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본 연구는 러시아의 사교육시장 및 정책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러시아의 사교육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하였다. 이를 통해 러시아의 교육 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다양한 자 료를 수집한 후 러시아의 사교육 수요시장, 사교육 공급시장, 사교육 정책을 정리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사교육 수요시장은 사교육 참여율이 고학년으로 갈수록 높아지고, 사교육 참여 시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규모가 성장하는 추세이다. 사교육비용은 가계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부모의 사회경제적지위가 높을수 록 상승함에 따라 사회 불균형을 유발시키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배경 및 목적은 통합국가시험 및 대학입학준비, 공교육 보충, 공교육과 사교육 간의 공생모델 존재, 학생선발에 대한 대학의 자율성, 영어 사교육 수요 증 대 등 다양하다. 둘째, 사교육 공급시장은 학교교사 및 대학교수(강사), 소개업체(학생↔강사)를 통한 개인과외, 온라인 사교육, 에듀테크 기업 등 다양한 유형으로 형성되어 있고, 온라인 사교육 및 에듀테크 기업들은 세계 여러 나라로 해외 진출을 하였다. 셋째, 사교육 정책으로는 과외교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제도화, 자영업 방식으로의 등록, 개인과외 교사 들이 등록한 업체를 통해 사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사교육 규모 및 운영방식을 모니터링하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 는 것 등이 추진되었다. 아울러 학교교사가 제공하는 사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은 언어민족주의의 개념과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 가의 언어정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한 글이다. 본고는 프랑스, 이탈 리아가 21세기에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을 도입하는 데 대한 의미를 분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 있는 사회정치적 동기와 국가 정 체성 및 문화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언어민족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언어 보호법 및 한국의 언어 정책과 K-Culture 확산 전략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자국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 호조치를 취하는 반면, 한국의 접근방식은 문화 수출을 활용하여 한국어 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체성 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적응형 언어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어민족주의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국가들 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구이나, 방법과 결과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문화적 영향력의 잠재 력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은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지정학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ODA를 활용하고 있는지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논의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동남아시아에서 지정학적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관점이 우세하지만, 일 본의 ODA 정책이 실제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지경학적 전략 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일본 원조 정 책의 전략성을 검증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지 정학적 및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 방식을 유형화했다. 다음으로 아베 정권기(2012-2020) 일본의 ODA 정책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해당 시기에 미얀마에 대한 원조가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지정학적 이익보다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한 결과임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미얀마 의 사례를 통해 일본의 원조 정책이 어떻게 지경학적 이익을 추구하는지 를 구체적으로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국 또한 동남아시아에서 원조 영 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관민 협력의 지경학적 이익에 주목해야 함을 지적한다.

이 연구는 구강보건정책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구강보건정책 개선에 활용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2024년까지 RISS에 게재된 구강보건정책 관련 연구 97편의 주제어를 Net-Miner 4.0 프로그 램으로 네트워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주제어 의 출현 빈도는 노인, 구강관리, 구강보건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연결 중 심성이 높은 주제어는 구강관리, 융복합, 삶의 질이었다. 구강보건정책 연구 응집구조분석 결과 1집단은 유아 청소년 구강보건정책, 2집단은 성 인 구강보건 정책, 3집단은 노인 구강보건정책, 4집단은 치주 및 보험 구강보건정책, 5집단은 삶의 질 관련 구강정책 영향요인 연구로 구성되 었다. Modularity 값은 0.257로 모듈화됨을 확인하였다. 구강보건정책 연구는 대상자, 중대구강질환, 삶의 질 중심으로 진행되었고 고령화 사회 시대적 흐름을 반영한 정책연구 확대가 요구되었다.

