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공익사업 시행과 연계하여 발생하는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를 위해, 허가어업과 손실보상의 주요 내용에 대한 기초 연구를 먼저 수행하고 (Ⅱ), 이를 토대로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에 대한 논증을 했다(Ⅲ). 그리고 이러한 논증에 있어서는 그 선결과제로 어업허가의 성격(Ⅲ -1)과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의 의미(Ⅲ-2)를 먼저 검토한 후에 어업허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의 보상 여부(Ⅲ-3)를 검토했다. 어업의 장소인 바다와 그 대상인 수산자원은 공공재로서 국가의 강력한 규 제 권한과 보호 의무 아래 놓여 있으며, 이에 따라 어업인의 재산권 및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가능성은 다른 경제활동보다 높게 인정된다. 허가어업의 허 가는 일반적 금지를 해제하는 행정행위인 학문상의 ‘허가’의 성격을 가지면서 도, 일반적인 ‘허가’와는 달리,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적 관점이 크게 작용하 여 행정청의 처분에는 넓은 ‘기속재량’이 인정되며, 공익목적 외에 어업인의 경 영상 이익을 보호하려는 목적도 갖고 있다. 어업허가의 유효기간(5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허가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 하는 ‘절대적 존속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유효기간 만료 후 다시 허가를 받더라도 이는 종전 허가의 갱신이 아니라 새로운 허가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연장 여부는 오직 공익상 필요한 경우 에 행정관청이 직권(재량)으로 결정하는 사항일 뿐, 수허가자에게 신청권이 부 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 불허가로 인해 기대했던 이익이 상실되었다 하 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희생’으로 평가하기 어 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은 면허어업의 보상 규정을 허가어업에 준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연장 불허가 보상을 긍정하는 실무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준용은 법적 안 정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해석이다. 연장 허가가 행정청의 의무인 면허어업과 재량인 허가어업은 유효기간 연장 불허가 측면에서 법적 성질이 명백히 상이하 므로, 보상 규정을 무리하게 준용하여 의무적 보상을 도출하는 것은 규범조화 적 해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행 법령의 해석론 관점에서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연장되 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공익사업에 따라 어업허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의 영세 어업 인들은 어선이나 어구의 구입에 투하된 자본을 완전히 회수하지 못해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을 통해 이들에 대한 손실보상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입법을 통한 법적인 보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전업 및 이주를 위한 저리 정책자금 융자 나 직업 훈련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어선이나 어구 등의 매입 또는 폐선 보조금 지급 등의 정책적 지원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미등록 이주아동의 성인기 진입에 주목하여, 이들이 각 생 애 단계에서 삶의 경험과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고,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적, 제도적, 법적, 정치적 맥락에 의해 다음 단계의 삶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미등록 이주아동은 고등 학교 졸업전까지는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으나 성인기 전환 이후에는 ‘불법’이라는 신분상의 문제가 이들의 열망과 기회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 이자 낙인으로 작용한다. 중단된 통과의례와 끝없는 리미널리티 (liminality)의 상황 속에서 이들은 ‘불법’으로 대표되는 자신의 주된 지 위와 낙인을 변경하고 제거하는 등 새로운 도덕적 경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점차 현재 한국의 법체제 내에서 합법적 체류자 격의 취득만이 불법 신분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체류자격 시험을 통한 능력별 비자 부여와 같은 정부의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합법화 정책이 시행될 수 있기를 열망 하고 있다.

The primary focus in the nuclear power market revolves around the advancement of small modular reactors (SMRs) featuring fourth-generation nuclear technology. Microreactors, a subset of SMRs, are characterized by their portability due to their very small size. Despite the accelerated development of microreactors, there are currently no regulations concerning their transportation. To pave the way for future regulatory requirements, existing laws and standards were initially examined. This included a review of basic standards, special conditions of the Road Traffic Act, road transport regulations for nuclear material shipments, and physical protection regulations. Additionally, summaries were provided for design standards related to acceleration loads and vibration tests during road transport and land-based nuclear power plant designs. The anticipated outcome of this study is comprehensive coverage of considerations for designing a transport system for micro-nuclear reactors, providing developers the flexibility to selectively apply them to their specific needs. Furthermore, it is anticipated that this information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licensing requirements in the future.

