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1다201184 판결(이하 ‘대상판결’)은 유신 정권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이다. 대상판결은 긴급조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 2. 8. 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판결의 후속 판결이다. 대법원은 대상판결에서 불법행위에 관한 소멸시효 특칙인 민법 제766조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민법 제166조 제1항이 적 용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국가배상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어 왔음에 주목하여 원고가 가지는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을 뒤로 늦추었다. 이로써 대상판결 사안에서 소멸시효 완성은 부정되었고 피해자의 권리보호 가능성이 확장되었다. 긴급조치라는 역사적 과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도 구현할 수 있게 되었다. 판결 사안에 드러난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호관계, 이들이 처해 있던 상황과 이들 각각에 대한 비난 가능성, 나아가 긴급조치가 가지는 역사적, 사회적 맥락 및 그 피해자 구제라는 역사 적, 사회적 요청, 그리고 이에 결부된 공적 가치와 이익을 고려한다면 대상판 결과 같이 소멸시효 기산점을 늦춤으로써 시간의 경과로 발생한 법적 위험을 국가에 종국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할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고도 국가 스스로 오랫동안 그 기본권 침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막아 왔다는 사안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도 그러하다.

우리 세법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이른바 자동확정방 식을 취하고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소득금액을 지 급하는 시점에 납세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특별한 절차 없이 확정된다. 따라서 이론상 그 이후에 확정이라는 개념은 생각하기 어렵다. 그러나 우 리 세법은 확정에 대한 변경을 의미하는 경정청구권을 원천징수에 있어서 도 인정하고 있어 양자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위 문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천징수의무가 미이행되거나 과소이행된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하는 납세고지의 성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일 이때의 납세고지가 부과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게 되면 원천징수하는 조세에 있어서도 부 과권 내지 확정권의 행사가 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경정청구 제도와의 이 론적 모순의 문제는 크게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해가 있지만, 국세기본법 제22조 제4항 제 2호는 원천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의 의미는 명확해 보 인다. 위 법률 문언에 따라 소득의 지급시점에 원천징수의무는 성립 및 확정되어 있으므로 그 이후 원천징수의무의 미이행 또는 과소이행에 대하 여 과세관청이 하는 납세고지는 징수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원천징수와 경정청구의 관계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의 법적성질을 부과처분으로 보는 견지에서 우리 세법이 원천징수의 무자의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입법적 변경을 취하였다는 견해, 원천 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을 부정하는 견해, 초과납부된 부분에 대한 환급 청구로서만 의미를 가진다는 견해 등이 있다. 그러나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경정청구가 도입되던 시기의 상황,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경정청구권이 모두 경합적으로 인정되는 점, 경정청구권은 부과과 세방식 조세에 있어서 협력의무로서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도 인정되므로 반드시 별도의 확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구제절차가 아닌 점,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경정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거부처분시 이의신청·심 판청구 등이 가능하게 되고 행정법원이라는 전문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자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법이 특별히 추가한 구제제도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경우 경정청구제도가 자 동확정방식과 반드시 모순된다는 시각에서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원천납세의무자와 국가 사이의 직 접적인 법률관계를 확대하여 궁극적 담세자인 원천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구제수단을 직접 이용할 수 있게 하였다는 점에서 원천납세의무자의 경정 청구권도 현행법상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긍정적인 입법의 방향 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건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H해운 파산으로 인하여 발생 한 여러 유형의 법적분쟁 중 한 가지이다. 그 중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회생절차 의 개시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의 준거법 결정과 정기용선계약 에 있어 반선시 잔존유 반환채권의 문제 및 영국법상 상계의 적용 문제 등 다양 한 쟁점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한 주요 쟁점 중 정기용선계약의 반선시 계약서식에 따른 잔존유 반 환채권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준거법이 외국법인 영국법으로 지정된 경우에 있어 상계의 문제에 대해 검토하였다. 우선 NYPE 1946과 1993 서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NYPE 2015 서식의 사용에 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앞의 서식을 사용할 때는 추가약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사건의 핵심인 정기용선계약의 중도해지에 따른 잔존유 반환채권 의 경우 NYPE 1946 서식에서는 제외되지만, NYPE 2015 서식에서는 포함시키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으로 영국법상 중도해지에 대한 상계의 문제는 보통법상 상계와 형평 법상 상계의 적용에 있다. 