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의 본질은 손상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의 부적절한 대응에서 비롯 된다고 보아야 한다.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 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1]은 위 법의 적 용을 받는 장애의 종류를 15가지로 나열하였다. 여기에 들어있지 않은 투렛 증후군 진단을 받은 사람의 장애인등록 신청이 거부 된 데 대하여 대상판결 은『장애인복지법』이나 위 법 시행령의 체제와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위 조항을 한정적 열거가 아닌 예시적 열거로 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인용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는 전제에서 거부처분의 위법성을 논하면서 유추의 방 법까지 동원하였다. 장애의 종류가 아니라 장애의 경중에 따라 국가의 보호대 상에의 해당 여부를 정하는 것이 『헌법』이 정한 평등의 이념에 부합하며, 법 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 을 찾아야 하므로, 보다 적극적인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낸 대상판결은 장애 인복지의 지평을 넓히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다만, 대상판결 후에도 개정된 시행령이나 보건복지부 고시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장애 인정이 거의 제한되고 있는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채권자는 대한민국 민법 제406조에 의하면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사해 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취소’의 효과는 수 익자에게만 미치는 것으로,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법률 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수익자는 유효하게 재산 등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되, 취소 채권자의 취소 청구에게는 어쩔 수 없이 수인하는 한으로만 보유하게 된 다. 이것이 채무자에게 효과 없음을 뜻하는, 소위 상대적 효력이고 채권자 취소권의 본질이다. 대상판결은 양도된 채권이 사해행위가 되어 채권자취 소권의 대상이 될 때, 추심된 부분은 직접 수익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으 나, 추심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위 상대적 효력의 결과 채무자가 다시 채권의 소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를 대위해서도 받을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민법 제406조에는 ‘원상회복’도 법정되어 있어서 문언대로 해 석하여 이뤄진다면, 채무자에게 채권의 소유권이 다시 귀속한다고 볼 수 있어서 위의 상대적 효력과는 모순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고 대상판 결의 결론에 의아해 할 수 있다. 이 부조화는 상대적 효력을 유연하게 적 용하든지 원상회복을 축소해석하든지해서, 개별 판결에서 구체적 타당성에 따라 겨우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상대적 효력으로 인해 원 상회복은 취소채권자의 청구에 대한 집행에 준비되는 한도로만 필요한 것 으로 해석하여 채권자취소의 소로 수익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책임 을 지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된 ‘원 상회복’ 이후에는 민법 제407조에 의해서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집행에의 참가가 이뤄져서 채권자 평등주의가 실현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런 효과가 다른 일반 채권자들 모두에게 미친다고 하는 것은 채권자취소권의 근원적 본질인 상대적 효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채권자취소권과 관련 된 일본 민법의 개정은 위 채권자취소권의 본질과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 방향인 채무자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되었는데, 이것은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을 오도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의 개정 방향은 세계적인 표준이자 채권자취소권의 본질대로, 채권자취소판결 로 책임법적 무효가 생겨서 일탈재산을 수익자에게 유지한 채로 집행하는 방법을 따르는 것이어야 한다고 본다.

