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을 넘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관계 회복을 추구하는 회복적 정의는 국내에서 도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회복적 정의를 보호소년의 특성과 소년원의 기능에 맞춰 구현한 회복적 교정교육을 제안하였다. 먼저, 고위험 집단이 수 용된 교정 시설에서 회복적 정의 실천의 제약을 검토하였고, 보호소년이 소년원 입원 이전에 경험한 다양한 부정적 사건과 소년원의 교정적･교육적 역할을 살펴보았다. 이 어서, 일반 학교에서 학생과 교사의 관계 강화 및 공동체적 교육 환경 조성의 중요성 을 강조하는 회복적 생활교육을 소개하였다. 검토 결과를 토대로 소년의 성장과 회복 을 위한 교정교육 방안을 논하였다. 결론적으로, 회복적 정의에 입각한 교정교육이 교 사와 소년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 속적인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소년보호처분 중 1호 처분을 받고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 되어 있는 청 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살행동 보호요인을 밝히고자 수행되었다. 부산 6개소, 경남 6 개소, 울산 2개소에 소재한 청소년회복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보호청소년 92명을 대 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무선적으로 25명을 선택하여 심층면접을 실시하였 다. 그 결과를 보면 자살행동의 보호요인으로 심리적 요인인 감정통제가 인지적 와해 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살생각에 환경적요인인 교사지지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어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자살계획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청소년회복센터의 지지가 유의미한 정적요인으로 밝혀졌다. 자살시 도를 낮추는 보호요인에서는 부(父)와의 친밀감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부(父)와의 친밀감은 인지적 와해, 자살생각, 자살계획과 자살시도 사이에서 유의 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인지적 와해에서 자살시도로 이어지는 경우 에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보호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의 결과들을 토대 로 보호소년 및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한 실증적 자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이 연구는 10가지의 보호처분 중 1호처분을 받아 청소년회복센터에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청소년회복센터는 청소년 교정 분야에 새롭게 도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보호소년의 경험을 토대로 한 연구는 소년보호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은 청소년회복센터 11개소에 위탁되어 있는 보호소년 9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보호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사회복귀 의지는 차이가 없었다. 비행이라는 동질성과 아직은 미성숙한 청소년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행동변화(r=0.523), 시설생활긍정(r=0.473), 자아존중감(r=0.414), 교육프로그램만족(r=0.396) 순으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각 요인들은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에 유의미한(p=000)영향을 미치며, 사회복귀 의지를 예측하는데 34.2%(R²(수정))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별 영향력은 자아존중감(β=0.476), 행동변화(β=0.350), 구성원관계(β=-0.336), 시설생활긍정(β=0.260), 학교재학여부(β=-0.150) 순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비행초기의 시설보호 비행청소년에게 필요한 프로그램은 자아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자아존중감프로그램과 행동변화를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를 다니지 않는 보호소년의 사회복귀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직업훈련 및 진로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권태도와 행동실태를 파악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련 변인을 파악하여 소년원생의 인권보장과 장기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실시된 것이다. 이를 위해 소년원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관련 지표를 개발하고 2014년 8월 27일부터 9월 16까지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전국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 각 행정지원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에 종사하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 총 68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관리운영직, 기간제 제외) 무응답을 제외한 분석대상은 최종 435명이었다. 연구결과 직급이 높아질수록, 기관상황, 자기효능감이 높아질수록 인권태도 및 행동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수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을 명확히 진단하고 인권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는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통계방법을 통한 분석이라든지 직접적으로 소년원 보호직 공무원의 인권수준이 소년원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상황, 맥락에 관한 부분의 부재는 본 연구의 한계이자, 향후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본 논문은 소년보호의 원리와 소년육성의 원리의 불가분적 결합체인 소년보호⦁육성의 원리를 소년사법 내지는 청소년 관련 제 법률에 공통되는 지도원리로 보고 그 개념을 비롯하여 이론적 근거, 실천원칙, 청소년관련 제 법률과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개념에 대하여서는 청소년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예시적 규정으로 받아 들이고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서는 소년기의 특성을 전제로 하여 국친사상과 교육사상을 거론하고 오늘날의 경향에 관하여서도 언급하였다. 소년보호⦁육성의 실천원칙에 관하여서는 일부학자들이 거론하는 실천원칙을 언급하여 명확한 한계를 제시하는 원칙의 정립은 불가능하지만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을 실천원칙을 통하여 좀더 구체화 하는 노력은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소년보호⦁육성의 원리와 청소년 관련법의 관계에 대하여서는 소년법을 비롯하여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 복지법 등에 소년보호⦁육성의 원칙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이들 법률의 목적 규정, 이념 규정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 원리가 모든 청소년관련법의 적용과 그 절차 뿐만 아니라 그 개정 또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에 있어서도 지도이념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은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기에 소년범에 대한 입법적 개선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소년범의 범죄가 학교폭력 뿐만 아니라 성인범 못지않게 잔인화, 흉포화, 집단화, 지능화됨에 따라 보호관찰, 수강명령, 사회봉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의 문제점, 교정 보호와 지역사회 교정에 대한 관심 부족, 소년범들에 대한 관리 취약, 재범율 증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소년범은 범죄소년 뿐만 아니라 소년들이 일탈된 행동을 포함한다. 불행하게 소년범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고, 범죄율은 심각한 정도로 높아졌다. 2007년 소년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년법은 많은 개정을 준비중이다. 