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경쟁의 심화, 환경적 불확실성의 고조 등은 조직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더욱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특히 조직 성과 및 성공의 기초가 되는 구성원의 행동과 성과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면서 이들을 동기부여하기 위해 다양한 조직관리 방식, 인적자원관리 제도 등이 소개 및 도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조직에 대한 구성원의 책임감과 소속감을 유지시키고, 기본 임무 완수 및 창의적 업무 성과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는 리더의 능력과 자질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이다. 하지만 실제 조직에서는 바람직한 리더십 못지 않게, 상사의 강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 또한 실존하며 이런 부정적 리더십에 의해 비용은 결코 적지 않다. 아울러 리더의 파괴적인 영향력은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의 효율성 저하 및 조직문화의 파괴로 이어지고, 나아가 사회 및 국가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조직 구성원의 과업성과와 조직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인식되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위계상 상급자인 상사의 파괴적이고 비윤리적인 전제적 리더십의 부정적 영향과 이 과정에서의 심리적 주인의식의 매개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육군 간부(장교 및 부사관)를 대상으로 부하와 그들의 직속상사로 구성된 총 211쌍의 설문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사의 전제적 리더십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주인의식과 부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낮아진 심리적 주인의식이 전제적 리더십이 과업성과와 창의성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전제적 리더가 조직 구성원의 심리적 주인의식을 저해하는 파괴적 요인이며, 이와 함께 심리적 주인의식이 구성원들의 과업성과 및 창의성을 저하시키는 전제적 리더십 행동의 파괴성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실증연구를 통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제한된 전제적 리더십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이해의 범위를 넓히고, 리더의 긍정적 리더십이 주류를 이루는 전통적인 리더십 연구와는 다른 관점을 택함으로써 리더십 연구의 영역을 확장하였다. 또한, 전제적 리더십이 부하의 심리적 주인의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으로 인해 과업성과 및 부하의 창의성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실무적으로도 현장에서 억제 또는 제거되어야 할 부정적 리더십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생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조직 경영자들에게 현장의 리더십을 어떻게 관리하고 무엇을 교육·훈련시켜야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이 논의되었다.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이하 ‘위전착’이라고도 한다)를 일으킨 행위자는 법에 충실하게 행위하려고 한 것이므로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로 평가된다. 그런데 과실범에서는 이미 고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고의조각/과실범이라는 사실의 착오는 의미가 없다. 따라서 과실범에서는 이를 금지착오로 다루는 것이 행위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실의 착오와 금지의 착오가 본질 적으로 가치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결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처럼 착오론에 의한 해결이 곤란하다면 과실범론에 의한 해결을 모색하게 된다. 이때 위전착은 사실의 착오이므로 과실범이론에 따른 해결방법에서도 금지착오의 적용효과 보다는 유리하게 내지 적어도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과실범에서의 위전착은 주관적과실 내지 책임과실에 영향을 미친다는 입장이 제시되고 있다. 하나는 심리적 압박 상황에서는 개인적 주의능력이 제한되어 과실범의 위전착은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조각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른 견해에 의하면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에 무슨 흠결이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행위자의 개인적 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볼 때 주관 적 인식가능성은 긍정되게 된다.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행위자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의 행사를 냉정하게 계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오상 방위나 오상피난은 기본적으로 이익의 충돌상황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위전착은 위법 하지만 면책이 가능한 허용된 위험으로서 주관적 과실 내지 책임과실이 제한될 수 있게 된다. 어떠한 해결방식이 이론적으로 가능하고 더 나은 것인지 필자로서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본고에서 어느 정도 암시는 되었으리라고 보여진다. 어쨌든 과실범에 있어서 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관한 착오가 착오론과 과실범론을 종래와는 다른 시 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구는 이제 상극의 시대를 마감하고 상생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인류도 상생을 위한 정화의 시대를 맞아서 몸과 마음이 모두 전이되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 시련의 강도와 크기는 아직 시작단계로서 정점에서는 더 많은 천재지변과 백신이 없는 전염병, 인간성이 실종된 사건들로 더 큰 시련이 예고되고 있다. 이에 세계의 지성들은 기술과 과학문명이 아니라 자연회귀와 인간본성을 회복하는 깨달음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 나 문제는 오늘날까지 “깨달음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정의와 수련방법이 제시되지 못하고, 모두 깨달음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대부분이어서, 막연한 주관적 해석과 함께 정적 명상인 참선, 외국에서 수입된 MBSR과 같은 스트레스 감소법이 주된 명상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영성수련 분야와 불교계에서 다루던 깨달음을 이루기 위한 방법론의 객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전인창조학회에서 새로운 심신영 통합정화 수련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계해방과 실체해방과의 상관성을 분석함 으로서, 영성계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론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게 하고, 학회에서는 새로운 수련법을 보편화하여 영성회복과 수련계에 이루어지는 수련법으로서 확산할 수 있는 상호보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 록 하기 위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연구결과에서는 깨달음의 전제조건과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지구는 이제 상극의 시대를 마감하고 상생의 시대로 접어들었고, 인류도 상생 을 위한 정화의 시대를 맞아서 몸과 마음이 모두 전이되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다. 