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의 질병 과 사고의 경험, 의료기관의 이용, 안전 및 건강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 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 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국내에 서 노동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 15명이며, 현지를 방문하여 인터뷰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 과는 첫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질병과 사고는 대부분 근골 격계와 호흡기계 분야에서 발생했다. 둘째, 국내 의료기관 이용은 전반적 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충분하고 친절한 설명과 진료에 대해 만족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는 회사 내에서 안전 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건강 관리는 한국인과 유사하게 종합영양제를 복용하 거나 비정기적이지만 산책, 낚시, 헬스, 축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 지막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대상 자의 확대와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첫째, 통제변수로 투입된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지지가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 초생활보장여부에서는 부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로 투입 된 직업적 능력수준과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정도에서는 직업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단순근로 이상의 수행가능여부가 높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정도에서는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달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 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 인권 보호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로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하였다. 특히, 이 협약의 선원근로계약 규정은 선원에게 양질의 근로와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사노동협약의 핵심으 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시스 템에 핵심 규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선원 공급국이자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은 더욱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사노동협약의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규 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베트남 법제도의 차이를 분석하 고, 나아가 대표적인 해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선원법을 비교하여 베트남 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이 고용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 간 양방향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는 기업의 특허출원 수이며, 분석대상은 100인 이상 규모의 국내 제조업체이다. 실증분석의 경우 기술혁신(특허출원), 고용(근로자 수, 숙련 근로자 비중), 기업성과(근로자 1인당 매출액)가 종속변수인 연립방정식 모형을 3단계 최소자승추정법(3SLS)으로 추정하였다. 외생변수로 기업의 경영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였고, 각 방정식의 식별변수로 R&D집약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교육훈련투자를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의 1차년도(2005년) ∼7차년도(2017년) 자료이며, 이를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 재무자료 및 한국 특허청의 특허정보와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특허출원이 활발할수록 근로자 수, 숙련 근로자 비중,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도 모두 유의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은 고용의 확대 및 질적 제고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The labor environment in Korea has changed and problems related to employment types are treated as important issues. Especially,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has not only increased relatively, but the labor conditions in Korea also have worsened in the current years. Studies have reported an association between temporary workers and the prevalence of disease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chronic disease and employment types. Methods: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prevalence rate of diseases and health behavior by categorizing employment types among Korean adult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6-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otally, the data of 2,366 workers (1,239 regular and 1,127 irregular) were analyzed in the study. The types of employment were classified by a questionnaire querying about working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irregular workers earned less than regular workers and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and hypertension. We propose that if discrimination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were relieved, irregular workers would be able to invest more time to exercise and doing check-ups regularly. In addition, individual nutrition consultations considering the knowledge and personal environmental factors of each individual are necessary for the improved health of all workers.