영국 법원과 한국 법원의 판단은 실체법적인 성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보통법상 상계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타당한 판단이지만 준 거법으로 영국법이 적용되는 경우 운송계약에 있어 항해용선계약과 정기용선계 약의 청구원인별 상계 허용에 대한 입장은 다른 경우도 있으므로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실무적으로 참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로마Ⅱ) 제18조는 직접청구권을 계약외채무의 준거법과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선택적으로 연결함으로써 법원이 직권으로 피해자에게 유리한 법을 선택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럽사법재판소는 위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피해자는 보험계약 당사자들이 보험계약에 적용될 법으로 선택한 준거법의 조항과는 상관없이, 계약외채무의 준거법이 허용하는 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브렉시트 이후 로 마Ⅱ는 Retained EU-law로서, 로마Ⅱ 제18조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는 Retained EU case-law로서 각각 영국에서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한편 영국 대법원은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에서 피해자가 보험계약자보 다 더 나은 지위에 설 수는 없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선언하면서 선지급 원칙의 유효성을 밝힌 바 있고, 이후 영국의 하급심 판결들 또한 로마Ⅱ 제18조의 규정 취지 및 그에 관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와는 달리 피해자 또한 보험자와 피 보험자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관할합의 조항에 구속된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피 해자가 다른 국가에서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 대법원의 Fanti 및 Padre Island 사건은 로마Ⅱ 시행 이전 의 것일 뿐만 아니라 유럽사법재판소는 로마Ⅱ 시행 이후 제18조의 성격에 관 하여 명확하게 판시하였고 그 효력이 여전히 영국에 대하여도 유지되고 있다. 아울러 소위 Brussels I 규정, 위 규정을 적용한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가 더 이상 영국에 대하여 효력이 없는 현재 상황에서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배타적 관할합의 조항(가령 영국 법원)이 우선시될 가능성이 높지만, 영국이 추후 Brussels I 규정과 실질적으로 내용이 동일한 2007 Lugano Convention에 가입한 다면 Brussels I 규정에 근거하였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 취지는 다시 중요하 게 고려될 수 있다. 결국 대한민국 법원에 피해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소 가 제기되고,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해상책임보험계약에서 영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거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로마Ⅱ(Retained EU-law) 제18조의 규정 및 유럽사법재판소의 판시(Retained EU case-law) 취지대로 불법행위지의 준거법에도 선택적 연결을 허용함으로써 피해자가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관 련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어선소유자 및 어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운영되는 정책보험이다.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소유자는 어선보험에서, 어선원은 어선원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받고 보험자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 다.)는 상대선 소유자 등에 대하여 구상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어선보험과 어선원보험의 특성으로 인해 다른 보험과 구별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야기된다. 어선보험 구상의 경우 수협중앙회의 구상권 청구에 대하여 상대선 소유자가 자신의 불가동 손실과 상계를 주장할 경우 타 선박의 불가동 손실을 보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 어선보험의 충돌배상약관과 모순되는 문제, 피보험자와의 관계에서「상법」제68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보험자 대위권 행사 범위 제한 문제, 일본과 중국 등 외국적 어선과의 충돌사고에서 이루어지는 양국 어업협회 혹은 수산회를 통한 배상협의에서 불가동 손실이 그 협의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 문제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한편 어선원보험 구상의 경우 어선원보험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과 손해배상에서 적용되는 임금이 상이한 문제, 손해배상소송에서 통계임금이 어선원의 실질적인 임금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 보험금 지급시의 장해등급 평가와 소송상 신체감정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문제, 어선원보험의 유족보상 수급자 인 유족 순위와 손해배상의 상속권자 순위가 다른 문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과의 순위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어선보험 및 어선원보험과 그 구상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여러 문제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에 따라 법원 의 선례도 거의 없는 관계로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 및 그 해결책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을 시행함에 있어 의사들은 기본적 으로 보험고시를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행위료와 재료비로 나누어서 각각 청구하게 되며 보험고시에 따라 청구해야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에 대한 보험고시도 종종 바뀌기 때문에 변경된 내용을 잘 숙지하고 적용해야 한다. 시술 중에는 적절하게 사진을 근거로 남겨야 하고, 시술 후에는 판독지에 시술 과정과 사용한 재료에 대해 기록을 잘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시술 후에는 처방에 대해 이중 확인하여 보험청구를 제대로 하였는지 검증해야 한다.

