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집합건물법에서는 관리인을 집합건물 관리단의 대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법인의 대표자 적격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자연인만이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있고, 법인 그 자체는 다른 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이해하는 것이 학설상 일반적인 이해의 태도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 이해의 태도에 따른다면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로 구성되는 단체인 관리단은 비록 그 법적 성질이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단체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어 법인은 관리단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고 함이 논리적이다. 그런데 집합 건물에서의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의 자격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일반 적인 이해의 태도와는 달리 법인도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별다른 여과 없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 론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구분소유법에 대한 해석론은 우리나라 집합 건물법과 일본 구분소유법에 대한 차이를 고려하면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은 관리단이라는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이지만, 일본에서는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단체가 당연히 성립하지도 않으며 관리인도 구분소유자들의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법인도 관리인이 될 수 있다는 일본에서 의 설명은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설명이다. 그리고 일본의 구분 소유법은 구분소유자들이 단체를 설립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조 합법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는 우리 법에서의 관리인에 해당하는데, 법인은 이러한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 일본의 “일반사단법인과 재단법에 관한 법률”은 법인이 다른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본에서의 논의를 참고하고자 한다면 법인은 관리인에 해당하는 관리조합법인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는 일본법 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이럴 경우, 결론적으로는 우리 법에서도 법인은 집합건 물 관리단의 대표자인 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교육 자료는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와 소비자금융 보호국이 공 동으로 개발하였다. 노인을 위한 금융 SMART 프로그램은 노인을 상대로 한 사기나 금융 착취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노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잘 준비된 계획과 정보에 입각한 재정관련 의사 결정을 돕는다. 자료 내용은 전체 또는 개별 주제별로 접할 수 있고,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데, 증가하는 히스패닉계 인구를 위해 스페인어로도 제공된다. 구체적 이고(Specific), 측정 가능하고(Measurable), 행동 지향적이고(Action-Oriented), 수행 가능하고(Reachable), 시간제한이 따르는(Time-bound) SMART 기조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 노인들이 금융 관련 사기행위 피해를 방지하고 그 정도를 줄이는데 도 움이 될 것이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수차례 벤처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지분비율이 희 석되고 이사회 역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영권 불안정이 생기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안정도 요구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시행 2023. 11. 17)는 4개의 여ㆍ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인 창업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 는 안정된 경영권을 토대로, 혁신과 창의를 추구할 수 있고,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달성된 수익으로 그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 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Ⅰ. 서론을 제시하고, 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그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종류주식인가?, 3. 벤처기업법에 있는 보통주식이 무엇인 가?, 4.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5. 발기인인 창업 주에게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어야 되는가?, 6. 보통주식으로만 복수의 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해야 되는가?, 7. 창업주가 다른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8. 복수의결권주식 의 지배구조 관련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개선방안, 10. 복수의결권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1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증권시장의 상장 과의 관계, 1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장기보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을 살펴본 뒤, Ⅲ. 결론을 제시한다.

