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ole of the women divers (Haenyo and their unique meeting place (Buleok)of peace to solve disputes is another feature of Jeju Peace Island that recommends it as a locus for peace action. Sammu speaks of neighbourly-ness, although the concept itself refers to three elements lacking on Jeju: The Thief, the Gate and the Beggar. Going deep into the peasant past, Jeju islanders held virtues ``diligence, thrift and interdependence”. This meant that no one was moved to become a thief, there was no need for a secure Gate and, so, the Beggar was not found either. Jeju Islander society and culture was without avarice and promoted values of independence, self-reliance and honor. Entry to a traditional Jeju compound was barred by a Jeongnang or log that showed that the homeowner was away and, so, no one crossed the threshold out of respect. All of this may sound rather negative and stern were it not for Samryeo, the “Three Treasures” in the developing heritage of Jeju peace culture, taken to be Nature (folklore, native industries), Crops of special use, such as marine products and, today, tourism; finished off with Generosity of the beauty of nature, including controls on the level of industry so as to preserve the natural blessings. Whilst in keeping with the three-part philosophy of ancient Jeju, Samryeo is a development from 1960 and more recent times, as Jeju and South Korea recovered from the Jeju Tragedy. Indeed, it is only in 2003(English edition in 2013) that the final definitive report on these disturbing events has been compiled and published. Like the Mangaian war ax, the Jeju Tragedy is a constant reminder of the need for peace and the avoidance of violence and war for harmony of civilization.”.

전세계적으로 북극과 남극을 포함한 극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 다. 북극과 남극은 비단 항로의 이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 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환경보호, 군사 지리적 이점, 과학 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사회는 다양한 협약과 조 약을 통해서 극지역에 대한 활동을 규정 및 규제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 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 극지활동에 관한 법률을 개별적으로 제정하여 법 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 발효된 극지활동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해당지역에 대한 활동의 법적 기반을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 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본 논문은 극지 관련 국제 조약 및 규정들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극지활동진흥법을 분석 및 평가하고자 한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과정에서 희생된 사람들에 대한 예우는 1980년의 헌법개정으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1984년의 국가유공자법을 시작으로 하여 2002년의 5·18유공자법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부마민 주항쟁 관련자의 예우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의 관련자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은 2000년의 민주화 보상법과 2013년의 부마항쟁보상법에 의해 보상 65명, 명예회복 357명 에 대해 이루어졌으나 그들을 위한 예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2020년에 김희곤 의원에 의해, 2021년에 전재수 의원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두 개의 부 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발의안은 5·18유공자법을 전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정 논의는 민주 항쟁과정에서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그 희생에 상응하는 예우와 보상을 하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해야 하는 당연한 책무이다.

