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북한, 미국 등 세 행위자 간에는 복잡한 상호작용이 지속되며 전략적 삼각관계가 형성되어 왔다. 세 국가 간 관계에 적용돼 온 디트머의 전략적 삼 각관계 분석틀에 따르면 냉전기엔 ‘안정적 결혼’, 탈냉전기엔 ‘안정적 결혼’과 ‘로맨틱 삼각관계’ 사이의 과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북한이 대미 협상수단으 로서 핵개발 단계를 넘어 핵보유국 지위를 기정사실화하고, 미중 간 패권경쟁 과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구도가 본격화된 신냉전기에 들어서면서 남북미 간 전략적 삼각관계는 무너졌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래 미국과의 대화에 목매지 않고 대미 장기전체제에 돌입한 북한은 남한과의 대화도 철저히 단절한 채 동 맹국들과의 관계에만 몰두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으로 비핵화라는 목 표가 불가능에 가까워지고 ‘군축’이 최선책이 된 가운데 현재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느라 여력이 없는 바이든 정부에도 북한문제는 후순위로 전락해 소극적 인 대북정책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남북미 간 상호작용이 아예 끊겨버린 지금 이 오히려 북한의 배신행위 아래 불안정하게 유지되어 오고 있던 현재까지의 남북미 관계가 새롭게 거듭나는 중요한 기회일 수 있다. 기회가 오기까지 남북 관계에서의 긴장 국면이 확전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현재 한국 정부의 과제일 것이다.

EU가 국가, 연방제, 국제기구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EU 예외주 의 논쟁은 EU 통합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다. EU의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는, EU가 국제법질서에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혹 은 EU회원국이 EU법질서로부터 탈퇴하는 경우 등 국제기구 및 국제분쟁 해결과 관련된 EU 사례에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EU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쟁은, EU 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 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Kadi 판결에 대한 학계의 반응에 서도 나타난다. CJEU는 Kadi 사례에서 EU가 오랜 기간 국제법 및 국제 기구에 대한 특유의 충성을 보였다고 공언하면서 이원론적 접근방식에 따 른 규범자로서의 역할도 개척하고자 노력하였던 충실한 국제행위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도 힘썼다고 평가하였다. CJEU의 접근방식은 자국의 헌법 규범을 원용하여 국제법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다른 국가 및 법체계에 대 해 놀랄만한 예시를 보여주었다. Kadi 사례에서 CJEU는 EU법과 국제법 간 관계에 대한 접근방식에 있어 극단적인 이원론적 입장을 택함으로써, 미국 연방대법원이 Medellin v. Texas에서 국내 헌법질서와 국제법의 분리를 언급했던 추론 및 접근방식과 동일한 기조를 보였다. CJEU는 EU 자체의 기본적 권리 보호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UN헌장 제7 장에 따라 채택된 UN안전보장이사회 조치의 이행을 거부하면서, EU에 국제법이 직접적인 집행력을 가지지 아니하고 EU의 '새로운 법질서' 논리 에 따라 EU법은 EU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우선적이고 직접적인 효력을 지 닌다고 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EU와 그 회원국 간의 관계 뿐만 아니라 제3국과 EU 간의 관계에 적용될 때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 기한다. '새로운 법질서' 주장은 현재 EU 내에서 상당 부분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오늘날의 논쟁은 더 이상 EU가 독자적인 법질서인지 여부가 아니라 이러한 독자성 주장이 국제적 수준에 서 EU와 제3국 및 국제기구와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이다. EU 의 독자성 주장은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고, 국제법 차원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렵다. UN과 EU은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각각의 목표를 최대화하기 위해 상호 심도있는 대화를 해야 하며, 다른 기관에 대한 존중은 상호 가치에 대한 공유 및 이해 그리고 이를 위한 상 호 약속을 기반으로 가능할 것이며, 그 결과 EU의 재판소는 EU의 기본 적 가치와 UN기관의 가치가 균형을 이루도록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무속신화인 <당곰애기>를 통해서 무속적 질서의식과 삼신의 의 미를 밝히고자 했다. 무속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과 함께 해온 토속신앙이 다. 그런데 외래종교의 배척을 받으면서 원래의 취지를 잃어갔다. 이에 무속 이 가지고 있는 원래의 취지를 알아보기 위해 <당곰애기>를 대상으로 무 속의 질서의식과 삼신의 의미를 다루었다. 논의방식은 <당곰애기>의 서술 체계를 따랐다. 첫째, 삼신부재로 인한 혼돈의 시공이었다. 혼돈은 인간세계에 삼신이 없어 서였다. 이 부분에서는 궁금함을 해결하기 위한 물음에서 대답으로, 혼돈에서 질서로, 결핍에서 충족으로 가려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둘째, 혼돈과 질서의 충돌에 따른 시련극복이었다. 당곰애기는 처녀가 아기 를 가지고, 가족들로부터 쫓겨나 돌함에 갇히는 시련이 있었다. 이는 죽음(기존 삶)에서 재생(새 삶)으로 가기 위함이었다. 결국 조력자가 나타나 도움을 주어 결핍의 세계에서 충족의 세계로 갈 수 있는 바탕을 마련했다. 일종의 신 병체험과 같다. 셋째, 삼신탄생 질서에 따른 삼신의 의미이다. <당곰애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인정하는 과정의 시험을 그렸다. 마지막 시험은 채혈응고(採血凝固)의 시험이었다. 그 시험을 통과하자 삼형제와 당곰애기가 모두 신으로 승격을 했 다. 이때 당곰애기는 삼신이 되어 사람 차별하지 않고 가가호호 다니면서 아 이를 점지하고 치병을 했다. 이처럼 진정한 무당은 혼돈을 질서화 하려한다. 삼신의 탄생은 사람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데 의미를 두었다.

