을 잇는 지리적 특성과 정암사 등 사찰, 백운 산, 어라연을 중심으로 한 동강 등 주변의 수려한 자원분포 상황을 고려할 경우 비교적 협소하게 지정되었다 할 수 있 다. 현재의 태백산국립공원 지역에 당초 지정 계획 구역을 포함시키고, 동강유역의 생태경관보전지역을 포함시켜, 산 악과 하천을 포함시켜 ‘태백산·동강국립공원’으로 확대 지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농산물 가공업체의 생산품목에서 분말류를 주원료로 하는 다류가공 사업장은 차지하는 비율은 ‘08년 기준 41개소 이며 전체 가공시설의 13.3%로 가장 점유율이 높다. 기능성 성분 함량이 높은 농산물의 분말은 건강기능성 식품의 원 료로 활용되고 있어 소비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분말식품 가공은 다른 가공식품에 비하여 제 조공정이 비교적 간단하여 농가에서도 관심이 높은 품목이다. 본 연구에서는 농가형 분말식품 가공 사업장에의 가공 설비 종류, 배치 및 제조공정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분말가공 식품의 공정을 분석하고, 농가형 가공사업장 에 적용할 수 있는 위생구역을 설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농가형 분말식품 가공 시설은 원료창고, 가공실(원료전처 리, 추출, 건조 등), 분쇄 및 환제조실, 계량 및 충진실, 외포장실 및 사무실로 구성하고 위생구역을 설정 하였다. 분말 가공제품의 이물질 혼입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량 및 충진실을 청결구역으로 설정하였고 충진과 내포장이 완료된 제품은 pass-box를 통하여 외포장실로 이송하여 출고되도록 하여 소규모 가공시설의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도록 설계하였다.

As a series of research plan, this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fishing industry which will contribute in establishing sound fishing culture in Jeju island through systematic management of fishing,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establishment of safety measures for fishermen in accordance with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To attain the proposed objective, this study conducted literature review and surveys on restriction standards of harmful substances generated from fishing equipment and baits, examined the current status of fishing management in popular fishing sites of other cities, and then reviewed and analyzed the fishing management and fishing–restriction zones in Jeju island. The survey on the opinions on the restriction criteria of fishing methods, tools and period, including the acceptable standards for harmful substances showed that general fishermen preferred ‘alleviating the measure (44.8%)’ to ‘aggravating the measure (23.0%)’. Meanwhile, maritime police showed dominant opinion toward ‘aggravating the restriction (52.2%)’ over ‘alleviating the measure (4.3%)’. Furthermore, fishing–related enterprise is favored ‘aggravating the restriction (32.6%)’ over ‘alleviating the measure (27.9%)’. In the survey on the tolerance of fishing baits including criterion for content of certain substance in different types of bait, it showed 57.5% of general fishermen preferred alleviating restriction criteria while 20.7% of them favored tougher restriction. Whereas, 33.3% of maritime police group insisted such fishing baits should be more restricted while 16.7% answered it should be alleviated. 35.9% of fishing–related enterprise was in favor of alleviation while 14.3% preferred aggravation. Upon investigation on the status of fishing management in other cities and towns, it turned out that most of them had safety and convenience facilities, installed warning and guide signs in fishing sites, and set no fishing zones. The review of fishing management and restricted area showed that 10 sites required access restriction and 2 of 10 sites were considered to be partially restricted for weather and season. 82 fishing sites were regarded as unnecessary to be restricted and installation of safety facility and guide signs is necessary for the safety of fishermen.