본 연구는 대상지 내 녹지의 변화상을 GIS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병행하여 연대순 녹지정책과 예산투입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녹지정책의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째, GIS분석을 통한 토지피복 변화량 분석을 통해 대전시 녹지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대전시 녹지 정책 방향을 조사,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녹지변화 특성과 대전시 정책방향 분석을 비교 분석하여 결 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첫째, 대전시의 녹지면적은 1989년도에서 1998년도에는 서구와 대덕구를 제외한 구에서 녹지의 면적 증가량이 많아 전체적인 녹지면적이 증가하였고 199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동구와 대덕구를 제외한 구에서 녹지의 면적 증가량이 많아 전체적인 녹지가 증가하였 다. 하지만 2009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5개 구 모두 녹지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녹지 또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녹지정책과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부터는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정도 증액되어 투입되었으며, 2010년 대비 2020년에는 345%나 증가하였다. 각 구별로는 2010년에는 유성구>대덕구>동구>서구>중구로 예산이 많았으나 2020년에는 유성구>대덕 구>서구>동구>중구순이었다. 정책 또한 유성구,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순으로 많은 정책을 시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분석 결과 유성구는 가장 많은 정책과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을 썼으나 녹지의 감소 면적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상반되게 대덕구는 가장 적은 정책과 세 번째로 적은 예산을 썼지만 녹지면적 변화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사점으로서 공원녹지의 기본바탕이 되는 녹지량은 시 가지 확장과 개발계획의 논리하에 지속해서 감소하여 가고 있다. 공원녹지의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양 적 확충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녹지정책의 발굴 및 예산의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 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정책효과를 분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통제하는데 있다. 효율적으로 선택편의를 통제하기 위하여 성향점수 매칭을 통한 이 중차분분석(PSM-DID)기법이 널리 사용되어오고 있으나, 이는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에 포 함된 표본들이 집단에 따라 동질적인 정책효과를 지닌다는 과감한 가정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수혜집단 내에서 이질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효과를 추정해보고자 성향점수 분위에 따 라 수혜집단과 비수혜집단을 매칭하여 정책수혜여부에 따른 매출성장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를 위하여 2020년 수행된 소재부품장비 R&D지원사업에 참여한 239개 중소기업을 수혜집단 으로 선정하였으며, 이들 기업의 성향점수를 산출한 뒤 8개 분위로 나누어 비수혜집단과 성 향점수 매칭을 수행하였다. 이후 분위별 이중차분분석을 통해 정책지원으로 인한 매출성장 률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낮은 분위의 집단에서 가장 큰 정책효과가 관찰되었으며, 3개 년 매출 성장률과 특허출원건수가 높은 기업집단들이 탁월한 정책효과를 누린 것으로 나타 났다. 연구의 결과는 성향점수 분위에 따른 이질적 정책효과 분석기법이 산업정책기획을 위 한 수혜기업의 선정기준, 지원범위 등을 조정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독일, 영국, 호주의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의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복합적 자료 수집을 기반으로 각국의 관련 정책과 주요 프 로그램에 대해 질적 문헌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국은 중장기정책 및 프 레임워크를 통해 스포츠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의 방향과 세부 과제를 제 시하고 UN의 SDGs 이행과 국익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또 한, 상이한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공여국, 파트너 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따라서, 한국은 외교부와 KOICA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적 거버넌스 체 계를 구축하고 SDGs 달성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 원국과 그 지역사회의 관심사에 초점을 맞추고 현지화를 고려한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요 선진국들은 저출산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장 기적으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해당 시장들은 인력공급제약 심 화를 겪으며, 경제 전반 성장률 저하 우려하고 있다. 노동인구 확보의 주 요한 대안으로 외국인력 유치가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주요국들은 이민 정책을 통해 사회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인 구구조 변화 및 경제현황, 이에 대응한 최근 이민정책의 변화를 분석하 였다. 일본은 첫째, 이민정책 도입 과정에서 배타적 정책방향성을 띤 차 별·배제 모형을 지향했다는 점, 둘째, 1950~1960년대 선진경제를 형성하 였으나, 특정 시기마다 저기술 노동력을 집단으로 유입할 수 있는 계기 가 발생하였으며, 2000년대 이후 급격한 노동력 부족과 인구구조의 변화 가 발생하였다는 점, 셋째,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OECD 국가 중 제조 업이 강조되는 경제 구조를 띠고 있어, 경제적 측면에서 국제노동력 유 입이 필수적이라는 점의 특징이 있다. 