이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의 질병 과 사고의 경험, 의료기관의 이용, 안전 및 건강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 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 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국내에 서 노동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 15명이며, 현지를 방문하여 인터뷰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 과는 첫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질병과 사고는 대부분 근골 격계와 호흡기계 분야에서 발생했다. 둘째, 국내 의료기관 이용은 전반적 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충분하고 친절한 설명과 진료에 대해 만족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는 회사 내에서 안전 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건강 관리는 한국인과 유사하게 종합영양제를 복용하 거나 비정기적이지만 산책, 낚시, 헬스, 축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 지막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대상 자의 확대와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마리나업은 전 세계적으로 고용창출과 경제적 파급효과 측면에서 주요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마리나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 을 펼치고 있으나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을 위한 정책은 아직까지 미 흡한 실정이다. 외국적 마리나선박이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 만 또는 마리나시설에 입항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마리나항만 및 마리나시설 대부분은 무역항이 아닌 불개항장에 소재하고 있어 외국적 마리나선박의 국내 유입에 있어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외국적 선박이 불개항장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불개항장 기항 허가를 통해 기항 목적의 타당성, 선박안전확보 방안, 승선자 무단이탈 관리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방안,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검사증 서의 유효성 등과 관련된 엄격한 요건을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마리나선박 의 국내 유입 활성화를 통한 우리나라 마리나업 발전을 위해 국내법 규정 완 화, 명확한 기준 확립 및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제도 마련 등 불개항장 기항 허 가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수산실무상 쟁점인 연근해 어업의 어업조정과 자원보전이라는 공익상 목적 으로 제정된「연근해어업의 어업조정 고시」는 법령보충규칙에 해당하고, 고시제정당시 전체 동해구 트롤어선 43척 중에 14척에 한해서만 선미식 조업을 허 가하고 나머지 어선에 대해서는 선미식으로 건․개조를 금지하게 함으로써 기존 에 선미식으로 조업했던 어선이 대체 · 상속 · 매매 · 침몰되었을 때 선미식 조업 어선을 양수한자는 선미식 조업을 할 수 있는지 논란이 된 것이다. 이것은 어 업허가의 양도성과 직결되는 것으로 어업허가는 대물적 허가인지 아니면 혼합 적 허가인지에 대해 의견이 나누어지지만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것이 다수견해이 다. 대물적 허가로 보는 견해나 추가된「수산업법」제44조 규정취지를 해석하 면 어업허가는 양도되어야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기존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 게 어선을 양수하더라도 어업허가권까지 양수되는 것이 아니고 양수인은 어업 허가를 새로이 받아야만 허가어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여서 어업허가 의 권리양도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판례에 따르면 양도인은 선박을 양도한 것이지 어업허가를 양도한 것은 아니므로 선미식 조업 허가권은 여전히 양도인 에게 존재하고, 양수인은 선박을 양수 받은 것이고, 선미식 조업 허가권을 양수 받은 것은 아니다. 동해구 트롤어선의 어업허가권의 법적성격과 승계는 수산실 무에서는 계속 분쟁이 지속되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학문적이나 실무 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기업에서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고용허가제 기업 CEO 의 변혁적 리더십이 어떤 영향 관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314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절차는 설문조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동일방법편의 점검,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PROCESS Macro, Sobel Test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 석결과, 첫째, 고용허가제 기업에서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 기업 CEO의 변혁적 리더십은 외국인근로자의 전반적 직무만족과 직무자체, 급여, 상사감 독, 승진, 동료 등 각 하위요인별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전반적 직무만족과 직무자체, 급여, 상사감독, 승진, 동료 등 하위요인별 만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전반적 직무만족과 일부 하위요인(직무자체, 급여, 상사감독) 만족은 고용허가제 기업 CEO의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와의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의 영향은 있으나, 승진 및 동료 만족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허가제 기업 CEO의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대하여 CEO, 동료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되고 있는 전체 국가들(16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방법편의를 사 전적으로 예방하는 다원천 및 다시점 기반의 조사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현재 직무와 외국인근로자가 요구하는 급여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CEO와 외국 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진단시약 등과 같은 감염병 의료 및 의료기기 신제품이 비약적으로 개발·출시되고 있으며, 이의 빠른 수급을 위해 각 국가들은 수입규제를 완화하거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NIDS, 2020). 