This study is one of the research series for providing basic data that woul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field of fishing industry through the systematic fishing management, protection of fishery resources and healthy fishing culture with safety measures for fishermen in Jeju island according to the implementation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ed acts,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related with provisions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on acts on fishing management, fish bait management, support for fishing and fishing related industries and with provisions of 「Act of th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esert island」on the preservation, use and development of desert island (use and development in a desert island, behavior in usable desert island). As a result of the survey, the rocks on the seashore showed the highest popularity with 52.6% for fishermen and the seawall was the highest with 47.1% for Maritime police as their fishing place in the fishing related activity data. And as the survey result about the awareness of 「Fishing management and Support Act」, 65.2% of general fishermen, 36.0% of maritime police and 70.5% of fishing related agencies answered that they knew the act. It was also surveyed whether they consider its contribution to fishing related industry development and positive result was shown by general fishermen and maritime police with 46.8%, 48.0% respectively whereas fishing-related enterprises showed negative answer with 47.7%. In the survey of fishing related regulation standard, general fishermen, maritime police and fishing related agencies all showed different opinions regarding the regulation standard. It is recommended that regulation standard needs to be set up after detailed review.

본 연구는 최적의 국가기초구역 설정방법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기초구역은 도로명주소체계에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며, 우편구역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그리고 국가 권역설정의 가장 최소단위로 활용될 예정이다.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형지물을 기준 설정, 행정경계(읍면동)를 고려한 지형지물 기준 설정, AZP를 활용한 설정 등 3가지 방법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기준을 종로구, 아산시, 태안군 3개 사례지역에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 지형지물을 기준으로 국가기초구역을 설정하는 것이 안정성 및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Environmental lighting zone-setting has suggested regulatory standards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llumination on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life. Then, it is necessary to check out the viability of environmental lighting zone division as it is limited to use-zone divis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problems, which occur when environmental lighting zone is set by use-zone on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rtificial illumination luminance.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basis for the environmental lighting zone-setting and eventually, more effective environmental lighting zone division.

Environmental lighting zone-setting has suggested regulatory standards according to the influence of artificial illumination on natural environment and human life. Then, it is necessary to check out the viability of environmental lighting zone division as it is limited to use-zone divis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some problems, which occur when environmental lighting zone is set by use-zone onl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artificial illumination luminance. In addition, this study aims to suggest basis for the environmental lighting zone-setting and eventually, more effective environmental lighting zone division.

p-median 문제는 복잡한 공간문제, 특히 시설물 입지선정에 있어 최적 지점과 해를 탐색하는데 적용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p-median 문제해결에 적용되는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또 다른 공간최적화 문제중의 하나인 구역설정문제(zone design problem)의 적용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구역설정문제는 인구센서스 구역 계획, 학군설정, 및 선거구 획정과 같은 공간단위와 관련된 다양한 현실 문제와 연관되어 있는 지리적 탐색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센서스 구역 설정문제와 연관하여 p-median 문제해결에 적용되어 온 대표적인 알고리즘과 Cooper 탐색 휴리스틱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센서스 집계구(census output areas)를 대상으로 가상적인 구역들을 설정하여 설정과정에서의 p-median 알고리즘의 탐색 결과와 향후 구역설정문제에 대한 적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통계청에서는 소지역통계공표구역 설정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소지역통계공표구역(이하 집계구)설정에 대한 1차년도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본 연구는1차년도에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설정된 집계구 획정결과를 검토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목적이 있다. 1차년도 연구에서 자동획정된 집계구를 현장자료와 비교해 본 결과 주택유형의 혼재,인구 과소․과밀 집계구,사회경제적 동질성 저해,불규칙한 집계구 형태 등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을 보완하고 그 결과를 검토하였다. 보완된 기준은 기초단위구에 아파트 및 용도지역 정보 반영,인구 과소 대구역 경계조정 등으로 구성하였다.그 결과 집계구 내의 동질성과 인접한 집계구간 이질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대안은 집계구 획정 작업과정의 지침으로 반영하여 집계구가 보다 동질적인 지역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 world trade, the vessel traffic in major routes has been congested due to the rapid increase of cargoes and shipping tonnages. The patterns of vessel traffic have also been complicated and diversified. Therefore it was necessary that the Vessel Traffic Service(VTS)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enhance the safety of navigation, to prevent the loss of life and damage to the environment. The first advanced radar surveillance system(LevelIII-VTS) was introduced in Pohang, Korea in 1993 and in 13 other ports later. While the hardware of Korea VTS is equal to that of an advanced country, the software, specially the operation manual, the recruitment and education of VTS operator, and the VTS service area is behind that of Russia, USA, Germany, Hong Kong, Singapore and others. After researching and investigating. the VTS equipment and service area of many countries, and analyzing the IMO regulations relevant to VTS and the traffic pattern and accident of Pohang port, the most efficient VTS service area should be established in Poha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preceding studies and research on VTS, the worldwide VTS areas are recognized under the following conditions: First, the service area should be extended over at least radar coverage taking into account of traffic flow, traffic density, the degree of danger to navigation and harbour condition in order to provide all possible services. Second, the established service area should be subdivided and systematized to render reliable VTS services, such as the allocation of VHF frequency and reporting procedure in each area. In conclusion, the VTS service area of Pohang must be established and operated over 10 miles from shore(radar site) covering the radar coverage, so as to include the area of traffic congestion and high density traffic flow.

