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Deforestation and poverty in developing countries are critical ongoing issues. Forests provide a broad spectrum of benefits and services to millions of people, and more than $14 billion has been globally spent on the Forestry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2000-2019.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 of forestry ODA o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forest conservation policies of 87 major recipient countries, using panel data from the OECD DAC CRS, and the World Bank WBI 2003-2018. Herein, fixed effect and random effect models were applied, to 1,392 observed panel data using the R software. Results are as follow. First, results show that the forestry ODA has a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forest conservation. The higher the forest-dependent country, the greater the positive effect. On the other hand, the forestry ODA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ecipient country. As the positive effect of the forestry, ODA has been verified;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increase international cooperation projects as well as financial support, in line with these international trends. Additionally, results suggest a joint and integrated project with the agriculture as well as forestry sectors because forest areas and farmlands area have a close negative ( ) relationship. Thus, the results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for supporting as well as establishing, a solid momentum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policies in the forest sector.

남북 개발협력 사업은 정세변화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대내외적 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협력사업의 구체화 및 실행을 위하여 ‘누구와’, ‘무엇을’, ‘어떻게’ 협력해야 할 것 인지 전략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함. 1. 북한의 명확한 개발협력 수요이며, 상대적으로 정치적 문제와 대북제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범분야 이슈인 산 림부문 협력사업에 주목함. 2. 국제기구를 협력사업의 주요 파트너로 포함 시켜 지속가 능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삼각협력의 파트너로 FAO, UNDP, SDC를 제안함. 3. 제안된 삼각협력 구도에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림탄 소흡수 증진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한 임농복합경영 기술지원 및 사업 확대를 우선 추진사업으로 제시함.

1.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공여기관이 수행한 ODA 사업을 대상으로 수원국 주민에 의한 정량적 평가방법이 사후평가에 적용가능한지를 탐구함. 2. PLS-SEM 모형을 통해 OECD/DAC 5대 기준별 점수를 산출하였으며 추가로 ODA 성과가 주민 만족도와 공여국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함. 3. 주민은 OECD/DAC 5대 기준 중 영향력에 대해 가장 낮은 점수를 부여하였으며 ODA 성과가 높을수록 주민 만족도와 공여국 이미지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4. 본 연구를 통해 ODA 사업 사후평가에 주민참여형 정량적 평가의 적용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본 평가방법은 공여국 전문가 주도의 평가방식을 보완하는 목적으로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함.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rea Programs on International Agriculture, KOPIA)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4년과 2015년에 종료된 태국, 볼리비아, 파라과이, 알제리, 에티오피아 KOPIA센터의 총 6개 사업을 대상으로 종료평가를 통해 사업성과를 분석하였다. 사업성과 평가를 위해 센터별 사업실적보고서 등에 대한 2차 자료 분석과 함께 센터별로 수원기관 직원, 농민 등 협력국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조화설문을 실시하였고, 현장방문을 통을 통해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농촌진흥청 KOPIA센터의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은 수원국 농업연구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한 과제 선정, 기술개발, 개발기술의 농가 지도·보급 등 공동수행으로 수원국의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사업 선정부터 효율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를 통해 예산과 투입인력 대비 높은 수준의 사업효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수원국의 농가소득 증대 및 농촌개발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하였다. 나아가 한국의 발전된 농업기술에 대한 신뢰도 제고는 물론 국내 농산업체의 해외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지속가능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기술개발 외에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농자재 보급 등의 지원과 함께 지도·보급 활동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가 요구된다.

Biodiversity has globally declined because of various drivers, and the loss of biodiversity encroaches ecosystem services resulting in more serious socio-economic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low-income or underdeveloped countries where local livelihood is highly dependent on ecosystem service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from developed countries may help address the negative drivers of biodiversity loss. However, little researches on ODA related to biodiversity issues in the Republic of Korea are availabl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the current status of ODA related with biodiversity issues provided by Korea. We used ‘Green ODA’ guided by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KOICA) and ’Creditor Reporting System (CRS)’ code of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to identify and analyze biodiversity-related ODAs. As a result, ODAs for biodiversity provided by Korea were belonged to two of five categories of the Green ODA. The total amount of the overall ODAs and Green ODAs have increased steadily since the 2000s. However, the amount of biodiversity-related ODAs had greatly changed over time, and its proportion to overall ODA budgets had remained low. This may be largely because the ODAs for biodiversity had been implemented on a short-term basis, not for systematic long-term projects. In order to meet the global trend for biodiversity conserva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total amount of ODAs for biodiversity, establish long-term plans, and maintain the continuity of biodiversity-related ODA projects.