Today’s customer service providers, who have the greatest impact on customer satisfaction, are experiencing severe stress and job burnout due to various causes. Unlike general companies, the corporation has a relatively high level of dissatisfaction with customer service since there is a large conflict between the provision of kindness and the reasonable handling of civil complaints according to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analyze the environment of the NPS’ customer service providers, 5.583 branch employees working at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407 call center employees were surveyed online using the questionnaire function of the Enterprise resource planning system. The contents of the survey consisted of a survey on customer-facing employees, the level of awareness of customer-facing workers protection measures, and opinions on improvement and supplementation related to customer-facing workers protection measures. As a result of the survey, 72.8% of the total respondents experienced grievance complaints, and the proportion of call center employees was even higher at 89.0%. In addition, both the branch and the call center had the largest share of complaints about obstruction of business, unreasonable demands, abusive language, and verbal abuse. More than 40% of call center employees in their 20s and 30s experienced the highest frequency of complaints 13 or more times a year. The most difficult thing in the process of responding to complaints was that both branch offices and call centers had insufficient psychological recovery time, lack of space, and lack of help from colleagues and superiors. Based on the survey analysis,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a countermeasure through case analysis rather than the right to suspend work for civil complaints that cannot be handled, such as customized manuals and action strategies for the age group with high grievance complaints.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애와 건강통계 자료를 분석하여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살펴보고 건강검진에 따른 문제점과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건강검진 문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형태 등을 소고하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고, 2015. 12. 31. 기준 등록한 장애인2,479,080명중 건강검진과 건강형태 조사에 참여한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결론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은 첫째, 장애인에 적합한 건강검진 서비스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건강검진 항목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 인건강검진 의료장비 및 편의시설에 대하여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넷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인력확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섯째, 장애인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의 건강형태는 첫째,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각 영역별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이를 운영하는 시설 현황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에서 장애유형 및 중증도별 표준화된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과 건강형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정책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과제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연구들이 추진되길 바라며 장애인의 건강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인과관계가 지속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이다.

More people travel oversea as the economic size of Korea is getting larger and more new jobs are requested to be created by the society. To respond to these trend and reques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C) is about to expand its processing capability with a new terminal; 54 million passengers to 72 million. IIAC is also introducing new strategies such as open innovation (OI) and creating shared value (CSV). With these changes, IIAC faces new challenges of restructuring its business and organization with new ideas. Most organizations including IIAC are becoming more dependent on external resources to keep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the turbulence of global business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y focus on the OI paradigm which is reported as a convincing strategy to improve competitiveness in terms of budget and time-to-market. OI is to quickly react to the rapidly 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and is adopted to support startup incubation. In the previous research with IIAC, three major tasks were defined; utilizing the IIAC brand power for external vendors, building a technology road-map, and introducing a collaboration support system. This paper deals with the collaboration system as proposed in the previous research. We focused on the collaboration process for startup incubation. Cases were studied; the K-startup model by the government, a university model to explore youth startups, and a R&D institute model to study professional startups. Based on the case studies, we defined an IIAC model and proposed issues to take care of. The model is distinguished from the other studied models since IIAC is a prospective customer of new technology.

Recently, companies and organiza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dependent on external resources to keep their competitive advantages under the turbulence of global business environmental changes. Therefore, they focus on the paradigm ‘Open Innovation (OI)’ which is reported as a convincing strategy to improve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budget and time-to-market. The management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Corporation (IIAC) also considers the introduction of Open Innovation not only to adapt the business environmental changes but also to be devoted its social role as a public corporation. In this paper, we describe how we derived the promotion tasks for the introduction of OI and prioritized the tasks, performing our research on the IIAC Open Innovation. For these purposes, this research conducted the following three steps; the first stage for the analysis of current situation on the IIAC Open Innovation, the second stage for the elicitation of promotion tasks, and the last stage for the prioritization of the promotion tasks. In the first stage, critical success factors (CSFs) for open innovation introduction were derived from different research papers and case studies. In the following stage, promotion tasks were elicited from the IIAC based on the CSFs. In the last stage, the promotion tasks were evaluated on the base of criteria by using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And then the promotion tasks were grouped by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In this case, thirteen promotion tasks were derived for open innovation, ten promotion tasks except three inevitable promotion tasks were evaluated, and then they were group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the importance-possibility analysis.

