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관련 법제와 1951년 난민협약 및 의정서 의 준수와 관련된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카자흐스탄은 난민 수용을 많이 하는 여러 국가들과 달리 난민 및 망명 신청자 문제를 다루기 위한 포괄 적인 법제가 부재한 상황이다. 카자흐스탄은 1990년대 후반에 난민협약 및 관 련 국제 조약을 비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이행을 위한 법안을 2009년이 되어서야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카자흐스탄의 자결권 행사와 국제인권법 준 수 간에 대립된 바가 있다. 또한 지나치게 정치화된 시스템은 인도주의 법 준 수보다 정치적 의제를 우선시하여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제 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에서는 카자흐스탄의 난민, 망명 신청자, 무국적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한다. 첫째, 1951년 난민 협약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내 난민법 간에 많은 차이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강제송환금지의 원칙이 준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망명 신청자를 위한 ‘보충적 보호’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셋째, 카자흐스탄에서 난민 지위는 1년 동안만 부여되는 반면 인근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보다 더 긴 기간 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비교된다. 넷째, 무국적자에 대한 행정 절차상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국제협약에 부합하는 입법 조치를 통해 무국적자를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망명 신청자가 망명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강제로 송환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명백 한 국제법 위반 해당된다. 아울러 해상에서 난민 및 망명 신청자를 송환하는 경우 강제송환금지의 원 칙을 해상 국경에 접한 공해상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 카스피해는 카자흐스탄 을 포함한 5개국을 둘러싼 중앙아시아 최대 내해이며 이 지역의 해상난민을 차 단하는 유일한 경로이다. 난민 이동과 관련된 독특한 지리적 특징에 가지고 있 으나 육상과 항공으로 국경을 넘어오는 것이 우세하기 때문에 카스피해를 너머 로 피난처를 찾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 최근 유라시아 국가들의 대규모 이주 흐름으로 인해 많은 난민과 망명 신청 자들이 카자흐스탄에 망명을 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난민 보호를 위해 난민에 대한 국내법을 개정하여 국제 의무를 가장 효과적으 로 준수할 필요성이 있다.

헌법 제51조가 선언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또는 입법기불연속의 원칙)’이라 함은 해당 입법기 동안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을 포함한 모든 의 안은 의원의 임기 만료와 함께 모두 폐기되고 해당 의회기에서 완료되지 못 한 의안은 선거를 통하여 새롭게 구성되는 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은 입법부인 국회 는 독임제 국가기관이 아니라 다수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합의제 국가기 관이므로 전(前) 입법기 국회와 현(現) 입법기 국회는 법적 구성 내지 성격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민주적 선거제를 통하여 국회의원과 국회에 부여한 민주적 정당성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는 점 때문에 의안처리 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국회가 통과시킨 법률안이 최종적으로 법률로 완성되기 이전에 입법기가 만료된 경우 해당 법률안은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상 입법기 종료와 함께 자동적으로 폐기되고 대통령은 해당 법률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할 수 없다. 입법기 만료 이후 대통령이 해당 법률안에 대하 여 재의요구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무의미한 국법행위에 해당되어 재의요 구에 따른 법적 효과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또한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하여 주민청구조례안을 수리한 당시의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까지는 의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폐기되지 아니함을 규 정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은 헌법 제51조가 규정하고 있는 의회기불연속의 원칙에 위배된다.

임철초(任鐵樵)가 주석한 적천수천미(滴天隨闡微)를 살펴보면 이전의 격 국이론(格局理論)이나 용신론(用神論)의 한계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특히 임철초는 다른 사람의 명조(命造)와 자기 자신의 명조를 비교분석함으로써 명 리상담자가 단순히 기존의 이론체계만을 가지고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분석하 고 명리상담(命理相談)을 하면 오류에 빠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임철초의 주장처럼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의 이론체계를 단순히 답습하는 경우에는 그 이론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로 인해서 명리상담자는 명리상담을 할 때 오류에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상담자가 단순히 길흉의 방향성만을 추론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실질적으로 내담자에게 올바른 선택의 기준을 제시하 기 어렵다.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해야만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명리상 담은 반드시 실증적인 검증을 통해서 사주명리학이 지닌 이론의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논자는 이런 관점에 매우 충실하게 서술된 명리서가 바로 적천 수천미라고 본다. 특히 임철초는 적천수천미 안에서 518,400가지의 명조 중에 기존 이론으로 바로 해석이 가능한 명조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론체계 로 설명할 수 없는 명조들까지 대비하여 배치하고 실증적인 방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자 노력했다. 이런 적천수천미의 내용을 보면 임철초가 많은 임 상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논자는 적천수천미에 나와 있는 임 철초의 주석을 중심으로 사주명리학의 상담원리를 밝히고자 했다. 특히 임철 초는 자신이 내담자로서 명리상담을 받은 경험을 밝히고 있으므로 상담자의 입장이 아닌 내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상담이 진행되는 것이 옳은지 파악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임철초는 자신이 직접 명리상담을 받는 과정에서 들었던 화려한 미사여구 와 무의미한 칭찬은 내담자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임철초의 주장을 보면 명리상담에서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유능하고 정 직한 조언자로써 역할을 수행해야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주명리 학은 단순히 길흉을 맞추기 위한 노력보다 개인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올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언자 역할에 좀 더 집중할 필요 가 있다. 주제어: 임철초(任鐵樵), 적천수천미(滴天隨闡微), 상담(相談), 명리학(命理學), 사주팔자(四柱八字).

