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대상으로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 로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텍스톰과 Ucinet 6을 활용하여 2018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공공스포츠클 럽’, ‘등록스포츠클럽’, ‘지정스포츠클럽’ 관련 언론보도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여 스포츠클럽 정책·제도의 주요 현황과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텍스트마이닝, 의미연결망 분석, TF-IDF, CONCOR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 ‘클럽’, ‘공공’, ‘선수’, ‘체육’, ‘등록’, ‘시설’, ‘대회’, ‘지정’ 등이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냈다. 또한, ‘지 역 공공 협력 기반 스포츠클럽’, ‘전문선수 육성을 위한 지정스포츠클럽’, ‘학생 대상 스포츠클럽대회 활성화’, ‘특정 종목에 편중된 전문선수 등록’ 등 총 4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스포츠클럽의 공공성과 자립성 을 강화하고, 지역 기반의 지속 가능한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 스포츠 거버넌스 체계 확립, 지역사회 내 스포츠클럽 기능 강화, 등 록스포츠클럽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등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UN의 지속가능발전 세 번째 목표가 주창하는 ‘모두의 건강 한 삶 보장(Healthy life for all)’의 관점에서 미국 연방 및 주정부의 청 년 건강정책 사례와 실태를 분석하고 한국과 국제사회에 주는 정책적 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ACA, Healthy People 2030, WSCC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구조와 성과를 고찰한 결과 청년층 의 건강을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미국 청년 건강정책의 주요 대상인 12세-17세 와 18-34세 두 연령집단의 건강권 보장(무보험자 비율)과 정신건강(우울 감 또는 불안정서 지속 경험자 비율)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미국 질병 관리본부(NHIS)의 최근 4개년 자료(2019년~2023년)와 아동가족통계포럼 의 최근 17개년 자료(2004-2021년)를 시계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무 보험자 비율은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인 반면 2020년 이후 우울감 을 겪고 있는 청소년과 불안증을 겪는 청년층의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여 코로나19 이후 청년층의 정신건강 악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전술한 결 과로부터 본 연구는 한국 사회 또한 건강과 웰빙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청년정책 설계 및 방향을 전환해야 할 당위성을 논의하였다. 나아가 국 제사회가 주창하는 건강권 보장의 차원에서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누적 적 불이익을 사전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개입과 증거기반 정책수립의 필 요성을 촉구하였다.

최근 2년간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 비자면제 정책은 단순한 출입국 절 차 간소화를 넘어 국가 이미지 구축 전략의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비자면제 정책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고 관련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되는 시점 에서 본 연구는 비자면제 정책 이후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 여부를 검증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 정부의 공식 발언 및 발표문의 분석을 통해 중국이 비 자면제 정책을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 구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실 제로 외국인이 중국 방문을 계기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인식의 변화가 생겼는지, 이 들이 가진 중국의 이미지는 무엇인지 검증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중 국이 비자면제 정책을 채택한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21일까지의 기간 동안 유튜브에 업로드 된 동영상들 중 100개를 선별하여 영상의 내용을 대상으로 주제 적 측면, 표현 형식, 감정적 측면, 인지적 측면이라는 네 가지 차원의 내용분석을 진 행하였다. 분석 결과,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중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강화 되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현재까지 중국 정부의 전략과 실제 외국인의 인식 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지역과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학과 지자체의 연계 협력 정책사례 분 석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평생교육 연계 협력 방향을 제시하고 시사점을 탐색하고자 진행하였다. 연구 를 위해 대학과 지자체 협력이 강조되었던 LiFE 2.0 사업 참여대학의 지자체 연계 협력 정책사례 24개 를 수집하였다. LiFE 2.0 사업 대학과 지자체와 연계 협력 정책사례에서 지자체 이외에 협력 주체, 지 자체와의 협력 방법, 협력 내용, 협력 형태 등에 대한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문헌 텍스트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 결과, LiFE 2.0 대학과 지자체 연계 협력의 주체는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 이외에 산업체, 평 생교육기관, 전문단체, 평생교육 추진기구 등이었다. 협력 방법은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 며,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 협의 또는 협약, 인적․물적 인프라 공유, 연구, 포럼 및 워크숍 개 최 등으로 나타났다. 대학과 지자체 연계 협력의 형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형, 교육과정 개발 및 학과 개설형, 연구 기반 교육과정 개발 운영형, 연구 기반 지역 연계 행사 전개형으로 구분되었다.