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의 도래와 함께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체계는 한계를 드러 내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국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명칭으로 2018년에 도입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은 2019년부터 선도사업이 추진되었으며, 2026년 전국 시 행을 앞두고 있다. 이 정책은 노인이 살던 곳에서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 지하며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논문은 정책 전환 국면에서 불교노인요양시설이 직면한 한계를 비판한다. 특히 다수의 불교계 요양시설이 위탁운영 형태로 운영되고, 불교 철학과 가치를 프로 그램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에 이 논문 은 단지 제도적 보완을 넘어, 불교적 돌봄 철학에 기반한 실질적 전환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배경과 추 진 과정을 간략하게 검토하고, 돌봄 개념을 철학적으로 재구성하여 연기 적 돌봄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한다. 연기적 돌봄은 불교의 연기, 자비, 공의 사유에 기반하여, 돌봄을 타자의 결핍을 보완하는 기능적 행위가 아 닌 존재의 상호의존성에 기반하여 상생과 공존을 실현하는 사회구성원리 로 심화하는 접근이다. 모든 생명이 관계망 속에서 서로를 돌보며 존재한 다는 전제 아래, 돌봄은 사회구성원리로 확장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불교노인요양시설의 운영과 실천 방향을 지역사회 내 돌봄 공동체 거점 으로 재정립하는 데에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사찰은 종교 수행 의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기반구조로 기능할 수 있으며, 불교노 인요양시설은 사찰과의 협력을 통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가 상호 주체 로 참여하는 공동체적 돌봄 생태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시설 내 노인학대의 지속적 증가와 구조적 요인에 주목하여, 시설 환경에 서 발생하는 노인학대의 구조적 특성과 교정적 개입 방안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민･ 형사･행정 판례와 최근 국내외 선행연구를 종합 분석한 결과, 시설 내 노인학대는 인 력 부족, 낮은 근로환경, 조직문화의 결함, 감독 시스템 부재 등 복합적 구조적 요인이 작용함이 확인되었다. 특히 방임, 신체적･정서적･경제적 학대, 성적 학대 등이 반복 적･조직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신고･처벌 위주의 기존 대응은 실질적 예방과 재발 방지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구조적 개선과 함께, 가해자 대 상 교정적 프로그램 개발, 조직문화 혁신, 직원 교육 강화 등 다양한 정책적･실천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기초 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school zones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rough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nine school zones, which have relatively more traffic accidents in Busan Metropolitan City from 2020 to 2022, through a field study and an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It identified their performance(i.e., compliance rate) and importance to derive measures for the improvement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school zones. The field study showed that the compliance rate of starting points among traffic safety signs was low, and no speed limits were complied with the installation regulations among traffic road markings, but road safety facilities were generally well managed and operated. As a result of AHP, the order of importance was road safety facilities, traffic safety signs, and traffic road markings. More specifically, speed bumps, safety signs, and crosswalks were found to be more important than others in road safety facilities, traffic safety signs, and traffic road markings, respectively. Importance- Performance(compliance) Analysis revealed that the traffic safety facilities necessary to be most urgently improved are starting points. This result can be resorted to underlying measures to determine priorities for installing and operating traffic safety facilities in school zones.

