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플랫폼 노동 종사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며 그 규모는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플랫폼 노 동은 진입장벽이 낮아 기존에 노동에서 소외된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그 이면에는 낮은 소득과 불안정성, 열악한 노동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한다.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대체로 근로자 아닌 자영업자로 평가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험의 안 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플랫폼 노동이 출현하였을 때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방안이 논의되었고 우리나라도 현재 정부와 일부 정당을 중심으로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 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최초 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대상판결은 플랫폼을 활용하여 노무를 제공하더 라도 종속성이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플랫폼 노동의 특성들을 고려하여 기존 근로자성 판단기준에 관한 법 리를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하였고,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일부 권한을 자회사나 협력업체에게 부여하고 계약의 당 사자로 나서지 않은 위장된 관계를 근로관계로 바로 잡았다는 점에서 의의 가 있다. 다만, 대상판결이 위와 같이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였지만, 이를 근거로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플 랫폼 노동의 경우 그 유형과 노무제공의 성격이 다양하고, 특정 사업자와 의 전속적 관계를 주장하기 어려우며, 자동화된 알고리즘에 의해 지휘 ․ 감독이 이루어지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플랫폼의 자동 화된 알고리즘을 통한 지휘 ․ 감독’, ‘플랫폼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을 플 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 판단에 있어서 주요 기준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플랫폼의 운영에 다수의 당사자가 관여할 때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대한 판단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 도 있다. 한편, 대상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면,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 한 법률을 제정하는 경우 플랫폼 노동 종사자를 자영업자로 정의하여 그 지위를 고착화시키는 것보다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할 수 있음을 전제한 다 음, 종속성이 강하게 인정되어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노동 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플랫폼 노동 종 사자에 대해서는 노동법의 일부 규정과 플랫폼 운영자와의 거래에 있어 공 정거래에 관한 규정들을 두어 이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To mitigate carbon emissions, the government aims to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sources including hydrothermal energy, specifically through wastewater heat recovery. This process involves extracting heat from wastewater or treated water. However, assessments of demand sources for local cooling and heating have predominantly focused on the proximity of nearby facilities, without conducting comprehensive demand analyses or defining explicit supply areas. This study proposes a methodology for prioritizing suitable wastewater treatment plants (WWTPs) for the implementation and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The methodology is based on the gross floor area of potential wastewater heat demand surrounding WWTPs. Initially, potential supply and demand sources were identified based on the capacity of WWTPs and the gross floor area of buildings capable of utilizing wastewater heat. In the Republic of Korea, 330 WWTPs with a capacity of 5,000 m3/day or more have been recognized as demand sources for wastewater heat recovery. The provision of treated wastewater to structures located within a 500 m radius of the WWTPs for heat recovery is considered a feasible option. The potential wastewater heat demand and renewable energy cluster were identified among the surrounding buildings and complexes A total of 13 potential supplies were identified, provided that the gross floor exceeded 60,000 m². Finally, after prioritizing based on WWTPs with these conditions, the underground plant located in the downtown area was ranked as the highest priority. If further analysis of economic feasibility, CO2 reduction, and energy efficiency are conducted, this approach can be expanded and applied within the framework the Water-Energy Nexus. Wastewater heat can be utilized not only as a renewable energy source but also as a means to enhance wastewater reuse through the supply of treated wastewater.