Non-discrimination is a fundamental principle of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which promotes global trade with the goal of eradicating hunger, reducing poverty, and ensuring global prosperity. According to the WTO rules, members are required to give other members most-favoured-nation and national treatment. Due to the military conflict between the Russian Federation and Ukraine, the United States, European Union, and several other member countries suspended most-favoured-nation treatment for Russian goods in mid-March 2022. This study examines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under the WTO provisions, identifies relevant exceptions, analyses the Russia-Traffic in Transit case, and evalu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above actions by the US and others. Finall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US and its allies failed to present concrete evidence demonstrating a direct and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military situation in Ukraine and their own essential interests under Article XXI of GATT 1994.

Lesson reconstruction is a way of enhancing student competency, and has been receiving much attention. Research was conducted based on lesson reconstruction by applying content and language integrated learning: CLIL. However, drawbacks such as the EFL educational environment and the notional-functional syllabi in much of the English curriculum made teachers teach the 4 skills separately (i.e.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even though integration of 4 the skills is very much required. Although many researchers have analyzed CLIL so far, little research has suggested the specific methods of reconstructing, designing and implementing lessons in a primary Korean EFL education setting. In this study, the research reviewed the theoretical frameworks of the literature and suggested three potential methods for improvement: 1) designing lessons based on lesson reconstruction, 2), implementing the 4Cs Framework while planning CLIL lessons and, 3) choosing appropriate language based on ‘The Language Triptych’. For implement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that CLIL lesson integrated with other subjects or topics improves students’ reading abilities. This research goes beyond previous theoretical concepts; it suggested the ways of designing and implementing lesson construction based on CLIL lessons. The research also suggests that further research needs to fully consider its pedagogical application and explores how to practice CLIL.

In China, all dispute resolution mechanisms have introduced online dispute resolution (ODR) system into their operations. To address this situation, this article suggest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should include the limitations of Internet-based dispute resolution attempts and the impact of technologies should be taken seriously. The first part of this paper introduces the development of ODR in China. The second part identifies the major areas in which the due process should be secured. The third part focuses on new technologies and its relationship with ODR and among others, electronic evid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are discussed. This article concludes that we first need to consider the rapid development of ODR, while the settled procedural principles regarding due process and neutrality should still be the primary task of civil justice and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Most scholars argue that the principle of permanent sovereignty over natural resources (PSNR) has been used by developing countries as a legal basis to exploit their natural resources, including forests, for the sake of economic development. Land conversion and forest burning are the primary causes of forest degradation and deforestation in Indonesia. Thus, the biodiversity of Indonesian tropical forests is decreasing tremendously. This article aim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experiences of the Indonesian government to balance the principle of PSNR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 The paper argues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PSNR principle in SFM faces many challenges, such as deforestation, forest degradation, and the failures in implementing laws, as well as weak law enforcement. Therefore, to balance the PSNR principle with SFM, the Indonesian government needs to undertake various efforts, such as strengthening law enforcement, carrying out social forest management, and exercising mandatory forest certification. Moreover, all these efforts need to be further improved.