반면, 신종감염병과 관련 없는 신개발 의료기기의 경우 오히려 시험검사 등 지연 및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여전히 엄격한 인·허가규제를 통해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의료기기신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면서 마주하게 되는 정부소관법률에 특화하여 규제강도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규제강도를 분석하여 규제대응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Failure Mode and Effects Analysis(FMEA)기법 적용, 전문가인터뷰(1차):아이디어수집, 전문가인터뷰(2차) : 타당성검증의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FMEA기법의 적용프로세스를 통해 우선 규제단계별 영향요인의 발생영향도와 규제사무 유형별 부담영향도를 곱하여 규제요인의 중요도를 구하고, 규제영향 심각도를 곱하는 방식으로 규제강도 정량화방법을 제시하였다. 시사점은 최근 해외 주요 국가들 및 우리나라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신개발의료기기의 신속한 인·허가를 위한 특별규제정책 및 완화정책을 펼치며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시점에 본 연구에서 제안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향후 기존 의료기기 신제품의 인·허가 정책 규제프로세스에도 보다 적극적이며 선제적인 대응이 될 수 있도록 규제의 개선방향과 규제대응 방안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Despite the importance of the EPS-TOPIK(Employment Permit System-Test of Proficiency in Korean) exam for those who aim to work in Korea under the EPS system, not enough studies have been done on the subject of EPS-TOPIK exam and the official Textbook. In addition, studies on representation of nationality and skin color in textbooks are rare compared to such studies on gender represent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extbook which hasn't been researched enough, on the matter of representation not only based on gender but also on nationality and skin color. This study analyzes the Textbook quantitatively with the focus on the 20 main characters and qualitatively on the illustrations and texts, and suggests that the Textbook should properly represent its users who intend to work in Korea under the EPS system. Stereotypes based on nationality, preference of so-called ‘Korean’ skin tone and gender inequality should be rejected. The chapter on sexual harrassment in workplace should be revised to go against victim-shaming and to contain helpful contents for sexual harrassment survivors.

본 연구는, 서초구 주민들이 2012. 8. 29.경 서초구청이 대한예수교장로회 사랑의 교회에 대하여 한 서울 서초구 소재 참나리길 일부 지하부분에 관한 도로점용허가처분에 대해 무효확인청구(예비적 청구취지: 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시작되어 8년여에 걸친 소송이 진행된 후, 최근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에 의해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다루었으나,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타당성 여부에 대한 검토나 평석이 아니라 처분청인 서초구청이 위 취소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원상회복명령 등 그 후속절차에 관한 것이다. 위 취소 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는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부관인 허가조건의 유효성, 건축허가(일부)취소, 손실보상 등이 문제 되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가능 여부로서, 전자와 관련해서는 원상회복의 방법, 원상회복 명령 및 그 이행 가능여부, 원상회복의무 면제시 교회의 대상 시설물 사용 가능여부 등이, 후자와 관련해서는 대집행 요건 중 대체적 작위의무인지 여부, 집행대상의 특정 가능여부,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하는지 여부 등이 각 주요 쟁점 이 된다. 본 연구로 인하여 취소판결로 인한 후속절차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파악이 되고, 원상회복명령과 행정대집행의 기준이 다소나마 명확해짐으로 인하여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법적안정성이 부여될 수 있기를 바라고, 위 도로점용허가처분 취소판결 확정으로 인한 대상 교회의 후속절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국내에서 모기, 바퀴벌레 등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살충제와 공중의 보건을 위해 사용하는살균소독제제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으로 허가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주무관청인 식약처에서는 의약외품 살균·살충제에 대한 허가 신청시 제출하는 자료의 범위 등을 법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가정용 살충제 및 기피제 그리고살균소독제의 제출자료는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와 품질관리를 위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로 대별되는데,이들 자료의 준비 및 세부 요건과 현재 식약처에서 운영 중인 가이드라인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