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후견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 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들의 인권과 복지가 강화될 수 있는 제도 적 기반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법률적 전문성이 부족한 친족 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후견감독인 선임 또한 미흡하여 후견 인 지원·감독 업무가 가정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가정법원의 노력에도 불구 하고 담당 인력 및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향후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는 후견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공공부문 인력·예산 확보의 어려움, 후견을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는 문화, 후견 전문가 이용에 따른 수수료 지불 거부감 등이 존재하는 현실에 서 우리의 발전된 정보화 기반·기술과 인공지능이 융합된다면 후견제도에 있어 변화와 성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을 “인간이 가 진 지적 능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라 한다면, 정신적 제약으 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피후견인을 인공지능이 효과적·효율적으로 보조·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후견제도에 도입되었을 경우 법적 지위, 기능 과 효과 및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다루었다. 첫째, 인공지능 자체가 후견인 등의 역할을 하는 것과 후견인 등이 인공 지능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 후견제도의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하였 다. 인공지능의 법적지위에 따라 기능, 작동 방식, 후견감독인·법원의 역할 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관련 법령 및 제도와 함께 검토하였다. 셋째, 피후견인의 의사를 검증·확인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방안 을 검토하였다. 관련하여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발전을 살펴보았다.

In modern society, buildings are becoming more complex, and the population is becoming more densely populated. Such large buildings require a variety of evacuation measures, a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large-scale human casualties due to increased evacuation distance and evacuation time in the event of a fire. Strobe light and exit sign light are used as important evacuation equipment to provide early warning and evacuation directions. In this thesis, we conducted a fire simulation assuming that a fire occurrence point notification function and a strobe light function were added to equipment such as visual alarms and evacuation guidance,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difference in evacuation completion time with existing equipment. The scenarios for the simulation were divided into “general fire situations” and “fire location and evacuation exit guidance situation” and the differences in evacuation completion time in the event of a fire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ach floor from the 1st floor to the 3rd floor. The maximum travel distance to complete evacuation in the case of a fire on the first floor decreased by 80.6 m and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decreased by 329.4 seconds, and the maximum travel distance to complete evacuation in the case of a second-floor fire decreased by 28.5 m and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by 438.8 seconds. During the fire on the third floor, the maximum distance decreased until evacuation was completed to 3.4 m, and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was reduced by 355.6 seconds. It is expected that if the congestion level of evacuation routes is reduced by utilizing the congestion level of evacuation exits when fire alarm systems and evacuation equipment are activated, the evacuation completion time will be further shortened and evacuations will be carried out quickly and safely.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시기에 인사 데이터를 활용한 전략적 인사 의사결정이 중요해졌 으며 이를 지원할 People Analytics(PA)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PA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텍스트 마이닝과 선행 연구를 통해 알아본다. 선행 연구에서는 반구조화 인터뷰와 문헌 연구를 통해 연역적 연구 방법으로 PA 필요 역량을 제시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텍스트마 이닝 기법을 적용하여 귀납적 방법을 활용했다. 이를 통해 선행 연구를 보완함으로써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링크드인(LinkedIn) PA 채용공고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주요 역량이 다섯 가지가 도출되었다. 첫째, 비즈니스 및 인적 통찰력(Business and People Acumen), 둘째, 데이터 분석(Data Analysis), 셋째, 의사소통(Communication), 넷째, 문제 해결력(Problem Solving), 다섯째, 상호 작용 (Interpersonal)까지 다섯 가지 PA 필요 역량이다. 다섯 가지 역량은 기존 연역적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지지 및 보완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연구에 방법론적인 새로움을 더한다고 할 수 있고, 동시 에 실무 측면에서는 채용과 육성 관점에서 어떤 역량을 주요하게 봐야 하는지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목적: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와 윤리적 문제의 현황을 파악하여, 보건의료인으로서 안경사에게 필 요한 직업윤리 교육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대한안경사협회 윤리업무 활동백서(2018~2023)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와 윤리적 문제의 현황을 분석하였고, 안경사 직업윤리 의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구글 폼을 이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대한안경사협회 윤리법무 활동백서 분석 결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98건, 불법 근용안경 판매 1,115건, 면허 관련 불법 행위 300건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안경원 이외 장소 및 인터넷에서 판매가 위반임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86.96%로 위반 사항 인지 문항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 행위에 관한 조 치 필요성과 조치 정도에 대한 결과는 안경사 면허대여는 조치가 필요하다가 97.83%, 안경사 면허대여는 84.78% 가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불법 행위에 대한 안경사 보수교육에 관한 “보수교육이 충분히 이 루어지지 않는다”라고 86.96% 응답하였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항과 직업윤리에 관한 보수교육 필요 성과 진행 정도 사이에는 연관성이 있었다(χ2=4.045, p=0.044). 