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이 시대적, 사회적 요청에 따라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기에 실질적 사례를 분석한 결과를 기반으로 평생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여섯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연구의 제한점에 따른 후속연구 를 제언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산재보험정책 변화에 따른 직업복귀훈련에 참여한 산재환자의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의료기관 기반 직업재활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근로복지공단 소속병원 전자의무기록을 활용한 후향적 코호트 조사 연구로 2018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직업복귀훈련을 실시한 산재환자 3,852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산재보험정책 변화에 따른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8~2020년 실시한 1,649명과 2021~2023년 실시한 2,203명을 각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인구통계학적, 산재관련, 직업복귀훈련 및 직업관련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결과 : 연령에서는 60세 이상 비율이 증가하였고 손상 부위에서는 상지 손상 비율이 높아졌다. 손상 형태와 산재 유형에서는 요통 및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상 질병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직업복귀훈련 특성에서는 훈련 기간이 줄어든 반면 직업관련 특성에서는 상용직 비율이 높아졌다. 결론 : 산재보험정책 변화로 직업복귀훈련 참여자들의 근골격계 업무상 질병은 증가하였고 일용직 및 임시직 비율은 감소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재예방정책과 보다 효과적인 직업복귀를 위한 제도개선 및 맞춤형 직업복귀훈련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As digital transformation accelerates, platform business has become a core business model in modern society. Platform business has a network effect where the winner takes all. For this reason, it is crucial for a company's pricing policy to attract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in the early stages of business.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are experiencing stagnant growth due to the saturation of the smartphone market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in rates, but the burden of maintaining communication networks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raffic caused by domestic and foreign CSP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by focusing on pricing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d how ISPs, CSPs, and consumers react to changes in pricing policy based on the prisoner's dilemma theory. The analysis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wa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 using the Agent-Based Model.

본 연구는 중국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사교육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였다. 학문적으로는 중국의 사교육 실태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정책적으로는 한국의 사교육시장 관리에 필요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 후 중국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육 수요시장에서 사교육 참여율은 학교 순 위가 높을수록, 도시지역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학교 성적이 좋을수록 높았고, 수학, 영어, 과학 사교육 참여율이 높았 으며, 학생들은 3개 정도의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사교육 참여 시간은 주당 5시간 정도로 추정되며, 월평균 사교육비는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시장 규모는 2021년 이후 파악 하기 어려운 실정이고, 사교육 참여 배경 및 목적은 중국 고유의 사회문화적 특성과 교육 환경적 특성이 연계되어 나타 났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개인과외, 학교교사 사교육, 사교육센터, 온라인 사교육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인과외는 전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학교교사 사교육은 정부가 강력하게 금지하지만, 외곽지역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었다. 사교 육센터는 2021년 이후 정책적 규제로 도산하는 등 경영 활동이 어려운 실정이며, 온라인 사교육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 고 있다. 셋째, 사교육 정책은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다양하게 수립되었고, 2021년 쌍감정책이 시행되면서 매우 통제적이었지만, 2025년 3월 기준 과도기적인 양상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에서 사교육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정책은 정부 주도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수요자와 공급자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과 목적을 파악하고, 정책 변화에 따 른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영리적 사교육센터는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에 등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미국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AI 정책 방향 을 보다 체계적으로 조망해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미 대통령이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 활용하는 대표적 수단은 연두교서와 대 통령 행정명령(Executive Order)이다.