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South Korea, the history of the qualifications has been matured with industry development. Sinc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s Act was enacted in 1973, the government makes an effort to develop the ability for improving socioeconomic status and the contribution of qualifications to industry. As the industry has been diversified and globalized, the government has efficiently and systematically operating the qualification by enacting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in 1997. And then, the qualifications are classified into national qualifications, private qualifications, and foreign qualifications. However, it is hard for national qualifications to abolish or establish a qualification by each organization and the privileged license acquisitors as the qualifications are separately operated by the laws and the organizations and lack consistency. For private qualifications, it is harder to organize even by the government because of the entry barriers by each qualification association. For those reasons,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system adapted in the changing job market and operated by the organization managing the qualification system with consistency. This research indicates the inefficiency of the qualification system becaus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enacted in 2020, is like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in terms of the general operating system and the operator, except the institute and the law related. Therefore, we analyze the work-study parallelism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and the qualification system in business and suggest the efficient method to operate and the future research plan regarding the whole qualification system.

As of August 2021, the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for veterinary nurses started being implemented in Korea. The first national qualification test produced certified veterinary nurses in February 2022. Veterinary nurses assist veterinarians in treating and caring for companion animals. This study investigated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current qualification system by pinpointing what was missing in this institution and analyzing exemplary cases in other countries regarding naming for veterinary nurses,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s and expertise levels, job responsibilities, and the work coverage in veterinary nurses. Under a constantly improving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veterinary nurses can be leading professionals for pet animals’ health and well-being and contribute to better veterinary service as long as veterinarians collaborate with veterinary nurses who take on more responsibility in collaborative efforts.

도선사가 되려는 사람은 선장 경력을 갖추고 도선수습생 전형시험과 도선사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도선 수요를 감안하여 도선사 면허의 수(數)를 제한하고 있어서 도선사 면허를 위한 도선수습생전형시 험은 절대적 평가기준 없이 응시자 시험성적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도선사 시험제도 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선사 시험제도 변천 내역을 조사하였고, 도선사 자격기준 에 관한 국제기준을 분석하고 현직 도선사 77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로써 국내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개선방 안과 도선사 자격증명 제도개선의 단계적 실행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가 도선사 자격증명에 관한 정부의 정책 개발뿐만 아니 라 관련 학술적 기초자료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오늘날 대의민주주의는 대중의 직접참여가 아니라 대표를 통한 간접참여가 근간을 이루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원선거제도가 선거결과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해 한국의 국회의원선거제도에 토대를 제공한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를 입후보자의 자격기준과 당선기준의 주요 변수인 선거구의 획정방법, 입후보자의 등록방법, 당선인의 결정방식을 통해 검토하였다. 이승만 정부의 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제1대 국회의원선거제도를 기본으로 하여 부분적인 변화와 적용이 진행되었다. 첫째, 선거구의 획정방법과 당선인의 결정방식은 거의 동일하여 입후보자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았다. 둘째, 입후보자의 등록방법은 추천인 수의 축소, 등록기간의 단축, 기탁금제의 도입, 정당추천제의 도입 등 변화가 있었다. 특히, 정당공천제와 기탁금제는 집권당과 이승만 대통령의 권력안정화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당구도가 양당체제로 개편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숙련도선사 퇴직자수의 증가와 신규도선사의 급격한 고령화는 향후 7년 사이에 도선사 수급의 불균형 심화라는 문제를 일으키 고 나아가 항만도선의 안전에도 치명적인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연구는 도선사 수급 불균형 해소 및 숙련도선사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방법론은 현황조사 및 분석, 통계분석, 해외사례 조사 분석, 전문가의 자문 등을 채택하였 다. 연구 결론은 첫째, 도선사시험 응시요건을 선장 경력 현행 5년에서 2년(최근 5년 내 1년 이상의 경력 포함)으로 완화하되, 도선사 승급 을 위한 도선경력 요건을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승무경력 가산점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선장 승무경력 요건 2년을 초과하는 매 1년당 1점씩 가산하되 최대 10점을 한도로 하는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숙련도선사를 확보하고 면허갱 신제도와 정년제도 간의 법적 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선사 정년제도는 폐지하고, 면허의 발급이나 갱신 때에 일정 나이가 넘는 경우 68세까지만 유효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진과제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수렴과정과 공감 대를 형성해 나가며 아울러 도선사수습시험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engineer competency model using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AHP) to improve the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Korea has managed technical human resources at the government level through the operation of a national technical qualification system that certifies engineers with national certificates or technical grades by laws. However, there have been increasing concerns that the government system is separated from global standards and does not reflect an engineer’s comprehensive capabilities. For these reasons, the new architecture of th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discussed and becomes a major policy issue of the Korean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the engineer competency model, domestic and global models were separately structured using 554 valid questionnaires with a consistency ratio (CR) of 0.1 or less. The relative importance of engineer competency factors in a domestic model was career (0.383), qualification (0.253), academic degree (0.195), and job training (0.169) whereas the order in the global model was career (0.308), global ability (0.237), job training (0.175), domestic qualification (0.147), and academic degree (0.134). The results of AHP analysis indicated that the evaluation factors and methods recognized by engineers were different from a current government model focusing on domestic qualifications. There was also perceptual difference in the importance of engineer evaluation factors between groups depending on the type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s and markets when evaluating engineer competency. Based on AHP analysis and literature reviews, this paper discussed how to develop a new engineer competency index (ECI) and presented two effective index models verified by simulation test using 59,721 engineers’ information. Lastly, the paper discussed major findings of our empirical research and propose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improvement of a national engineer qualification system. The paper contributes to the management of technical human resources since it provides quantitative competency models that are objectively developed by reflecting market recognition and can be effectively used by the policy makers or firms.

