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고용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근로권과 재 산권의 규범원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해야 하는지를 남북한 법제도 비교를 통해 고찰하였다. 북한은 노동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직업의 배치와 관리를 국가가 독점하는 통제 중심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남한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노동시장의 자율성을 전제로 고용제도를 운 영하고 있다. 이러한 체제 간 근본적인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남한의 보 편적 노동관련 법제를 일방적으로 북한지역에 적용할 경우, 북한 주민의 실업문제를 구조적으로 심화시키고, 사회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근로권과 재산권을 상호 분리된 개별권리가 아니라, ‘일할기회’와 ‘생계기반’을 포괄하는 통합적 권리로 접근할 필요성을 제기 한다. 고용을 자산형성과 연계하는 제도적 방향은, 북한 주민의 자립 영 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동시장 질서를 기초를 수립하는 데 기초가 되 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합적 접근은 단기적 실업해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 라, 통합과정에서의 지속가능한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진로 계획 프로그램이 음악 전공 대학생의 취업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 는 산둥성 Q 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실행하는 진로 계획 프로그램을 사례로 로 선택하였다. 본 연구에 필요한 자료 수집은 인터뷰, 현장 관찰 그리고 관련문헌 수집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Glaser의 지속 비교 분석법을 사 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로 계획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직업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도록 도움을 주 었다. 이는 학생들이 직업에 대한 의식을 분명하게 확립하고 시야를 넓힐 뿐만 아니라，학생들이 이성적 숙고에 따라 직업을 선택함으로써 개인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직업 선택과 입사 준 비 그리고 취업에 이르기까지 학생들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있 어 진로 계획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진로 계획 프 로그램이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운 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취업 사업체 유형별로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를 위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2023 년 발달장애인의 일과 삶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2차 자료 분석을 실시하 였다. 연구대상은 현재 취업 중인 발달장애인 814명이며, 사업체 유형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 표준사업장, 정부재정 공공일자리, 민간 사 업체 등 네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발달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발달 장애인의 직업적 역량과 사업체 지원이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으로 나타났 다. 둘째, 사업체 유형별로 취업만족도 영향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국제적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고용정 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인 동향, 장애인 고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및 고용주를 위한 재정 지원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국제노동기구와 유엔 의 비준안 및 협약을 통해, 장애인 고용은 개방 노동시장에 일을 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가 제공되어 야 하는 기본 권리임을 확인하였다. 장애인 고용에서 합리적 편의제공과 장애 근로자를 위한 예방, 조기 개입, 직업 유지, 실업 장애 근로자 관리는 중요하였다. 또한 고용주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 원은 개방형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을 위한 직업기회 창출에 중요하였다. 그리고 덴마크, 노르웨이, 스 웨덴, 핀란드, 독일, 영국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장애인 고용정책 사례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동향을 바탕으로 한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기업체 고용주들의 장애인 고용인식과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으며, 2023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의 조사자료를 가지고 빈도분석, 신뢰도분석, 기술통계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로는 첫째, 장애인이 산업체가 요구하는 직업재활훈련과 작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할 필요 가 있다. 둘째, 장애인 고용 시에 추가되는 비용을 줄여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제도의 마련이 요구된다. 셋째, 직장동료와 타인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현실성 있게 개발하여 실행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장애인 고용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기업들이 합작투자 또는 수직적 공급관계에서 핵심 인력유출 방지를 위해 임금고정이나 비채용협정과 같은 불공정한 노동관행을 활용하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관행이 노동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수 있음을 검토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플랫폼 내 활 동 주체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거나 경쟁 플랫폼으로의 이탈을 방 해하는 행위는 경쟁법적 규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도록 한다. 