북한에 잔류한 주민, 북한이탈주민 모두 우리 법의 적용을 받는 수범 자로서 우리 헌법상 재산권의 주체이다. 현실적인 분단의 상황을 고려하 지 않을 수 없지만 북한 주민에 대하여 상속권을 인정하고 그 권리를 실 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법의 기본적 방침이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북한주민의 상속문제는 남북 간의 잠정적 특수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인도주의를 견지해야 하고, 남북체제를 서로 존중하는 기초 위에 남북주민을 평등하게 대우함을 원칙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주민에 대한 우리 입법의 태도는 사회통합과 갈등의 극복이라는 당면한 문제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서의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 문제에 있어서도 이러한 가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 남한 상속인의 기대이익이나 거래안전도 중요하겠으나 그보다 앞서 진정한 권리자인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의 필요성이 우선적으로 감안되어야 한다.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이 없는 분단의 상황에서 권리의 불행사만을 이유로 분명한 근거 없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 구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이미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는 남한 상속인들의 이해 또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액반환청구의 방법이나 기여분의 고려 등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 다. 이에 더 나아가서 상속권을 침해한 자에게 적극적 권리까지 부여할 이유는 크지 않아 보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의 다수의견보다는 반대의견의 타당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이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여러 문헌이 주장하는 것처럼 입법을 통한 조정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식품에서 발견되는 곤충이물은 제조단계와 유통, 소비단계 유입으로 대별된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5332건 이물신고 건수의 34.3% 인 1830건이 곤충이물이며 이중 조사, 판정 불가 56%, 제조단계 6.5%를 제외한 49.4%가 소비, 유통 단계에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곤충 이물 유입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소비자 트랜드 변화, 유통, 물류 시스템 변화 등의 요인과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나 제품 생산 후 제품이 물류센터, 특약점, 도, 소매점과 같은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고 소비자 사용 시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원인 제거는 불가능 하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방충포장을 통해 곤충오염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 중 제품으로 유입되는 곤충을 제어하기 위해 생산비 증가와 식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천연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방충박스포장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약 770만 제품박스에 적용한 결과 소비자 해충클레임이 65%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ntroduction Drawing from Kahneman and Tversky’s, (1979) prospect theory, this conceptual paper attempts to go beyond our knowledge of how consumers understand, perceive, use, and apply nutritional information on nutritional labels especially at the point of purchase (Cowburn & Stockley, 2005; Grunert & Wills, 2007; Miller & Cassady, 2015) to examine whether a health-conscious consumer’s food product choice decision will largely be based on negative or positive nutrients on the nutritional label. This has become necessary because of the criticality of consumers’ decisions regarding nutrition issues to marketers and policymakers (Chen, 2013; Clare & Burghardt, 2015; Ellison et al., 2013) which has resulted in a growing interest in nutritional information issues among researchers. A review of the extant relevant literature also shows that, studies examining how consumers place value on the positive nutrients (those that enhance and improve their health – e.g. Vitamins) and negative nutrients (those that have deteriorating effect on their health – e.g. Fats) and how they affect their purchasing decision are scarce.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it is not enough to know how consumers understand, perceive, use and apply the nutritional information especially at the point of purchase etc. shown in the literature. There is the need to go further to examine the influence the nutrient content claim (both positive and negative nutrients) have on consumer nutritional choice decision when purchasing a food product. There is also a need to go beyond the dieting and ill consumers who because of their conditions seek specific nutrients in their foods and consider the larger consumer segment who are health-conscious by taking Burton and Andrews (1996) and Baltas’ (2001) research a step further. The study provides evidence for the use of prospect theory in nutritional label issues and go a long way to reinforce its application in this regard. The study enables marketers to: gain understanding of what nutrient content claim will cause a consumer to decide to purchase a food product when seen on a nutritional label; shape the format of the nutritional information on nutritional labels for easy use by consumers; and know what to emphasize in communicating nutritional information to their consumers.