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지정한 마약사범 전담교정시설의 마약사범을 대상으로 운영 할 수 있는 통합적 프로그램(회복이음 과정)을 구성하고 개발하여 그 효과성을 조사하 였다. 이를 위해 현장 전문가 및 마약재활 전공 교수 등의 TF 개발집단을 구성하였으 며 최근 마약재활 연구 동향과 담당자 및 수용자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160시간의 약 3개월의 통합적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구성하였다. 서울지역과 경상지역의 교도소 에서 실험집단 20명과 통제집단 20명을 선발하였으며 그 대상에 대한 사전･사후 차 이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험 집단에 있어 심리치료 프로그램 후 통계적으로 유 의한 효과가 나타났으며, 무처치 통제집단과 비교도 차이가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샘플을 확대하고, 질적 자료를 추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프로그램을 보완 발전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몇 가지 제한점을 극복하고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 도구의 적합성과 프로그램 내용의 구성에 대해서도 건강한 논의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창작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이 이주배경학생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 수강생 8명과 예술 강사 4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를 채택하였고, 사례는 사단법인 희 망디딤돌의 창작 뮤지컬 교육 프로그램인 ‘기후 행동, 지금 당장’을 선택 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자기 효능감이 향상되고 공격성, 우울증, 사회적 위축 등의 증세가 감소 하였다. 둘째,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확대되어 다양한 문화적 차이 를 수용하는 태도를 보였다. 셋째, 자기 지향적・자기 관리적 역량이 증 대되어 문제해결 능력과 진로 설정에 있어 주도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 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첫째, 전문적인 창작뮤지컬 교 사의 육성이 필요하다. 둘째, 이주배경학생 대상 창작뮤지컬 교육의 효과 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여수양지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디자인을 통하여 기존의 운동장 기능과 함께 친환 경숲, 놀이, 학습이 공존하고 이용자 요구에 부합하는 운동장녹화형 학교숲 설계안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참여디자인 과정 및 도구, 운동장녹화형 학교숲의 도입요소에 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참여디 자인 워크숍 과정을 9단계로 진행하였다. 1단계는 4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2단계~9단계는 학생 21명(1단계 참여)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전교 학생 및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행 하였다. 2단계에서 그림그리기와 설문을 통해 운동장녹화형 학교숲이 ‘자연공간형’, ‘모험놀이공간형’, ‘커뮤니티공간형’으로 구분되고 유형별 세부공간이 도출되었다. 세 유형은 각각 대안 1, 2, 3의 주제가 되 어 3단계에서 배정된 팀에 의하여 모델화되었다. 대안 1은 생태연못과 생태숲을 중심으로 대안 2는 트리 하우스와 목재 모험놀이시설을 중심으로 대안 3은 잔디광장, 커뮤니티공간, 쉼터 중심으로 디자인되었 다. 4단계에서 전 학생 및 교직원 투표를 통해 대안 2가 최종 구상안으로 선정되었고 6~8단계의 우수사례 지 체험 및 피드백단계와 마지막 추진운영위원회와의 피드백 과정을 통해 최종설계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결과인 운동장녹화형 학교숲의 최종 설계안은 학교숲의 주요기능인 생태성,자연성, 환경성, 교육성과 운동장의 주요 기능인 체력단련, 놀이, 학교행사, 지역과의 소통 등의 복합문화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최종 설계안에 대하여 운동장 녹화형 학교숲 설계안으로서의 우수사례 및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용후 평가’가 후속연구로 진행될 예정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consumers’ acceptance intentions towards Direct-to-Consumer (DTC) Genetic Testing service. DTC genetic testing service can be considered in two aspects: the application of new technology in genetic testing customers can directly purchase and the services for receiving the test results customer can’t directly analyze. Existing technology-based acceptance models have difficulty fully explaining consumers’ acceptance intentions towards DTC genetic testing service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pose a new acceptance model considering these two characteristic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377 potential consumers for this research. The analysis revealed that health interest, prior knowledge, subjective norms, innovativeness,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value affect consumers’ acceptance intentions.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can help establish strategies and marketing plans necessary for the diffusion of services, such as DTC genetic testing services, that combine a new technology and a service. In the long term, the accumulated DTC genetic testing results data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national genetic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preventive medical applications, as well as improve individuals’ quality of life.