결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 근절과 안경사 직업윤리 의식 함양에 필요한 안경사 윤리강령 세부 지침 마련과 안경광학과 재학생 및 현업에 종사하는 안경사를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직업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척추 자기공명영상 검사 시, 검사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법인 SENSE와 CS-SENSE를 경추, 흉추, 요추 검사 시 어떤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보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척추질환 및 의심 환자 1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사용된 장비는 필립스 사의 3.0T Ingenia Elition X와 20채널 두경부 코일과 44 채널 척추 코일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축상 T2강조 고속스핀에코를 SENSE와 CS-SENSE factor 1.5, 2, 3으로 각각 영상을 획득하고, 정량평가는 신호대잡음비와 대조대잡음비를 각 factor 별로 대응 표본 t-test를 진행하였고, 정성평가는 2명의 평가자의 평가점수를 Kruskal-wallis test로 비교하였다. 정량평가 결과, SENSE보다 CS-SENSE가 신호대잡음비와 대조대잡음비가 높게 나왔다. 정성평가 결과, 경추, 요 추는 CS-SENSE 사용 시 평가점수가 높게 나왔고, 흉추는 SENSE 사용 시 평가점수가 높게 나왔다. 결론적으로 척추 MRI 검사 시, 경추, 요추는 CS-SENSE를, 흉추는 SENSE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priority of element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ES in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enterprises trying to develop into smart factories. For this purpose, the Delphi method an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mothod are applie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cooperation of the members in the supply chai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order to survive in the global competitive environment. Therefore, the enterprises need to make various efforts to create synergies through the technical strength of suppliers and the cooperation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operating MES.

이 연구는 전기고령여성의 화장품 사용실태 및 요구도에 따른 노인화장 품의 필요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서울 및 지방도시 지역 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전기고령 여성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23일부 터 2024년 1월 16일까지 최종 286부를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 였다. 분석결과, 전기고령 여성은 자신의 스타일과 피부에 맞는 제품을 찾 기 위해 개인적으로 화장품을 선택하고 구매하는 경향을 보였고, 피부 건강 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았으며,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초점을 맞춘 제품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장품의 촉촉함과 무향성을 중요 시하며, 특히 주름 개선 기능이 있는 아이크림에 대한 수요가 높았다. 제품 의 용량과 가격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경제적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화장 품의 디자인으로 심플함과 쉬운 개폐 구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노인화장품은 피부 건강과 미용에 대한 전기고령 여 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경제적으로 적정한 가격대의 노인화장품을 개발하 고 보급한다면, 전기고령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동물보건사 자격제도와 업무범위에 대해 비교 및 분석하여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2024년 국내･외 논 문 및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동물보건사의 자격제도와 업무 범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 였다. 이를 통해 다소 체계적이지 않은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의 방향성을 제시하 기 위해 문헌 고찰을 수행하였다. 동물보건사 자격제도를 조사한 결과, 국내의 동물보건사는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 한 후 동물보건사 국가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미국은 수의 테크니 션 교육 및 활동에 관한 위원회를 졸업한 후 VTNE를 통과해야 하며, 영국은 약 7년 동안 수의 간호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일본은 애완동물 간호사를 양성하는 대학에서 공부 한 후 국가시험을 통과해야 하고, 호주는 수의학 간호사 관련 시설에서 교육받은 후 자격 을 취득할 수 있다.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는 국내의 경우, 수의사의 지도 아래 약물 도 포, 경구 투여, 마취 및 수술의 보조 등을 수행하고 있다. 반면 국외의 경우, 영국은 수의 간호사가 수의사의 지도하에 내･외과 처치를 할 수 있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행하고 있다. 호주는 간호 절차를 수행하기 전에 규제 요건에 대해 관련 주 또는 규제 당국에 확인 후 수행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수의사의 지시하에 침습적인 의료 행위를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의 동물보건사 업무 범위가 국외에 비해 미흡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 를 기점으로 업무 범위에 대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제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로 인해 동물보건사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동물보호 사회의 인식을 높일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의 스쿠버다이빙 중 입·출수시 선박의 스크류에 신체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관련 사고 저감과 안전관리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스크류망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국내 법규상 명확한 제작 규정이 없어 설치기준이 모호하고, 점검항목이 외관·고정상태에 국한되어 있어 다이버의 스크류 사고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스크류망의 설치 및 점검에 대한 법적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스크류망의 현황과 안전기준과 관련된 실태와 법적 요소를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진단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점을 발굴하여 설치와 점검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스크류망의 설치기준은 크기와 재질에 관한 내용을 명 확히 제시하였으며, 점검기준은 외관, 고정상태, 재질상태 등을 제안하였고, 이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지표 등을 제안하였다.

