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최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교도작업 보수에 대한 위헌결정과 그 시사 점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일 바이에른주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수감자 두 명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고,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가 법정 최 저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 독일 연방헌법 재판소는 수감자의 재사회화가 헌법적 요구사항임을 강조하며, 입법자는 이러한 헌법 적 요청에 따라 최신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포괄적이고 효과적이며 일관성 있는 재 사회화 개념을 개발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수준은 재사회화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산정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다. 적절 한 보수는 수감자에게 책임감을 고취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물론, 수감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한국에서도 교도작업에 대한 대가로 작업 장려금을 지급하는데, 일반 최저임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독일의 사례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유엔 피구 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 만델라 규칙)｣을 보면, 교도작업에 대한 보수규 정이 재사회화 요청에 맞춰 반영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작업 장려금 제 도 역시 재사회화 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도 전문가로 구성 된 위원회를 조직하여 교도작업에 대한 보상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정동의 정치학’의 관점에서 독일의 극우정당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의 '불안'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통해 2015년 시리아 난민 위기 이후 AfD(Alternative für Deutschland)가 주요 정치 세력으로 부 상한 요인을 ‘정동의 방향 전환’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과거 독일 시 민들에게 극우정당은 불안의 대상이었으나, 난민이라는 새로운 불안요인 이 등장하면서 극우정당은 불안을 해소할 대안으로 인식되었다. 이와 같 은 정동의 방향 전환은 자유주의 거대서사의 붕괴와 시리아 난민 위기의 결합으로 나타났다. 20세기 후반 탈근대사회의 도래는 자유주의 거대서 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며, 인권과 자유, 평등과 같은 자유주의적 가치보 다 개인의 삶의 안위를 중요시하는 가치체계의 변화를 초래했다. 이러한 조건 아래 시리아 난민 위기가 발생하자 개인들은 난민들을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불안요인으로 여기게 된 것이다. 그 결과 난민과 같은 이방인 에 대한 배타적 정책을 주장하는 극우정당은 더 이상 불안의 대상이 아 니라, 오히려 불안을 해소할 대안세력으로 인식되며, 두려움에 처한 독일 시민들의 동반자로 여겨지게 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윤리적, 도덕적 시각이 아닌 정동의 관점에서 극우정당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분석함 으로써 극우정당의 발흥에 대처하기 위해 불안의 정동에 주목해야 함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테브픽 바세르 감독의 영화 <40평방미터 독일>(1986)을 이 주, 공간, 트랜스내셔널 서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한국 학계에 부족한 바세르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특히 하미드 나피시의 ‘독립적 트랜스내 셔널 영화’ 개념을 이론적 틀로 삼아, 영화 속 ‘밀실공포증을 유발하는 폐쇄 공간’이 연대의 공간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탐구한다. <40평방미터 독일>은 독일로 이주한 터키 여성 투르나가 40평방미터의 좁은 아파트라 는 폐쇄적 공간에 갇혀 겪는 물리적·심리적 억압, 소외, 그리고 저항을 통해 이주 여성의 고립된 삶을 사실적으로 묘사한다. 롱테이크와 클로즈 업 같은 영화적 연출 기법은 투르나의 고립과 억압을 부각하며, 관객이 그녀의 시선을 통해 폐쇄적 공간을 체감하고 능동적으로 성찰하도록 유 도한다. 나아가, <40평방미터 독일>은 이주 여성의 경험을 통해 국경을 넘나드는 정체성 형성의 복잡성과 억압적 구조를 드러내며, 이들이 존중 받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원, 그리고 ‘온실’과 같은 포괄적 보호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영화가 제기하는 이 주, 정체성, 그리고 문화적 갈등의 문제는 다문화 사회로 전환하는 현대 사회에 여전히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독일은 지난 1995년 공동체 또는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형태의 삶을 보장하고자 사회보험 방식에 수발보험 을 도입하여 2025년 현재 30년의 시간을 맞이하였다. 