본 연구는 중국을 중심으로 일상화되는 경제적 강압이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연구가 중국 이 경제적 강압을 책략(statecraft)으로 삼는 의도와 궁극적으로 추구하 는 목적, 그리고 정책 결정 매커니즘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면, 본 논문은 경제적 강압의 역내 정책전파 (policy diffusion)에 주목하며 동아시아 안보-경제 지역 질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를 위해, 우선 중국의 경제적 강압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하고, 동아시 아 경제 패권국인 중국의 지역정책과 전략을 냉전과 탈냉전 시기를 비교 하여 살펴봄으로써 중국이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구조적 지위의 변화와 지도부의 인식론적 전환을 검토한다. 이러한 경제적 강압 부상의 대내외 적 배경을 살펴본 후에, 본 논문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 된 비대칭적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와 무기화, 이로 인한 경제 안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한-일간의 갈등이 보여주는 동맹 내부의 균열로 인해 기존의 미국 중심 안보동맹 질서의 구심력이 약화 되고 있다는 점을 설 명한다. 경제적 지역 질서 측면에서는 제도에 기반한 규범과 자유로운 교역과 기술의 접근을 강조하는 자유주의 경제 질서만으로 설명하기 어 려운 ‘복합적’ 질서의 등장을 설명한다.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 과 같은 다자적 경제협력과 통합의 노력은 자유주의 경제 질서의 탄력성 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중국, 일본과 같은 지역 강국들의 지속적인 경제 적 강압 정책 추진과 이로 인한 생산 다변화와 현지화, 공급망 재편, 정 부의 적극적 지원정책과 같은 국가주의적 특성도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중국을 포함 지역 강 국들의 경제적 강압 선택에 대한 비용을 높여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 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과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주는 함의를 결 론에서 논의하고 마무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 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 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 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 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 데믹을 통해 新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新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유 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 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since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came into effect in 1999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wo countries. The agreement regulates bilateral-fishery order by the principle of the EEZ regime and mutual benefits among countries. (e.g.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and cooperation for resource management). However, the Korea-Japan Fisheries Agreement has some limitations such as reducing quotas of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strengthening Japanese fisheries regulation, insufficient cooperation for fisheries management and joint countermeasures. In order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is imperative to rebalance quotas for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to establish effective resource management systems in the Intermediate zone, to invigorate fisheries cooperation in the private sector, and to introduce new management systems by species over the all waters around East Asia. To accomplish such measures, it is necessary for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s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achieving a win-win situation. Additionally, it is required to incorporate fisheries management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his research examined the transformations of the fisheries relations between Japan and Russia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system. The author reviewed the transformations with investigation on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including salmon & trout catches. The Japan-Russia fisheries relations have evolved through multiple developmental stages, which include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the reductions of a fishing quota to balance catches of the nations, provision of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 and a payment system of EEZ fishing access fee. The Japanese salmon industry also has done similar practices, continuing to catch salmon and trout in the Russian EEZ. Additionally, Japan and Russia have attempted to develop joint fisheries projects and to assure fishing operation safety around Kuril Islands. The case of Japan-Russia mutual fishing access shows that a country that has authority over crucial fisheries resources tends to establish specific conditions of mutual fishing access so that it maximizes its national interest. Thus, this case gives us implication what could be future directions of Korea-China-Japan multinational fishing access. The principle of same number of fishing vessels and quantities of catches has worked in existing mutual fishing access to EEZ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owever, it is expected that a nation that is endowed with abundant fisheries resources would limit counterpart’s fishing access to its EEZ. Therefore, Korean fisheries administration should prepare for all possible situations like a dramatic cut in fishing quota and the termination of fishing access. International fisheries cooperation and payment of fishing access could be viable options for such a situation.