본 연구는 예비노인세대를 대상으로 가족관계와 고용차별의 관계에서 연령주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A시에 거주하는 예 비노인(54세~64세)에게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09부를 분석에 사 용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각 변 인 간 영향력 검증을 위한 중다회귀분석, 연령주의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비노인세대 의 연령주의는 가족관계와 고용차별에 미치는 영향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었다. 이는 가족관계와 고용차별에서 연령주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예비노인세대의 가족관계를 강화함 으로써 이들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인 일과 관련된 주요변수인 고용차 별을 완화할 수 있고, 가족관계 수준이 낮더라도 연령주의를 다양한 경로로 활용한다면 예비노인이 경험하는 노동이라는 특정영역에서의 고용차별을 완 화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 경로확인을 바탕으로 예 비노인세대가 역할 축적과 가정-일을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매우 고령 까지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고용차별을 낮추거나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방 법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는 고용허가제 기업에서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고용허가제 기업 CEO 의 변혁적 리더십이 어떤 영향 관계에서 외국인근로자의 이직의도를 낮출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314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설문조사 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 절차는 설문조사,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 분석, 신뢰도 분석, 동일방법편의 점검,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분석, 매개회귀분석, PROCESS Macro, Sobel Test 순으로 진행하였다. 분 석결과, 첫째, 고용허가제 기업에서 CEO의 변혁적 리더십이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 고용허가제 기업 CEO의 변혁적 리더십은 외국인근로자의 전반적 직무만족과 직무자체, 급여, 상사감 독, 승진, 동료 등 각 하위요인별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전반적 직무만족과 직무자체, 급여, 상사감독, 승진, 동료 등 하위요인별 만족은 이직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넷째, 전반적 직무만족과 일부 하위요인(직무자체, 급여, 상사감독) 만족은 고용허가제 기업 CEO의 변혁적 리더십과 이직의도와의 사이에서 부분매개효과의 영향은 있으나, 승진 및 동료 만족에 대한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향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용허가제 기업 CEO의 변혁적 리더십과 직무만족에 대하여 CEO, 동료 인터뷰 등의 질적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외국인 근로자가 도입되고 있는 전체 국가들(16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동일방법편의를 사 전적으로 예방하는 다원천 및 다시점 기반의 조사설계가 필요하다. 넷째, 외국인근로자가 수행하고 있는 현재 직무와 외국인근로자가 요구하는 급여 수준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CEO와 외국 인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논문은 14~20대 국회 고용보험 관련 법률안 318건을 대상으로 의 원·정부의 입법관심 정책영역과 정책영역별 입법결과를 분석했다. 한 법 률 전체를 동일 정책영역으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논문은 정책과정모형, 사회보험분석틀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의안원문의 개별 개 정안을 정책영역별로 분류했다. 분석결과, <정책의제>에서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가장 높은 정책영역은 실업급여사업이었고 정부의 이념적 성 향이 정책 입안에도 드러났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경제상황에 따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이 증감했고, 모성보호사업은 정부보다 의원이 더 높은 입법관심을 보였다. 입법결과의 경우 정부는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정책 수에서 의원을 앞섰는데, 실업급여사업과 모성보호사업 은 정부안 가결률이 높고 입법성공 정책 수는 의원안에서 더 많았다. <행정체계>의 전체 정책영역에서 정부 정책안의 입법 성공률이 의원안보 다 더 높고 특히 재정정책은 정부가 주된 입법주체임을 확인했다. 결론 적으로 정책영역에 따라 법률적 변화를 견인하는 입법주체가 다르다는 점과 의원·정부의 입법관심 영역과 입법성공 가능성을 고려해 입법논의 가 이뤄진다면 효율적일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최적의 보조공학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이 있는 장애인 근로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HUB 구축의 타당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HUB 구축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사업과 관련 있는 장애인 근로자, 사업주, 납품업체, 공단 관계자 및 보조공학 전문가로 총 2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해 면담 조사를 이용하였고, 녹음한 면담 내용은 전사하고 분석하였다. 결과 : 연구 결과는 중심주제 3개와 구성요소 6개, 의미 단위 16개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는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HUB 구축의 필요성,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사업의 개선방안,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HUB의 운영방안을 주제로 분석하였다.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HUB 구축의 필요성은 보조공학 서비스에서 필요한 사항과 현재 보조공학 서비스의 문제점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보조공학 서비스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은 보조공학 서비스 절차에 대한 개선과 지원에 대한 확대로 인지하였으며,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HUB의 운영방안은 요구되는 인력과 기능과 지원 및 품목관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결론 :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HUB 구축에서 중요한 것은 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및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HUB 구축되어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안정적이고 생산적인 직업생활로 이끌어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통하여 보조공학기기 서비스 HUB 구축의 방향을 설정하고, 국내의 보조공학 관련 제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고자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촉발한 대규모 실업으로 소득급감과 소득단절이 일어나고 있고, 이는 다시 재난의 불평등―이른바 ‘팬데믹 카스트 제도(pandemic caste system)’의 출현―을 야기 하고 있다. 