수발보험 시행 20년 이후 소위 수발강화법 (Pflegestarkungsgesetz I, II, III)을 통해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나름 해결해 왔기에, 본 연구는 독일의 공적 수발보험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수발보험의 형성 역사와 발전에 대한 개요를 인구 변천과정에서 살펴보면 서 다양한 수발급여와 등급판정 및 수발인력의 고용관계 상황을 파악해 보았다. 특히 2023년 최신 수발보 험 개혁을 비판적 시각에서 분석하여 독일의 경험을 통한 우리의 개혁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독일 역사 교과서의 동아시아사 서술 특징은 유럽 이외의 역사를 ‘제 국’라는 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성과 다문화를 강조한다. 또한, 유럽의 우월성을 은연중에 드러낸다. 독일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은 동아 시아라는 개념을 사용하지만, 동아시아를 ‘낯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으 며, 한국과 일본은 중국을 다루면서 간략하게 부수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을 ‘경계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나치게 현대사를 강조하는 시대별 서술 비중의 편중성도 드러난다. 독 일 역사 교과서에 드러난 동아시아 중국 서술의 주요 관점은 ‘비민주성’, ‘위험성’, ‘오만함’, ‘피해자 프레임’, ‘중국의 성장 원인 찾기’ 등이다. 여 전히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위나 동아시아를 묶는 어떤 사상이나 공통된 속성, 상징은 합의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독일이라는 외부의 시선을 통해 내부에서는 인식하지 못했던 동아시아의 모습을 찾아내는 데 도움 이 될 것이다. 독일이라는 동아시아 외부의 시선을 동아시아 내부의 시 선과 비교하고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본 논문은 독일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경제성장과 화석연료 의존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특히 그린플레이션과 화석연료플레이션에 중점을 둔다. 본 논문은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분기별 데이터를 활용하여, 화석연료 가격(브렌트유 및 천연가스)과 주요 경제지표(가계 전기요금, 소비자물가지수, GDP 성장률)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 분석과 다중회귀분 석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과 가계 전기요금 간에는 0.85의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확인되어,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직접적으 로 전기요금 상승에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또한, 천연가스 가격과 소비자물가지수 간에도 0.72의 유의미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화석 연료 가격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킴을 시사하였다. 반면, 화석연 료 가격과 GDP 성장률 간에는 -0.56의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에너지 비용 상승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을 보여준다. 다중회귀분 석 결과, 천연가스 가격이 가계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브렌트유 가 격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독일의 에너지 구조가 천 연가스 의존도가 높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와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화석연료 의 존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현재 우리 민법에서는 친생추정제도를 활용하여 법률적 부와 자녀와의 친자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있다. 그러나 친생추정제도는 법률적 친자관계 와 생물학적 친자관계가 불일치할 가능성은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불일치 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 소를 통해 법률적 친자관계를 단절시키 고, 생물학적 부와 자녀 사이에 인지제도를 통해 법률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해야 한다. 그런데 친생부인권의 제소권자와 제척기간 등이 문제된다. 우리는 혈연진실주의와 혈연에 대한 알 권리를 기초로 친생부인권의 제소 권자를 남편과 아내로 한정하고 있으며, 제척기간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법률적 친자관계가 있는 가정이 친 생부인의 소로 인해 평화로운 가정과 자녀의 복리 등을 침해받지 않기 위 해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개방적 사고와 복잡한 남녀결합관계의 발생으로 친생부인의 소에 대한 여러 세부적 논의가 필요 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그 전제가 되는 법률적 친자관계를 형성시키는 제도들의 검토도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이러한 친자관계를 형성에 대 한 논의와 법률적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친생부인의 소를 같이 논해보고 자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상당한 논의의 진척과 입법, 여러 사례가 있는 독일의 내용을 살펴 본 것이다. 친자관계형성에서의 다양한 방 법, 법률적 친자관계와 생물학적 친자관계의 불일치를 시정하는 방법을 살 펴보고, 최근의 생물학적 부에 대한 새로운 사례를 통해 생물학적 부의 권 리와 한계를 살펴보았다.

