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논의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결혼이주여성의 문제들을 문제화한 것이 다. 바키의 문제재현 분석틀(What problems represented to be: WPR)을 활용하여 특정 시기의 다문화 정 책이 문제로 삼은 것이 무엇이며, 그 문제 재현의 전제와 효과가 무엇인지 고찰하였다. 결혼이주여성의 문 제는 위장 결혼문제, 인권침해문제, 가족해체와 통합의 문제 등으로 재현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의 재현 에 상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은 속물적 기회주의자, 매매혼의 피해자, 가족 형성 및 유지자로서 다루어졌다. 바키의 WPR을 적용하여 보면, 문제화 과정에서 침묵 되어 있던 부분들이 수면으로 드러난다. 결혼에 포함 되는 모험심과 로맨스와 헌신에 관한 이야기, 능동적인 생존자와 주체적인 시민으로 사는 삶에 대한 논의는 재현되지 않은 채로 남겨져 있다. 그들의 목소리와 경험이 간과된 채 통치되어 온 결혼이주여성들에 관한 재현들을 전치시키고, 아울러 경합적인 재현을 탐색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결혼이주여성의 주 체성 혹은 에이전시(agency)의 재현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다.

최근의 한국사회는 다문화사회로 급격하게 변화해 가고 있다. 세계화의 영향, 국제결혼의 증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등으로 인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012년 말 144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을 분석하여 한국사회의 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수립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초기 지원과 결혼 이민자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서 최근 다문화가족으로 분류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유 학생, 난민 등 다문화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역동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포괄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간 다문화정책비교를 위해 북미(캐 나다, 미국), 유럽(독일, 영국, 프랑스), 호주, 아시아(일본, 한국)의 다문화정책을 비교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미국가인 캐나다는 다문화모델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문화주의가 가장 잘 실현되고 있는 국가이다. 미국은 문화적 다원주의의 태도를 갖고 다문화수용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국가인 독일은 차별배체모델에서 사회통 합정책으로 방향을 바꾸어 가고 있으며 영국은 문화적 다양성과 기회의 평등과 보장으 로 정책을 선회하여 다원주의를 통한 평화로운 공존을 주장하고 있다. 프랑스는 동화주의모델을 추구하지만 사회문화적 차이를 제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호주는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시하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종 지역사회단체가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통합적인 정책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아시아국가인 일본은 다문화공생의 개념아래 중앙정부차원이 아닌 풀뿌리 시민운동단체에 의한 프로그램이 추진되고 있다. 한국은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서비스의 중복이 주를 이루고 있다. 향후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가 협력하여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다문화정책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 및 제도가 어떤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지고, 그 형성되어진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시행되는 정책들은 과연 현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실용성과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자 한다. 이중언어교육은 매우리보다 먼저 다문화사회에 진입하여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프랑스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다문화사 회로 진입하여 다문화정책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다문화정책 및 제도의 사례를 찾아 비교 분석하여 미래 적 지향적인 정책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 정책 중 중점으로 살펴 볼 정 책은 이중언어교육정책이다. 이중언어교육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생활의 적응과 학업성취, 그리고 이들이 성장하여 사회구성원으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기본이 되는 정책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이중언어교육 을 위해 이중언어강사 양성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교육정책은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보다는 학교 밖에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비해 프랑스는 학교 안의 정규교과 과정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지방자치 단체와 학교 안에서 다문화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책 실현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고 정책의 기본 방향과 세부사항을 중앙정부에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중언어교육 정책이 마련된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의 형성과정, 정책의 실용 성과 효과성을 위해 우리나라의 이중언어교육 또한 교육을 주관하는 학교라는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수립 전에 다양한 인적구성원들에게 필요성에 관해 많은 논증과 함께 검증 단 계의 형성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책의 실용성과 효과성을 위해 기존 정책에 관한 성찰 과정이 반드 시 필요하겠다.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분석이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 족정책으로 범위가 제한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동화를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의 편향된 다문화정책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 형성의 수단으로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체류자격 요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등시민의 의존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주변화 시킨다.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이 배제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이주민선교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 로서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다. 