음악은 오직 시간 안에서 표현이 되며 리듬의 물리학적 해석은 진동의 시간 패턴에 있다. 이 진동은 인간의 청각기관 내에서 전기 화학적 정보로 변환되어 청각체계의 신경 중계를 통해 뇌에 도달하며 인식과 지각의 작용을 통해 리듬을 분석하고 저장하며 프로세스를 한다. 이 논문은 리듬을 인식하고 지각 할 때 어떠한 요소에 의해 그루브가 결정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이 요소들을 활용하여 음악을 만들고 연주하고 가창하는 뮤지션들이 좀 더 리드미컬한 표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연구방법은 신경학 관점에서 뇌가 리듬을 어떻게 프로세스 하는 지에 대해 기술하고 리듬의 활용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에게 가창이나 연주, 디렉팅 그리고 작⋅ 편곡 등의 음악 경험에서 어떠한 요소에 의해 리듬 그루브의 변화를 인지 하였는지에 대해 조사하 였다. 연구결과 우리의 뇌는 리듬을 시간적 비율구조로 인지 및 지각을 하고 프로세스를 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고 ‘리듬 그루브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에 대한 조사에서는 음악 전문가 214명 중 76.5%가 악센트, 76.1%가 타이밍, 75.6%가 음의 길이, 41.3%가 딕션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요소들을 샘플 로 만들어 음악 전문가들이 직접 체험을 하는 실험연구로 확장될 것이며 이것을 통해 좀 더 명확 한 리듬 그루브의 요소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논문의 목적은 자연적 교회성장론(Natural Church Development Theory)과 선교적 교회론(Missional Ecclesiology) 의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두 이론의 신학적 공통점을 통해 교회성장과 선교의 균형을 이루는 통합적 성장 원리를 도출하는 것이다. 먼저 자연적 교회성장론은 하나님께서 자연에 부여하신 생명체적 잠재력을 교회성장의 원리로 이론화한다. 다음 선교적 교회론은 ‘하나님의 선 교’(Missio Dei)를 중심으로 교회의 본질을 선교로 간주하여 창조 세계를 선교와 공존의 대상으로 이해한다. 물론 두 이론은 서로 다른 교회론적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를 위한’ 성장과 선교를 추구한다는 점으로 볼 때 하나님 관점의 교회론 (Ecclesiology)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교회성장과 선교의 상관관 계는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위한 ‘복음적 궤도’(Evangelical Orbit)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논리에 따라 본 연구의 결과로 얻은 통합적 성장 원리들, 곧 파송과 성육신, 성령에 의한 역동성, 이해와 소통, 공생과 번식, 그리스도적 사랑의 통전성은 교회의 존재론적 본질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건강한 교회성장과 통전적 선교를 균형 있게 추구하는 신학적 토대가 된다.

천문학·점성학은 베다의 보조학문 중 하나이다. 그리스의 점성학과 천문학 중 하나인 황 도 십이궁도(黃道十二宮圖)는 인도에 전파되어 기근이나 홍수 등 날씨의 변화, 전쟁의 승 패, 미래를 예측하는 등 힌두인들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황도 십이궁도는 13014세 기에 성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바시슈타상히따』(2asiṣṭha-Saṃhitā)에서 수행의 원리로 나타난다. 『바시슈타상히따』는 아드바이따 베단따(8dvaita-2edānta, 不二一元論)를 사상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요가 수행의 방법으로 팔지요가를 서술하고 있으면서 황도 십이궁도 (rāśi)를 호흡 수행의 원리를 수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바시슈타상히따』에 서술된 내용 가운데 황도 십이궁도에 따른 호흡 수행을 중심으로 내용을 논한다.

이 논문에서는 UN해양법협약 상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법적 성질을 살펴보고, UN해양법협약에 기초한 BBNJ(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협약 개정 초안에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 유전자원에 인류공동유산 원칙을 적용한다는 것이 어떠한 문제를 내포하는지를 논리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2장에서는 UN해양법협약에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의미와, 이 원칙을 구성하는 세부 요소를 알아보겠다. 이를 토대로 인류공동유산 원칙의 강행규범성을 주장하는 근거와 그 한계점을 짚어보도록 하겠다. 3장에서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 규율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BBNJ 협약 논의의 배경을 살펴보고, 여기서 인류공동유산 원칙 적용이 제시되고 있음을 확인하겠다. 4장에서는 현재까지 정부 간 회의에서 도출된 BBNJ 협약 개정 초안의 내용 을 UN해양법협약과 비교·분석하여, BBNJ에서 차용하고 있는 인류공동유산의 원칙이 UN해양법협약에서의 용례와 논리적으로 부정합하다는 점과 그 문제의 중대성을 역설하겠다. 결론에서는 BBNJ에 적용될 규율 원칙의 명확화를 위하여, 인류공동유산 원 칙의 강행규범성 및 유추적용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과, 이에 따라 BBNJ의 규율 원칙이 재차 논의되어야 함을 제언하겠다.