준정부조직 콴고(QUANGO: 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비국가적 행위자로 국제관계 속에서 네트워크 촉매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콴고를 공공외교 관점에서 살펴보고, 어떤 요인이 네트워크 참여를 추동하는지 밝히는 것 이다. 개별행위자의 차원에서 조직구성원, 일시적 구성원, 잠재적 구성원 을 대상으로 인터뷰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참여관찰자의 관점에서 조직의 특징을 추적 관찰했다. 분석결과 다음의 다섯 가지 시사점을 얻을 수 있 었다. 첫째, 조직의 형태와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관계성에 영향을 미 쳤고, 조직에 따라 네트워크 추동요인(상호통제, 헌신, 만족, 신뢰)의 일 부가 발현되거나 모두 작동할 수 있다. 둘째, 조직구성원-일시적 구성원 에서 중요하게 나타난 신뢰의 관계성은 종류와 정도에 따라 다른 양태를 보일 수 있다. 셋째, 조직구성원-잠재적 구성원에서는 신뢰와 만족이 추 동원인으로 작동했고, 콴고의 보편적 가치 추구가 중요한 네트워크 결정 요인이었다. 넷째, 국가성을 배제한 연대의 정체성이 성공요인으로 작용 했다. 마지막으로 문화 간 커뮤니케이션의 윤리성과 공공성의 충족이 네 트워크 형성과 확대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 글이 기록하고자 하는 것은 17세기 후반 독일 바로크의 오페라 문화와 관련된 복잡하고 다 층적인 서사이다. 이 서사에는 국내 음악학 담론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은 독일 바로크의 오페라 문화와 그것의 태동, 그리고 성장 등을 다루는 일련의 과정이 담겨 있다. 특별히 이 글은 이 과정 을 17세기 후반,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공공 오페라 극장을 중심으로 기술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라이프치히의 오페라 문화가 17세기 중반 이후 독일과 이탈리아의 주 요 음악도시, 예컨대 함부르크, 드레스덴, 하노버, 그리고 베니스 등이 제공했던 문화적, 음악적 연 결망 안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이다. 라이프치히의 오페라 문화를 이러한 방식으로 읽는 것은 이 도 시의 음악적 지형이 멀리는 베니스와 가까이는 하노버 등의 도시와 얼마나 유사했었는지도 가늠 하게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은 멘델바움의 생애사 분석방법을 통한 장마당 세대인 기독 탈북청년의 독일정착을 분석함으로써 이주 동기와 적응 과정과 신앙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기독 탈북청년의 삶의 영역은 어떠한가?” 둘째, “기독 탈북청년의 삶의 전환점은 무엇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개인적·사 회적·국가적 조건들은 무엇인가?” 셋째, “기독 탈북청년의 독특한 적응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 A의 삶의 영역은 「북한에서의 행복한 삶」, 「이방인의 마음을 경험한 한국」, 「유학과정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독일정착을 위한 노력」, 「결혼을 통한 새로운 시작」으로 나눌 수 있다. 삶의 전환점은 「가족과 함께한 탈북」, 「외국인 교환학생들과의 만남」, 「크리스천들의 도움」, 「뜻밖의 결혼」으로 나타났다. 삶의 적응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관계를 중시하는 삶」,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정적인 호기심」으로 분류되었다. 참여자 A의 신앙여정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지만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고 독일에서 신실한 교인 으로 살아가고 있다. 끝으로 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탈북청년들의 해외 이주 및 적응과 신앙여정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독일어권의 사물인터넷을 이용한 데이터 거래와 블록체인 기술로 인한 사회혁신을 조망하고자 한다. 먼저, 독일어권 국가에서의 빅 데이터와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을 조사하기 위해 문헌 연구 및 선행 연 구 검토가 수행되었다. 또한, 데이터레이드(Datarade)와 같은 독일의 데 이터 회사 및 정부의 데이터 경제 관련 프로젝트(GAIA-X)에 대한 사례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독일에서의 데이터 및 블록체인 활용 현 황을 파악하고, 각 산업 분야에서의 적용 사례를 식별하였다. 