본 연구는 2017년 건립된 합천원폭자료관이 ‘한국인 원폭 피해 사실의 기억화’라는 건립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라키비움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본 자료관은 아카이브와 전시관을 운영하지만, 소장 기록이 부족하여 건립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아카이브는 합천인 중심의 피해 기록물이 많고, 전시관은 한국인 원폭 피해에 대한 전시가 부족하였다. 이에 디지털 라키비움을 구축하여 소장 기록물이 없어도 전 시할 수 있고, 한국인 원폭 피해 사실에 관한 모든 자료를 서비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본 자료관의 디지털 라키비움은 한국인 원폭 피해 를 기억하는 기관으로 일본의 원폭자료관과는 차별화된 정체성을 갖도록 하였다. 디지털 라키비움의 핵심인 디지털 아카이브 컬렉션은 피해 사실, 범죄 행위, 해결을 위한 노력,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으로 구분하였고, 전시콘텐츠는 각 컬렉션의 기록물을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디지털 라키비움은 비대면 상황에서도 이용자가 접근하여 기록물 활 용과 기증 등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교육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 한국어 학습 앱은 혁신적인 학습 도구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AI 한국어 학습 앱의 사용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기술준비도(TRI), 기술수 용모델(TAM), 정보기술성공 모형을 기반으로 양적 데이터를 분석했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한국어 학습 앱의 개발과 한국어 해외 교 육 연구를 위한 이론적 근거와 활용 방안을 제공하고 해외 한국어 교육 의 발전을 촉진하길 바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낙관성, 혁신성, 시스템 품질, 학습 내용, 지각된 유용성, 지각된 용이성이 사용자의 사용 태도와 사용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반면에 불편함과 불확신은 사용자 의 지각된 용이성과 유용성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사용자의 사용의도는 지각된 유용성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 이상의 연구 결론을 바탕으로 AI 한국어 학습 앱의 개선 대책 및 제언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도서식물자원인 소사나무의 식물군집구조 분석을 통해 소사나무림의 서식지 외 보전 및 서식환경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군집구조 분석을 위하여 소사나무가 출현하는 안면도(중장리 산 14-217), 황금산, 가야산(원효봉), 팔봉산을 대상으로 총 27개의 방형구(각 100㎡)를 설치 및 조사하였다. 군집분류는 TWINSPAN에 의한 classification 분석을 하였다. 군집분류 결과 소사나무-신갈나무 군락(Ⅰ), 소사나무-소나무 군락(Ⅱ), 소사나무-소 나무 군락(Ⅲ), 소사나무-신갈나무 군락(Ⅳ), 소사나무-굴참나무 군락(Ⅴ), 소사나무-잔털벚나무 군락(Ⅵ), 소사나무-때 죽나무 군락(Ⅶ) 등 총 7개의 군락으로 분류되었다. 종다양도는 0.8056~1.1568, 우점도는 0.1214~0.3024이며, 유사도 지수는 9.37~36.36%이었다. 군락별 6개 환경인자를 RDA ordination로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제 1축을 기준으로 해발고도, 울폐도, 암석노출도, 경사도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군락 Ⅲ(소사나무-소나무 군락)과 군락 Ⅳ(소사나무-신갈 나무 군락)은 주로 해발고도, 암석노출도, 경사도가 식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로 나타났다. 군락 Ⅴ(소사나무- 굴참나무 군락), 군락 Ⅵ(소사나무-잔털벚나무 군락)와 군락 Ⅶ(소사나무-때죽나무 군락)은 울폐도가 식생분포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인자로 나타났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벌채와 산사태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나 숲가꾸기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산림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량적 평가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 연구는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한 연구주제와 방향성을 제언하고자 계량서지학적 분석을 이용하여 최근 30년(1990-2019)간의 국제·국내 관련 논문의 연구동 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국제 연구논문의 게재 편수는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학문 분야와 연구영역이 다양화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구영역의 경우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 메커니즘 규명(제1연구영역), 임분 조건에 따른 토양보강 효과 추정(제2연구영역), 수목 뿌리의 토양보강 효과를 고려한 사면안정성 평가(제3연구영역) 및 계안안정성 평가(제4연구영역)로 구분되었다. 이처럼 국외에서는 산사태 방지에 있어 산림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이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 국내 학술지는 제1연구영역과 제3연구영역만이 출현하여 상대적으로 기초적인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후변화로 다변화되는 산림생태계의 산사태 방지 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수종뿐만 아니라 생육조건, 교란 이후 토양보강 효과의 변화를 규명하기 위한 제2연구영역과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overall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emergency response training programs for newly graduated nurses, with a focus on identifying the educational directions necessary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in managing emergencies. Methods: We conducted a scoping review using Arksey and O’Malley’s 5-step framework, with a total of six databases searched from April 1—10, 2024. Results: This study identified nine articles published from 2010–2023. The articles’ educational content focuses on various emergencies, prominently featuring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and responses to patients’ conditions. Simulations served as the primary instructional method. The outcomes indicated notable improvements in participants’ performance capabilities and knowledge levels. Conclusion: Emergency response training programs for newly graduated nurses can be designed to provide staged interventions suitable for various patient conditions, with an emphasis on effectively utilizing simulation education. Furthermore, it is essential to diversify program evaluation metrics beyond knowledge and performance skills to include behavioral and outcome evaluations.