플랫폼 노동자의 지위에 대한 경쟁법적 접근을 통해 노동시장에 서 발생하는 반경쟁적 행위의 유형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고용관행으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플 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자성 판단 문제는 단순한 노동법적인 문제를 넘 어 시장 경쟁 질서와 소비자후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경쟁법적 쟁 점임을 밝히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경쟁법적인 분석을 통해 노동법과 경쟁법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하고자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using Conditional Tabular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CT-GAN) to generate synthetic data for turnover prediction in large employment datasets. The effectiveness of CT-GAN is compared with Adaptive Synthetic Sampling (ADASYN),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SMOTE), and Random Oversampling (ROS) using Logistic Regression (LR),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LDA), Random Forest (RF), and Extreme Learning Machines (ELM), evaluated with AUC and F1-scores. Results show that GAN-based techniques, especially CT-GAN, outperform traditional methods in addressing data imbalance, highlighting the need for advanced oversampling methods to improve classification accuracy in imbalanced datasets.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한국문화 적응과 정에서 경험한 스트레스 유형을 파악하고, 그것이 유학생들의 진학과 취 업동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상관 조사하는데 있다.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56명의 유학생을 중심으로 설문과 신청자 면담을 진행하였다.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기술통계 분석하였으 며, 이 요인들로 인하여 향후 그들의 진학과 취업동기에 어떤 영향을 끼 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서 유학생 들의 한국문화 적응 스트레스 중에 학업 스트레스의 ‘과제 및 시험’에 대 한 만족도 평균이 가장 낮았다. 개인성향 및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는 ‘대인관계’의 평균이, 그리고 지역문화 및 학습환경 스트레스에서는 ‘지 각된 차별감’이 가장 낮은 점수로 나타났다. 이러한 스트레스 유형은 유 학생들의 진학 및 취업동기 면에서도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이에 관련 교육기관은 유학생들을 위한 한국문화 적응과정 프로그램과 다문화 공동체 학습 환경을 면밀하게 계획하고 조성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Handling imbalanced datasets in binary classification, especially in employment big data, is challenging. Traditional methods like oversampling and undersampling have limitations. This paper integrates TabNet an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 to address class imbalance. The generator creates synthetic samples for the minority class, and the discriminator, using TabNet, ensures authenticity. Evaluations on benchmark datasets show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ccuracy, precision, recall, and F1-score for the minority class, outperforming traditional methods. This integration offers a robust solution for imbalanced datasets in employment big data, leading to fairer and more effective predictive models.

본 연구는 취업 준비 대학생 37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취업 불안과 구직효능감 수준에 따른 군집유형 분류 및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6.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 석, 2단계 군집분석,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 군집을 분류하고 군집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 업불안과 구직효능감에 따른 군집은 4개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 군집1 은 ‘낮은불안-낮은효능감 집단’으로, 군집2는 ‘낮은 불안-높은 효능감 집 단’, 군집3은 ‘높은불안-중간효능감 집단’, 군집4는 ‘높은 불안-매우 낮 은 효능감 집단’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군집 간의 취업준비행동은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2(낮은 불안-높은 효능감 집단)와 군집3 (높은불안-중간효능감 집단)은 군집1(낮은 불안-낮은 효능감 집단)와 군 집4(높은 불안-매우 낮은 효능감 집단)에 비해 취업준비행동을 더 적극 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 취업지도 분야에서 군집유형별 진단을 통해 맞춤형 취업 지원 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 다. 끝으로 연구의 시사점과 한계점, 향후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 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 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 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 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 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시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인 여성고용확대정책과 「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 비판적 재검토함으로 써 이 시기의 여성 정책 접근방식에서 드러난 핵심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여성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핵 심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바탕 위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겨 기존 의 성 질서에 도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성별 구조를 재구성 하는 단계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고 용확대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과정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활 동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환을 볼 수 있 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제시와 성매매 표현 재규정 등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 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양성 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양성이 평등한 성별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의 질병 과 사고의 경험, 의료기관의 이용, 안전 및 건강의 관리 실태를 살펴보 고,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서비 스의 향상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국내에 서 노동을 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 귀환한 비전문취업노동자 15명이며, 현지를 방문하여 인터뷰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분석했다. 