방역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2월 고용안전망 개혁을 단행하여 ‘전국 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제도는 사각지대가 넓어서 코로나19발 고용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임시·일용직,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 등 불안정 노동자들이 실업급여의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됐다. 코로나19 때문이기는 하나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은 한국 복지정책사에 결코 작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이들 제도의 시행을 통해 비로소 한국이 ‘중층적 고용안전망’―1차 고용안전망(사회보험인 고 용보험)과 2차 고용안전망(공공부조인 실업부조)을 모두 완비한―을 가진 나라가 됐기 때문 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코로나19를 계기로 단행된 한국 고용안전망 개혁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이전에 유일한 고용안전망이었던 고용보험 제도의 특성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본 다음, 코로나19 이후 새로 시행된 전국민고용보험과 국민취업지원제도를 검토하여 한국 고용안전망의 개혁 현황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목적 :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는 작업치료사의 고용관계특성과 직무특성을 파악하여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치매안심센터에서 근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작업치료사 7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작업치료사의 고용관계특성, 직무특성, 직무만족도를 설문하기 위해 기존 Kim(2010)과 Lee(2013) 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 t-검정과 ANOVA를 사용하였다. 고용관계특성, 직무특성과 직무만족도의 상관관계 는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직무특성과 고용관계특성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만족도 평가 결과 대상자의 월평균 급여에 따라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고용관계특성과 직무특성의 일부 항목은 직무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 결과 일반적 특성의 월평균 급여와 고용관계특성에서 보상공정성과 참여기회가 직무만족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었다. 직무특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보상공정성, 참여기회, 월평균 급여임을 알 수 있었다. 치매안심센터 내 작업치료사의 직무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상공정성, 참여기회, 월평균 급여에 대한 고려와 관련 제도의 정립이 우선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aims to face common threats from the depletion of fish resources, the decline of production and employment as well as the increase of life risk in East Sea Rim countries, North Korea, South Korea, Japan and Russia due to the Chinese fishing fleets entering East Sea. The recent competition in fishing among fishing vessels and fleets of national origin operating in the East Sea has induced a significant change in the ecological landscape of the fishing fleets cluster while having influenced production and employment in the fishing industries of South Korea and Japan as well as life threat on the fishermen in North Korea. It seems that the population organizational ecological theory can be applied to this change. It can be seen as the isomorphism of the selection process ov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EEZ) to avoid the environment in which these North Korean fishing vessels are pushed against the Chinese fleet in the North Korean part of the East Sea. To resolve the fishery disputes or conflict in the common waters in East Sea, first of all, Chinese fishing fleets will be required to put international pressure so as to solve the unfairness of the illegal fishing and overfishing by the International Fishery Organization or the UN violations of th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selling fishing rights to China. Although it is not easy for South Korea to cooperate with North Korea in the short term, South Korea will be able to support the fishery infrastructure in North Korea in the mid- to the long-term to prevent the loss of innocent lives for their fishermen and to raise their incomes.