독일의 보전토지채무는 1900년 독일민법 제정 이래 명문의 규정이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이 되어오다가, 2008년 8월 위험제한법(Risiko begrenzungsgesetz)이 제정·시행되면서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독일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독일민법 1192조 제1a항으로 도입되었다. 보전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Forderung)을 담보권인 토지채무(Grund schuld)로 담보하게 한다는 담보계약(Sicherungsvertrag)에 의해, 본디 독립되어 있던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이 연계되는 것이다. 우선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권자는 물권인 토지채무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에는 물권적 합의(Einigung)와 등기(Eintragung)가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토지채무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채무의 설정 이외에 별도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계약인 담보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 이 담보계약에는 단지 채권적 성질이 있을 뿐이며 물권적인 성질이 있지 않다. 담보계약에 의하여 피담보채권에 대한 토지채무의 부종성이 법정 되어 있지 않음에도 토지채무가 피담보채권을 담보하게 된다. 독일에서도 저당권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피담보채권과 아울러 양도되어야 한다. 이와 달리 토지채무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없기 때 문에, 보전토지채무에 있어서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은 저당권과 피담보 채권과는 달리 서로 분리되어 양도될 수 있다. 보전토지채무를 설정할 때 담보계약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토지채무와 피담보채권을 분리 할 수 없고 항상 함께 양도하여야 한다고 약정할 수 있으나, 이 두 권리 를 분리해서 각기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는 유효하다. 이렇게 채권자(양도인)는 피담보채권으로부터 토지채무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 기 때문에,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양도인으로부터 토지채무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개정전 독일민법에 의하면, 채무자(토지소유권자)는 토지채무의 양수 인에 의한 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항변을 할 수 있으나, 토지채무의 선의취득자인 양수인은 토지채무에 대한 공신력을 근거로 제1157조에 의한 소유자의 항변으로부터 자유로웠다. 따라서 토지채무의 양수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토지채무를 제한 없이 실행할 수 있어 토지소유자는 불 측의 피해를 입을 수 있었다. 그런데 2008년 위험제한법 제정에 의한 독일민법의 개정으로, 보전토지채무에서 토지소유자는 보전토지채무로부터 발생하는 항변권을 모든 보전토지채무 취득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양수인이 보전토지채무를 선의취득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자의 보전토지채무의 행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는 항변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보전토 지채무의 선의취득을 부인하여 채무자인 보전토지채무설정자의 이중변제의 위험을 법적으로 제거하였다. 이와 같은 입법으로 채무자는 보호받게 되었지만, 본래 독립성이 인정되던 토지채무가 과거만큼의 독립성을 상실하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개정 전에는 보전토지채무의 피담보채권에 대한 부종성이 채권적인 효력을 가졌을 뿐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보전토 지채무의 행사에 관하여는 사실상 물권적인 부종성이 인정되게 되었다. 이러한 제1192조 제1a항의 입법 등 보전토지채무에 관한 법개정에 관하여는 평가가 엇갈린다. 보전토지채무가 독일의 다른 부동산 담보제도를 제치고 가장 많이 이용되는 제도가 된 것은 그 유연성과 유통성 때문인데,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보전토지채무의 유통성이 침해되었다거나, 그간 유통저당권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졌던 보전토지채무에 대하여 그 법적 위치 를 보전저당권에 유사하게 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이 물권법 체계에 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그간 보전토지채무는 토지채 무의 선의취득자에 의한 실행 가능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권자에게 큰 위 험을 줄 수 있어 토지소유권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하였다고 여겨졌는데, 이번 개정을 통하여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견 해도 있다. 이러한 독일 부동산 담보제도의 변화는, 우리의 (근)저당권 개정 논의에 있어서도 저당권의 유동화를 추구하는 것 못지않게 그 남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균형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그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국에서도 민법전시대가 정식으로 도래하였다. 중국의 민법전이 2020년 5월 28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회의에서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제정, 시행된다. 이 민법전은 1949년 이후 분산되 어 기존의 민사관련법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완하여 만든 것으로서, 중국 에서 처음으로‘법전’이라고 명명한 법률이다. 민법전의 시행과 동시에 현 행 중국의 혼인법, 상속법, 민법통칙, 민법총칙, 입양법, 담보법, 계약법, 물권법, 권리침해책임법 등은 폐지된다. 이 민법전은 제1편 총칙, 제2편 물권, 제3편 계약, 제4편 인격권, 제5편 혼인가정, 제6편 상속, 제7편 권 리침해책임(불법행위) 등 7개 편과 1260개의 조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 어 있다. 중국 민법전은 독일식 판덱텐 체계를 따랐으나 독일식 5편제가 아닌 7 편제를 취하고 있다. 채권편을 계약편과 불법행위책임편으로 나누고 인 격권편을 추가한 것이 특색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인격권편의 내 용은 기존 독일법계 민법을 가진 국가들이 인격적 이익을 불법행위편에 의하여 사후적 보호를 강조하였다면 중국 민법전은 사전적 보호를 포함 한 체계적이고 총체적인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민법전 시행에 이어 후 속적 조치로 그의 구체적인 적용을 위한 관련 사법해석이 만들어질 것으 로 보이며, 인격권 신설 등 시대적 요구와 중국 특색들을 반영한 것은 중국 민법의 현대화와 중국화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 이다.

이 연구는 귀환동포에 해당하는 CIS 고려인과 사할린한인에 대한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제정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고 있다. 243곳의 지방자치단체 중 17곳을 제외한 226개는 귀환동포를 지원하려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 단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할린한인은 10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 또는 단체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도하고 있었 다. 반면 외국적을 갖고 있는 CIS 고려인은 외국인으로 간주되어 지역에서 다문화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7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단체 중심의 지원을 실행하고 있다. 정책 시사점으로는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귀환 동포 업무를 국가사무가 아닌 지방사무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 째, 지방자치단체의 귀환동포 정책은 교류와 협력을 지양하고 실생활의 고 충을 해결하려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적 귀환 동포를 다문화 대상 및 외국인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포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낮았다. 귀환동포를 주민이라는 관점에서 정책대상으로 인식하 고, 정착지원과 역량 강화에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넷째, 귀환동포의 국적 취득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은 시정되어야 한다. 다섯째, 귀환동포의 복 지증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의 강화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text of enactment and the application to the design of <Joseon Government-General Architectural Standard> in 1916.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ion are as follows; First, One-third are general rules of common application, Second, regulations related to cold resistance are set up separately, last, each of the 21 articles was equally divided for schools, hospitals and prisons. The standard reflect the times of the mid-1910s. The Trend of using of the Western Building System in the 1910s, The need for building construction against cold weather, and Actual conditions of renovation, extension and new plans by facility. Furthermore, the fact that various regulations concerning standard design were enacted and used in various Japanese institutions around the 1910s may have influ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standard. Meanwhile, after checking the status of the reflection of the standard on the planning drawings of the government facilities around 1916, it was also found that the plan was carried out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standard, and that the items already applied before the enactment had been organized into architectural standards.

