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s R&D investment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cent years and the quantitative outputs such as number of papers and patents have also increased with the investment. However, the quality of R&D outputs has not been fully addressed. In particular,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such as the quality of patents, has attracted little attention. In this paper, a 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method was used to construct models for efficiency analysis of R&D investment, focused on quality of technical performance. Indices were proposed to analyze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R&D investment. In order to effectively analyze R&D efficiencies, the measurement units of the input and output variables were standardized. Based on cases of livestock quarantine R&D projects of Korea,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of national R&D projects were analyzed and factors that would influence R&D efficiencies were identified. This paper suggests that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iciencies should be considered when measuring R&D efficiency. Also, it is recommended to carefully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R&D projects during project selection stage.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도전과제 해결을 임무로 설정하여 이론과 정책을 개발 하고 있는 임무지향적 혁신정책론의 관점에서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개발정책을 점검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참여, 정부의 동태적 능력의 확보, 선도적 투자와 후속 투자의 유도의 측면에서 ‘제2차 과학기술기반 사회문제 해결 종합계획’을 분석했다. 이 계획은 사회문제 해결형 혁신을 위한 시민참여의 제도화, 정부의 조정·통합능력 강화와 새로 운 생태계 형성을 위한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활동의 경로의존성이 있기 때 문에 이를 넘어서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 선도적인 투자를 이끌 어내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사회정책 분야의 전략 사업과 혁신정 책을 통합적으로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청주읍성과 주변 문화재의 역사적 가치 재조명을 위해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을 추출하고, 관련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문화경관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는 첫째, 청주의 대표적인 역사경관자원을 선정하여 역사문화자원으로서의 인지성을 추출하였다. 둘째, 역사문화경관의 중점경관 관리지표인 장소성, 조망성, 일체성, 왜소성에 대해 중요도와 만족도의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로 대표적인 역사문화자원의 인지와 가치 기준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요인별로 계획 및 보존관리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하였다.

최근 해상 교통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해군함정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2017년 미 해군 구축함 사고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군 교육 자료, 해군함정 사고 재결서, 미구축함 사고 분석 보고서의 해군함정 사고사례를 이용해 해군함정 사고를 분석하고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이를 위해 조사한 자료를 중심으로 함정 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사고사례를 분석하였다. 사고재현 절차에 따라 사고사례 17건을 재현하고 해군함정 사고 시나리오를 구축하였다. 해군함정 사고 17건의 CPA, TCPA 및 PARK 모델 위험도 분석 결과, 충돌위험은 평균적으로 사고발생 5~6분 전을 기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해군 사례 교육 및 시뮬레이션 교육의 시나리오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 시행되어 왔다. 그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있었고,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의 법 개정이 있었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건축물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를 시특법에 근거해 평가하며 그 결과를 사례집을 통해 주기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안전성 검사 및 진단을 위한 기술 및 제도 개선 방안 도출에 있다. 이를 위해 2011 년부터 2015 년까지 시설안전공단에서 발행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의 평가 사례 데이터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중 발생하는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효율적인 장애인직업재활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 장애 인직업재활의 운영현황 분석 물론 에덴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발전과정 상에서 드러난 역할이 우 리나라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발전에 미친 영향을 평가하고, 그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통해 노정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나라 직업재활시설의 발전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직업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우리나라 장애인직업재활에 관한 국내외 통계관련 문헌과 사업실적과 현황의 평가결 과를 알아보기 위해 에덴복지재단의 전문 인력, 사무국장,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전문 인력의 의견수렴을 직접 개별 면접조사와 물론 전문가에 대한 초점집단면접을 통해 장애인직업재활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연구대상이 되는 에덴복지재단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현황의 분석한 결과, 판로확보의 문제, 역할의 단순화, 작업직종 선택의 문제, 전문종사인력 부족, 시설 및 설비 부족, 근로장애인 선정의 문제, 재정적 지원 부족, 최저임금 문제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건전한 복지경영에 따른 판로확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관수품의 우선발주제도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 확대 로 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임금보전에 도움이 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직업 재활시설과의 연계역할을 의무화해야 할 필요한 시점이다.