이 연구의 목적은 일자리와 노동력 변동이 연계된 패널 형태의 자료를 활용하 여 전국 및 지역 일자리 창출과 소멸의 동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지 역고용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있다. 분석결과, 2018년 12 월 기준 전국평균 일자리 창출 수는 6,315개, 소멸 7,053개, 채용 29,743개, 이 직 30,587개로 일자리 순증가는 844개로 감소하였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역 일자리 창출이 높은 지역은 경북 9,961개, 경남 9,561개, 전남 9,430개 순으로 일자리 소멸이 낮은 지역은 제주도 2,323개, 전북 2,988개, 충북 4,237개 순이 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역 일자리 변동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변수 간 상관성 분석에서 순일자리 증가와 노동력 변동과는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채용이 많을수록 순일자리는 증가하였고, 초과노 동이동은 노동력 변동이 많을수록 초과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 역 일자리 초과노동이동량과 순증가의 추이는 초과노동이동량이 많은 대전 서 구, 청주시 흥덕구, 천안시 서북구, 아산시 등 지역에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과도한 초과노동이동량으로 일자리 순증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초과노동이동량에 따른 산업 안전, 근로자의 휴식,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충북 증평군, 충남 청양 군, 계룡시는 노동력 변동이 적고 채용과 이직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나 지역 일자리 발굴 및 창출 정책의 수립이 절실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은 중국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중심으로 장애인 취업정책을 살펴보았다. 그 동안 동아시아 사회복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어 온 역사도 짧았지만 장애인 복지 영역에 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존의 중국 장애인 정책 관련 연구들은 동아시아 복지 모델 및 체계 분석에 치우치는 등 이론적인 측면을 강조해 온 탓에 장애인 정책 분석 및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의 장애인 취업정책에 대한 정책, 그리고 장애인 취업정책을 구성하는 제도 중 하나로서의 의무고용제도가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 파악해 보고자 한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한국, 중국과 일본의 의무고용제도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의무고용제도의 의의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4월 16일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이행보고서의 고용복 지 조항을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대상은 북한이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① 북한의 여성차별철폐협약 2·3·4차 통합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쟁점목록, ③ 이 쟁점목록에 대한 북한의 답변서, ④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의 최종 견해에 나타난 고용복지 부문 내용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상기 문헌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결 과, 첫째,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가장 많은 지적과 다수의 권고를 받았다. 둘째, 고용(율)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로부터 여성근로자의 관리직 진출을 보장할 것 을 귄고받았다. 셋째, 임금과 수당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 원회로부터 남녀 동일노동과 동일임금 통계 부재, 관련 법률과 정책 검 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정보와 통계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것을 권고받 았다. 넷째, 노동보호의 경우 북한은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추가 답변에서 북한 여성의 강제노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다. 하지만 유 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최종 견해에서 여성 근로자의 노동보호에 대한 직접적인 권고가 부재했다. 다섯째, 사회보장의 경우 유엔여성차별 철폐위원회는 북한에게 남녀 동일한 정년 보장, 남녀 동일한 복지급여 지급기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는 정년보장의 경우 이미 기 완료된 사안으로,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이를 권고할 사 항이 아니라 판단된다. 여섯째, 양육과 부양의 경우 유엔여성차별철폐 위원회의 직접적인 최종 견해에서는 부재하고 다른 부문인 고정관념 부문에서 이를 지적하였다. 이는 유엔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상술한 여 성차별철폐에 대한 법령과 고용지원의 경우와 마찬가지 문제로 북한의 의식과 제도 부문에 상호 교차되는 사안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전지역 노동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살펴보고 일자리 미스매치와 성별 임금격차를 분석하여 일자리창출과 지역 고용정책 수립방안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는데 있다. 대전지역의 실업률은 2013년 2.0%, 2014년 2.5%, 2015년 2.6%, 2016년 2.9%, 2017년 3.3%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력수급의 구조적인 불일치를 보여 왔다. 특히 금속가공제품 업종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는 월 평균임금이 439만원으로 여 성 월 평균임금의 283만원보다 156만원의 격차를 보였다. 성별 임금격차의 분석결과를 보면, 결혼(MAR), 교육(EDU), 고용계약(CONTRACT), 연령(AGE2 ), 가구주(HOUSEHOLD), 근무기간(TERM)의 순으로 나타났다. 인적자본 요소에서 결혼(MAR)의 β 값이 높은 것은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결혼, 출산, 보육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노동시장을 떠난 후 재취업 할 경우 장기근속 숙련공에 비해 임금의 차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는 대전시가 향후 경력단절여성의 경력개발을 위한 일・가정의 양립을 지향할 수 있 는 지속적인 사회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요인들, 예컨대 인구·사회학적 요인, 취업관련 요 인, 정신적 건강요인, 장애 및 건강요인을 탐색하였다. 이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16년 장애인고용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중심으로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인구·사 회학적 요인 중에서는 성별과 배우자 유무, 사회활동참여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가정을 이루어는 것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취업관련 요인 중에서는 학력과 자격증, 공공취업서비스 경험, 민간취업서비스 경험, 주변인의 취업알 선 경험 등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정신적 건강요인 중에서는 우울감 인지와 일상생 활 만족도가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교육기관의 사회적 역할 및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장애 및 건강요인 중에서는 장애정도와 주관적 건강상태, 일상생활 도움제공자 유무, 음주여부 등이 장애인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의 취업 및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으며, 더불어 장애인정책이 향후 사회통합과 자립생활을 증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