그 시련의 강도와 크기는 아직 시작단계로서 정점에서는 더 많 은 천재지변과 백신이 없는 전염병, 인간성이 실종된 사건들로 더 큰 시련이 예고 되고 있다. 이에 세계의 지성들은 기술과 과학문명이 아니라 자연회귀와 인간본성을 회복 하는 깨달음만이 문제해결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오늘 날까지 “깨달음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정의와 수련방법이 제시되지 못 하고, 모두 깨달음이라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대부분이어서, 막연한 주관 적 해석과 함께 정적 명상인 참선, 외국에서 수입된 MBSR과 같은 스트레스 감소 법이 주된 명상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영성수련 분야와 불교계에서 다루던 깨달음을 이루 기 위한 방법론의 객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전인창조학회에서 새로운 심신영 통합정화 수련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영계해방과 실체해방과의 상관성을 분석함 으로서, 영성계는 보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깨달음을 이루는 방법론으로서 접 근이 가능하게 하고, 학회에서는 새로운 수련법을 보편화하여 영성회복과 수련 계에 이루어지는 수련법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상호보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 도록 하기 위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며, 연구결과로서 깨달음의 전제조건과 구체 적인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드론의 상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 다. 항공법은 드론 비행에 관한 다양한 규율을 두 고 있으나 드론이 타인의 토지 위를 비행할 수 있 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결국, 전통적인 민법 원리에 따르면 타인의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공중공간으로 들어간 드론은 그 의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다. 비행기의 운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한계고 도를 설정하여, 그 한계고도 이상의 공간에 대하 여는 토지소유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계고도 아래에서 드론 은 항공법상 제한 하에 비행할 수 있지만, 드론이 타인의 토지 상공을 비행하는 경우 이는 소유권 침해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드론의 자유로운 운행을 보장하는 토지소유자의 수인의 무가 사회적으로 승인되고 법제화되기 전까지는, 드론의 상업적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공중공간에 드론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공로를 설정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07 개정 한문과 교육과정의 성격과 목표와 내용 요소가 완성되는 것은 평가 이다. 그런데 내용 요소는 평가 요소의 대상으로 한문과 각 영역별 학습 내용을 평가 내용 요소로 전환한 것이다. 2007년 교육과정의 내용 요소는 7차 한문과 교 육과정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한자 어휘부터, 문장, 글[작품]로 이어지는 내용 요소의 상당수의 변화가 생겼다. 이에 대해 해설서에 제시된 평가 방법은 선택형· 서답형 지필 평가와 토론, 관찰, 구술시험, 연구보고서, 포트폴리오의 교사 중심 평가의 방법과 교사 중심의 평가 이외에 학습자의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양적 평 가 이외에 질적 평가, 수행 평가, 비형식 평가, 직접 평가 등의 다양한 평가 방법이 체계적으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이들 평가의 방법은 모두 교육학에서 제시된 이론 일 뿐이다. 이러한 평가 이론에 대한 한문과 교사들은 추상적․선언적․표면적 진술 내용, 현장의 실제 평가 활동과의 괴리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문과 평가 요 소에 대한 실질적이고 바람직한 실례(實例)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문과 교사의 교육학적 관점과 지식의 제고를 통해서 전문적 소양을 갖춘 한문과 전문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야 한다.

Prison population has heavily increased therefore prison overcrowding is the serious issues and tasks to our correctional authorities. The goal of correction is re-socialization of inmate. Therefore all the conditions are fulfilled in order to achievement this goal of correction and correction development. But under the prison overcrowding the energy of correction administration is given rather than correctional treatment for inmates for the purpose of guaranteeing prison safety of public order. Prisons must be place where decency and human rights are guaranteed for inmates. Prison overcrowding is the infringement upon the fundamental rights of inmates. Therefore these prison overcrowding issues and tasks should be solved as soon as possible. The goal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best and most efficient and rational plan or countermeasures solving prison overcrowding problem in out country namely to the minimization the imprisonment. Finally the critical cause of the prison overcrowding can be found in overcountermeasure by al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I emphasize that the issues and tasks of overcrowding of korea will be solved when all the criminal justice system namely police, a public prosecutor, judge correction staff treat offenders in view of criminal policy.