본 연구는 중소규모 고도정수처리시설(Y 정수장)에 적용된 세라믹막 여과공정의 운영 효율을 평가하고, 막오염의 주요 원인을 규명하며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세라믹막은 내구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하여 전오존 및 입상활성탄(GAC) 공정과의 조합에 적합한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나, 막차압(TMP) 상승 및 장기 안정운영에 어려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2017년 실제 운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망간 및 용존유기탄소(DOC)를 중심으로 한 원수 수질과 TMP 변화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수온역전이 발생하는 봄⋅가을철에 조류와 망간 농도가 증가하면서 TMP가 급상승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LC-OCD 분석을 통해 조류 유입 시기에는 바이오폴리머 농도가 증가하며 막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화학세정 실험에서는 pH 0.7의 황산이 망간, 철, 알루미늄 등의 무기성 침착물 제거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정 조건의 최적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아울러 여과 유속의 불균형 및 계열 간 부하 집중이 TMP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고, 이에 따라 유량 제어 및 청정 주기 조정 등의 개선 전략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는 세라믹막 여과공정의 파울링 특성과 제어방안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으며, 계절적 수질 변동에 대응하는 정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설계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교정시설 1인당 수용면적 기준과 관련하여 국제 인권 기구와 주요 국가 의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과밀수용으로 인한 수용자의 인 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안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국제적십자위원 회는 교정시설에 대한 인도주의적인 수용면적 기준으로 독거실의 경우 1인당 5.4제곱 미터, 혼거실의 경우 1인당 3.4제곱미터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교도소 의 수용자 1인당 바닥면적이 3제곱미터 미만으로 떨어지면 개인 공간의 부족이 매우 심각하여 유럽인권협약 제3조(비인간적이거나 모욕적인 대우 금지)를 위반한다고 판 결하였다. 유럽고문방지위원회는 독거실의 경우 6제곱미터의 생활 공간을 최소 기준 으로 하고 있으며, 혼거실의 경우 4제곱미터의 수용자 1인당 생활 공간을 최소 면적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인권 기구와는 달리 미국, 독일, 영국, 일본을 비 롯한 세계 각국은 교정시설에서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을 1.25제곱미터에서 10제곱 미터까지 다양하게 정해두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용면적 기준은 그 나라의 법률에 규정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위 법령이나 업무 매뉴얼에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제 인권 기구 및 외국의 혼거실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우리나라 법무부의 기준인 2.58제곱미터나 대법원이 제시한 2제곱미터보다는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국내 교 정시설이 과밀수용에 허덕이고 있는 현실은 세계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있는 경제협 력개발기구 회원국으로서의 국격 수준과도 맞지 않는 것이므로 우리나라 교정시설의 수용자 1인당 최소 수용면적 기준을 국제 인권 기구나 해외 국가의 사례를 참고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대폭 높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즉,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면적 기준은 행정규칙이 아닌 법률로 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유럽고문방지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여 독거실 6제곱미터, 혼거실 4제곱미터 이 상의 기준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고, 신설 또는 증축 되는 교도소에만 적용하는 개정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교정 치료공동체 도입으로 구체적인 철학과 프로그램 운영 체계를 마련 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교정시설 소속 마약사범 치료 담당 직원 13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사 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개별 주제, 주제, 범주 분석 단위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교도소 마약류 사범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교정 직원 관점에서 마약류 중독 재활과 재 범 방지의 핵심 요소를 탐색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다양한 진술을 분석한 결과, 총 60개의 개별 주제가 도출되었고, 공통성과 추상화 기준에 따라 20개의 주제 범주로 결집하였다. 이를 다시 4개의 범주로 정리함으로써, 치료공동체의 철학적 기초부터 프 로그램 운영 및 인프라 개선 방안에 이르는 전반적인 구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교정 치료공동체 운영을 위한 철학 및 가치관(인본주의, 가족과 사회의 동시 구원, 영성의 회복), 프로그램(직업 윤리 교육, 사회기술 훈련, 동기부여, 개별･집단상담 등), 운영 체계(보안과 교정 업무의 분리, 협력적 거버넌스 등), 그리고 물적･인적 인프라 개선(과밀 수용 완화, 전문역량 강화 등) 방안을 포괄적으로 보여준다. 본 연구 결과는 선행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교정 치료 공동체의 효과적 운영과 마약중독 재활 및 재범 예방을 위한 교정 치료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모듈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quantitatively assess the risk of ice-related accidents on road facilities such as bridges and tunnels, and examines the influence of road facility characteristics on ice-related accidents. Ice-related accident data from expressways and national highways in South Korea were collected over a 10-year period (2013–2022).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 and node-link systems were employed to classify accidents based on road facility types. The number of ice-related accidents per unit length and per individual segment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road classification. Furthermore, the fatality rate and fatality-weighted indicator (FWI) were calculated to evaluate the severity of icerelated accidents.The number of ice-related accidents per unit length of road facilities is higher on national highways than on expressways. For both expressways and national highways, the incidence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n bridges was higher than those on ordinary sections and tunnels. A greater number of ice-related accidents occurred on long-span bridges and tunnels for both road classifications. The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n expressways was approximately 1.5 times