현재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며, 교도소, 교정기관과 보호제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소년범들의 범죄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년교도소, 교정기관, 보호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상호 보완, 정보를 공유할 때 이상적인 교정보호기관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년범들의 재범율을 낮추고, 원활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범의 교정보호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알아보고, 교정보호정책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 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Der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besteht in sozialer Unreife der Jugend. Diese soziale Unreife hat die negative Seite und die positive Seite. Das heißt, die Jugend soll unschwer zu dem Verbrecher werden und hat höher Besserungsmöglichket als mündiger Verbrecher. Infolge dieses Charakter des Jugendverbrechens wird das präventive Mittel in Mittel des Jugendverbrechens bevorzugt, dh wird die Erziehungsgedanke bevorzugt. Das ist anderer Seite als mündiger Verbrecher. Damit wird das Jugendverbrechen nicht durch das allgemeine Strafverfahren, sondern durch die speziale Gesetze geregelt, und das representative Gesetz zwischen diesen Gesetz ist Jugendstrafrecht. Und das representative Mittel im Jugenstrafrecht ist die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Das koreanische Jugendgesetz §1 wird das folgende geschrieben: “dieses Gesetz hat den Zweck, die gesunde Reife der Jugend durch die Verbesserung der Umwelt der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gen antisoziale Jugend zu entwickeln. So muß der Inhalt der Schutzmaßnahme nach diesem Zweck des Jugendgesetzes mit der Verbessrung der Umwelt der antisozialen Jugend und Besserung des Charakter der Jugend gefüllt werden. Bis dahin wird der allgemein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skutiert. Aber durch diese Methode ist es schwer, mehr Verbess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als das wirkliche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dstrafrecht zu erfassen. Um das Problem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zu anzeigen, wird diskutiert, ob der konkrete Inhalt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sich der Bessrung des Charakter der Jugendverbrechers bedient wird. So wird in dem zweiten Kapital die Bedeutung der Schutzmaßnahme behandelt In dem dritten Kapital wird die Art und Wirklichkeit der Schutzmaßnahme im Jugenstrafrecht behandelt. In dem vierten Kapital wird das Problem und Verbessrungsmethode der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behandelt. In dem fünften Kapital wird die Schutzmaßnahme im Strafrecht, die erneut in dem Jugendstrafrechtsänderungsgesetz gereget werden soll, berüchsichtig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specialized educational process of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institutions and to present measures from an educational demand aspect to prevent juvenile delinquency. If traditional reform education focused on removing the causes of delinquency, the current specialized education does not remove causes but nurtures strength to overcome that cause. Therefore, better means to achieve the goals of specialized education are presented below. First,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specialized education, factors that suppress delinquency must be increased through reinspection of currently taught practical English conversation as a course, strengthening of human character through psychological treatment and training and structured education of guardians. Second, in order to adapt juveniles into society after completion of specialized education, an efficient and supportive network must be established by using teachers from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volunteers and by integrating national juvenile delinquency-related institutions and social institutions while reviewing the current probation system. Third, for more substantial specialized education, the demands of those being educated should be analyzed and reflected in the educational process. The awareness of the educators should be raised and professional ability should be nurtured.

This study examined the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crease juvenile delinquencies, reviewed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policy for protecting delinquent juveniles, and proposed improvement plans. Environmental factors that increase juvenile delinquencies are believed to be rapid urbanization, the malfunction of families and schools, changes and diversification of the value system, the influence of mass communications, etc. Therefore, as social and political measures for protecting delinquent juveniles, it is necessary to promote juvenile delinquency prevention movements by local societies, reinforce the function of families, strengthen the all-round education of schools, establish a new value system, and tighten regulations on mass communications harmful to juveniles. In addition to these, as measures based on the Juvenile Law, it is required to individualize and diversify educative measures, pay special attention to sending delinquent juveniles to training schools or reform schools, develop various types of training schools and their programs, create regulations on the juvenile diversion of the police, and assure a due procedure in the protective process of juveniles.