Huawei v. ZTE 판결은 표준필수특허 침해를 근거로 한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EU 개별국 법원들의 입장이 분열된 상황에서 이를 수렴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다. Huawei v. ZTE 판결 이후에도,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 인용 여부에 있어 여전히 법원의 재량을 중시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영국 법원은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Huawei Choreography는 하나의 참작 사유일 뿐이라고 본다. 한편, 독일 법원은 Huawei v. ZTE 판결 이후 Huawei Choreography 상 절차를 엄격히 집행하면서, 위 절차를 구성하는 개별 단계에 관하여 상세한 해석을 해 나가고 있다. 다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의 판단에 있어 경쟁법적 검토가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도기적 사건(transitional case)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종합하자면, 현재까지 EU 개별국 판례 동향에 비추어 볼 때, Huawei 판결이 표준필수특허권자의 금지청구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등장한 것은 분명하나 EU 전역의 수렴을 달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향후 영국과 독일 외에 다른 EU 내 국가들에서의 후속 판결과 영국 및 독일의 상급심 판결 동향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야 할 것이다.

식품에서 발견되는 곤충이물은 크게 제조단계와 유통, 소비단계에서 유입으로 대별된다. 식약처 발표에 따르면 2016년 5332건 이물신고 건수의 34.3% 인 1830건이 곤충이물이며 이중 조사, 판정 불가 56%, 제조단계 6.5%를 제외한 49.4%가 소비, 유통 단계에서 유입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통, 소비단계에서의 곤충 이물 유입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와 소비자 트랜드 변화, 유통, 물류 시스템 변화 등의 요인과 결합되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다. 실제로 전국 8개소의 물류창고에서의 화랑곡나방 모니터링 실시 결과 주변환경 보다는 반품창고로부터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이산화염소 가스를 이용하여 훈증실험을 한 결과 곤충, 곰팡이 오염원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또한 유통 중 제품으로 유입되는 곤충을 제어하기 위해 천연식물 추출물을 활용한 방충포장소재를 약 770만 제품박스에 적용한 결과 소비자 해충 클레임이 65%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n recent years, companies, consumers, and society have increasingly committed to actions aimed at protecting the environment. Thus, environmental activity has become central to companies’ strategies. Apparel is becoming a disposable product, resulting in a sharp consumption increase (Hwang et al., 2016). The fast growing rates of apparel products consumption and waste lead to an environmental crisis. Smaller brands as well as many multinational companies, including large chains started selling clothes made of ecological fiber. According to the Ethical Fashion Forum, green fashion refers “represents an approach to the design, sourcing and manufacture of apparel which maximizes benefits to people and communities while minimizing impact on the environment.” (Cervellon & Wernerfelt, 2012).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effectiveness of green products, attitude toward advertising, brand attitude, purchase intention and green behavior intention and to identify how claim specificity types, cognitive style and sustainable involvement influ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Nutrition labeling can provide information in order for people to select products suitable for their own health, and sodium content labeling for processed foods is important since sodium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cardiac diseases. This study had carried out to propose the desirable sodium content labeling by conducting surveys on the awareness of sodium content in processed foods, understanding of sodium content labeling, and requirements for new sodium comparative claims. The survey period was from 12th of September, 2016 through the 24th, during which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survey was given to 1,003 persons through demographic quota sampling by age and reg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66.0% of respondents assuring nutrition labeling answered they check sodium content labeling, whereas 83.2% were aware of excessive intake of sodium having a negative effect on health. Exactly 49.9% of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 current system for nutrition labeling on processed foods does not help one to understand the content of sodium, whereas 72.9% answered they wanted to compare sodium contents with those of other products when buying or taking processed foods. As 92.5% cited the importance of sodium comparative claims made by processed foods, preparation of a new system for food labeling should be considered by which consumers can easily compare sodium contents with those of other similar products.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구성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는데, 특히 빈민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공공부조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호 하기 위한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부조법상 절차적 권리,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복지 급여쟁송권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 법, 긴급복지지원법, 장애인연금법, 기초연금법 등의 심사단계 및 기관,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결정기간 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현행 공공부 조 권리구제는 형식적 요건은 일정부분 갖추었다고 할지라도 그 실효성 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적 측면의 보강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 다. 