This paper discusses enactment and enforcing processes of the Japanese renewables Feed in Tariff (FIT) Law and its amendment of 2017. Thanks to the introduction FIT in 2012, the installed capacity of renewable energy is growing rapidly. As of 2015, the renewable electricity ratio in the generated electric power amount of Japan is 14.6 percent. Meanwhile, the levy burden (surcharge) reached JPY 2.1 trillion (aprx. USD18.7 billion). Through the enactment process of the FIT Law, the upper limit of the burden initially determined by the Japanese Diet was removed. A fundamental measure could not be taken to control the installation and the burden since the law does not allow for revisions on the system based on the results of renewable installation, even if the financial burden increases rapidly. Therefore, the Japanese Diet weakened the efficiency of the FIT Law in Japan.

물은 신체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 기본 물질로서 생명유지의 필수 요소이다. 특히 WHO에서는 인류 건강유지의 1등 공신으로 깨끗한 물공급을 꼽고 있다. 우리나라는 산업화, 도심화를 통해 신규오염물질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먹는물의 경우 중금속 및 소독부산물 중심의 관리에서 난연제, 코팅제, 의 약물질 등 신규오염물질 관리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 먹는물 수질기준은 1963년 최초 도입된 이래 1984년, 1986년 개정 강화되었으며, 1995년 먹는물 관리법이 제정되었고 1997년 감시항목이 설정되 어 기준과 감시의 2원화된 관리체계가 유지되고 있다. 먹는물 수질기준은 외국 사례 도입방식에서 체계적 장기 모니터링을 통한 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여 기준을 강화하고 있으며 현재 60개 항목으로 확대 강화되었다.

표준은 산업발전 및 무역 자유화의 기반이며 사회 · 경제적인 효율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수단이다. 표준과 관련된 정책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분야별 한국산업표준 제정과 활용에 대한 분석은 표준과 관련된 연 구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분야별 KS 보유 및 제정현황 분석 그리고 열람실적을 이용하여 표준의 활용도 를 분석한다. 먼저 KS의 보유현황을 국가정책적인 이슈와 함께 살펴보고, 세부적으로 KS 제 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은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다차원 척도법을 이용하여 시각화 및 군 집화를 실시한다. 이후 각 군집별 제정현황이 유사한 분야들의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요인이 무엇인지 가설설정에 따른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연구결과 자본집약도, 연구개발 그리고 매출액이 표준화 제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 는 자본집약도가 큰 기업들이 표준화 과정에서 선도적 역할을 유도하고, 연구개발에 따른 표 준과 기술특허 등을 정책적으로 연계시키며, 매출액이 큰 기업들이 표준화 활동을 선도하도 록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두 번째로 표준의 활용도를 분석하기 위해, KS 열람실적 데이 터를 사용하며, 각 KS의 제정연도, 형태 분야별 활용도가 어떻게 다른지 기초통계분석과 의 사결정나무를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그 결과 표준의 제정시기가 활용도에 영향을 크게 미치며, 특정 분야와 형태의 KS들은 최근에 제정되었더라도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에 따라 열람실적이 낮은 표준들에 대한 홍보 정책과 함께, 표준을 제정할 때 미열람되 는 표준이 적어지도록 활용도를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는 컴퓨터들이 리소스를 가상화 기술로 통합하여 이용자가 장소나 단말기의 제약 없이 사용 가능토록 하게 해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국가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개인정보 보호 내지는 저작권과 관련한 법적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다. 한편, 2012. 6. 21.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클라우드 기업에 대한 지원, 서비스의 이용 촉진 및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마련 중에 있다. 제정안은 상당 부분 이용자 권리를 중점에 두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많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로써 이용자 권리가 미흡하나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되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러한 규제가 클라우드 시장에 진입하려는 신규 사업자에게 큰 장벽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우리나라의 담보제도는 지나치게 不動産擔保制度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그동안 자본의 원활한 흐름이 저해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권리가 부동산보다 더 많아지게 제조업과 컴퓨터분야의 중소기업 등 일부기업의 경우에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담보가액 보다 동산이나 채권이 4배가 넘는 환경에 처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자금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동산이나 채권 등의 담보제도에 대한 입법이 불가피하게 되어 2010년 6월 10일에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물적담보제도는 향후에 우리나라 담보법의 역사에서 커다란 획을 그을 정도로 중요한 법이라고 판단된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동산․채권담보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세부적인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동산 및 채권은 부동산에 비하여 성상이 변하기 쉽고, 무엇보다도 그 종류가 많아서 이를 공적 장부에 기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신설된 담보등기제도는 그 자체로 중대한 변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담보제도를 개선하는데 일조를 할 것이다. 채권법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UNCITRAL의 담보거래에 관한 입법지침, 미국 등 선진국의 입법례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수용함으로써 국제적인 거래기준에 따른 금융제도의 마련도 시급한 것이다. 즉 단기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시행함으로써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교육용 한자 제정을 위한 기본 사항에 관한 연구이다. 기금까지의 기초한자 1800자는 제정 과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학생들의 어휘력 신장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았다. 본고는 이에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한자어 휘의 빈도를 조사하여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그 과정에서 기초한자에 설정되어 있지만 국어 교과서에는 나타나지 않는 한자가 있었으며(佳, 却, 甘, 鋼, 皆, 慨, 更), 반면에 기초한자에는 설정되어 있지 않지만 빈도수가 높게 나타나는 한자(匣, 葛)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한자어도 발견할 수 있었다.