이에 다문화교육이란 무엇인지 먼저 간략히 정의하였고 다문화교 육의 대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부가 지금까지 시행해 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의 흐름 속에서 다문화교육 정책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 국가의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이주민선교를 위한 적용 및 실천 방안은 없는지 살펴보았다. 이는 이주민선교가 교회 안에서만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주민들이 모여 있는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등의 역동적인 사역이 되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이주민선교는 교육이라는 분야, 특히 다문화교육이라는 큰 틀 안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대상자들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독교 세계관을 기반으로 제작한 우수한 다문화교육 콘텐츠와 프로그램 및 교재들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하다. 더욱이 이주민선교를 위해 국가의 정책과 계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활용할 수 있는 순발력도 필요하다. 즉 다문화 중점학교 교육 내용에서도 제시하고 있듯이 다문화이해교육, 문화간 이해 및 소통, 문화다양성, 반편견 및 반차별, 세계시민의식의 주제를 다룸은 물론, 한국어교육, 상담, 멘토링, 문화체험교실, 인권, 평등사상, 성품교육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학생들과 교사들, 학부모들을 만날 수 있도 록 다문화교육의 장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역량을 자본화시켜 그들을 이 사회의 인적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는 현행 다문화교육정책의 세 가지 문제점(동화주의 다문화교육정책, 결혼이 주민 위주의 다문화교육정책, 치료중심의 다문화교육정책)에 크게 기인한다. 따라서 현재의 다문화교육은 이주민들의 교육활동을 자본화시킬 수 있는 교육 자본화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교육의 공간, 관계 및 활동의 교육 자본화를 통해, 다문화교육의 교육 자본화가 요구된다. 또한, 다문화교육 정책은 오아시스(OASIS)의 원칙에 따라, 다문화 배움망(Multicultural Erudition Web)의 건설을 통한 이주민들의 배움의 활성화를 위해 역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문화 배움망을 통해,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생활조직을 배움의 조직으로 발전시킬 수 있으며, 지역민들과 더불어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오늘날 다문화사회에서 결혼이민자 등 국내 거주 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의 범죄의 동향을 살펴보고, 외국인 피의자와 피고인의 형사절차 및 수형자의 처우에서의 문제점 및 대책을 살펴봄으로써 다문화시대에서의 외국인범죄에 대한 총체적인 형사정책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외국인범죄의 실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반의 범죄와 다른 형사정책이 필요하다. 검토해야 할 정책사항으로서는 첫째, 외국인범죄를 형성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는 불법체류자 내지 불법취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 둘째, 직업적 범죄인의 국내 입국을 저지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인 피의자, 피고인의 형사절차상 보호책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특히 통역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통역자와 번역자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모국어와 한국어에 통달해야 함은 물론 법 개념이나 형사절차 제도를 이해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 외국인이나 수사기관에 대해 중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선변호인과 유사한 독립된 통역인단의 설치가 필요하다. 외국인 수용자의 교정처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외국인 수용자와 내국인 재소자 및 교정직 공무원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재사회화를 위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어 교육의 실질화를 위해 관련 교육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육시간의 확충과 교재개발 등 총체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 수용자 교육 전담부서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 수용자들이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교정시설에서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 수용자이송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고 외국인 전담 교도소를 설치하거나, 국적과 종교를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수용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교정정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 범죄 유형별 수용자 현황에 상응하는 재범방지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지구촌시대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파급과 더불어 개방화의 흐름은 세계화와 초국가주의를 본격화함으로써 지구상의 단일시장을 형성하였으며 자본과 물자와 사람들이 자유롭게 넘나드는 국경 없는 시대가 전개되고 있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아젠다 중의 하나는 세계화, 국제화에 대비하여 다른 민족, 다른 국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자세일 것이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 하기 위해서는 세계를 향해 보다 열린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사회는 다수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다문화 시대이며 그로인해 외국인범죄의 증가는 교도소도 이제는 다문화 시대의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을 수용하고 있는 전국의 교도소와 천안소년교도소 외국인지소의 교정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교정당국은 외국인수용자의 수용만족도를 분석하고 향후 외국인수용자에게 교정 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다문화시대의 외국인수용자에 대한 교정처우 향상을 원활히 수행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교정정책에 대한 활성화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내용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정책학교-유치원에서 진행되는 한국어 수업의 상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 방안을 제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다문화 유아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한국어 강사 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후, 3명의 한국어 강사 인터뷰를 통해 문제점 과 관련된 의견을 듣고 이에 대한 요구사항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한국어 강사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기관(유치원)과 한국어 강사가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고는 다문화 유아 대상의 맞춤 형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연구가 시급함을 역설하고 표준이 될 만한 교재 및 활동 자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다문화 유아를 위한 보편성 있고 학업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한국어교육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만 설문조사 및 심층 인터뷰의 대상자가 적어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아쉬움이 있다.