Agricultural ODA plays an important role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reduce the poverty of developing countries. Particularly, enhanc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on capacity is one of the key policy areas for poverty reduction. This paper analyzes impacts of agricultural ODA on agricultural production in developing countries. The empirical result shows that both agricultural ODA and FDI have positive effects on agricultural production of developing countries. Also, the impacts of agricultural production are estimated depending on types of agricultural ODA, direct and indirect. Generally, indirect type of agricultural ODA appears to have a slightly stronger production impact than direct type. The agricultural production increases 0.09% and 0.07% with additional 10% of each type of agricultural ODA. However, the empirical results varied with the income levels of recipient countries; direct agricultural ODA has positive significant production effect in LMIC (lower middle-income countries), while indirect agricultural ODA has positive effects in UMIC (upper middle-income countries).

캄보디아는 폴폿 정권에 의해 자행된 “킬링필드”라는 불리우는 대학살의 슬픈 역사를 간직한 나라이면서 풍부한 수자원과 농업활동에 필수적인 좋은 기상조건을 가지고 있는 농업국가이기도 하다. 낮은 농업생산성을 극복하고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캄보디아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국에해외원조를 요청하고 있다. 한국도 캄보디아를 해외원조 중점투자국가로 선정하고 최근에 한국국제협력단(Korea InternationalCooperation Agency, KOICA)를 통한 해외 공적자금(OfficialDevelopment Aids, ODA)이 투입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ODA투자규모 또한 2004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3.3만 불에서 2012년에는 17.7만 불까지 증가하였다. 하지만,농업분야에 대한 ODA사업의 규모는 여전히 작고 수행하고있는 사업분야도 제한적이어서 사업의 특성을 판단하는 것은쉽지가 않다. 이에, 현 시점에서 농업분야에서 이뤄지고 있는ODA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캄보디아 해외원조 지원국 중 가장 많은 ODA자금을 투입하는 일본국제협력단(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JICA)이 수행하고 있는 ODA사업과 비교를 통해 향 후,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방향을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일본과의비교를 위해 캄보디아 ODA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양국의ODA사업의 투자금액을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JICA사업과의 비교를 통해 제안하는 한-캄 농업 및 농촌개발의 향 후 방향은 다음과 같다.첫째, ODA사업의 투자규모의 확대이다. 양국의 경제수준을감안하더라도 2006년의 경우 투자규모는 약 44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에는 양국의 투자규모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고 규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규모를 늘려야 한다. 투자규모뿐만 아니라사업의 기간도 늘려야 한다. 농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농업발전을 위한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일본의 농업분야 ODA사업은 관개수리와 농지확보를 위한 지뢰제거를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의 ODA투자도 투 트랙(Two-track)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한 방향은 지역의 환경과 특징을 고려한 사업의 확장이고 또 다른 방향은 전국적으로 시행이 가능하고 가장 중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투자를 하는 것이다. 셋째, 농업분야뿐만 아니라 어업분야의 투자확대이다. 캄보디아는 바다와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지만 현재 어업분야에 대한 한국의 ODA투자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넷째, 농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농촌개발과 다제간(multi-disciplinary) 학문 및 분야가 결합된 사업의 개발과 적용이다. 농민의 참여를 통해 해외원조로 건설된 저수지나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보건·문화·교육과 연계하여 농업분야는 기아 또는 빈곤문제를 개선하고 다른 분야는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통합적인농업 및 농촌개발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하지만, 본 연구는 양국의 원조기관에 의해 수행된 농촌개발투자에 관한 특징과 차이점을 비교분석하는데 촛점을 두었기 때문에 계량화된 지표를 가지고 실증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대부분이긴 하나, 향후 종료된 사업이 국가 및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또는 사업의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보다 훨씬이전에 ODA사업을 진행한 일본의 캄보디아 농촌개발전략의실패 및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은 한국의 농촌개발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의 자료가 될것이며 농촌개발사업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업·농촌부문 국제협력사업의 규모 및 협력 대상지역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전수할 수 있는 경험, 기술의 목록(안)을 작성하여 제시하였다. 농업·농촌부문에서 적용할 수있는 국제협력 모델 수립을 위하여 이들 경험과 기술을 기초로 한 원조 프로그램을 7가지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은 미곡 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원예작물생산성 증대 및 산업화 체계 구축, 축산업 발전체계 구축, 농업 인프라 구축,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 지도, 농촌종합개발,그리고 농업정책 종합 컨설팅 등이다. 