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status of implementation of bilateral-fishery order based on the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and aims to improve fisheries relationship between two countries. Korea-China Fisheries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in 2001, and serves as a basic framework of the bilateral fisheries order. However, the fishing 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it is standstill of joint response for a practical resource management. Second, there are still gaps between the quotas of mutual accord fishing and fishing operation work performance. Third, China’s illegal fishing is taking place consistently. Fourth, the effective cooperation between two countries in fisheries is not carried out. Finally, the Korea has faced difficult situations to adhere to a balanced position in the fishery negotiations due to conflicting positions on China and Japa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fishing order between Korea and China will be able to maintain the competitiveness of Korean fishery sector by reinforcing Korea’s fishing sovereignty, Korea and China, based on trust and cooperation, will make efforts to improve bilateral fisheries relations to maximize mutual benefit in fishery sector. Specifically, first, the two countries should strengthen the resources management based on the scientific research and the improvement of imbalance of the mutual agreed fishing in EEZ. Second, Korea has to achieve our targeted performance of fishing operation and establish a joint resources management system between two countries in the provisional measure zone. Third, Korea should implement to collect fisheries information about China fishing vessels which are operating in the EEZ of Korea. Finally, Korea and China should be building up effective governance framework for the establishment of fishing order.

L-arpartic acid의 산란혼탁매질에서 형광, 산란과 응집의 영향은 파장과 산란된 형광세기로 나타내는데, laser induced fluorescence(LIF) 분광학에 의한 분자특성으로 나타난다. 산란매질에서 광학적 효과는 광학적 파라미터들(μs, μa, μt)에 의해 표현되고 응집은 고-액상 분리공정에서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입자가 서로 접근될 때 콜로이드 입자들의 상호작용을 LIF와 응집효과로 분석하였다. 레이저 광원에서 검출기까지 농도의 함수에 의해 농도가 묽어짐에 따라 산란세기가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지화학, 생의학 생성물, 레이저 의학, 의공학 분야적용에 LIF와 입자이동 현상은 아주 적합한 모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교정시설은 자유형의 집행기관으로서 수형자에게 집단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장소이므로 질서가 엄정히 유지되지 않으면 아니 된다. 따라서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는 수형자에게 일정사항의 준수를 강제하고, 위 반자에게는 징벌을 과할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지 않을 수 없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07.12.21 법률 8728호 제정)이 제정 되었다. 신법의 내용으로서는「근대화」「국제화」「법률화」라는 3가지 목표 아래, 구(舊)법 상에 일부 자리 잡았던「관리법」적인 것을「처우법」으로 성격의 전환을 이루려고 한 것은 높이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교정시설에 있어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규정을 두었다. 물론 이러한 규정은 수형자로 하 여금 사회생활상의 법규범을 준수하는 시민으로 만들기 위한 교정 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의미에서 시설에서의 질서를 유지하여서는 강제권행사가 불가피하다. 그리고 신법이 특히 강제권행사(사전적․예방적 강제권행사이든, 사후적 제재이든)에서 수형자의 개선․재사회화에 유익한 것인 동시에 교정시설 내에 있어서 집단생활의 질서유지상 필요한 한도에 머물러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하였음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따라서 현행법의 문제점(소지금지 물품 규정의 불확정성,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의 명확성 요망 및 징벌규정의 구체화의 필요성 등 )을 보다 구체적이고 동시에 현실적인 입법의 필요성(소지금지 물품 규정 신설, 전자장비이용 계호규정 신설 및 징벌의 개선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계약외 제3자에 대한 감정인의 책임이 문제된 사안에서 연방최고법원은 제3자보호효 있는 계약이라는 법형상을 원용하였다. 하지만 감정위탁인과 그 제3자의 이익 간에 역방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제3자보호효를 근거지우는 계약당사자들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법형상은 이 문제상황을 해결하기에 적합한 법형상이 아니다. 한편 체약상 과실에 기한 제3자의 신뢰책임을 인정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도 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계약당사자가 되지 않을 자에 대해서까지 체약상 과실책임의 주체를 확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신뢰"라고 하는 모든 책임상황에 편재하는 요소가 특히 이 책임을 근거지우는 데 원용되는 것도 적절치 않다. 다양한 무계약적 급부관계가 혼재하는 현대적 협업형태의 한 유형으로 이 사례를 이해할 때, 법의 발전적 형성(Rechtsfortbildung)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 절대권적 지위가 침해된 경우가 아닌 일차적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는데, 그 취지는 배상청구권의 인정범위가 무한히 확대됨으로써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행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받는 것을 저지하는 데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책임법질서 내에서 상충되는 두 기본가치는 현상의 보호 그리고 행동자유의 보장이다. 전체계획에 따라 조직화된 급부결합관계의 틀 내에서, 그 개별화 기능으로 인하여 배상청구권자 범위의 무제한적 확대가 저지될 수 있다면 일차적 재산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긍정한다 할지라도 행동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는 없다같은 기준에 따라 급부결합관계를 차별화함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긍정되는 경우와 부정되는 경우를 구분하는 기준이 설정될 수 있다.