1. 중앙 아시아는 5 개의 국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국가들은 1991년에 소련 연방에서 독립하였다. 독립 이전에는 5개 국가 모두 공산주의 통치 하에 동일한 소비에트 계획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2. 1991년 이래로 중앙 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 사회적, 자연적, 지리적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개발 경로를 경험하였다. 3. 더 나은 통치 환경은 현대 기술 혁신을 장려하고 토지에 대한 신기술의 적용 및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거래 비용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생산 증대로 이어질 투자를 촉진한다. 4. 따라서 통치 환경의 개선은 농업 생산 증대에도 중요한 요인이다. 본 연구는 통치 환경과 농업 생산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5. 본 연구의 결과는 농업 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통치 환경의 개선이 중요함을 입증하였으며 , 그 중에서도 부패 통제 및 법의 지배의 개선이 농업 생산 증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

There have been more than 40,000 cases of fires in Korea in the last three years. However, as ‘Accidental Fire Liability Act’ was judged to be non-conform to the Constitution in 2007, the damages by light mistakes should be compensated. Accordingly, disputes such as compensation claims, litigations and indemnification cases of the victims of fire increased. However, it is so difficult for victims of fire cases to take proper action. So, this study i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in the disputes and compensation claims of the victims, and to find actual and practical support system based on the analysis of compensation status. To help victims of fire cases, we need to survey about victims of fire cases with multiple victims. That survey is analyzed to find support plan for victims. Furthermore, to find support plan the current law is needed to be analyzed and reviewed to revision. It is also tried to identify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Center for victims of Fire currently operated by fire stations and to find countermeasures. In addition, the status of subscription and problem of fire insurance for the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and the method to increase fire insurance subscription rate will be studied.

소백산국립공원에서는 멸종위기종복원사업의 하나인 여우 복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멸종위기종 복원을 진행함에 있어 안전한 서식지 제공은 복원종의 정착화에 가장 중요한 요수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농업을 기반으로 생활하는 주민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올무, 창애와 같은 불법엽구를 이용하여 과수원이나 밭을 침해하는 야생동물을 차단하고 있다. 이 이유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유해조수 뿐만 아니라 다른 멸종위기종에게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소백산국립공원에서 복원중인 여우의 생태적 특성 상 민가와 농작지 주변에 활동하고 중소형동물로 올무와 창애에 피해를 입을 확률이 더 크다. 실제로 2012년 방사 이후 3개 체가 불법엽구로 인해 폐사 하였으며 7개체는 다리 절단 등의 이유로 회수된 상태이다. 야생동물에게 서식지는 먹이 활동, 교미, 출산, 양육 등 생활사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 특히나 멸종위기종 복원에 있어 서식지 안정화는 1차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멸종위기종 1급인 여우의 복원대상지인 소백산국립공원 지역의 불법엽구 수거 실적을 이용하여 공간분석을 통해 불법엽구 설치 유형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방법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소백산국립공원인 접지역에서 수거한 불법엽구 설치 좌표 112개를 이용하여 설치지점의 고도, 경사, 농경지(논, 밭, 과수원)로 부터의 거리, 주거지로 부터의 거리, 도로와의 거리, 토지이용현황 등 총 6가지 환경인자를 이용하여 불법엽구 설치 유형을 도출 하였다. 분석결과 불법엽구가 설치된 지점의 평균고도는 348.4m로 나타났으며 경사는 평균 16.2°, 농경지로 부터의 거리는 평균 109m, 주거지로 부터의 거리는 192m, 도로와의 거리 114m로 나타났으며 불법엽구가 설치된 지점의 토지이용현황은 침엽수림이 44%로 가장 높았으며 과수원 31.25%, 혼효림 11%, 밭 5%, 교통시설 4.4% 등으로 분석되었다. 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차후 위험지역 설정 및 설치 예상지역을 도출하여 불법엽구 근절을 위한 현수막과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의식을 계도하고 환경청, 지차체, NGO, 지역주민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불법엽구 수거를 통해 밀렵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