금융 산업 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계좌 번호 및 구매 세부 정보를 안전 하게 저장하고 있으며, 부동산 산업에서는 임대 계약, 임대료 결제 확인 등을 블록체인을 통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교육 부문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에 대한 현지 사례 및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 하였다. 블록체인의 보안이라는 장점을 살려 학습자의 학습 성과나 평가, 성적 증명, 학습낙오자나 성적부진자의 학습활동 추적, 부정행위 방지, 스마트 계약을 통한 과제 관리, 평생학습증 및 학습이력부 제공 등의 방 식으로 이미 독일은 교육계에 혁신을 이루어나가고 있다. 교육 부문에서 의 이러한 조사 방법을 통해 독일에서의 기술 혁신 및 사회적 변화에 대 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결과들은 독일정부 주도의 데이터거래와 블록체인 분야의 기술혁신의 효과를 입증하기에 한국정부 의 산업혁신에도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학교안전 법제를 살펴봄으로 써, 국내 학교안전에 시사하는 바를 논하고 제시하는 데에 있다. 외국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안전관리시스템이 보다 실효성 있 게 작동하도록 몇 가지 적용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학교안전교육을 지원하는 법제의 명문화와 「학교폭력예 방법」, 「학교안전법」, 「학교보건법」을 「학교안전보건법」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충분한 예산 지원과 인력 확보 및 교직원의 안전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 마련, 그리고 일원화된 전문기관 등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안전법」을 「산업안전보건법」 수준으로 업그레이 드할 필요가 있고, 독일의 사회보험 수준으로 학교안전공제회의 역량을 제고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체계적인 시스템과 실효성 있는 매뉴얼에 의해 작동되 도록 학교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예방활동과 안전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평소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 과 안전시스템을 긴밀하게 공유,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실효성 있는 학교안전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사고 발생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 여덟째, 학교 보안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홉째, 학생안전 법제에 학생의 권리 와 의무를 함께 명시할 필요가 있다. 열 번째, 우리나라도 ‘갭 이어(Gap Ye ar)’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와 제시를 통해, 국내 학 교안전 및 학교안전 법제의 긍정적 변화를 기대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통일과정에서 통일의 기폭제 역할을 해온 ‘베를 린 장벽’(Berliner Mauer) 붕괴의 역할을 분석하면서 이를 참고로 한반 도 통일의 함의를 도출하자는 데 있다. 이 분석은 베를린 장벽의 구축으 로부터 붕괴되기까지의 과정을 네 가지 외부적 행위요인(전승4국, 3+1체 제, 고르바초프, 2+4회담)과 세 가지 국내적 행위요인(베를린 장벽, 동서 독 주민, 샤보브스키)에 초점을 두고 이들 간의 상호관계적 측면에서 비 교분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베를린 장벽의 붕괴가 독일통일을 이룬 단초적 선례가 되는 만큼, 통일한국에서도 비무장지대(DMZ)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동시에 고찰한다. 즉 독일통일과정이 동서독 당국 간의 정상 회담이나 협상 차원만은 아니었듯이, 우리도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베 를린 장벽 붕괴의 역할을 해낸 통일독일 사례처럼 DMZ 문제에 있어 이 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

