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파리협정’ 및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라 2030년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감축) 달성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적절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과 이행 노 력이 필수적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충청북도 지역을 중심으로 1990-2018년 까지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시계열로 분석하였고,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충청북도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안하였 다. 또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BAU 대비 장래 배출량을 고려한 2030년까지의 감축 잠재량을 추정하였다. 그 결과, 첫째, 우리나라와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이래 인구 및 경제 성장에 따라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8년 국가 대비 충북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3.9%로 매우 낮은 편이였고, 시멘트 및 석회 생산, 제조업 및 건설업, 수 송업 등 연료연소에 의한 배출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반 영한 2030년 충청북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18년 대비 40.2%로 설정하였다. 이에 장래 배출량을 고려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감축 잠재량은 2018년 대비 46.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 결과는 국가 및 지자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수단을 통한 감축 잠재량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2030년 NDC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달성을 위해 충북을 포함한 국가 및 각 지자체는 온실가스 장래 배출량 을 연도별로 추정하여 매년 감축 목표와 감축 잠재량을 구하고 이를 삭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할 필 요가 있음을 말해준다.

특허침해는 무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침해의 확인과 입증, 손해발생의 확인, 및 손해의 입증과 계산이 어렵고 복잡하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법은 손해를 계산하는 구체적인 산정방법들과 특허권자를 위한 각종 추정 및 입증책임 완화 규정을 두고 있었으나, 법원에 의해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소액인 경우가 많아 특허권자에 대한 보호가 실효적이지 못하다는 비판이 컸다. 이러한 특허권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고, 손해배상액 인정에 대한 법원의 재량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현실적 및 환경적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 최근 도입되어 시행중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의 특허 침해자에 대하여 산정된 손해배상액을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나, 그 규정의 문구가 구체적이지 않고 불명료 하여 법원의 재량권 행사가 본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에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서 손해액 증액시 법원이 고려해야하는 요소들에 대하여 미국의 Read Factors와 비교 및 분석하여 보았다. 일부 고려요소는 그 표현에 차이가 있을 뿐 Read Factors와 내용상 중첩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일부 고려요소들은 이중처벌 문제, 손해배상액 산정시 이미 고려된 요소를 손해배상액 증액에도 추가로 고려하는 것이 타당한지 문제, 일부 고려요소의 표현상 불명료 문제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이 이러한 고려요소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런 문제로 법원이 이런 고려요소들을 소극적으로 활용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문제점 분석을 기초로 본고에서는 법원의 재량권 행사에 제한요소로 작용하거나 활용 가능성이 낮은 고려요소들(벌금, 우월적 지위, 권리자 피해 규모, 침해자의 경제적 이익)은 삭제되거나 법 문구를 수정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특허법 제128조 제9항은 “~ 고려하여야 한다.”에서 “~ 고려할 수 있다.”로 개정되어야 하며, 추가적인 고려요소로 “침해된 기술의 잠재적 시장가치(특허의 가치)”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았다. 이런 추가 개정작업을 통해 법원의 손해배상액 증액에 대한 재량권 행사를 제한하지 않음으로써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취지와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과 국제화간의 관계를 살펴보고, 두 변수간의 관계가 최고경영자의 재량권에 의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규명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과 국제화는 정의 관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관계는 경영자의 재량권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조직적, 개인적 요인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의 KOSPI 200 기업내 제조업에 속한 101개 기업의 1101개 관측치를 분석한 결과,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과 국제화간에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과 국제화간의 관계는 환경적 요인으로 고려한 글로벌 경제위기 시기에는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적 요인으로 고려한 기업성과와 관련하여서는 성과가 좋을수록 두 변수간의 관계가 강화되었고, 마지막으로 개인적 요인으로 고려한 최고경영자의 재임기간이 늘어날수록 두 변수간의 관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이 국제화 수준을 높이고자 한다면 최고경영자의 해외경험을 고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 경영자가 자신의 해외경험을 더 잘 활용하여 국제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경영자의 재량권을 확보해 주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가석방 제도를 간략히 소개하고 이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고민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우리나라의 가석방 현황과 가석방 심사절차, 그리고 가석방 심사에 고려되는 주요 요인들을 소개하였다. 가석방 제도 개괄을 통하여 1) 기관의 재량권 문제, 2) 높은 복역율의 문제 3)평가기준의 주관성 문제 4) 교정재범예측지표의 문제점 등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른 나라들의 가석방 제도 관련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제도가 갖는 규범적 문제 이외에도 경험적 연구를 통한 법률외적 요인들의 개입의 문제점도 심각하게 다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범죄의 심각도와 같은 직접적 책임에 관한 내용들이 가석방 심사에 중요한 인자로 고려되지만, 교도소내의 행실, 정신장애, 피해자의 참여, 지리적 차이, 사회적 자본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초점적 관심 이론과 비판범죄학이론을 통해 살펴볼 경우 그 경험적 확인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가석방 결정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본 글을 통해 저자는 기관 재량권을 제한하는 방식, 교정재범예측지표의 수정, 형의 가중의 문제, 그리고 경험적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 사항들은 본문에서 논의하도록 한다.