The purpose of the establishment of corporation’s Business Continuity Plan(BCP) is to maintain corporations’ own business and establish the response plan in order to resume operation in a short time period when crisis situations occur due to natural disaster and human error. This study has presented all types of procedures and criteria which are needed to establish the airport crisis response system in order to maintain the business continuity by utilizing BCP technique. Basically the risk response procedures must be established in the process of (1) preparation stage, (2) plan development stage, (3) documentation stage, (4) test & maintenance stage. The guideline has been suggested that each stage must be carried out in the sequence of Policy & Planning Responsibility, Business Impact Analysis, Recovery Strategy & Plans, Emergency Plan & SOP, Training Awareness and Maintenance & Review

Enterprise Risk Management(ERM) is aiming at the establishment of the risk management process to prevent and cope with risks in advance and is composed of Risk Identification, Risk Assessment, Risk Response and Monitoring. It is feedback through the Risk Re-identification. This study has analysed a sample of the risk management system of an airport operating corporation, for this purpose, relevant documents and examples of overseas airports have been reviewed. It has found that corporation establishing ERM have been performing identical procedures such as the process of Identification, Assessment, Effective Reporting, Communication and monitoring and so on. The A corporation has established the process for risk management and crisis management and organized for its organization and system. The risk management has the same process such as above. In this process, when the symptoms of critical crisis have been recognized, it has been transformed into crisis management system, through which, corporate-wide response has been conducted in the process of crisis status analysis, response and follow-up management. This study expects to contribute to systematic foundation for future business continuity on the basis of risks and response procedures acknowledged by this study.

기업이 지속적인 경쟁우위를유지하기 위해서는 환경특성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혁신역 량이 수반되어야 한다. 기업의 혁신역량은 어떠한 환경의 변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탐험이나 활용의 특정한 한 가지 혁신전략이 아닌 두 가지 혁신역량 전략을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 며 동시에 추구하는 양면성 혁신을 선택하게끔 하고 있다. 이것이 요즘 기업경영의 화두로 작용하고 있는 조직의 양면성(ambidexterity)이며 조직에 경영관리방식에 새로운 혁신적인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다. 조직 양면성에 대한 연구는 March(1991)의 연구이후 선행요인 및 결과요인들에 많은 후속 연구가 있 어왔다. 이와 같은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직양면성의 선행요인들과 경영성과 및 이들의 매개관계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고찰을 통해 조직 양면성의 중요한 상황요인으로 환경의 동태성과 혁신성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리고 조직 양면성의 선행요인인 환경동태성과 혁신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직접효과 및 조직 양면성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혁신형 중소기업 108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증적 연구를 분석한 결과 환경의 동태성과 혁신성은 조직의 양면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며, 또한 조직 양면성은 환경의 동태성과 혁신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인과관계에서 중요한 매개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an overall game application as an effective tool for various corporation-related purposes. This work lies in the communication and sharing frameworks: Serious games, Advergames, Gamifications. We first discussed on the serious games, advergames, and gamification for both employee and customer based on previous literature review. Second, we synthesized the key features of game applications benefits that make them promising to be used for corporation purposes. All three of them, it will be efficient not only corporation (employee training & education, advertising & marketing) but also customer (information delivery capability, communication & feedback control etc). Moreover, various game-related factors are more effective means rather than antecedents of other media such as Internet and TV. Overall, game applications play a significant role in influencing the intention to corporation’s goals. Finally, implications of applications benefits for corporation purposes and future direction for research in this area are discussed.