항공기 연료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CICTT에서 규정하는 사고유형 34개 중 상위 13번째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하다. 유통과정과 보관환경 등에 따라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유입되어 항공기 사고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장기간 보관 항공유의 물성변화를 확인 하고자 JET A-1 항공유를 금속캔에 보관하여 6개월 이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장기간 보관된 항공유는 품질기준을 만족하였으 며, 연료유의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해양경찰 항공기와 같이 임무의 특성상 항공유를 선박과 육상 저장시설, 유조차 등에 분리하여 보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수분이나 오염물질의 유입 가능성이 높다. 또한, 오염물질에 대한 분 석은 현존 검, 증류성상 등으로 분석이 가능하지만 수분의 경우는 국내외 표준과 국내법령에서 물 분리지수를 통한 항공유의 수분 분리 능력을 판단할 뿐 수분함량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수분함량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추가하고 국내외 표준과 법령을 획일화하는 개정을 수행하여 항공 안전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서 독성시험 전 분석법 밸리데이션은 농도 설정 및 시료 제조 측면에서 중요하다. 시험기관에서는 의뢰받은 시험물질 2종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 하여 수행한 결과 특이성, 시스템 적합성, 직선성, 일내 재현성, 균질성, 안정성, 농도분석, 품질관리를 판정 기준에 만족하는 분석방법을 확립 및 검증하였다. 하지만 의뢰기관의 시험성적서상 표준물질 함량은 시험 기관의 결과보다 1.34배, 1.17배 높은 결과로 나타나 비임상시험관리기준에 적합한 분석법 밸리데이션을 통한 결과 도출이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 고착된 절차적·대의적 민주 주의의 한계를 확인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방안으 로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안토니오 네그리 & 마이클 하트가 제시한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구체적으로 접근한 다. 이들이 제시한 ‘역능’은 근대적 가치의 척도 너머에(beyond measure) 있기 때문에 측정되지 않는 잠재력이다. 이는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회복 하고 자율적 삶을 구성해나가는 힘이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자 연적 재산인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것과 공적인 것 간의 전통적인 분할 관념에 소유권을 결합하는 낡은 대립을 허물고, 구성원들의 소통과 협력 을 형성할 기초이다. 이러한 ‘역능’은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역량이 된다. 그리고 그 ‘역능’의 토대임과 동시에 결과물인 '공통적인 것'은 기본소득을 이해하기 위한 정치철학적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역능’과 ‘공통적인 것’을 통해 한국사회의 실 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토대로써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해사 분야에 관련한 광범위한 여러 법규들을 통틀어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법규에도 해사법규라고 할 수 있는 상당수 의 법규들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해사법규를 포함한 모든 법에 있어 법을 준수해야 하는 자, 법을 공부하는 자, 법을 집행하는 자 등 을 위해 법규 조문은 그 의미가 명료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해사법규에 명시되고 규정되어 있는 ‘항로’와 관련하여 그 정의도 규정되어 있지 않고, 실질적으로 법규 조문의 내용상 정확한 의미 파악이 어려운 경우나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상당 히 혼란을 일으킬 소지가 크다. 또한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다른 용어들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 고 있다. 해사 분야가 더욱 다양해지고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관련 해사법규들이 제정되거나 개정되고 있는 시점에 개별 법규에 명확한 항로 정의를 명시하는 방안과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유사 용어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법을 준수하고 집행하는데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헌정의 기본이념 중 하나인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를 어떻게 이해 할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어 왔다. 법치주의는 갈리(W.B. Gal lie)가 제시한 ‘본질적으로 경합적인 개념’이 아니다. 법의 형식이 아니라 법의 내용이나 법을 제정하고 시행하는 절차에 관한 요청까지 포함하는 실 질적 법치주의는 개념적 혼돈을 초래한다. 