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 대학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유발 평가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위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 선 공교육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육, 심화교육 위주로 운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ㆍ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제한 조치 완화를 학교별 일괄 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ㆍ운영ㆍ평가 규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교사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선행교육 유발평가의 공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 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수단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한 유효특허 1,474건을 도출하고, 연도별,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및 국내·외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경우 중국(1,254건, 85.1%) 주도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기술별로는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92건(26.6%)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핵심 키워드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다중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탐지, 예측, 평가 등으로 기술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주도의 시장 독과점 및 선점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고려 및 표준화 선점 등의 연계 전략 을 통한 대비와 정부 차원의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진단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 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 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 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 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 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 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홍수와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면서 급속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호남권 12개 주요 시·도의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을 지역 에너지자원 지원 시스템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 내 지리적 범위의 차이는 발전효율의 성능적 평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최적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적 조건 개선으로 거시적 측면의 운영을 질적으로 보완하여 에너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개념으로 최근의 주요 경비업 법 개정 관련 논란 및 사태 등을 살펴, 10.29 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 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및 학술자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경비업법은 경비 업 제한(지도와 감독, 규제와 처벌 논리)법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으며, 경비업의 권한 남용의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경 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비업법에서 정책선도자인 행정안전부(경 찰청)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비업법의 경로의존성은 개정 입법 논의의 한계로 작용하고 정책선도자인 행정안 전부(경찰청)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10.29 참사로 인해 경비업법의 개 정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간의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 해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의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21세기에 들어 핵전력 강화에 전념하는 북한의 핵전략을 내 부적 법과 제도의 정비 사례를 통해 분석한다. 북한은 2012년 헌법 서문 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천명하였고, 2013년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 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소위 핵보유국법)”와 2022년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정책에 대하여(소위 핵무력정책법)을 통해 핵전략 을 세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2013년 대비 2022년의 법률은 상당부 분 공세적, 권한위임형 핵전략을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본 논문은 두 법 률의 내용 변화를 리케의 전략 3요소(목표, 방법, 수단)를 바탕으로 분석 하고, 비슷한 핵전략의 변화를 보였던 파키스탄의 사례와 비교하여 함의 를 도출한다. 결론적으로는 바틀렛의 모델을 바탕으로 북한 핵전략의 전 략적 균형 달성 여부를 고찰해본다.

혁신조달 제도는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의 일환으로 혁신제품 지정 및 우선구매 제도를 활용해 기업의 혁신역량 향상과 공공부문의 사회문제 해결능력 향상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으로 도입됐다.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구매 사업은 2019년에 처음 도입됐으며 2020년부터 정부 부처의 혁신제품 지정·발굴 체계가 확립된 후 혁신제품 우선구매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됐다. 이에 본 연구는 혁신조달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해당 제도의 기업지원 효과에 초점을 맞춰 정량적 분석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2017년에서 2021년까지의 기업 재무제표 및 고용 자료를 이용했으며, 분석방법으로 성향점수매칭(PSM) 및 이중차분(DID) 방법을 활용했다. 본 연구를 통해 혁신조달 제도가 기업성장과 고용증대에 기여했으며 추가적인 공공 및 민간판로 개척 효과를 창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혁신조달 참여기업이 제품지정 종료 이후에도 자생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혁신제품 지정기업과 기존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을 적극 매칭하는 등 혁신조달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4차산업과 급격한 디지털화, 세계 경제성장률의 하락 등으로 노 동시장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은 상태이다. 또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의 재편에 따라 청년층의 취업여건 은 나아지지 않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험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독일, 덴마크, 영국, 프랑스, 호주)의 청년 일경험 지원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일경험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청년 일경험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분석결과 주요국의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은 목적을 달리하여 운영되 고 있고, 대상자의 근로능력 수준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다. 또한, 단계별 프로그램과 대상에 따른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운영은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방식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비교분석 결 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미용분야 창업 활성화를 위해 소셜 빅데이터 분석을 탐색적 데이터 분석(EDA) 을 기반으로 하여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각 년도별로 기간을 구분하여 ‘미용창업’에 대한 수요 변화와 감정 및 의미 차이의 특징적인 패턴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용창업’ 키워드를 주제로 연관된 검색어를 추 출한 결과 창업에 필요한 전문적인 창업교육 보다는 미용관련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관이나 자격증에 더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정부 및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창업지원 정책들이 마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여전히 전문적인 창업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 으로 미용분야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한 전공별 맞춤형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고 전통적인 확증적 데이터 분석(CDA)을 결합 하여 가설을 검증한다. 미용 창업을 위한 탐색적 데이터 분석 방법이 존재한 적은 없으며, 정식 창업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보다는 미용창업에 대한 관심 변화와 예비창업자의 요구사항을 탐색적 데이터로 분석한 다면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연구는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분류하고 측정하기에 앞서 관련 정책이 생성‧발생하고 작동하는 원리 자체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를 어떻게 인지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는지를 탐색한다. 부연하면, 4가지의 반부패와 청렴의 언어철학적 분석을 통해 맥락을 파악하고(①동의어, 이의어(②구분형, ③범주형, ④인과형), 현 반부패‧청렴정책에서 파악한 맥락이 어떻게 전제되어 있는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반부패·청렴의 정책문제에서 의미문제와 제도수립의 문제로, 반부패·청렴의 개념화로 인한 상황으로부터의 단절, 개념화와 재량권의 발생, 기술의 서술적 한 계와 재량권, 의사소통의 가능성 문제, 이중 해석 및 번역의 문제 등으 로 인해 거래비용이 발생하는 점 등을 정책에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 적으로 성공적인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함을 제안한다.

이 연구는 민선8기 지방선거에서 충청북도 도시자 후보자 토론 의제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선거의 정책의제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광역단체장인 충북 도시자 후보자 토론의제 선정 과 정 속에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쟁점 정책의제의 도출을 위한 내용분석과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한다. 분석방 법으로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개방형 질문에 대한 답변에 대한 내용분석을 통해 분야별 쟁점 정책의제를 도출하고, 도출된 정책의제를 대상으로 AHP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지방선거 과정에서의 정책방향과 경향성에 대한 논의의 중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더해 도출된 정책의제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 을 통해 지역 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는 핵심 정책의제에 대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의의를 갖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업기인 어업쓰레기 발생(추정)량에 대한 어업 및 해양환경 정책의 범주별 차이를 비교하고, 독립변수와 종 속변수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것이다. 독립변수는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사전 예방정책, 현행 관리정책, 사후 대응정책이다. 사전 예방정 책에는 친환경어업 지원사업, 제도적 예방활동, 물리적 차단 시설 설치가 있다. 현행 관리정책에는 관련 선박 운영, 어업질서 확립, 어업 구조조정, 어장환경 개선이 해당된다. 사후 대응정책에는 하천~해안변 쓰레기 정화, 해양·침적·부유쓰레기 수거,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 매, 어업관련 폐기물 처리, 해양쓰레기 피해복구가 포함된다. 측정지표는 각 사업별 결산액이다. 종속변수는 조업으로 인한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이고, 측정지표는 연안 통발 및 자망과 그 부속어구 유실량의 합이다. 평균순위 차이 검증결과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은 해 역별로는 동해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기초자치단체별로는 시 지역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양환경 관련 결산액은 군 지역에서 가장 많이 투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어업쓰레기 발생 추정량과 관련있는 변수는 사후 정책 중 조업 중 인 양쓰레기 수매 사업과 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