따라서 사회복지급여쟁송권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회복지급여쟁송 권 자체가 사회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With increasing income and education, requirements to product quality are getting higher in China. Specifically, people tend to nutrition and health now. Food safety has attracted increasing attention due to its importance. The nutrition claims on packaging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standards to decide whether to buy.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focused on consumer responses (e.g., Hieke and Taylor 2012; Parker & Lehmann 2014; Shah et al. 2014) to the influx of product information to markets. Topics of research included the impact on consumers’ beliefs with regards to products (Ford et al. 2005), purchasing behavior (Nikolova and Inman 2015), and information processing behavior (Moorman 1990). The diversity of consumer responses is based on consumer differences (Moorman 1990), and health- and nutrition-related (HNR) claims (Choi et al. 2013). Although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addressed the influence of product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market, these studies have focused almost exclusively on developed economies. Going forward it is very likely that emerging markets will play a more important part in corporate strategic planning, as opposed to something considered after making plans for long developed markets. Thus, the impact of market information is likely to matter more and more to those global marketers operating in emerging markets. To fill the research gaps, we investigated how the existence and forms of nutrition claims affect the 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in China. We explore the moderating role of consumer’s nutrition knowledge. We combine simulation experiment and questionnaire and design two experiments: Experiment 1 is about the existence of nutrition claims, we want to know how the existence of nutrition claims affects the 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Experiment 2 which is 2(health claims Vs function claims)×2 (promotion Vs prevention) test is to find out how the claim presentation forms impact the 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In experiment 1, we required the subjects to choose one setting randomly and fill in the questionnaires according to their choices. We collected 315 effective questionnaires of experiment 1and 156 effective questionnaires of experiment 2. The results show that: (1) The existence of nutrition claims affects the purchase intention of consumers. specifically, compared with the product without health claims, consumers tend to choose the one with health claims, and compared with the product without function claims, consumers tend to choose the one with health claims.(2)Nutrition knowledge plays a positively role. Nutrition knowledge can change the effect of the existence of health claims and function claims on purchase intention.(3) Consumer trust only plays a partly moderate role. The consumer trust can increase the effect of the existence of function claims but not health claims on purchase intention.(4)The forms of nutrition claims affect consumers purchase intention. Consumers tend to choose the product with promotion claims more than the one with prevention claims.(5) Nutrition knowledge plays a positively role, it can improve the effect of the forms of health claims on purchase intention. The more nutritional knowledge does consumers comprehend, the more sensitive to the product with promotion claims they are.(6)Consumer trust also plays a positively role. The higher Consumer trust does consumers maintain, the more sensitive to the product with promotion claims they a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mpacts of two different health claim regulatory systems, FoSHU (Foods for Specified Health Uses) and FFC (Foods with Function Claims) systems, in Japan on consumer evaluations of food products in terms of healthfulness. The FoSHU system was introduced in 1991 as an individual product approval system to allow product-specific health claims, while the FFC system was introduced lately in 2015 as a notification system like NLEA (Nutrition Labeling and Education Act) in the US. The latter system seems advantageous over the former in terms of shortening the product development period. However, the FoSHU system awards brand with a symbolic logo designed for FoSHU foods, whereas the FFC system does not. Which system leads to higher consumers’ healthfulness perceptions? The results of ANOVA showed that, if the health functions of the food product are not attributed to the product category, but to a specific food product brand, health claims have a strong impact on healthfulness. In contrast, if the health functions are attributed to the entire product category, health claims do not have a strong impact on healthfulness perception. In the latter cases, the FoSHU symbolic logo helps consumers to identify functional foods. Thus, in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in Japan, the new US style health claim regulatory system is affective in the limited product categories. Public policy makers should recognize the important role of the symbolic logo for the previous system and consider introducing another logo to the new system.