법치주의는 형식적으로 이해하 는 것이 타당하다.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할 주된 필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치주의의 내용으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둘째, 법치주의를 헌정이념 전 체와 동일시하지 않음으로써 자유주의, 민주주의 등 여타 헌정이념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다. 셋째, 그 이념의 역사성을 이해할 수 있 고,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법치주의 개념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그 자체 로 선(善)인지, 인간존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헌정론이 그 이념과 친한지, 법개념론과 법치주의론의 연관은 어떠한지 등 관련 문제를 분석적 으로 성찰할 수 있어서 이론적 발전을 촉진한다. 형식적으로 파악된 법치주의의 요소는 풀러가 법의 내적 도덕성으로 제시 한 것들을 기본으로 삼는다. 법은 일반적이어야 하고, 공개되어야 하며, 소 급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고, 모순되지 않으며,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안정적이고, 정해진 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그것이다. 그리 고 입법에 제한이 있다고 하는 형식적 입헌주의 요소는 그런 제한이 없는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로부터 법의 지배(the rule of law)를 구별할 수 있게 하고 법치주의에 관한 역사적 성찰에서 주된 요소이므로 그 이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은 어린 나이부터 형성되며, 이 과정에서 부모로 부터의 영향을 상당히 받아 만들어진다는 인식하에 유치원 자녀를 가진 학부모들의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어떠한가를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경기지역 유치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219명을 대상으로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 유아대상 범죄에 대한 인식, 유아대상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으로 구 분하여 이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학부모들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일반적 인식은 엄벌주의적으로 나 타났으며, 수형자의 교정･교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 는 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불관용, 가혹한 형벌 부과, 무력화 지향 등과 같은 엄벌주의 적 국민의 법 감정이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은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더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유아대상 범죄와 범죄예 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자녀를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가정에서 다양한 방 법으로 교육하고 있었지만,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지식 부족과 상황적 여 건으로 인해 유아인 자녀를 교육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어 유아와 학부모를 대상으 로 한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유아와 학부모 대상 범죄예방교육의 방향성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으며, 본 연구는 범죄와 형벌에 대한 인식과 범죄예방교육 필요성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범죄예방교육 자료와 개발 및 실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 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본다.

연구자는 개교회의 우간다 선교담당으로 사단법인 유니온비전미 션과 함께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연합선교사역을 진행하였다. 거기 에서 연구자는 우간다 교회의 부흥을 보았다. 본 고에서 연구자는 우간다 선교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간다 교회의 부흥에 스며들 어 있는 세 가지 요인들을 살펴볼 것이다. 그 세 가지는 바로 미국의 복음주의를 닮은 우간다 본어게인(Born-again) 기독교의 전파, 우간 다의 도시화, 그리고 오순절&은사주의의 경험중심 선교와 예배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러한 교회성장의 요소들이 상호 영향을 주며 서로 녹여낼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당이었다. 유니온비전미션은 연합 선교, 집중선교, 믿음선교를 통해 낡고, 위험하고, 무너져가는 현지 목회자들의 교회당을 새롭게 건축함으로서 교회성장의 기반을 다져주 고 있다. 이들의 선교를 통해 깨닫는 것은 이제 세계선교에서 한국교회 는 우리가 선교한 나라들의 교회들이 스스로 설 수 있게 만드는 선교를 실행해야 함을 깨닫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