“Die Jugendlichen werden immer krimineller” oder: “Die Jugendlichen brauchen unsere Hilfe, damit sie eine Zukunft haben”. Zwischen diesen Befurchtungen und Forderungen bewegen sich heute die Meinungsaußerungen zur Jugend. Dabei wird angenommen, daß 7 verschiedene Maßnahmen, die das koreanische Jugendgesetz(KorJG) vorsieht, vor allem der Erziehung Jugendlicher dienen wurden. Unter dieser Annahme regelt auch das KorJG sogar Straftatgefahrdete, die also noch keine Straftat begangen haben. Die wichtigsten Maßnahmen sind jedoch die Fuhrungsaufsicht und die Unterbringung in einem Krankenhaus oder einer Erziehungsanstalt, welche nicht als Hilfsmittel zur Erziehung, sondern eher als Maßregeln der Besserung und Sicherung angenommen werden mußten. Also nur: Surrogate der Strafe. Neuere kriminologische Forschungen haben aber erwiesen, daß Kriminalitat im Jugendalter meist nicht Indiz fur ein erzieherisches Defizit ist, sondern uberwiegend als entwicklungsbedingte Auffalligkeit mit dem Eintritt in das Erwachsenenalter abklingt und sich nicht wiederholt. Außerdem ist seit langem bekannt, daß die stationaren Sanktionen wie z. B. von vierten bis siebten Maßnahmen im KorJG schadliche Nebenwirkungen fur die jugendliche Entwicklung haben konnen. So wird hier davon ausgegangen, daß bei manchem Jugendlichen dringend eher ein Schutz vor dem Jugendgerichtsverfahren notwendig ist. Das gilt auch fur das Ermittlungsverfahren, wobei die Polizei alle Straffalle, weil sie kein Recht auf Abschluß des Ermittlungsverfahren hat, an die Staatsanwaltschaft ubersenden soll, auch die Falle, in denen die Moglichkeit der offentlichen Anklageerhebung vollig ausgeschlossen ist. Unter diesem verdoppelten erziehungsfremden Ermittlungsverfahren leidet namlich die uberwiegende Zahl Jugendlicher, die meist eine episodenhafte Straftat begangen haben. In dieser Hinsicht wird hier ein neues Modell vorgeschlagen, das vor allem zwei Prinzipien bei Jugendfallen berucksichtigen soll: Es ist dies erstens der Grundsatz, je schwerer die Straftat, desto scharfer die Sanktion. Das gilt besonders fur die Falle von Mord, Raub, Vergewaltigung, Brandstiftung und fur die mehr als drei mal Vorbestraften usw. Bei diesen Fallen spielt das offentliche Interesse an dem fairen Strafverfahren und der angemessenen Sanktion eine große Rolle und dabei kann von einer Stigmatisierung durch Strafverfahren keine Rede sein. Von daher mußten diese Falle doch von der Staatsanwaltschaft entschieden werden, ob sie entweder angeklagt oder an das Jugendgericht ubersendet werden sollen. Als zweites ist der Grundsatz zu nennen, je gringerer die Straftat, desto ernster der Effekt der Stigmatisierung durch die Strafjustiz. Außerdem muß sich die Strafgewalt des Staates als ultima ratio dann zuruckziehen konnen, wenn der Konflikt bei den geringfugigen Straffallen auf andere Weise gelost werden kann, wie z. B. im Wege des Tater-Opfer-Ausgleichs. Aus diesen Grunden ware es notig, schon der Polizei ein bestimmtes Recht zu erteilen, also den TOA zu veranlassen und bei erfolgreichen Fallen auch das Strafverfahren abzuschließen. Das Schlichtungsgesprach mit Tater und Opfer sollte aber von einem Fachmann geleitet werden, wie z. B. einem Kriminologen, Psychologen oder Zivilvermittler bei jedem Gericht usw. Am empfehlungswertesten ware es jedoch, Richter nur als Konfliktberater zu ernennen und einzusetzen. Wenn das Schlichtungsverfahren versagt, dann sollten die Straffalle von der Polizei direkt an das Jugendgericht ubersendet werden. Das gilt auch fur die geringeren Straffalle, in denen der Tater nicht gestanden hat oder das Opfer fehlt. Hier durfte die Staatsanwaltschaft nicht involviert werden, weil sie die Personlichkeit und das Umfeld Jugendlicher aus theoretischen und wirklichen Grunden nicht grundlich ermitteln kann. Sie ist also schonmit anderer Arbeit uberlastet und es ist außerdem nicht wunschenswert, die Personlichkeit und das Umfeld Jugendlicher zu ermitteln, die noch als unschuldig vermutet werden mussen. Zur Zeit halt die Staatsanwaltschaft jedoch hartnackig an dem Offizialprinzip fest und andererseits stellt sie das Strafverfahren in der Halfte der Jugendstraffalle ein, und zwar ohne nahere Ermittlung. Dabei wird der Tater außer acht gelassen, und auch das Opfer hat kaum eine Chance, dem Tater seine Betroffenheit und seine Angst zu erklaren.