In the evolving global food industry,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have become essential for seafood export companies to ensure product safety, quality, and sustainability, as well as to meet consumer demands and regulatory standards. This study analyzes the decision-making factors influencing the acquisition and maintenance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mong Korean seafood export companies,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The research surveyed 134 seafood export companies, focusing on six key factors: corporate characteristics, environmental factors, input factors, organizational structure, company capabilities, and external relationships. The decision tree analysis revealed that among corporate characteristics, the size of sales revenue, number of employees, and proportion of exports were found to play significant roles. For environmental factors, specific demands from overseas buyers, shifting consumer preferences, and compliance with global standards were identified as having a major impact. Regarding input factors, certification costs, validity periods, and investments in processing facilities were revealed to be critical variables. Organizational factors such as managerial support and dedicated personnel, capability factors like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on and processing system capacity, and relationship factors including partnerships with certification and export support agencies were also critical in the certification process. This study identified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acquiring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mong Korean seafood export companies and analyzed the importance of detailed variables for the first time. Additionally, it provides practical and policy-oriented implications to promote the adoption of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as part of efforts to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Korean seafood. Furthermore,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academic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related to international certifications in seafood export companies.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탐색하 기 위해 의사결정나무모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는 경 상북도 내 중학교 5개교에 재학 중인 1,716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 되었으며, 부모양육태도, 교사와의 관계, 친구관계, 사회정서역량 등을 주 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분석은 SPSS 28.0과 Stata 16.0을 활용하 여 이루어졌으며,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 의사결정나무모형, 로지스틱 회 귀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의사결정나무모형에서는 사회정서역 량 중 자기인식(자기개념)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 었으며, 부모양육태도 중 따뜻함과 자율지지, 친구관계, 그리고 자기관리 (목표관리)와 (정서조절)도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로지스 틱 회귀분석에서는 부모양육태도(따뜻함(OR=1.700), 자율지지(OR=1.549)), 교사와의 관계(OR=1.508), 친구관계(OR=1.893), 사회정서역량 중 자기인 식(자기개념)(OR=1.646)과 자기관리(정서조절(OR=1.365), 목표관리(OR=1.279)) 가 삶의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예측하였다.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 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가정과 학교에서 제공하는 사회적 지지 및 사회 정서역량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한 교육적·정책적 개입 방안 을 제시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연령대를 포함한 종단적 연 구를 통해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This paper presents a finite-difference method (FDM)-based heat-transfer model for predicting black-ice formation on asphalt pavements and establishes decision criteria using only meteorological data. Black ice is a major cause of winter road accidents and forms under specific surface temperature and moisture conditions; however, its accurate prediction remains challenging owing to dynamic environmental interactions. The FDM incorporates thermodynamic properties, initial pavement-temperature profiles, and surface heat-transfer mechanisms, i.e., radiation, convection, and conduction. Sensitivity analysis shows the necessity of a 28-d stabilization period for reliable winter predictions. Black-ice prediction logic evaluates the surface conditions, relative humidity, wind speed, and latent-heat accumulation to assess phase changes. Field data from Nonsancheon Bridge were used for validation, where a maximum prediction accuracy of 64% is indicated in specific cases despite the overestimation of surface temperatures compared with sensor measurements.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challenges posed by wet surface conditions and prolonged latent-heat retention, which extend the predicted freezing duration. This study provides a theoretically grounded methodology for predicting black ice on various road structures without necessitating additional measurements. Future studies shall focus on enhancing the model by integrating vehicle-induced heat effects, solar radiation, and improved weather-prediction data while comparing the FDM with machine-learning approaches for performance optimiz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a foundation for developing efficient road-safety measures during winter.

A multi-criteria decision-making(MCDM) method allows the decision makers to systematically evaluate the alternatives based on a predefined set of decision criteria. The most commonly used MCDM methods include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Technique for Order of Preference by Similarity to Ideal Solution(TOPSIS), Weighed Aggregated Sum Product Assessment(WASPAS), Preference Selection Index(PSI), etc. In MCDM Problems, it is common that performance ratings for different criteria are measured by different units. Normalization is thus used to convert performance ratings into commensurable data. There are many normalization techniques that can be used for MCDM problems. Much effort has been made for comparative studies on the suitability of normalization techniques used in MCDM methods. However, most studies present normalization methods suitable for specific MCDM problems based on specific data sample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most suitable normalization method for each MCDM method under consideration using extensive data samples. A wide range of MCDM problems with various measurement scales are generated by simulation for comparative study.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vector normalization method is best suited for all MCDM methods considered in this study.

본 연구는 파크골프 용품을 구매하는 뉴실버세대들의 구매결정요인과 구매만족 및 행동의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전, 세종, 충북에 거주하는 파크골프 용품 소비자 25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다. 자료처리는 IBM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빈도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파크골 프 용품 구매결정요인 중 품질과 브랜드파워가 구매만족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파크골프 용품 구 매결정요인 중 품질과 브랜드파워가 재구매에 영향을 미쳤고, 가격과 품질, 브랜드파워가 구전의도에 정적 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구매만족은 구매 후 행동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파크골프 용품의 경우 하 나의 채를 이용하여 경기가 진행되므로 채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신중히 선택하게 된다. 따라서 마케팅 주 체인 뉴실버세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용품을 생산한다면 구매한 용품에 대해 만족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재구매 및 구전을 하는 행동의도를 보일 것이다.