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 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도덕문제에 형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서, 성인들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하는 동성애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판매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관련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반(反)자유주의적인 권고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울펀든 원칙 자체에 그런 반(反)자유주의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답하고자 한다. [문제1]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2]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인 하는데 유용한 지침인가? [문제3] 울펀든 원칙이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데블린과 하트의 논변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고나서 이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ⅰ)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ⅱ)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행위영역을 확인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 (ⅲ) 울펀든 원칙은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도 논증하였다. (ⅳ)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서는 [문제3]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ⅴ) (ⅰ)~(ⅲ)의 결론은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나 도덕이론 에서 해악원칙만을 떼어낸 ‘단순한 해악원칙(the Simple Harm Princip le)’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Much attention has been devoted to Extensive Reading (ER) to better understand its pedagogical effects on language learner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teaching principles of ER and call for a re-visitation of the Freedom principle (“Learners choose what they want to read”) that has been frequently used by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of ER. Based on the focus group data collected from enthusiastic readers who participated in ER as a classroom activity and read beyond the designated class goal, we examined how these students chose what they wanted to read in an English-for-Academic-Purposes (EAP) context. The findings suggest that the Freedom principle, while allowing student autonomy, incurs co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ER. Students may experience frustration if given a limited choice of books, providing support for the Freedom principle. However, as students freely choose their books, the activities they engage in may become incompatible with other ER principles. Drawing on the focus group data, we will discuss the details of such complexities and conclude with pedagogical implications.

Emuls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is performed on compartmentalized DNA, allowing a large number of PCR reactions to be carried out in parallel. Emulsion PCR has unique advantages in DNA amplification. It can be applied in many molecular biological assays, especially those requiring highly sensitive and specific DNA amplification. This review discusses the principle of emulsion PCR and its applications in biotechnology. Related technologies are also discussed.

현대사회를 사는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수많은 유해물질과 물질만능의 이기적 에고로 오염되어 있고, 정신과 영혼은 부정적 무의식과 카르마로 변질되어 있어서, 모든 지구문제와 인류문제, 사회문제의 원인으로 작용되어 갈등과 혼돈으로 드러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은 UN이나 국가의 정책과 재정으로는 문제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 오늘날 지구문명의 한계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제포웰과학회에서는 이러한 문제해결의 방법론으로서 국가정책에 앞서 민간과 학계가 주축이 되어, 개인과 가정에서부터 실천 가능한 방법론에 대하여 다년간에 걸쳐서 탐구해 오고 있다. 학문적으로 재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여 일상 생활에 응용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러한 학문체계가 포웰과학으로 정립되었다. 포웰과학은 4개의 범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잘 태어나고(Well Born), 잘 살고(Well Being), 잘 늙고(Well Aging), 잘 죽는(Well Dying) 우리 삶의 전체를 통합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포웰과학을 이루는 4 Well의 범주 중에서 웰본이 왜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인가? 어떻게 이 지구의 온난화와 천재지변, 에너지와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모든 다툼과 테러, 부정과 부패, 기득권과 비 기득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극화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더불어 기쁘게 사는 상생의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주제에 대하여 장기간의 실증적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원리 분석과 객관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가치의 혼돈과 비극적 행위로 정신이 분열되어가는 라스콜리니코프의 영혼은 여러 층리로 분리되어 있다. 극심한 내적 분열을 겪어가는 젊은 영혼의 내면 풍경에서 가장 두드러진 명제는 허무주의와 초인사상 그리고 정교사상이다. 그 런데 이 세개의 명제들이 명료한 개념으로 형상화되고 있지 않은 채, 보는 관점에 따라, 서로 충돌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이들의 의미를 중첩구조로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필자는 작품 속 부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중첩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그의 분열된 영혼이 부활로 가는 과정에서, 이 명제들이 서로 상관적으로 작동하여, 부활의 비종결적 의미를 만들어 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냐의 고통 감내를 통한 정교사상의 실천적 행위에 힘입어, 라스콜리니코프는 스스로 내면적 인식전환을 이뤄가고 있다. 이 과정을 거치며 마침내 그는 부조리한 존재상황에 갇혀 있던 자신을 확인하고, 내면의 성찰과 깨달음을 거치자, 비로소 자신의 영혼이 자유롭게 비상하며 부활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자율화 기술이 진보하고 있으나 그 기술이 구체적인 특정 영역과 만날 때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자율화 기술이 적용된 선박의 경우 근본적으로 인간시스템으로서의 선박의 성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수천 년 동안 선박안전의 근간이었던 선원의 상무는 자율화 기술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임을 밝혔다. 이 점에서 국제해사기구의 자율운항선박은 원격운항선박과 완전자율선박으로 재 개념화가 되어야 하고 두 개발모델은 모두 선원의 상무의 기준점을 통과해야 할 것 이다. 더 나아가 선원의 상무가 자율운항선박의 중심적 역할을 하는 한, 특별법 보다는 해사법규를 개정하는 접근법이 자율운항선박 규제에 보다 적합할 것으 로 보았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최소한의 필요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