Recently, juvenile prostitution in Korea is increasing. The government and civic organizations presented various tough measures designed to fight ever-increasing prostitution involving girls, one of them is a Law on Protection for Juvenile's Sex enacted in June 2000. In comparison with the Anti-Prostitution Law, the law aggravates punishment on adult buying sex from under 19, but regards juvenile involved the prostitution as victims and prescribed protective disposition on prostituted juvenile to the exclusion of criminal punishment to promote reform through education and protection. When we analyzes the criminal-justice-system response to prostituted juvenile. we find the fact that police or prosecutors routinely release most of the prostituted juvenile(about 90% or more) to parents or guardians irrespective of investigation to prostituted juvenile's family environment, personality.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But considering that most of prostituted juvenile have run away from their homes or are from the structural and functional incomplete family, the police and prosecutor's routinized simple return home measure to prostituted juvenile is not seen as an effective measure. Also, juvenile involved in prostitution is difficult to easily overcome by temptation into prostitution for themselves, because they can make a great amount of money, with just the sacrifice of their body and without much excessive labor.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voluntarily entering civil welfare facilities to accommodate prostitutes such as youth rest center, most of them are apt not to stay at there for a long time. Therefore, law enforcement officers are in need of actively making use of protective disposition attempting to harmonized the welfare function and judicial function. But, for the protective disposition to become effective measure to help the rehabilitation of prostituted juvenile needs a variety of changes in juvenile protection and rehabilitation policy. First, juvenile investigator system have to fulfill its function in practice through supplement of competent investigators, the increasement of funds and the development of inquiry technology. Second, treatment of prostituted juvenile are need of deciding centering around community based treatments than institutional treatments. In the order to fulfill functions for community based treatments especially Probation System, the number of the probation officers and volunteer probation officers such as university women students. Also, in case of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nd Attendance Center Order, we have to develop the various program of the Attendance Center Order which are suitable and effective to prostituted juvenile and to amend the provision of the Juvenile Law in order that these measures will be applicable to the juvenile under 16 years old. Third, in case of commitment treatment to facilities, commitment to Facility for Guidance and Protection prescribed in the Anti-Prostitution Law abolishes and residential community treatment should actively be applied by juvenile courts. Now, child welfare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youth protective facilities were supervised by Juvenile Court took. There was no governmental agency responsible for supervising the facilities in a consistent manner. Therefore the bureau should establish a special committee for residential community facilities. Lastly, we have to develop the commitment model suitable to prostituted juvenile such as group home and foster home. Fourth, we need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commitment facilities for medical treatment to accommodate the special prostituted juvenile who have disease and so on and to solve the budget-deficits problem.s

Nach dem § 5 Abs. 1 Satz 3 de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wird ein Person, wer wegen den über zweimal Strafdelikten bestraft wird, eine elektronischen Überwachung urteilt. Ein Problem ist, ob ein Person, wer früher eine Schutzmaßnahme für Jugendliche urteilt wurde, Das koreanische Jugendstrafrecht definiert Personen unter Vollendung des 19. lebensjahres als “Jugendliche”. Ferner bestimmt das koreanische Jugendstrafrecht die zwie Grundarten der jugendstrafrechtlichen Santionierung, d.h. Schutzmaßnahme und Strafmaßnahme. Nach dem § 32 Abs. 6 werden Jugendliche wegen des Vorlebens, das sie eine Schutzmaßnahme urteilt wurden, nicht benachteiligt.Die Bindung der Auslegung an die Wortlautgrenze ist keineswegs willkürlich, sondern ergibt sich aus den staat- und strafrechtlichen Grundlagen des Gesetzlichkeitsprinzips. Solche Auslegung des Gesetzes startet vom Sinn des Wortes, aber sie wird vom Zweck des Gesetzes abgegrenzt. D.h. eine Interpretation im Rahmen des möglichen Wortsinnes kann die Präventivwirkung des Gesetzes sichdem und eine verbotsüberbestrtung vorwerfbar machen.Meiner Meinung nach, ein Vorleben der Schutzmaßnahme darf nicht eine Voraussetzung des § 5 Abs. 1 Satz 3 des ‘Gesetz zum Anziehen des elektronische Fußfessel zur Lageverfolgung der bestimmten Sexualstraftätern’ anerkennt wer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