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 초반 3 년간 서명한 행정명령이 137건에 이를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 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아울러 국가안보전략(NSS)과 같이, 대통령실 차원에서 발표되는 전략문서도 미 정부의 정책방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대통령 및 대통령실 차원에서의 AI 관련 내용 을 담은 문서로서는 우선 백악관 명의로 발표된 국가안보전략(2017.12.) 이 있다. 동 전략은 미국의 번영과 안보라는 측면에서 AI 이슈를 언급하 였다. 2019년 2월 발표된 연두교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래 첨단 산업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같은 달 트럼프 대통령은 AI 관련 행정명 령 제13859호를, 대통령실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동 행정명령에 기초 해 “미국 AI 이니셔티브(American AI Initiative)”를 발표했다. 이후 2019년 6월 대통령실 산하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AI R&D 전략계 획"을 발표했다. 이 일련의 문서들은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하여, AI 분 야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간다는 동일한 맥락 속에 있다. 상기 1기 트럼 프 행정부의 AI 정책 관련 문서를 검토한 본고의 논의는, 2기 트럼프 행 정부의 AI 정책을 조망하는데 함의를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n AI-based analysis system that aligns with the international trend of AI legislation, including the EU's AI Act, while also addressing the analytical needs of the public sector. The focus is on providing timely and objective information to policymakers and specialized researchers by exploring advanced analytical methodologies. As the complexity and volume of data rapidly increase in the modern policy environment, these methods have become essential for governments to obtain the objective information needed for critical decision-making. To achieve this, the study integrates machine learning, 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 and Large Language Models (LLM) to create a system capable of meeting the analytical demands of government entities. The target dataset consists of “quantum” field data collected from South Korea's National R&D Information System (NTIS). Machine learning was applied to this data to assess the validity of the analysis, while BERTopic, a natural language analysis package, was used for text analysis. With the introduction of LLMs, the extracted information from machine learning and natural language analysis was not merely listed but also connected in meaningful ways to provide policy insights. This approach enhanced the transparency and reliability of AI analysis, minimizing potential errors or distortions in the data analysis proces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the development of a system that enables rapid and accurate information provision while maintaining compatibility with international AI regulations such as the AI Act. The use of LLMs, in particular, contributed to enhancing the system’s capabilities for deeper and more multifaceted analysis.

본 연구에서는 2022년 6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한 후보별 교육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의 각 후보별 교 육정책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4명의 후보자별 선거공약을 분석하 였고, Python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동호 후보는 ‘미래역 량강화교육-창의·융합형 인재양성교육’ 분야의 공약이 주효하면서 3선에 성공했다.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사례와 주요 핵심공약에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교육의 질 개선과 학교 관련정책이 중점 교육정책으로 제시되었 고, 특히 학교-교육, 교육-지원, 지원-운영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였으 며, 학생과 교사 중심의 교육공동체 강화, 교육환경의 물리적 여건 조성, 다양한 정책대상의 포함은 후보들이 다루는 정책에서 필수적인 핵심과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실현가 능성과 실행력을 강조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역사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반빈곤 정책은 전통적인 빈민 구호 방식에서 인적 자본 형성과 경제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투자 전략으로 전 환되어 왔다. 