우리나라는 국가 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각 분야의 기술 발달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우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 중 버섯 산업 관련 자격증은 “버섯종균기능사”가 있고 국가 에서는 “버섯종균기능사” 인력을 배출하여 버섯종균의 개발, 관리 및 버섯재배 등 관련 기술 발전에 많은 역할을 해왔다.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에 의하여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제도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1983년에 “버섯종묘기능사2급”으로 만들어졌고, 자 격시험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은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배출인원을 보면 30여 년 동안 3,537명이 배출되었고, 점차 버섯재배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최근 5년간 배출인원이 1,922명으로 54%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버섯산업은 생산량이 해마다 크게 다르지 않아 “버섯종균기능사”의 배출인원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외국인은 국내 체류에 유리한 비자(F-4)로 갱신하는 제도를 악용하여 “버섯종균기능사”를 응시하는 외국인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 때 “버섯종균기능사”가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검증된 우수 인력 배출이라는 취지가 다소 무색하며, “버섯종균기능사” 제도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이 제기되고 있다. “버섯종균기능사”를 관리하는 한국산업인력 공단에서는 자격 제도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중에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은 각 산업별로 필요한 능력단위요소를 분류․정의하여 이를 자격제도 운영에 접목하였다. 기존 자격 제도는 “무엇을 알고 있냐”라는 포커스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었으나,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이 제정되고 나서는 NCS에서 정의된 “무엇을 할 수 있냐”라는 문제에서 시험문제가 출제, 운영되도록 출제기준을 새롭게 정비하였다. 아울러 “버섯종균기능사”과거의 자격 제도에서 탈피하여 향후 “신자격”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자격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노력 등을 통하여 배출된 “버섯종균기능사” 자격 취득자는 버섯 산업발전과 기술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The history of Korea Qualification system began after the Korea War. The Qualification was recognized to it's value with economic growth until the 2000. But the value of qualifications has to be re-evaluated under the current global environments. Almost Previous research has not to work for the value of qualifications all of Korea. So, This study presents a evaluation structure frame to work and some evaluation factors for the qualification value. In addition, the methodology proposed to obtain results using the AHP weights based on the evaluation methodology and questionnaire. The analysis results are used as a basis for select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 of the national qualification.

Fire Protection Qualification in the United States is Government Qualification. The State Government controls and NCEES(National Council of Examiners for Engineering and Surveying) and NSSB(National Skill Standards Board) operates. The standard of exam has been run establishing standards for industrial sites. It is possible to take a qualification test should have to have academic ability with career. Also, there is a regulations of education training before and after acquisition of capacity and especially after acquisition of capacity is more revved up. Punishment and standards of administrative measure is strong, so if someone act behavior against the law, open him to the public on a certain website and the record is maintained forever.

최근 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가 늘어나고 있다. 이는 주장에서 멈추지 않고,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사의 수요를 조절하고, 나아가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계기로 삼고자 하고 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의 이수해야 할 의무교과목 수를 늘리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의 강화를 통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며, 사회복지사 1급· 2급 자격증을 국가시험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단일사회복지사자격제도’ 등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강화의 움직임은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할 일이지만, 앞으로 닥쳐올 대학입시자원의 감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제도의 시험제 전환, 보육교사 2급자격증관련 이수 의무 교과목 수의 증가, 정부의 대학구조조정 교육정책 등은 2년제 전문대학에게는 큰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고 전진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틀림없다. 따라서 2년제 전문대학은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이며, 자발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문대학의 장점인 단기성, 현장(업무)중심성, 전문성, 평생교육친화성 등을 살려, 다양한 사회복지분야의 복지업무특성을 파악하여 분야별, 업무별, 대상별로 전문화하고, 사회복지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현장중심의 맞춤교육의 실현에 중심을 두어 교육과정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분명히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ed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the improvement of the tree doctor qualification test (first written test), which was newly created by enforcing the Forest Protection Act on June 28, 2018., The high demand for system improvement accelerated this study. The results were analyzeds through literature and questionnaire surveys. Writing test questions and the license of the tree doctor qualification exam are currently managed by the Korea Forestry Research Institute, and it is deemed that the test should be entrusted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ervice of Korea for fair and transparent management. Additionally, the plan for the improvement of the subject-wise scope of examination questions writing, difficulty of test questions, and acceptance rate of the first test should be prepared after public hearings or seminars related to the examination questions.

한국어 교육은 국내와 국외, 한국어 원어민 교사와 한국어 비원어민 교사에 의해 발전하고 있다. 국외 한국어 교육이 발전하고 한국어 비원어민 교사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양성 및 활용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국내에서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는 2005년 시행된 이래 한국어 원어민 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양성 하는 기준이 되었다. 한국어 비원어민 교사의 교육 및 양성에 ‘한국어 교원 자격’ 제도를 활용한다면 국외 한국어 교육과 한국어 비원어민 교사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