본고는, ‘한문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가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 로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완책이 필요하고, 그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자소목록의 정리를 통한 ‘자소표’의 제정이라는 것을 논의 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또한, ‘자소표’의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해결해 야만 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한자의 파생관계는 의부 혹은 음부에 의해 매우 유기적으로 이루어 진다. 의부와 음부는 일정한 수의 자소에 의해 구성되고, 그들은 다시 다양한 층차로 결합하여 수많은 새로운 글자들을 구성한다. 이를 거꾸 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많은 수의 한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단계별로 분석하게 되면 일정한 수의 字素만 남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효율적으 로 한자를 가르치거나 학습하는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이지만, 우 리나라 교육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로 인해 간과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 기초한자의 수가 1800자로 제한되어 있고, 학습과정은 중학교 용 900자와 고등학교용 900자로 나누어 학습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선정된 字數의 적합성도 문제가 되지만, 각 과정별로 나열된 글자들을 살펴보면, 字形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배열된 경우를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교육과정 중에서의 여러 제약들로 인해 기초한자의 자수를 제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자소표’의 제정이 다양한 교육 환경에서 탄력적으로 한자교육을 할 수 있게 하는 보완책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字形 간의 유기적 관계를 고려한 한자교육을 위한 보충 자료로서의 역할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한자의 자소분석을 통한 자소표 작성의 목적은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로 구분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 하나는 기계적 분석을 통한 한자정보 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이고, 또 하나는 한자교육을 위한 것이다. 자소분석 과정에 나타나는 양자 사이의 가장 큰 차이는, 전자의 경우, 분석 층차가 가능한 한 최소단위까지 내려가는 기계적 분석방법을 택 할 수 있는 반면, 후자는 글자를 구성하는 자소들이 운용되는 과정에서 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여 분석 층차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를 대상으로 한 자소표 작 성에 있어서도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자소분석의 원칙과 그 세부규칙’을 통한 분석 층차의 결정‧ 다양하게 나타나는 변이자소의 처 리‧ 字素組의 설정 등이다. 또한, 개별자소의 명칭 부여‧ 색인 작업을 위 한 획수의 규범화 등도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본고에서는, 자소표 작성 이전에 선결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들을 논하는 과정에서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예들을 확인하기 위해, 우리보다 먼저 ‘자소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중국의 예를 참고하 여, 먼저 몇 개의 자소 및 字素組를 대상으로 하여 자소표를 試案으로 제시해 보았으며, 이를 통하여 그 해결방책을 찾아보는 방법으로 논지 를 전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