목적: 본 연구는 부산⋅경남 지역 재활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직무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를 알아보고, 근무경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기간은 2023년 10월 23일부터 12월 04일까지이었고, 부산⋅경남지역 재활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작업치료사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Lee 등(2014)의 연구에서 도출된 6개 임무와 37개 작업을 기반으로 직무 만족도와 교육 요구도에 대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결과: 임무별 중요도는 상담이 가장 높았고, 교육 요구도는 중재계획과 상담이 가장 높았다. 작업별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는 일상생활능력 훈련하기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자기 관리 순이었다. 경력에 따른 임무별 중요도와 교육 요구도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작업별 중요도와 교육요구도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의료기관 작업치료사의 직무 중요도 및 교육 요구도 현황을 이해하고, 작업치료사 교육 및 양성과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동물매개활동 기반 소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생명 존중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S시 A초등학교의 남학생 3명을 대상으로 한 21회기 프로그램을 통 해, 사전과 사후, 그리고 추후 검사를 통한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정서적 안정감 과 생명존중에 긍정적 변화를 보여주었다. 특히, 참가자들은 프로그램 후 협동성, 공감 능 력, 주변 환경에 대한 관심이 향상되었다. 이 결과는 동물을 활용한 소집단 상담이 초등학 생의 정서적 안정 및 사회적 기술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교육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공하였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는 국외입양동포 한국어 교육에 관한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 고 국외입양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 실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선행 문헌 분석과 함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서면 질의 및 정보 공개 청구와 같은 조사 활동을 병행 하였다. 국외입양동포에 대한 한국어 교육은 단순히 한국어로의 의사소 통 능력을 키우는데 그치지 않고, 자아정체성의 정립에 도움을 줌으로써 자아존중감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같이 국외입양동포 에 대한 한국어 교육이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실제로 한국어 교육 실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으며 학계에서의 논의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국외입양동포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외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쟁점을 도출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외국인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 리 역량 인증제’를 시행하였다. 인증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관리에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인 성장에 목적을 두고 2012년 본격적으로 도입하였으며 현재는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로 확대하여 실시되고 있 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과 학생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인증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외국의 사례를 조사한 후 한국의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가 어떻게 수정·보완되어 왔는 지 그동안의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3주기 보완 체계가 진행 중인 현재의 평가 항목과 기준 내용의 보완점을 제언하였다. 제언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이다. 기존의 산정 방식은 모수와 분자의 조건을 동일하게 보았기 때문에 이를 악용하는 경 우도 있었다. 따라서 불법체류율 산정 방식을 수정해야 한다. 둘째, 학위 과정의 경우 공인 한국어능력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유학생 대상 한국어 강의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졸업 요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셋째, 어학연수과정의 학생수, 교원 자격증 수 등을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평가 기준을 높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