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 유아를 위한 한국어교육 방법 및 교육자료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 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교육 방향 성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간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기본계 획을 수집․분석하였으며, 관점 및 방향성의 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2010, 2014, 2018, 2020 년도를 중심으로 정책을 내용 분석하였다. 그리고, Jenks, Lee, & Kanpol(2001)이 제시한 보수 적, 개방적, 비판적 다문화주의에 따라 이를 해석하여 방향성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2010 년부터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정책은 보수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다문화교육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었다.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 교육 및 문화 적응 교육이 이 관점에 해당하는 다문화교육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010년 부터 지금까지 점점 확대되어 운영되고 있는 다문화교육 정책은 개방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교육이다. 2010년도에는 일반학생 대상으로 다문화 축제 및 문화 체험 교육을 통해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감수성 함양을 강조하였으며, 2019년도에는 ‘상호문화이해’ 연구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다문화교육으로 상호문화이해 교육을 보급 확산시키는 정책을 시행하 였다.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의 교육은 기본계획에서 나타난 것은 2018년도부터이다. 기본 계획에서 ‘평등한 출발선, 교육기회 보장’ 등의 용어를 통해서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이 반영되었으며, 다문화국제혁신학교 지정 및 법률 개정 등 구조 변화를 통한 다문화교육을 시도하고 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다문화 정책은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 점으로 이동하고 있으나, 아직은 시작 단계이다. 향후 과제는 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에 부 합되는 다문화 정책 발굴과 학교 현장에 이에 대한 명확한 프로그램 제시 및 공유, 확산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비교 분석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학생 대상 자국어 및 기초 학력 교육 측면에서 정책 수행의 근거 법령 측면에서 한국은 기회 균등보다 사회 적응 관련 조항의 비중이 큰 반면, 미국은 교육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관련 교육 프로그램 측면에서 한국은 정부가 직접 개발에 관여하는 반면 미국은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방안과 효과성 평가를 위한 지침 개발에 주로 관여한다. 둘째, 다문화 학생 대상 이중 언어 교육 측면에서 한국은 글로벌 역량 개발을 목표로 하는 반면 미국은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을 강조하며, 양국 모두 모국어 및 모국 문화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고려는 미비하다. 셋째, 모든 학생 대상 정책 목표 및 내용 측면에서 한국은 근거 법령 차원에서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예방 차원에서 일반 시민들의 다문화 이해 교육을 강조한 반면, 미국은 주 정부 교육과정 차원에서 문화 다양성 교육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 및 제 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차원에서 다문화 교육 관련 평가 도구 및 관련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선도하고 학부모 참여 및 교사 전문성 신장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미국의 다문화 교육 정책 운영 방식을 참고하여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운영 평가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원주의적･비판적 다문화주의 관점을 보다 적극으로 포섭하여 양국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진 다문화 학생의 정체성 향유를 인권의 측면에서 전향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난 11년간 국가 수준의 문서에서 다문화교육 성격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비 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06년부터 2016년까지 교육부 의 다문화교육정책 문서를 대상으로 다문화교육의 대상, 목표, 내용 측면에서 질적인 내용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에서는 다문화교육정책이 발표된 첫 해를 제외하고는 기존의 한국 학생과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닌 학생 모두를 다문화교육의 대상으로 설정해왔으나, 이들 학생들을 지칭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한계를 드러냈 다. 둘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정책은 다문화교육의 목표로서 다른 문화적 배경의 학생들에게 교육적 성취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에 강조점을 두어온 반면, 이들이 지닌 다양한 언어․문화적 배경을 존중하는 측면이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셋째,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내용으로는 한국에 대한 이해와 다문화에 대한 인정이 다문화교육정책의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다루어져왔으며, 2010년 전후로 해서는 교육적 성장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사는 한국 다문화정책 10년의 행적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 현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의 기조 아래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기관 통합이 추진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에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해 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이대로 포괄적인 가족지원 전달체계로서 통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을 통해 본 연구는 기획되 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장전문가의 인식을 통해서 현재 진행 되고 있는 다 문화가족통합정책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실제적인 정책제안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방법은 현상학적 질적 연구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현장전문가를 심층면접한 후, Colaizzi 의 6단계 분석방법으로 자료를 코딩하여 인식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다문화가족지 원센터의 불안정한 행정 체계, 통합시범센터의 운영결과 공유 및 논의 필요, 향후 도래할 이민사회를 생각할 때 다문화가족정책 통합에서 이민자 통합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비롯한 14개의 주제가 도출되었다. 