본 연구는 스포츠 전공 대학생의 배경적인 부분을 탐색하고, 전공선택동기가 전공만족 및 진로 결정수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2024년 6월 28일까지 210명을 분 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포츠 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는 전공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포츠전공 대학생의 전공선택동기는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외재적 동기는 낮은 수준의 결과를 나타내는 바 주변의 지지에 대한 영향력 향상에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전공만족은 진로결정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 합 해보면, 스포츠 전공자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을 들어내고자 하는 행동 즉 직업적 삶을 좌우하는 운동 기술, 커뮤니케이션 등 모든 영역 전문성 개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복구매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 구이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충청도 지역의 직장인 350명을 대상으로 2024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 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수행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통계 패키지 version 26.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 뢰도 분석, 요인분석, ANOVA,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직장인의 의복구매 의사결정이 자기효능감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의복구매 의사결정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 여주고 조직몰입을 향상시 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되어 향후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와 사회적 지 지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연구이다. 수집된 자료는 기술통계, Pearson 상관분석과 다중회 귀분석 및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은 정보적 지지, 물질적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들의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에 해당하는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 지, 물질적 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학생 들의 계획된 우연대처기술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질적 지지를 매개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학교 학생상담센 터 또는 진로취업지원센터의 상담 전문가들이 우연대처기술과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고 대 학생들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제언을 했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현행 신탁법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급격하게 진행됨에 따라 피 상속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과 더불어 유연한 재산승계제도를 구축하 기 위하여 구 신탁법에 없던 유언대용신탁을 전격 도입하였다. 신탁법 제5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자로 지정된 자가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또는 위탁자의 사망 이후 에 수익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급부를 받는 신탁을 의미한다. 유언대용신 탁의 도입 이후 관련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필연적으로 유언대 용신탁을 둘러싼 분쟁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대법원 2024. 4. 16. 선 고 2022다307294 판결은 이러한 배경에서, ① 유언대용신탁에 있어 수 탁자가 신탁재산에 관한 유일한 수익자가 되는 신탁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는 한편, ② 위와 같은 신탁이 설정된 경우 신탁법 제5조 제2항이 규율하고 있는 목적이 위법하거나 불능인 신탁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점 을 분명히 하고, 나아가 ③ 이러한 경우라 하더라도 위탁자가 사망하기 전 수익자를 위탁자로 지정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관리 또는 운용하도록 한 부분은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최초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잔여재산수익자와 귀속권리자는 엄격히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점 을 고려하면 위 판결이 파기환송심에서 추가적으로 심리가 필요한 대상 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귀속권리자만 언급하고 잔여재산수익자를 누락한 점과 신탁행위상 잔여재산수익자나 귀속권리자에 관한 지정이 없는 상황 에서 신탁법 제101조 제2항의 유추적용 가능성을 판단하지 않은 점 등 은 아쉬운 대목이다.

This study develops a model to determine the input rate of the chemical for coagulation and flocculation process (i.e. coagulant) at industrial water treatment plant, based on real-world data. To detect outliers among the collected data, a two-phase algorithm with standardization transformation and Density-Based Spatial Clustering of Applications with Noise (DBSCAN) is applied. In addition, both of the missing data and outliers are revised with linear interpolation. To determine the coagulant rate, various kinds of machine learning models are tested as well as linear regression. Among them, the random forest model with min-max scaled data provides the best performance, whose MSE, MAPE, R2 and CVRMSE are 1.136, 0.111, 0.912, and 18.704, respectively. This study demonstrates the practical applicability of machine learning based chemical input decision model, which can lead to a smart management and response systems for clean and safe water treatment plant.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comprehensive predictive model for Digital Quality Management (DQM) and to analyze the impact of various quality activities on different levels of DQM. By employing the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Tree (CART) methodology, we are able to present predictive scenarios that elucidate how varying quantitative levels of quality activities influence the five major categories of DQM.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operation level of quality circles and the promotion level of suggestion systems are pivotal in enhancing DQM levels. Furthermore, the study emphasizes that an effective reward system is crucial to maxim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se quality activities. Through a quantitative approach,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for ventures and small-medium enterprises, expanding suggestion systems and implementing robust reward mechanisms can significantly improve DQM levels, particularly when the operation of quality circles is challenging. The research provides valuable insights, indicating that even in the absence of fully operational quality circles, other mechanisms can still drive substantial improvements in DQM. These results are particularly relevant in the context of digital transformation, offering practical guidelines for enterprises to establish and refine their quality management strategies. By focusing on suggestion systems and rewards, businesses can effectively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digital transformation and achieve higher levels of quality management.

본 연구는 임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과 임상의사결정능력 간의 관계에서 비판적 사고성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여 임상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일 지역의 종합병원 임상간호사 173명이며, 2023년 9월 15일～10월 13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AMO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연구변인들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과 부트스트래핑 추정방식으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으며,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hierarchical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임 상간호사의 간호전문직관, 임상의사결정능력, 비판적 사고성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 간의 인과모형의 적합성은 타당하게 성립하였다. 둘째, 간호전문직관에서 임상의사결정능력에 대한 영향관계에서 비판적 사 고성향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간접효과가 비 판적 사고성향과 핵심간호술 수행자신감의 간접효과보다 크게 나타나 이중매개효과보다는 단일매개 효과 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간호사들의 높은 간호전문직관의 함양은 임상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특히, 비판적 사고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이 더 효율적임을 검증하였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 설명의무를 부담한다.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는 중개의뢰인이 중개대 상물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의 여부 및 어떠한 내용으로 체결할 것인가 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만, 개업공인중개사의 확인ㆍ설명의무 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어떠한 기준으로 인정하여 개업공인중 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존재한다. 대상판결은 신탁등기가 경료된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가 중개대상물이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만으로 확 인ㆍ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중개대상물을 임차하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확인ㆍ설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이 없었다면 중개의뢰인이 그 중개대상물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유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위반과 중개의뢰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향후 개업공인중개 사의 확인ㆍ설명의무의 범위와 더불어 그 위반과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인정여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