이 논문은 그 제목을 ‘북한지역에서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토지이용과 관련한 법적 문제’이라고 정하였다. 현재의 남북한이 장래에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어떻게 재편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재편과정에서 무엇을 고려하여야 하는지를 논리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장래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지를 현재의 시점에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사회질서를 규율하는 제도라고 한다면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특히 토지제도는 새롭게 창출되는 제도가 아니고,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되어 온 제도라는 점에서 종래에 발생한 문제점들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장래에 정립될 법제도는 보다 합리적이고 실질적 정의에 합치될 수 있다. 통일한국이 합리적으로 토지제도를 재편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토지제도의 역사적 전개과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남북한의 통일은 분단의 아픔을 더 이상 후세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민족통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통일이후의 북한경제의 활성화를 통하여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자 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남한 헌법상의 재산권 보장규정을 통일이라는 사회변혁상황에 그대로 대입하여 원소유자의 권리회복문제를 논의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남북한이 분단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지역에서 정부를 수립하여 규범력있는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과 국제사회에서 양자가 국제법 주체로서 평가받고 있다는 점, 특히 과거의 토지몰수행위의 목적이 불합리한 토지집중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대등한 당사자의 관계에서 합의통일을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도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분단 이후에 남한을 물론이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토지제도의 정립행위도 모두 유효하다는 전제 위에서 통일한국의 토지제도를 재편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Jeju Island, Korea, a demonstration complex for smart grid technology was established to demonstrate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f five fields, such as ‘smart place’, ‘smart transportation’, ‘smart renewable’, ‘smart power grid’, and ‘smart electricity service’. The demonstration of the efficiency and feasibility of this technology ended in May 2013 and now the second stage projects are proceeding to expand the scope of the above fields. Also, Dae Kyung Engineering Co., Ltd., one of the professional engineering businesses in Jeju Island, is steadily expanding its green industry domain in the ‘smart renewable’ and ‘smart transportation’ fields by establishing consortiums with major companies. I would like to introduce how a small and local company’s passion for a ‘green’ technology led to establishing ‘green’ communities and inducing changes in the world through developing ‘green’ technologies. A case of ‘Gapado (Gapa Island)’ which is a small island belonging to Jeju Island is quite relevant example of this kind of change and experience. Gapado has become a green island and dreamt about making the world greener through the networks with other islands and local 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 the future, the International Green Island Forum Corporation will hold forums on environment and green technologies regularly and build networks with local governments at home and abroad and businesses which aim at supporting ‘green and carbon-free islands’. Through this, the forum will contribute to conserving islands’ unique ecology and culture and pursue development in island areas using new and renewable energy and realizing where no carbon is emitted. We are looking forward to seeing people all around the world who dream green islands, and eco cities join forces with u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assist with infusing safety consciousness and resolving insensitivity towards safety for industrial accident in workers, managers and executives of chemical companies. Among many industrial accident prevention methods, Korea has been mostly taking an engineering approach of preventing industrial accidents by replacing old machines with risks of an accident and through new facilities and equipments. Through an attitude survey of workers in large scale chemical companies, this study wished to examine the fact that the biggest reason why the accident rate for the past 10 years has not decreased is because safety consciousnes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impact of national and corporate brand image of Korea on chinese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 also the impact of China on korean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 And the second aim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Korean businessmen who are interested in chinese market with information about chinese consumers' purchasing behaviour. Data from 205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were analysed. As the result of analyses, it was found that Korean country image positive affects corporate brand image(samsung) and Chinese country image negative affects corporate brand image(haier) and product image. Korean corporate brand image only affects product image on chinese consumers. The product image affects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

내부통제시스템은 개별 기업이 자신에게 적합한 규제체계를 마련하여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률위반행위를 예방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발적 준수를 유인할 수 있는 규제체제이며, 아울러 개별기업에 적합한 규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기업 내부에서 법률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 행위는 물론, 개인이나 조직적 부정행위를 적절하게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구성원들 간에 문제발생 가능성 및 발생된 문제에 대해 자발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오늘날 기업운영은 매우 복잡화하고 전문화함에 따라 외부에서 기업내부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대규모 기업비리의 발견은 외부자가 발견한 경우는 거의 없으며 기업내부에서 기업의 부정행위를 외부에 알리는 내부고발자(whistleblower)에 의해 외부에 알려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의 내부통제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기능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일본의 경우 오래 전부터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에 주목하여 왔다. 그 결과 2006년 신회사법에서는 모든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해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였다.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론 리스크 관리나 효율적 직무집행체제의 구축 등을 위해서는 기업내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담보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제되는 행위를 지적하거나 알리는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본 회사법상의 내부통제시스템과 공익통보자보호법상 내부통보제도는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보완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