협력사업은 역량개발,컨설팅, 시설장비물자와 같은 현물지원 등 세 가지의 형태로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원조 프로그램이 협력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의 추진 주체는 정부와 민간부문(기업, NGO), 국제사회 등으로 효과적인 역할 분담과 원조조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농업·농촌부문에서의 추진주체간 협력형태는 “선진화 방안”의 표준 “원조모델”을 참고하여 정부-NGO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기업간 협력 사업 형태, 정부-국제사회간 협력 사업형태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선진화 방안”에 부응하여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에 적용 가능한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발굴, 선정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개발협력 기본방향에 부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들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항목들을 참고하여 대상국의 요청에 맞는 세부 사업내용을 협의함으로써 농업·농촌부문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를 통해 농식품부와소속기관에게 원조 프로그램과 추진주체의 역할 및 협력형태등에 대한 기본적인 모델을 제공함으로써 사업간 조정능력이 제고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농촌부문에서 협력대상국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과 사업기술 및 이를 토대로 수립된 협력 모델을 근거로 하고, 또한 자체 개발전략과 공여국기구의 국별협력전략 등을 참고하여 적합한 사업을 선정할 수 있게 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맞춤형 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선정된 경험, 사업기술을 중심으로 협력사업이 추진될 경우 관련인력, 조직기관의 역량이 제고되어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있게 하는 것이 향후 협력대상국의 농업·농촌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해사안전분야 국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제시하고 인도네시아 선박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취약성을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역량강화에 관한 국제협력사업의 추진현황을 소개하고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국제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한국은 ICT 활용교육 및 e-러닝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의 계속적인 관심을 받고있고, 이 분야와 관련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적극적인 ODA(Official DevelopmentAssistance, 공적 개발 원조) 참여를 요구받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학자들과연구 기관에서는 ODA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본 연구는 국제학 및 국제교육협력 분야의 한국 전문가들의 연구보고서들을 분석하여 현재 한국 ODA의 제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1) 수혜국에 대한요구분석 미흡, 2) 프로젝트 수행과정의 불명확성, 3) 원조국 및 수혜국의 전문가부족, 4) 프로젝트 수행 후 평가 및 관리 미흡, 5) 지속적인 프로젝트 발굴 결여로 나타났다. 각 제한점에 대해, 한국의 ODA를 개선하기 위한 원리들을 연결하여제시하였다: 1)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2) 컨설팅 과정 모형을 개발한다, 3)사업타당성 연구를 시행한다, 4) 프로젝트 관리체제를 구축한다, 5) ODA 프로젝트 보고서를 저장․관리한다.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들을 기반으로, ICT활용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춘 국제협력의 이슈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인적자원개발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 2) e-러닝을 통하여 보다 많은 세계의 사람들과조화롭게 살아갈 방법들을 고려해야 한다, 3) 온라인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보다많은 사람들이 미래교육을 위한 비전을 구성하고 공유해야 한다.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 해운계에서는 해양환경 보호 및 해상안전 확보를 위해 각종 국제협약을 시행하고 있으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를 이행하지 못해 해양사고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IMO A그룹 이사국으로 부상한 우리나라는 해사안전기술 이전실적이 마마하여 해사안전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사업 발굴 및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국제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사안전 분야의 중요도가 높고 개발도상국에서 필요도가 높은 기술을 선정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등 선택과 집중이 요구된다. 따라서 해사안전기술의 우선순위 도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해사안전기술의 평가요인을 도출하고 그 요인에 따라 대상 해사안전기술을 평가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때 평가요인 간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중요 가중치가 평가요인마다 상이하며, 요인간에 종속성이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해사안전기술 평가요인으로 해사안전기술성숙도, 국제협력사업추진가능성, 해사안전기술중요도의 세 그룹으로 구분하고 각 그룹별로 세부 요인을 도출하였다. 또한 평가요인 간의 중요 가중치와 상관 가중치를 고려하기 위해 Fuzzy AHP 기법과 극한확률 이론을 사용한 평가모델을 개발하였다. 본 평가모델의 적용을 위해 해양안전정보 분야에 9개의 해사안전 기술을 선정하고 각 기술의 평가 점수를 계산하였다. 적용 결과 전자해도관련기술이 0.0139로 가장 우선순위가 높았으며 선박모니터링기술과 유류유출확산예측및대응기술이 각각 0.0133, 0.0132로 계산되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불과 40여 년 전 최빈국이었던 국가가 경이적인 경제성장과 발전을 통해 성공을 이루어 낸 모범사례로 공인되고 있고, 경제규모 확대와더불어 최근 부상하고 있는 공여국(Emerging donor)으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이후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서비스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민간 경쟁력 활용을 통한 교육수출이 요구되고 있으며, 공적개발원조를통한 해외진출확대를 위한 창구 또는 하나의 대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사업 추진현황을 해외 양자및 다자간 공적개발원조사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동 분야의 해외진출 발전전략을 탐색하였다. 그리고 우리 교육정보화 강점분야의 공적개발원조 사업 연계방안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도미니카공화국, 라오스, 스리랑카,몽골 등 6개국에 대해 한국정부가 실시한 교육정보화 분야 공적개발원조성 사업에대한 평가를 통한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원조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사업추진에 필수적인 사업계획 단계(Predesign)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분석, 이에 따른 사업절차의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정보화관련 정책 인프라, 법제 정비 등 시스템 구축 분야에 관한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지원 사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수원국의 현재 기술수준과 미래 전망을 고려한 물자 및 기자재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에 대한 표준화된 지원 모델(Standard model) 마련이 필요하다. 다섯째,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사업수행 형태의 과학화가 필요하다.무엇보다 교육정보화 분야에서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은 국제 원조 규범을 존중하면서 선진국들의 전통 원조 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니는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