The distribution of light in a randomly scattering medium can represent problems found in many area. Particularly, in the clinical application of lasers for Photodynamic therapy(PDT) or in the fluorescence spectroscopy for biological tissue, turbidity plays a very important role. The influences of fluorophor, scatterer, and absorber in turbid material by light scattering were interpreted for the scattered fluorescence intensity and wavelength. The molecular properties have been studied by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in scattering medium as tissue. It has been found that the effects of optical properties in scattering media could be investigated by the optical parameters(μs, μa ,μt). Experimental and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for modelling light transport in tissue was applied. The experimental results using a randomly distributed scattering medium were discussed and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 It'll be also important in designing the best model for oil chemistry, medicine and application of medical engineering.

The influence of fluorophor, scatterer, absorber in turbid materials by light scattering were interpreted for the scattered fluorescence intensity and wavelength, it is studied the molecular property by laser induced fluorescence spectroscopy. It can be found that the effects of optical property are penentrated in scattering media by the optical parameters(μs, μa, μt, γ, σ). The value of scattering coefficient μs is large appeared by means of the increasing particles of scattering, it can be found that the slope appears exponentially as a function of distance from laser source to detector. It may also utilize in designing the best model for oil chemistry, laser medicine and application of medical engineering.

As long as convicted prisoner is a citizen of the nation, his/her fundamental human rights must be guaranteed to the maximum extent in ac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al spirit within the range of not becoming a barrier to accomplish a legitimate penological purpose. When we put too much emphasis on protection of human rights of prisoners insomuch as to disturb and violate the correctional order and regulations, however, it would not only cause life and physical safety of both prisoner and correctional officer to be threatened but to make eligible prisoners unable to return to society through correctional and reformative activities, which are basic and valid penological objectives, and also correctional institute unable to detain an offender in custody that is a premise of imprisonment. Therefore, it is required to accomplish the ultimate penological goals so much as to make convict return to society, while the state should guarantee human rights of prisoners, and, at the same time, firmly establish correctional orders. But there are contradictory relationships between protection of convict rights and establishment of correctional orders, so that problems have risen in due course from the perspective of how to achieve harmonization between the two. Then, it would not be too much to say that to maintain discipline and order in correctional institution up to an appropriate level is the most basic premise for penological practices. In this sense, it can be said that to establish correctional orders in a firm manner is essential for penological practices. If discipline and order is exceedingly strict in observance, however, convict will merely become an object to be controlled, thus that it would be not only difficult to achieve certain expected effects of correctional goals but to bring about worries to infringe human rights because of unwanted limitation of fundamental rights of individuals. So then, it is thought that to set up balanced relations between human rights protection and establishment of correctional order by harmonizing tensive relationships in between is an important task in contemporary correctional practices. In any case, limitation of fundamental human rights of convict, however, should not cross boundary that has been set in order to maintain an orderly prison life having secured physical custody of conv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