현장전문가들의 제언이 정책에 반영되어 성숙한 한국적 다문화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제도로서 다문화정책이 가지는 역할을 강조 하였다. 제도는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행위 양식을 제공하며 개인의 행위를 공식적·비공식적으로 제약한다. 다문화정책은 이주의 시대를 맞이한 국민 국가의 새로운 제 도로 차이에 대한 개인의 인식과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가의 다문화정책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본 연구 에서는 MIPEX Ⅲ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가의 다문화정책 제도화 수준에 따라 국가 군집 분 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 대상 29개국에 계층적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29개 국가는 4개의 군집으로 유의하게 분류되었다. 군집 1에는 오스트리아, 스위 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일본,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가 포함되었다. 군집 2 에는 호주, 벨기에, 캐나다, 영국, 포르투갈, 스웨덴, 미국이 포함되었다. 군집 3에는 독일, 스페인, 핀란드,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가 포함되었다. 군집 4에는 체코, 덴마크, 프랑스, 그리스, 아일랜드가 포함되었다. 군집 분석 결과와 함께 국제 이주의 경험, 이주민에 대한 정주민 인식 등 국가 특성 분석을 통해 군집별 특성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한 국가의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가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에게 실제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TIMSS 2011의 8학년 수학 자료를 분석하였고, 31개 국가 154,169명의 학생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각 국가 내 위계선형모형과 국가 간 회귀모형을 결합한 본 연구의 분석에 따르면,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 정책의 제도화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업흥미 및 성취도가 유의미하게 높은 경향성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전 세계적인 교육개혁의 흐름에서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다문화사회 친화적 교육과정이 실제로 민족·언어적 소수자 학생의 학교생활에 일정부분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사회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급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하여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족의 증가와 병역법의 개정에 따라 다문화장병의 군입대는 점진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군의 다문화군대로의 변화에 대비한 병영정책의 추진실태를 진단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다문화시대 환경 변화와 연계한 병영환경을 구축하여 다문화군대에 부합된 병영정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작성하였다. 우리 군의 다문화군대에 대비한 병영정책은 다문화장병의 증가에 따라 수용성이 확장되는 조건과 시기를 고려하여 3단계로 추진되어야 한다. 또한 병영정책의 추진방안은 법과 제도의 보완, 다문화군대 수용기반 구축, 다문화장병 역량향상, 군내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추어 계획성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벼리】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을 위한 정책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과 다문화가족 지원법을 근거로 동화주의적 입장에서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한국이 문화다양성 보호협약에 가입을 한 후,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문화 기본법과 문화다양성 보호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법령의 내용을 살펴보고, 앞으로 다문화가족과 그 자녀들에 관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문화적 다양성 보호법에 근 거하여 “문화적 다양성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할 때는 정부와 민간, 학계가 함께 나서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 글은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의 학교 유입 증가에 따라 다문화주의나 다문화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작 이를 받아들이는 학교제도 운영 저변의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 이주배경 아동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이름하며 이들을 위해 여러 정책들이 대부분 시혜적 지원의 성격을 지닌 채 추진되고 있다. 일부 교육과정 개선 등 모두의 인식 변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학교 제도 운영에 배어 있는 원리 등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보아 이를 위한 정책 기조 및 학교 제도의 운영 원리나 방향을 성찰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주의가 유행에 머물지 않고 우리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이념으로 작용하기 위해 다양성 존중과 시민교육의 면에서 제도교육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다문화교육 논의와 무관하게 논의되어 왔던 개별 학습자 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존중의 차이를 검토하면서, 개별 학습자의 다양성 존중이 보장될 수 있으며, 아울러 반차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제도가 운영되어야 함을 논의하였다. 다문화주의가 다원주의의 한계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면서 사회통합과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서는 학습자가 직면하는 여러 문제들 대한 논의, 의사결정, 실천 등에 직접 참여하고 그 과정과 절차를 경험하는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토양조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