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 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 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

Busan and Gyeongsangnam-do region host numerous significant wetlands, including the Nakdong River Estuary, one of the largest migratory bird habitats in East Asia, making it an essential habitat for waterbirds. However, issues such as wetland area reduction have arisen due to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the 1980s. This study analyzed annual and monthly changes in waterbird populations and examined habitat use patterns and interrelationships among four wetland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the Nakdong River Estuary (NRE), Lower Nakdong River (LNR), Junam Reservoir (JUR), and Upo Wetland (UPO), using waterbird data collected from 1999 to 2024. The results showed a decreasing trend in waterbirds at the NRE and UPO, while an increasing trend was observed at the LNR and JUR. Notably, populations of Anatidae decreased at the NRE and UPO but increased at the LNR and JUR, indicating that changes in Anatidae significantly influenced waterbird population trends. Monthly population fluctuations were particularly pronounced at the NRE and LNR. While the population decreased at the NRE after November, it increased at the LNR. This suggests that waterbirds moved to the LNR due to habitat and food resource reductions in the NRE. In contrast, the JUR and UPO exhibited weaker associations with the other sit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future wetland management and waterbird conservation strategies in the Busan and Gyeongsangnam-do region.

This study confirmed the fungal community of rice makgeolli sold in the eastern part of Jeollanam-do using ITS 2 sequence-based metagenome analysis. A total of 18 fungi were found in six makgeolli samples, with Saccharomyces cerevisiae being dominant in all samples at high rates ranging from 96.61~99.96%. The six makgeolli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PCoA and UPGMA tree analysis results using the Jaccard distance matrix. Network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18 identified fungal species helped identify a fungus that demonstrated either a positive or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dominant species, Saccharomyces cerevisiae.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foundation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fungal composition in the makgeolli fermentation process.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전라남도 내 유통 수산물 중 동 물용의약품 모니터링을 하였다. 수산물 124건에 대하여 동 물용의약품 136종을 식품공전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 시 다성분 시험법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검사결과 잔류허 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시료는 16건(13%), 검출되지 않은 시료는 108건(87%)으로 나타났다.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수산물은 광어, 조피볼락, 도미, 미꾸라지 4종으로, 검출된 잔류동물용의약품은 엔로플록사신, 옥시테르라사이클린, 트리메토프림, 아목시실린이 각각 검출되었다. 동물용의약 품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한 수산물은 없었으나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한 수산물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어 안전한 수산 물 유통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This study reassessed two KBA sites in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the KBA guidelines. Both sites met the sub-criteria A1a, A1b, and D1a, confirming their status as KBA. These assessments provide a scientific foundation for discussions on designating new protected areas or expanding existing ones.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continuous biodiversity conservation is essential for Geum-gang river and estuary and Yubu-do to maintain their KBA status. This KBA reassessment provides an important scientific foundation for discussions on the designation of new protected areas or the expansion of existing ones. Furthermore, this study was based on a previously evaluated taxonomic group, birds, highlighting the need for future assessments to include other biological taxa and evaluation criteria, such as Criteria B or E, for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본 연구는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를 활용한 인력파종 및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를 활용한 기계파종을 비교하여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여름감자 파종작업에 대한 작업효율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작업효율은 일정 면적을 파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출하였다. 동일한 작업효율을 가지는 조건에서 인력파종 및 기계파종의 연간 고정비와 연간 유동비를 산출하여 각 파종작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고정비로는 감가상각비, 이자 및 수리비를, 유동비로는 인건비와 유류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총비용 소요 분석을 통해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 대비 경제성이 높아지는 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약 4.6배 높은 작업효율을 보였으며 파종률은 두 방식에서 모두 100%로 나타났다. 경제성의 경우 구매 비용은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높았으나,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4년 9개월 이후부터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의 총 소요비용이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의 총 소요비용 대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생력화 효과가 크며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을 검토하고 저숙련 근로자에서 고숙련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한국 벤처기업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국제 모범 사례 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 인력 정책 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 한 정책에서 법무부와 여러 경제부처 간의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 고려 강조 및 동반가족 지원 개발 촉구, 외국인 인재와 스타트업 취업 기회를 연결하는 플 랫폼 조성 등이 주요 권고 사항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지역 내 치유농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경남지역에 적합한 치유농장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37개 치유농장 중 62.1%는 기존에 교육농장,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농가 맛집, 체험농장 등으로 운영되다가 3년 전부터 치유농업을 도입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장 시설의 경우, 숙박시설이 있는 농가는 40.5%,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농가는 59.5%,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농가는 48.6%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 처치 및 안전 관련 용품은 100%의 농가에서 비치하고 있었고, 치유농장 홍보는 SNS와 온라인을 이용하는 농가가 84.1%로 가장 많았다. 예방 중심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는 76.2%였고, 개인보다 단체 참여 비율이 86.3%로 높게 나타났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자 또는 치유농업사 자격 소지의 농장 경영주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1회당 참여 인원은 11명에서 20명까지가 43.2%, 1회당 운영 시간은 120분이 51.4%, 참가 비용은 1만원에서 3만원까지가 7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활용 자원으로는 식물 자원이 48.6%, 농촌 환경 문화 자원이 39.2%, 동물 및 곤충 자원이 12.2%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은 4.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유농장 자원 중 환경 자원은 4.37점, 편의시설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4.13점, 기타 부가서비스는 농장의 신뢰성이 4.45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효율적인 치유농장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 친밀감·편안한 분위기, 자연경관,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 농장의 신뢰성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급변하는 글로벌게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 와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남지역 게임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남 게임 콘텐츠 산업 및 인재 양성의 현황 을 분석하여 타시·도 대비 전남지역만의 게임콘텐츠 혁신 역량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전남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수혜기업 지원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해 유선전화 및 서면조사 및 전문가 인터 뷰를 통한 실증 연구를 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 게임 산업 트렌드와 정부의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고려한 전남지역만의 게임콘텐츠 지원 방향과 육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경험과 제작 능력을 갖춘 게임 개발사의 국내외 시장 진출 강화, 도내 IP를 활용한 지역 특화 서브컬처 게임 제작 지원,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등의 전략을 제언하 였다.