독일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의 법원을 통한 소송적 실현이 매우 활성화 되어 있다. 2021년 독일의 1심 사회법원에 새로 접수된 소송사건 수는 2 80,953건이었다. 2021년 접수된 독일 법원의 전체 소송 중 9.6%가 사회 법원을 통하여 처리되는 사회보장소송이었다. 주요분쟁유형을 살펴보면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 사건 82,000건, 건강보험 사건 76,000건, 연금 보험 46,000건, 장애확정 절차 41,000건, 실업보험급여 등의 연방노동청 사건 17,000건, 법정 재해보험 16,000건, 사회부조 사건 12,000건 등의 순이었다. 가구제 절차도 매우 활발히 활용된다. 본안소송 사건 5건이 제 기될 때 1건의 가구제 신청이 이루어질 정도이다. 2021년에 처리된 1심 소송 사건 313,448건 중 원고나 신청인을 소송대리인이 대리한 건수는 2 33,546건(7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소송구조 제도도 매우 활발 히 활용되고 있다. 2021년에만 50,353건의 소송구조 결정이 내려졌다. 사회정책에 관한 시민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단체인 Vdk나 독일 노동조합 총연맹 산하에 노동법, 사회법, 행정법에 관한 법률자문 및 법정 절차의 대리를 위하여 별도로 설립된 권리보호 협회(DGB Rechtsschutz Gmb H)도 사회보장소송 절차에서 수급자를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다. 반면 한 국은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없다. 행정소송에 관한 여러 통 계에 의하면 전체 소송 사건 중 사회보장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0.2∼0. 3% 정도로 추정된다. 적은 수의 사회보장소송은 실질적인 소가가 상대적 으로 높은 산업재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건에 몰려 있다. 국민기초생활보 장 등 공공부조 사건처럼 실질적 소가가 낮은 사건은 그 수가 극히 적다. 한국에서 법원을 통한 사회보장수급권 구제절차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상담, 소송비용, 소송구조 등의 측면에서 수급자의 소의 제기를 용이 하게 해줄 사회보장소송절차에 관한 특칙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회보 장법 분야에서의 지나친 하위 행정입법에의 위임을 줄이고 법률에 구체적 인 수급요건 등을 규정하여 법관이 사회보장법에 관한 법해석론을 발전시 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사회보장소송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를 작성하여 공간할 필요가 있다. 사회보장 분쟁에 대한 이 의신청 등 행정적 구제절차에서의 결정례의 정기적 공간도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전 세계적인 도시연합체를 통한 지역발전 전략은 획일 적이고 경직된 일방적 발전 형태가 아닌 다양한 양상의 발전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도시에 대한 집중이나 인위적인 하향식 정치적 결합이 아닌 기능적으로 연계된 도시연합체 형성이 도시연합의 발전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석탄 철 강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 모여든 루르 지역이 초기 독일의 국가 성장 에 일조했으나 실업과 지역 산업의 사양 산업화로 인한 쇠퇴를 경험했던 독일의 도시 지역연합 메트로폴 루르가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산업전 환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게 된 요인을 도시발전의 정치적 요인인 거버넌 스를 통해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적인 광역 단위의 메가시티 형성 전 략은 단순히 특정 도시들의 물리적 결합을 통한 양적 발전이 아닌 다양 한 요인을 고려한 기능적 결합을 통한 도시 지역연합으로의 성장 가능성 을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오라토리오와 같은 음악 설교의 관점에서 해석하기를 시도했다. 이는 브람스의 성서와 신학에 대한 연구와 성서 가사를 본인이 직접 세심히 조합하였 음에 근거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먼저 인간의 고통과 신의 무한성을 주요하게 다루었던 루터의 십자가 신학과 키르케고르의 믿음의 역설을 개괄하였고, 이러한 신학적 원리를 음악 분석에 적용 했다. 시련의 날을 배경으로 한 무한자와 유한자의 운동이라는 역설적 믿음의 원리는 전위, 역행 등의 동기의 변형 기법으로 설명하기에 적합하였다. ≪독일 레퀴엠≫에 등장하는 두 개의 동기는 유한자 동기와 무한자 동기로서, 유한자 동기는 노이마르크의 코랄 ‘저 하나님께 이끌리어’(1657) 에서 온 것으로 알려져 있고, 무한자 동기는 쉬츠의 ≪장례음악≫(1636)의 ‘대속자’에서 온 것으 로 가정되었다. 분석을 통해 무한자와 유한자의 관계, 대화, 합일이라는 관점에서 유한자 동기와 무한자 동기 가 어떻게 조합되면서 변형되는지 관찰하였다. 연구결과 동기의 구상은 음악적 문맥에 따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과 계시된 하나님을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었다. 특별히 무한자 동기 원 형은 푸가주제에 사용되었는데, 3악장 푸가에서 역행과 전위로, 6악장 푸가에서 원형으로 나옴으 로써 브람스의 레퀴엠 가사가 의미하는 신학적 주제에 부합하는 것으로 여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