미국의 개인발달계좌 (Individual Development Accounts, IDAs) 의 경우, 저소득층이 발달적 목표를 위한 자산을 축적하도록 장려 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적 안정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대표적 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한국에서도 2010년부터 저소득층을 위한 자 산형성지원사업을 도입하였으나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탈수급을 유도 하는 것이어서, 사회투자 전략에 기반한 장기적인 발달 목표를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빈곤층을 위한 자산형성 개념을 재 조명하고, 한국의 자산형성프로그램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저소득 층을 위한 개인발달계좌의 원형적 시범 사업인 아메리칸 드림 시범사업 (American Dream Demonstration, ADD) 프로젝트를 주요 사례로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해 David Gil의 정책분석 틀을 적용하였고, ADD의 주 요 쟁점, 가치 전제, 제도적 메커니즘, 주요 성과와 시사점, 상호작용을 제시하였다. 끝으로 한국의 자산형성지원사업이 ADD에 내재된 사회투자 개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2023년 4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 본계획(2023~2027)’의 세부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인식 조사를 수행 하고자 한다. 즉,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구성하고 있는 4개의 대과제와 14개의 중과제, 그리고 각 중과제별 주요 세부과제에 대한 다문화 가구원이 인식하고 있는 중요도와 만족도 분석(IPA, 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을 수행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 A자치 단체 관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IPA 분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가구지원 사업들을 ‘지속유지영역’, ‘집중노력영역’, ‘점진개선영역’, 그리고 ‘과잉노력영역’으 로 구분하였다. 각 영역이 갖는 이론적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문 화가구 지원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정부기관에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기존의 국내 다문화가구 지원 정책 연구의 고도 화를 위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다문화가구원의 중요도와 만족 도 관련 인식조사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내 다문화연구의 이론적 확장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정책 동향을 분석하고 히트펌프의 종류에 따른 농업적 적용 연구 분석을 통해 적용 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국내에서는 설치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소요되고 보급율이 낮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열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히트펌프는 신 재생에너지원의 이용효율을 극대화하고 친환경적인 난방 및 냉방 솔루션을 제공함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외국에 서는 신재생 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로 건축물 내 열에너 지 사용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공급하도록 의 무화하고 있으며, 신재생 열에너지 차액 지원 제도를 통해 신 재생에너지 이용 설비와 화석연료 이용 설비 간의 비용 차이 를 보상하고 있다. 우리나라 원예시설의 온실 난방도 예전에 는 80%가 유류였지만, 최근에는 고유가로 인하여 유류가 60%, 전기가 3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 라서, 전기로의 전환을 보여주고 있으며, 추후 농사용 전기 요 금 정책 변화 및 요금 인상 등에 대응 하기 위한 히트펌프 활용, 보급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에 너지 가격적인 측면만을 볼 때는 히트펌프 보급에 매우 유리 한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외국과 비교하여 도시가스와 전력요금이 GDP대비 낮은 수준이며, 전력요금 대비 가스요 금은 상대적으로 비싼 수준이어서 히트펌프 보급에 의한 경제 성이 있다(Kim, 2016). 최근 전기요금이 인상되었지만, 농사 용 전기요금(저압)은 kWh당 59.5원으로 OECD 평균 전기요 금에 비교하여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히트펌프 적용에 따른 효과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겨울철 외기온도가 낮게 형성되는 기후적 특성 으로 인하여 난방 효율이 저하 문제로 AHP는 난방기로서의 관심이 크지 않은 실정이지만, AHP 보급은 화석연료, 가스 등 연료 사용 보일러 교체에 따른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EU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공기열 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함으로써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수단으 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GHP 경우에는 지하에 파 이프 시스템이 매설되기 때문에 부지 소유 조건에 따라 시공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으며, GHP의 적용 방식에 따라 굴 착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지하수, 하천수, 해수, 폐수 등 에 포함된 열원으로부터 흡수하여 난방 및 냉방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축열시스템과 심야전기 활용 시에는 운전비를 크 게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슬러지(이물 질)가 유입·퇴적되면 효율이 저하되거나 고장을 일으킬 가능 성이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에 대한 노력이 더 요구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는데 있어서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히트펌프를 적용하려고 하는 지리적 조건에 따라 적합 한 히트펌프를 선정하는 것과 히트펌프를 적용하고자 하는 원 예시설의 크기에 적합한 용량을 선정하는 것이 효율적인 에너 지 이용을 위해 주요하다. 