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in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industry after the resource management-oriented fisheries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by the fisheries vessel buy-back program and Total Allowable Catch (TAC).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determinants of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 model of offshore fishing, it is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s resource-managed fishing structure improvement policy, such as the fishing boat reduction project and the TAC policy, is improv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esource-managed remaining fishing boat. Second, looking at the specific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based on the management performance model of offshore fishing, the leverage ratio (TLTA), which is the total debt ratio,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increases management performance directly proportional to the leverage ratio. The increase in the leverage ratio (total debt ratio) was expected to lead to a high interest cost burden, resulting in a reverse (-) financial leverage effect; however, rather a positive (+) financial leverage effect occurred with a high profit covering interest costs. The total catch (TCATCH) ha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indicating that an increase in catch is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The selling price (UPRICE) shows a posi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at a very high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of less than 1%, and it can be seen that high fishing prices are a major factor in improving or increas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offshore fishing. On the other hand, fishing vessel tonnage (TON), fishing vessel horsepower (RHP), and operating days (WDAYS), which indicate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 relationship with management performance, which deviates from the existing fisheries common sense that the size of fishing vessel tonnage and fishing vessel horsepower an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s proportional to management performance. As a result of the increase in fishing vessel tonnage, horsepower, and the number of operating days, it was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fishing cost, such as oil costs, is worsen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on in TAC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 value with management performance, indicating that the remaining offshore fishing companies participating in TAC are improving or increasing management performance compared to offshore fishing companies that do not. Third, there are conflicting results depending on the industry as a result of estimating the management performance determinants of offshore fishing by TAC participation, and TAC participation had a nega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anchovy boat seine and southern west sea bottom trawl in fishing industry while TAC participation had a positive impact on management performance in large stow nets on anchor in fishing industry.
본 연구는 베이비부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감성심리 기반의 자기계발, 자아실현과 같은 삶의 질적인 측면을 고려한 베이비부머 평생교육 요구 및 평생학습 지원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평생교육 지원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의 최적 탐색을 위해 제1계층(상위기준) 2가지, 제2계층(세부기준) 6가지, 평가대안을 각각 5가지로 설정하였다. 제1계층에서는 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의 문제인 ‘소망성’과 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의 문제인 ‘실현가능성’을 살펴보았고, 제2계층에서 ‘소망성’의 세부기준은 형평성, 대응성, 효율성으로 ‘실현가능성’의 세부기준은 재정적, 법·윤리적, 정치·행정적 실현가능성으로 각각 구분하여 설정하였다.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베이비부머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베이비부머 세대를 위한 평생학습 지원은 ‘소망성(어느 대안이 더 바람직한가)’ 보다 ‘실현가능성(어느 대안이 더 실현가능한가)’에 더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기준 6가지 중에서는 ‘평생실천활동’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평생학습활동’에 대한 5개 평가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에서는 ‘직업능력교육(0.377)’, ‘시민참여교육(0.181)’ 순으로, ‘평생실천활동’에 대해서는 ‘사회관계활동(0.200)’, ‘사회봉사활동(0.161)’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는 평생교육 요구를 구체화, 세분화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여, 본격적인 노년기 진입을 앞둔 베이비 부머 세대 평생학습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 마련에 도움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은 영토 내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이 극빈한 국가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활용되어질 수 있다. 예로, 한국의 경우 원자력 및 방사선 기술 산업을 고도로 육성시켜 자국 내 에너지 문제의 해결과 원자력발전소 수출 등 국익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기술집약적 분야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결정에 의하여 국가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잘못된 정부정책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요인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3가지 모형의 앨리슨모델을 복합적으로 이용하여,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3가지 요인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정책결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술집약적 산업에 대한 합리적인 정부정책결정 과정을 위해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탄소흡수원으로써의 산림부문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이 고려되고 있다. 제한된 예산과 자원 여건 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고최저조정법을 이용하여 산림청의 10대 산림 탄소흡수원 증진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였다. 산림 분야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산림경영방식 및 시업체계 개선, 조림 및 식생복구 확대,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및 이용시설 증대, 임목수집 시스템 및 재활용 체계 개선, REDD+ 사업 참여 확대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는 향후 국내 산림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정부 핵심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e fee system on spectrum usage is a usage fee that is charged for using spectrum provided by a wireless tower, and is used for management and promotion of the waves. The current fee system for spectrum usage in South Korea has faced many problems, such
한반도정세의 변화와 중국국내정세의 변화에 따라 중국이 대한반도정책 결정과정에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중국의 대한반도정책 결 정과정은 다각도, 다차원에 입각하여 이뤄지고 있으며 다양한 색깔과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은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지역역할 발휘를 추진하기 위하여 대한반도 정책결정에서 보다 실용적인 방향으로 편향하게 될 것이다.
열화현상은 공학시스템에 잦은 고장의 원인이 되며, 고장은 시스템이 가동되지 못하는 시간 동안의 기회비용을 증가시킨다. 보전 정책은 고장으로 발생하는 시스템 운영중지 상태를 개선하며, 이로 인한 기회비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보전 정책은 불완전 보전효과를 지니기 때문에 현실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는 보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고려해야 한다. 개선 요소(improvement factor) 방법은 불완전 보전 효과를 표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며 대표적으로 나이 감소 요소와 위험률 증가 요소가 있다. 본 연구는 보전 정책의 불완전 보전 효과를 고려하는 방법으로 나이 감소 요소와 위험률 증가 요소를 결합한 하이브라드 요소(hybrid factor)를 사용한다. 보전 정책은 신뢰성 수준에 따라서 시행 사점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보전 시점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특정 신뢰성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만족하는 예방보전 정책을 결정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라드 요소를 이용하여 불완전 보전 효과를 최대한 반영하고, 특정 신뢰성 수준을 보장하는 예방보전 정책을 제시한다. 또한 기대 순수익 함수를 통해 최적의 예방보전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그리고 와이블 분포에 대한 수치 예제를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usefulness on the Evaluation Process for the Feasibility & Priority of A Certain Public Projects. and the Methodology use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which used pairwise comparisons of the alternatives and criteria for solving discrete alternative multicriteria decision problems. In this paper, we present a similar phenomenon, rank reversal problem, when we apply the AHP to group decision making process. The problem is identified by an example problem in that the previous rank order of Public Projects choices. we also present three different methods to prevent the undesirable characteristic of the original AHP in appling to Decision Making Process.
At present, company has to produce a product that consumer like with a competitive price, a good quality, and a fitting time to supply. Process control and quality control are very important to supply with a product uniformly and inexpensively. Process 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