주요 연구 결 과는 첫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질병과 사고는 대부분 근골 격계와 호흡기계 분야에서 발생했다. 둘째, 국내 의료기관 이용은 전반적 으로 만족도가 높았고, 의사와 간호사의 충분하고 친절한 설명과 진료에 대해 만족했다. 셋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안전관리는 회사 내에서 안전 교육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우즈베키스탄 귀환 이주노동자의 건강 관리는 한국인과 유사하게 종합영양제를 복용하 거나 비정기적이지만 산책, 낚시, 헬스, 축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 지막으로, 국내 이주노동자의 전반적인 건강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대상 자의 확대와 양적연구방법을 활용한 후속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연구결과 첫째, 통제변수로 투입된 일반적 특성에서는 성별, 연령, 최종학력, 가족지지가 취업에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기 초생활보장여부에서는 부적인 결과로 나타났다. 둘째, 독립변수로 투입 된 직업적 능력수준과 고용서비스 이용경험 정도에서는 직업적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취업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고, 단순근로 이상의 수행가능여부가 높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서비스 이용경험정도에서는 고용서비스 이용 경험이 많을수록 취업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발달 장애인의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를 제시하였 다.

해사노동협약은 선원 인권 보호에 있어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성과로서 국제노동기구에서 채택하였다. 특히, 이 협약의 선원근로계약 규정은 선원에게 양질의 근로와 생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해사노동협약의 핵심으 로 인정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회원국은 자국의 법률 시스 템에 핵심 규정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이행을 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특히 대표적인 선원 공급국이자 개발도상국인 베트남은 더욱 어 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해사노동협약의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규 정을 중심으로 비교법적 연구 방법론을 통해 베트남 법제도의 차이를 분석하 고, 나아가 대표적인 해운 선진국인 대한민국의 선원법을 비교하여 베트남 법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베트남의 해사노동협약 이행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기업의 기술혁신이 고용과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변수 간 양방향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기술혁신의 대리변수는 기업의 특허출원 수이며, 분석대상은 100인 이상 규모의 국내 제조업체이다. 실증분석의 경우 기술혁신(특허출원), 고용(근로자 수, 숙련 근로자 비중), 기업성과(근로자 1인당 매출액)가 종속변수인 연립방정식 모형을 3단계 최소자승추정법(3SLS)으로 추정하였다. 외생변수로 기업의 경영상 특성과 일반적 특성을 통제하였고, 각 방정식의 식별변수로 R&D집약도, 근로자 1인당 노동비용(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여부), 교육훈련투자를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인적자본기업패널(HCCP)의 1차년도(2005년) ∼7차년도(2017년) 자료이며, 이를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기업 재무자료 및 한국 특허청의 특허정보와 병합하여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업의 특허출원이 활발할수록 근로자 수, 숙련 근로자 비중, 근로자 1인당 매출액이 모두 증가하였고, 반대 방향의 인과관계도 모두 유의 하였다. 따라서 기업의 기술혁신은 고용의 확대 및 질적 제고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The labor environment in Korea has changed and problems related to employment types are treated as important issues. Especially, the ratio of irregular workers has not only increased relatively, but the labor conditions in Korea also have worsened in the current years. Studies have reported an association between temporary workers and the prevalence of diseases. However, there is insufficient research on chronic disease and employment types. Methods: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prevalence rate of diseases and health behavior by categorizing employment types among Korean adults. Data were obtained from the 2016-2018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Totally, the data of 2,366 workers (1,239 regular and 1,127 irregular) were analyzed in the study. The types of employment were classified by a questionnaire querying about working conditions. The results showed that irregular workers earned less than regular workers and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diabetes mellitus and hypertension. We propose that if discrimination related to working conditions were relieved, irregular workers would be able to invest more time to exercise and doing check-ups regularly. In addition, individual nutrition consultations considering the knowledge and personal environmental factors of each individual are necessary for the improved health of all work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