이에 본 논문이 제시한 일본 이민 정책의 역할 분석은 한국 이민정책에 시사점을 주며, 정책방향성을 제시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공교육정상화법의 정책수단에 대한 인과분석을 통해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교육정상화법의 주요 정책 수단을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 학교교육과정의 편성ㆍ운영ㆍ평가 규제, 대학입학전형의 선행교육 유발 평가라는 네 가지를 중심으로 4가지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른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교 육기관의 선행교육 광고 및 선전 규제는 사교육기관에서 선행교육 위 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우 선 공교육 현장에서 선행학습이 필요 없는 교육환경과 학교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학생들이 대학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입시 제도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방과후학교의 선행교육 규제의 경우에 있어서도 학생의 수준에 맞는 보충교육, 심화교육 위주로 운영 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역 간ㆍ소득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과후학교의 제한 조치 완화를 학교별 일괄 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개별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 는 학생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ㆍ운영ㆍ평가 규제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단위학교의 실정에 맞추어 교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하여 교과과정을 융통성 있게 편성하고 교사 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대학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선행교육 유발평가의 공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선행학습 영향평 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공간 통합관리 수단의 지원책으로 활용되는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에 대한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주요 5개국에 대한 정량분석을 위한 유효특허 1,474건을 도출하고, 연도별, 국가별 특허출원 동향 및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국내 기술 경쟁력 및 국내·외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의 경우 중국(1,254건, 85.1%) 주도의 특허출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세부 기술별로는 어업환경 변화예측 및 활용 시뮬레이터(AC)가 392건(26.6%)으로 가장 높은 것 으로 나타난다. 핵심 키워드 변화를 통해 최근에는 다중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탐지, 예측, 평가 등으로 기술 트렌드가 이루어지고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중국 주도의 시장 독과점 및 선점에 대비하기 위해 주변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고려 및 표준화 선점 등의 연계 전략 을 통한 대비와 정부 차원의 해양공간 정책 시뮬레이터 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진단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주는 정부의 산업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그 변화의 원인을 담론제도주의 시각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1970년대부터 2000년대 각 시기별 주요 조 선산업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 조선산업이 위기 에 직면했을 때 주요 정책 행위자들 간에 산업정책의 방향을 두고 산업 논리 담론과 시장논리 담론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으며, 이러한 담론경쟁 의 결과가 한국 조선산업정책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강조한 다. 즉, 이 논문은 담론정치를 통해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조선산업정책 이 크게 “발전주의적 육성정책→발전주의적 조정정책→자유주의적 육성 정책→자유주의적 조정정책”의 4단계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전례 없는 홍수와 극심한 폭염이 발생하면서 급속한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대한 세계적 인식이 높아졌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사회적 수용성과 안전성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국가 차원에서 정책 결정과 사업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본 연구는 영남·호남권 12개 주요 시·도의 태양광 발전설비 효율을 지역 에너지자원 지원 시스템과 기상자료를 활용한 DEA(Data Envelopment Analysi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지역 내 지리적 범위의 차이는 발전효율의 성능적 평가의 차이점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최적의 공간정보시스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입지적 조건 개선으로 거시적 측면의 운영을 질적으로 보완하여 에너지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시사하며, 에너지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개념으로 최근의 주요 경비업 법 개정 관련 논란 및 사태 등을 살펴, 10.29 참사 이후 경비업법 개 정 관련 논의를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종 논문 및 학술자료와 신문 기사 등 자료를 통한 문헌분석 방법을 통해 살펴본다. 경비업법은 경비 업 제한(지도와 감독, 규제와 처벌 논리)법으로서 기능을 하여 왔으며, 경비업의 권한 남용의 방지에 관한 광범위한 기술적인 규정을 두는 경 로의존성을 지니고 있으며, 경비업법에서 정책선도자인 행정안전부(경 찰청)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결국, 경비업법의 경로의존성은 개정 입법 논의의 한계로 작용하고 정책선도자인 행정안 전부(경찰청)의 의지에 달렸다. 최근 10.29 참사로 인해 경비업법의 개 정에 대한 정책의 창이 열렸다. 그간의 경비업법 개정 과정 분석을 통 해 경로의존성과 정책선도자의 특성을 고려해 본다면, 개정의 논의가 순탄치 않음을 탐색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