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도서식물자원인 소사나무의 식물군집구조 분석을 통해 소사나무림의 서식지 외 보전 및 서식환경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군집구조 분석을 위하여 소사나무가 출현하는 안면도(중장리 산 14-217), 황금산, 가야산(원효봉), 팔봉산을 대상으로 총 27개의 방형구(각 100㎡)를 설치 및 조사하였다. 군집분류는 TWINSPAN에 의한 classification 분석을 하였다. 군집분류 결과 소사나무-신갈나무 군락(Ⅰ), 소사나무-소나무 군락(Ⅱ), 소사나무-소 나무 군락(Ⅲ), 소사나무-신갈나무 군락(Ⅳ), 소사나무-굴참나무 군락(Ⅴ), 소사나무-잔털벚나무 군락(Ⅵ), 소사나무-때 죽나무 군락(Ⅶ) 등 총 7개의 군락으로 분류되었다. 종다양도는 0.8056~1.1568, 우점도는 0.1214~0.3024이며, 유사도 지수는 9.37~36.36%이었다. 군락별 6개 환경인자를 RDA ordination로 상관관계 분석한 결과 제 1축을 기준으로 해발고도, 울폐도, 암석노출도, 경사도가 상관관계를 보였다. 군락 Ⅲ(소사나무-소나무 군락)과 군락 Ⅳ(소사나무-신갈 나무 군락)은 주로 해발고도, 암석노출도, 경사도가 식생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인자로 나타났다. 군락 Ⅴ(소사나무- 굴참나무 군락), 군락 Ⅵ(소사나무-잔털벚나무 군락)와 군락 Ⅶ(소사나무-때죽나무 군락)은 울폐도가 식생분포에 영향 을 미치는 환경인자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도 튤립공원 내에 지역의 테마를 활용한 특화된 정원을 조성할 목적으 로 진행된 것이다. 신안의 튤립축제는 2008년부터 임자도 대광해수욕장 인근지역에서 개최되어왔으 나 행사는 대규모 꽃 식재중심이며, 특정기간에만 이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지 역주민 및 방문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면서 연중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공원 일부의 리노베이션을 계획·제안했다. 대상지의 디자인 원칙 및 주요 컨셉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근에 매화도 로 유명한 조희룡 화백의 미술관이 있으므로 이를 연계하여 상징성을 부여했다. 즉 매화도의 실제 이미 지를 가져와 공간디자인의 모티브로 활용했다. 둘째, 기존 수목을 최대한 유지 활용하면서 인접 시설들 의 정형적 배치나 식재 패턴 등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테마정원 구상에서는 조희룡 매화도 길을 주동선으로 계획하였고 기존 홍매화, 소나무, 대나무를 이어주는 송죽매(松竹梅) 체험 포토존을 배치 하여 대상공간에 테마를 부여했다. 풍차전망대로 이어지는 녹지에는 홍매화 입체정원을 조성하여 랜 드마크 역할을 부각시켰다. 대상지 서측부는 휴게 및 모임을 위한 교류쉼터로 기존 가로수와 잔디밭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계획했다. 상호교류의 의미가 담긴 삼각형을 벤치, 녹지, 포장 패턴에 도입하여 협 소한 공간을 최대한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였다. 본 조성 계획을 통해 튤립축제, 매화정원, 조희룡 미술관, 임자해수욕장, 치유의 숲 등을 찾는 방문객 및 주민 모두에게 지역의 특화된 이미지 부각 과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테마정원 조성 계획안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경기북도를 설치하는 정책을 국회의 일반 입법과정에 따라 분석함으로써 경기북도 설치 정책의 성공 조건과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경기 북 도 설치 입법이 국회에서 계류되는 현상을 관련 정책결정자들의 태도와 입장으로 설명한다. 구역을 소규모로 나누는 것은 분권과 소집단화로 외부 비용과 결정 비용을 줄여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 공공 선택론의 입장이 다. 이들은 주민의 생활권과 행정권을 일치시켜 행정서비스의 효율적인 수 급에 적합한 규모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구역의 통합과 광역화가 진행되고 있으나, 이로 인한 혼잡비용 등 규모의 불경제 문제로 적정한 구역 규모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에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국회의 입법 심사 과정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입 법과정에서 산출된 보고서 등 문헌 분석을 통해 누가 정책에 찬성하고 반 대하는지를 살펴보고, 각각의 주장 및 근거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정책 결 정에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다. 대의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책결정자의 결 정은 유권자의 선호와 요구에 영향을 받게 되므로, 구역 분할 정책의 성공 을 위하여 정책결정자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지역 주민 및 언론과 시민단체 등 정책 행위자들 간의 전략적이고 맞춤형 소통과 정 책 공감 영역을 확대하는 기반 구축이 중요할 것으로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