법적으로는 주식회사의 이사·감사의 지위를 갖지만 회사와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 는 이른바 명목상 이사·감사가 회사에 대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보수의 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5. 7. 23.선고 2014다236311판결은, 명목상 이사·감사도 실질적인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일반 적인 이사·감사와 동일하다는 이유로, 원칙적으로 이를 긍정하였다. 그러나 명목상 이사·감사와 회사와의 합의사항은 "대내적으로 명의대 여 하기로 하되, 이사·감사로서의 실질적인 직무수행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실질적으로 명의대여 약정 으로 파악해야 하고, 그 에 대한 대가의 법적성질도 이사·감사로서의 보수가 아니라 단순히 명 의대여에 따른 대가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한편 이러한 명의대여 약정은 원칙적으로 사법적으로 유효하다고 평가 되고, 따라서 이미 지급된 그 대가는 반환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부동산 중개계약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전형계약으로 규정하지 않고, 부동산중개사법에 의해 부동산의 거래 시의 중개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독일에서처럼 우리나라에도 부동산중개 뿐만 아 니라 혼인중개, 직업중개 등을 포괄하는 일반적인 중개계약에 적용되는 중개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기로 하는 2013년 민법개정안이 성립되어 개 정과정에 있다. 따라서 현재에는 부동산계약이나 보수청구권에 관하여는 민법의 관련규정의 해석이나 부동산중개사법의 규정의 해석을 통해서 적 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검토한 결과 부동산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은 중개계 약이 체결되더라도 중개인은 부동산거래계약을 성립시킬 의무가 없고,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하여야 보수청구권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도급계약 과 위임계약의 혼합계약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계약 은 중개의뢰인과 중개인의 급부가 상호 의존적인 계약이라는 점에서 쌍 무계약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쌍방적 중개를 금지하는 명 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명문으로 금지하지 않으 므로 쌍방적 중개는 허용되지만 중개인은 엄격한 중립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에서의 부동산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이 대부분이지만 특정 의 중개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경우에는 중개 인은 중개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더욱 충실하게 중개활동을 수행하 여야 하며 중개의뢰인은 다른 중개인에게 중개를 의뢰하거나 직접거래를 하면 원래의 상당액의 중개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 아 울러 일체의 다른 중개인에 대한 중개의뢰를 금지하는 독점적 중개계약 을 체결하거나, 일정액의 희망가격을 초과하는 거래액을 중개보수로 인 정하는 순가 중개계약도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중개인이 중개의뢰를 한 후 희망하는 부동산거래계약이 성립될 단계에 이르자 부동산 중개보수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계약을 해제하고 중개인이 소개한 상대방과 직접거래하는 경우에는 중개인에게 어떠한 법적 근거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 논의된다. 이에 관하여 검토한 결과 상당인과 관계설에 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그리고 법정의 중개보수를 초과하는 경우 이를 금지하는 부동산중개사법의 규정을 강행 법규로 보아 그 私法上의 效力을 부동해야 한다. 그러나 중개보수약정 전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초과하는 중개보수만 무효가 된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