higher than that on national highways. The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ccurring on road facilities within expressways was approximately three times higher than the overall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n expressways. On national highways, the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on bridges was higher than the overall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whereas the fatality rate of ice-related accidents in tunnels was lower than that on national highways. The FWI of ice-related accidents on bridges and tunnels was more than twice that on ordinary sections on both expressways and national highways. Among expressway facilities, tunnels exhibited the highest FWI, whereas on national highways, the FWI values for bridges and tunnels were similar.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influence of road facilities on ice-related accidents should be considered in winter road maintenance strategies. This could contribute to reducing not only the frequency of ice-related accidents, but also the number of fatalities and injuries resulting from such incidents.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 치는 변인 중에서 삶의 질과 조직몰입을 상정하고,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삶의 질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또 한, 삶의 질과 이직 의도의 관계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 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G도 S시 사회복지시설 근무자 310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중 응답 누락이나 불 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91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삶의 질 중 사회환경적 관계가 높을 수록 조직몰입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삶의 질 중 사회 환경적 관계만이 이직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 사회환 경적 관계가 높을수록 이직 의도가 낮았다. 셋째, 조직몰입은 사 회환경적 관계와 이직 의도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근무자의 삶의 질이 이직 의도에 미치는 과정에서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 써,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실천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대법원은 최근 바닥면적 300㎡ 미만 소매점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을 장기간 개선하지 않은 것이 위법한 행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은 GS리테일 주식회사에 대하여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 점과 상관없이 편의점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것 등을 명하면서 300㎡ 미만 편의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한 위 규정은 위헌·위법하여 무효라고 보았다. 이후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매점 등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 50㎡ 이상으로 하향되었으나, 여전히 50㎡ 미만 소매점 등에는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전적으로 면제된다. 특히 위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에는 적용되지 않아 이로 인한 장애인 접근성 보장 수준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시설물에서의 편의제공의무 관련하여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의 근본적인 문제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은 여전히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제공의무’를 물리적인 차원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로 축소해 규정하고 있고, 편의제공의 무를 지는 시설물의 시간적 적용범위를 2009년 이후 신축·증축·개축된 시설 로 제한하여 기존 시설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전적으로 배제하고 있다. 비교법적으로도, 미국장애인법(ADA)과 독일 바이에른주 건축법은 시행 전 건물에도 기술적·경제적 가능성을 고려해 접근성 개선의무를 부과하는데, 한국은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모두 법 시행 전에 설치된 기존 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건물의 ‘변경’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영구적으로 면제하고 있다. 장애인의 시설물 접근성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장애 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편의시설 외의 설비, 인적 서비스를 포괄하는 ‘편의 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위임 취지에 맞게 추가하고, 편의시설의 경우 바닥면적의 크기나 설치시점과 무관하게 단계적으로 일정한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후속연구를 통해 이 문제 를 해결할 구체적인 장애인등편의법(시행령, 시행규칙 포함) 및 장애인차별 금지법(시행령 포함) 개정안을 만들어 제시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elation between compound malodor and total hydrocarbons (THC) to evaluate the potential use of THC as a predictor of compound malodor. A total of 87 samples were analyzed from five target facilities: two petrochemical manufacturing facilities (A, B), a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C), a recycled plastic injection molding facility (D), and a surfactant manufacturing facility (E). The correlation coefficients of compound malodor and THC for each facility were as follows: A: 0.6698, B: 0.8068, C: –0.2767, D: 0.2071, and E: 0.7695. The correlation coefficient for all facilities was 0.5634, indicating a weak correlation. The coefficients of determination for the regression analysis to predict the compound malodor for facilities A, B, and E were 0.4093, 0.6316, and 0.5695, respectively, which validated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These values improved to 0.8394, 0.6941, and 0.7476 in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ith the VOC analysis results added as independent variables.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C measurement that considers the characteristics of the facility can be used to establish a systematic odor management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