연구는 Lipsky의 일선관료론을 바탕으로 인허가 분야 일 선관료의 재량에 대해 살펴보았다. 인허가 분야는 허가와 규제의 활동을 통하여 어느 행정영역보다도 일선관료의 재량권 이 발휘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따라서 인허가 관료의 재량이 있는지, 재량 행위 유형은 무엇인지, 재량 행위 원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수원시의 인허가 관료(환경위생과와 건축과)로 한정하였다. 전반적인 재량 행사 정도를 보면 재량은 거의 행사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법규가 미흡할수록 재 량 행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가 여자보다 더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량 행위 유형에 따른 분석 결과에서 오직 고객통제를 종속변수로 삼는 모형만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가 전문적일수록 고객통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psky의 이론은 수원시 인허가 관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나라 일선관료에 대한 좀 더 적실성 있는 이론 개발이 요청된다.

대다수 학생들은 부모가 짜준 생활 계획에 의존하여 학교 공부가 끝나면 여러 학원으로 다니고 있다. 이는 늘 허둥대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생활 습관으로 이어져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재량활동 목적은 학생들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 신장에 있다. 이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의 요구 수준과 학교 특성을 고려하여 창의적인 재량활동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 때 부터 학생들이 자기관리 능력을 신장시킨다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량활동 시간에 체계적인 자기관리 교육을 꾸준히 지도한다면 학생들의 자기관리 능력은 신장될 것이다. 이에 연구자는 6학년 교육과정을 분석하여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고 영역별, 차시별 5종류의 자기관리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여 다양한 학교, 학급행사활동에 학생들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자기주도적인 생활을 실천하는 자기관리 능력을 신장시키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한국에 있어서 종업원의 재량적 노력(discretionary effort)과 은행지점의 재무적 성과와의 관계를 조사하고자 한다. 재량적 노력은 조직 구성원의 공식적 역할기대를 넘어선 추가적인 직무수행노력과 구성원의 적극적 협력, 도움, 제안, 선의나 이타주의와 같은 자발적 행동으로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은행과 같은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구성원의 재량적 노력은 성과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재량적 노

The purpose of patent system is to accelerate and contribute for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ndustry by promoting and protecting invention and its use. But, the advent of software patent, especially business model patent, and the environment where technologies are connected with each other and too many patented technologies are involved in the development of a new product, are providing a very good play ground for patent trolls to extort large amount of damages from companies which manufacture and distribute products investing lots of resources. Patent misuse by patent trolls can result in stalling and discouraging the investment for new products, which can lead to the failure of the whole patent system. So, measures for protecting patents as well as preventing patent misuse should be considered. Patentees usually exercise their rights by seeking injunction or monetary damages, so proper exercise of their discretion by courts in issuing injunction and calculating damages is highly important for protecting patentee’s rights as well as deterring patent misuse. Courts should compare the benefits and damage for patentees and alleged infringers before issuing injunction. In that comparison, they should consider whether the related patent would be invalidated or the patentee is commercializing the patent. In regard to damages calculation, courts should keep in mind that Section 128 of Patent Act of Korea exists to prevent conferring excessive damages by setting the ceiling according to patentee’s production capacity as well as to make damages calculation easy and simple. So, courts should also consider patentee’s own intention and capability to reduce to practice the patented invention. Especially when the patented technology is related to the small portion of the infringing product, courts should consider how much the patented technology contributed in manufacturing and selling the product.

본 연구에서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를 이용한 육성용 토양골재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고로슬래그 기반 기포콘크리트의 총 8 배합과 인공토양골재를 제조하였다. 고로슬래그 기반 기포콘크리트 배합의 주요변수는 단위결합재량으로서 100에서 800 kg/m3으로 변화하 였다. 경량기포콘크리트는 플로우, 슬러리 및 절건 밀도와 재령별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파쇄된 인공토양골재는 pH, 입도분포, 투수계수, 양이온치환용량(CEC), 유기물함유량(C/N비)을 측정하였다. 측정결과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플로우, 슬러리 및 절건밀도와 재령별 압축강도는 단위결합재량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였다.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단위결합재량이 500 kg/m3 이상인 배합의 28일 압축강도는 4 MPa 이상이었 다. 인공토양골재에 3일 이상의 15% 희석된 제1인산암모늄의 수용액침지는 pH를 저감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제조된 인공토양골재는 양이온 치환용량(CEC) 측면에서 상급으로 평가되었지만 C/N비 측면에서는 조경시방서를 만족시키지 못하였다.

본 연구는 상추 기르기 과학 탐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재량활 동시간에 적용하여 저학년과 고학년의 기초탐구능력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초등학교의 2, 5학년 각 1개의 학급씩 실험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었고, 실험군에는 재량활 동시간을 활용하여 상추 기르기 과학 탐구 프로그램이 제공되었다. 실험군의 상추 기르기 활동에 기초한 원예-과학 통합프로그램 시 행 후, 저학년과 고학년 모두 기초탐구능력 총점이 사전보다 각각 3.89, 1.76으로 증가하였고, 저학년이 고학년과 비교하면 2.13점 더 향상되었다. 저학년의 기초탐구능력 하위 요소별 사후 검사 결 과, 대조군은 관찰을 제외한 분류, 측정, 추리, 예상에서 유의차 없 이 향상되었으나, 실험군은 사후 검사결과 관찰, 분류, 측정, 추리, 예상 모든 탐구요소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다. 고학년의 기초탐구 능력 하위 요소별 사후 검사 결과, 실험군은 분류와 추리 영역에서, 대조군은 분류 영역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HPFRCC) provides high fracture energy absorption capacity, as well as high strength, being one of the most promising new construction materials. This study is a part of the research works to develop a blast/impact protection material for existing structures. High flow slurry can be used as a cementitious matrix to fill the HPFRCC. A new type of test method was adopted herein, called J-Fiber Penetration Test, to investigate the ability of cement slurry to flow through the fiber m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