In der koreanischen Lehre behandelt man den Erlaubnistatbestandsirrtum als Vorsatzproblem, indem man ihn als Tatbestansirrtum oder als Verbotsirrtum sieht. All diesbezügliche deutschen Ansichten sind in Korea fast gleich eingeführt. Die koreanische überwiegende Meinung folgt der rechtsfolgenverweisenden Schuldtheorie wie in Deutschland. Zur Zeit steigt sich die strege Schuldtheorie.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geht anderen Weg, auf dem sie zur Rechtfertigung führt, wenn der Erlaubnistatbestandsirrtum gerechte Gründe hat. Diese Position wird von der Lehre heftig kritisiert, es gebe überhaupt keinen Irrtum, der irgenwie zur Rechtfertigung führt. Der Grund ist bis jetzt nicht angegeben. Die Notwehrlage ist ex-post beurtelt. In korea ist diese ex-post Betrachtung allgemein anerkannt. Dagegen beruht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auf der ex-ante Beurteilung objektiv nach der allgemeinen Personen an Stelle des Täters. Die Notwehrlage verankert sich dadurch als normative Voraussetzung in Anbetracht aller Umstände. Wenn die Notwehrlage in diesem Sinne ist verneint, kommt die Putativnotwehr mit gerechtem Grund in Betracht, was den Täter auch zur Rechtfertigung führt. Die Unterscheidung zwischen Notwehr und Putativnotwehr erfolgt mit dem Urteil der gerechten Gründe zugleich. Die Notwehrlage ist also normative Gefahrenbewertung über die Situation, in welcher sich der Täter befindet. Die Putativnotwehr ist in Korea zweierlei behandeln. Die Irrtumslehre betont die Abweichung vom Objektem und Subjektem. Aber die koreanische Rechtsprechung versucht auf der Rechtswidrigkeitsebene beides normativ zu harmonisieren. Die Notwehrlage ist in diesem Sinne ex-ante normative Voraussetzung, in die alle Umstände für die Wertung in Betracht kommen.

이 연구는 우리나라 공립학교 교원 인사이동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교사 쏠림 현상에 주목하고 교사 쏠림 현상의 복잡계 특징에 관한 전제조건을 실증적으로 탐색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3년 인천광역시에 배속된 19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쏠림 현상이 드러나는 유관지표들을 중심으로 ‘순위-규모’ 그래프 및 Zipf’s law 분포를 활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초등학교 교사 수처럼 교원인사 제도와 관련된 구조적인 측면의 지표에서는 복잡계 특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나, 교사들이 선호하는 학교와 관련된 지표에서는 복잡계 특성이 드러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순위-규모’ 그래프 및 거듭제곱지수와 R제곱의 값은 교사 쏠림 현상과 관련하여 교사 개인 차원의 변인들이 복잡계적 특징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복잡계 관점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복잡계적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Anyone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can be punished, even though the facts are true. Because In korean criminal law there are the article,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wo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five million won(Art. 307 (1))”. Furthermore, “A person who defames another by publicly alleging false fact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t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en million won(Art. 307 (2))”. But If the facts alleged under Article 307 (1) are true and solely for the public interest, the act shall not be punishable(Art. 310). However, there is no rule about the unsettled facts(It’s not sure whether the publicly alleging facts is true or false). In practice, this cases are applied to Art. 307 (2). And the practice deal with the unsettled facts in the field of a mistake of face. But in Art. 307 (2) the “fale facts” is a element of a crime, so that the unsettled facts should be applied not to Art. 307 (2), but Art. 307 (1). Otherwise, the unsettled facts can make misunderstand to the public by the guilty or not guilty of a judge. Because if the judge found the defendant guilty, then the unsetlled fact turn to be a true fact in spite of not proving of the fact. But if the judge found the defendant not guilty, then the unsettled fact turn to be a false fact. Therefore, if a judge can not prove the truth of the unsettled fact, then the Art. 307 (1) must be applied.

Choi, Choong-Lyeol. 1998. The Inherritance of Presupposition in Belief-sentences. Studies in Modern Grammar 14, 205-221. The aim of this paper is to provide a framework to explain the inheritance of presuppositions in belief-sentences. We examine the combinatorial approaches(Karttunen(1973), Karttunen and Peters(1979)), the cancellation approaches(Gazdar(1979)), and the procedural approaches(Dinsmore(1979)) of the earliert imes and show their defects. And we inquire into the cognitive approach which is based on worlds, cognitive principles and interpretation principles. With help of those concepts, the cognitive approach can explain the intricate problems which happen around the inheritance of presuppositions. This means that our linguistic theory should be built on the idea that our language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expansion of our cognitive wor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