The national parks of South Korea take up an area of 6,726 km2, which accounts for 6.7% of the national land. They are national conservation areas with their area made up of 59.1% of land (3,972.6 km2) and 40.9% of seawaters (2,753.7 km2). And in 2019, the national parks are classified by type into 17 mountainous, 4 maritime or coastal, and 1 historical site. Here,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 parks are lately spotlighted as landmarks in maritime tourism. However, the area of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al parks is continuously dwindling due to conflicts between the residents in the parks and Korea national park service, the continued pressure with respect to the regional tourism development and private investments, and the abolition of parks in relation to allegedly breached private properties. This study identifies the issues with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parks as caused by the abolition of parks and the reduction of areas, and goes from there to do research with the aim of suggesting an institutionalized improvement plan with a view to more useful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al parks. As a result, the natural resources in the sea and on land should be surveyed again to establish the standard for use-specific zoning and reorganize the park areas in adjusting the national park areas. Second, the use-specific districts need to be reviewed for their reorganization that meets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national parks with a view to ensuring reasonable natural conservation in the maritime or coastal national parks. Third, various support facilities for residents such as public path, lodgings, and rentals need to be created to reduce the conflicts between Korea national park service and those who live in the parks.

우리나라의 토석류 위험지 관리는 산림청의 산사태 위험지 관리제도와 구 소방방재청의 급경사지 관리 제도를 준용하고 있으나, 토석류 위험지를 구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지 못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토석류 발생지의 대부분이 황폐산지의 반복되는 토석류 발생지가 아니라,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해 돌발적으로 발생되는 토석류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위험지 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지형 및 입지특성에 근거한 기준점 설정을 통해 토석류 위험구역 구획방안을 제시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자 시행되었다. 2011년 7월 토석류 피해지역인 춘천시 신북읍 천전리 일원의 퇴적토사량과 토석류의 도달거리를 산정하여 위험구역을 구획하였다. 실제 피해 대상지인 2개의 유역을 연구대상지로 선정하여, 산정된 침식가능토사량(지질·계류 차수별 원단위 기준 산정법)과 운반가능토사량(총수량·용적토사농도 이용 산정법)을 현지 측량에 의해 얻어진 퇴적토사량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침식가능토사량은 실측에 의해 얻어진 토사량과 유사한 범위에 있었고 운반가능 토사량은 과대치가 산정되었다. 토석류의 도달거리는 경험식에 지질·계류 차수별 원단위 기준 산정법으로 계산된 침식가능토사량으로 산정하였다. 경험식으로 산정된 도달거리는 수해 직후 촬영된 항공사진의 판독으로 산정한 도달거리와 비교한 결과 유사 범위에 위치하였다. 수해 직후 촬영된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구획된 토석류의 퇴적범위는 구획된 토석류 위험구역 내에 위치하여 이 방법이 유효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