또한, 주 열원과 보조 열원을 결합한 시스템인 하이브리드 히트펌프를 이용하여 두 가지 열원을 최 적화하여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히트펌프의 이용 확대를 위해서는 정부의 보 조금이나 세제 혜택을 통해 초기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와 동시에 히트펌프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연구개발에도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로부터 히트펌프에 대한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보다 경제적 이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두 단계의 이민정책으로서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를 분석하 며, 그 사례로 부산시의 도입 및 운영을 중심으로 다룬다. 이 제도는 지 역 인구 감소와 경제적 문제에 대응하여 외국인 인재를 특정 지역에 유 치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부산시가 서구, 동구, 영도구를 대상으로 추진한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와의 협력 및 지역자치단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정책 집행상의 어려움을 분석한다. 연구 결과, 비자 제도가 인 구 및 경제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가능성을 보이나, 정부 간 협력과 지 역적 역량 부족이 효과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 석을 바탕으로, 지역 자율성과 비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제안하며, 이는 한국 내 지역 맞춤형 이민정책의 발전에 중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을 대표하는 영국, 독일, 스웨 덴 청년 빈곤 관련 정책동향을 탐색하고 실태를 분석하는 데 주요 목적 을 두었다. 세 국가의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노동시장 정책을 분석한 결 과 공통적으로 불평등의 구조적 완화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빈 곤율 및 니트족 비율과 같은 지표를 활용하여 관련 정책의 성과를 실증 적으로 탐색하는 데 제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아울러 정책 프로 그램 사례를 분석한 결과 파트너십, 신뢰, 인간적 관계 형성과 같은 사회 적 자원 및 지지가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유럽연합 통계청 (Eurostat)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2023년 기간 세 국가의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독일의 청년 빈곤율은 코로나가 시작된 2020년 22%로 급증한 추이가 포착되었다. 스웨덴 또한 청년 빈 곤율과 니트비율은 2019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 2020년 이후 니트비율 은 7%로 증가하는 추세가 확인되었다. 유럽연합 탈퇴로 2019년까지 통 계청 자료가 공개된 자유주의 모델의 영국 또한 2017년 이후 청년 빈곤 율과 니트비율이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논문의 결론에서는 각 국가의 사례로부터 한국 빈곤 청년층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시 사점과 교육제도 혁신의 필요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지원 사업 중 후기청소년까지 수혜 대상을 포괄한 다톡다톡 프로젝트를 다차원 정책분석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다톡다톡 프로젝트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응과 정서 적 안정을 돕기 위해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민간 주도의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후기 청소년까지 포괄하여 다양한 연령대의 다문화 청소년에게 지원을 제공한 국내 유일의 사례이다. 본 연구는 규 범적, 구조적, 구성적, 기술적 차원의 네 가지 분석틀을 통해 다톡다톡 프로젝트의 정책적 가치와 목표, 제도적 구조와 집행 과정, 주요 이해관 계자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실행 결과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규범적 차원에서는 프로젝트의 지향점과 다문화 청소년의 안정적 사회정 착을 위한 가치가 강조되었으며, 구조적 차원에서는 민간과 공공의 협력 을 통한 정책 추진 체계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한계가 분석되었다. 구성 적 차원에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정부 기관 간의 상호작용이 프로젝트 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확인되었고, 기술적 차원에서는 심리적 지원과 직업훈련 등의 실질적 성과가 다톡다톡 프로그램의 효과를 뒷받침했다. 연구 결과는 다톡다톡 프로젝트가 다문화 청소년, 특히 후기 청소년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성을 시사한다.

As digital transformation accelerates, platform business has become a core business model in modern society. Platform business has a network effect where the winner takes all. For this reason, it is crucial for a company's pricing policy to attract as many customers as possible in the early stages of business.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are experiencing stagnant growth due to the saturation of the smartphone market and intensifying competition in rates, but the burden of maintaining communication networks is increasing due to the rapid increase in traffic caused by domestic and foreign CSP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telecommunications market by focusing on pricing policy. To this end, we analyzed how ISPs, CSPs, and consumers react to changes in pricing policy based on the prisoner's dilemma theory. The analysis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was conducted through simulation using the Agent-Based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