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matter of Jeju Cherry Trees might seem a trivial past injustice, but similar disingenuous attitudes pervade the Japanese Society, We have to continue to attain historical reconciliation even in the worst era of the Ukraine War.

『더 해빙』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인간존재의 ‘뉴 노멀’을 촉구하는 책이다. 주저자인 이서윤은 한국 민속종교를 기반으로 ‘운명학’을 공부한 종교인으로서 불확실성이 더욱 증가하는 시대에 욕망과 불안 사이에서 고민하는 인간에게 보편적 ‘종교성’으로서 ‘Having’을 삶의 대안으로 제시한다. 공저자인 홍주연은 자신의 생존과 존재의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에서 이서윤을 만나 ‘Having’에 대 하여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자기치유의 과정과 존재의 용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책의 출판을 통해서 그것을 대중과 나누고자 한다. ‘Having’은 자기가 가진 것 을 느끼고, 향유 하며, 실천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원년인 2020년 현재 이 책은 ‘Having’의 삶을 인간 삶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포 스트코로나 시대는 ‘디지털 기술혁명’을 가속화 하고, 더불어 ‘성찰 혁명’을 촉 구한다. 현대인은 ‘성찰 혁명’을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궁극적 해결책을 찾아 야 한다. 이 책은 ‘신 없음’의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나, 불확실성의 시 대에 진정한 ‘희망의 종교’로서 ‘신 있음’을 기반으로 한 ‘Having’에 대한 논의 또한 필요하다.

영화 『밀양』은 고통과 용서라는 실존적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신학적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 신애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자신의 고통을 회피하는 도 구로 사용하고, 하느님께 살인범에 대한 용서의 권한을 빼앗겼다고 분노한다. 그러나 그리스도교 신학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 인간과 하느님은 경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되신 하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도움으로 충만한 용서가 가능함을 강조한다. 고통의 문제와 관련하여 그리스도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 계시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치유하도 록 초대한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고통 중에 있는 이들 에게 신앙을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끝까지 동참해야 할 필요 가 있다. 살인범의 잘못된 회개와 관련하여, 진실한 회개는 하느님의 용서를 통 해, 피해자에게 충분한 용서를 청하도록 이끈다는 점을 그리스도교 신앙은 강조 한다. 이러한 고통과 용서의 문제에 관한 그리스도교 신학적 대답들은, 영화 마 지막 장면인 하수구에 비치는 ‘비밀스런 햇빛(密陽)’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고통 중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느님의 현존에 대해 발견할 수 있는 여운을 남긴다.

4차 산업혁명시대의 상징, 사이보그라고도 일컫는 인공지능이 거의 모든 영역에서 직업의 지도를 새롭게 바꾸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법조영 역에서도 예외가 되지 않은바, 실제로 해외 사례를 보면 일부 제한된 영역이기는 하나 로펌에서 인공지능이 계약서 검토 및 작성 등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고 나아가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보조하는 등 그 영역을 점차 넓혀가고 있다. 즉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법조영역에까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인공지능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법조계만 인공지능의 출현을 회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는 인공지능의 출현을 단지 부정적 내지는 회의적인 시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속⋅ 정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관점에서 국민적⋅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보다 적극적이고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 법관의 법률적 판단을 어느 범위까지 보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영업비밀 판례를 전수조사하고 분석한 데이터를 토대로 영업비밀 유출 사건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그 가능성을 연구해 보았다. 한편 인공지능이 법조영역에 도입되어 언젠가 인간 법관의 역할을 대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법조영역에 인공지능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로 개인정보보호법 등 현행 법제도에 대한 정비와 더불어 현재 극히 제한적으로만 공개되고 있는 판결문 등 법률정보 빅데이터의 공개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소고에서는 누구를 위한 인공지능이 되어 야 하는지에 대한 관심과 논의를 시작으로 법조 영역에의 인공지능 도입에 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산업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행위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모습도 더욱 다양화 되고 체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기존의 범죄행위는 물론이고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사건들을 놓고 일반시민은 물론이거니와 법조인들의 의견과 해석이 갈리는 현상을 종종 목격해왔다.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새롭게 조명 되고 있는 산업기술유출 관련 범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법조 전문가들의 상이한 죄명 적용의 현상을 관찰하고 최종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검사와 법관 집단 비교를 통해 살펴보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검찰에 의해 기소된 사건과 법관에 의해 인정된 사건의 죄명을 분류하여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폈다.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2016년까지 산업기술유출 범죄로 기소된 사건들을 대 상으로 하였고 분석방법은 판결문 내용분석 방식을 선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종속변수는 유무죄선고, 징역형 선고, 집행유예 선고이다. 독립변 수들로는 범죄자들의 인구학적 요인, 법조인정보, 범죄행위 상황요인, 재판부의 형식을 주요하게 살폈다. 이러한 자료들을 내용분석 방식으로 변 수화하였고 최종적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기소한 죄명과 판사가 인정한 죄명이 상이하기도 하고, 상이한 결정요인차이가 발생하기도 하였지만, 공통적이면서 반복적으로 변호인의 유형과 재판부의 유형(합의부 재판부)이 기소죄명과 선고 죄명 기준으로 유의미한 양형차이 유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개인의 인구학적 요인들은 법조인 정보가 삽입되면서 그 영향력이 희석되었다. 더욱 구체적인 연구결과 및 함의들은 본문에서 논의하기로 한다.

Aging are both global and domestic issues. In Korea, the population aged 65 and over accounted for 14.8% of the total population in 2018 and 14.4% in Jeju island. The Korea National Statistical Office estimates it will reach 41% by 2060.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socioeconomic policy changes and researches on health aging have been carried out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Representative studies are telomere studies and molecular inflammation. Korean researchers also have made efforts to elucidate the secret of aging including TLR5 (Toll-like receptor 5)/caveolin study in Jeolla province, and ROS (reactive oxygen species) and molecular inflammation in Gyungsang province. However, Research on aging is still underway and research on gut microbiota started in Jeju province, centering on progeria, is expected to give hope.

이 논문은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 신자료의 제공을 포괄하는 이른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과 관련하여 미 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외국의 법제와 우리의 개인정보보호법을 비 교법적 관점에서 검토하여 관련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주요외국의 통신비밀자료에 대한 활용 및 보호의 정도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만 그 대체적인 추세와 비교하더라도 우리의 통신비밀보호법제의 현저하 게 드러나는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 자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관계에서 시 정·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시사를 받을 수 있었다.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도‧감청은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동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신비밀자료의 제공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이라는 기존 의 논의를 더욱 확장시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의 보호라는 정 보화 사회의 담론과 연결된다. 이에 최근의 통신비밀의 보호에 관한 법 령들간의 정합성 문제를 개인정보보호법의 법리에 부합하는 방향으로의 조화적 해석과 법제적 정비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해결하고자 하였다. 먼 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의 제공은 동법상의 문언해석으로는 통신 사업자의 재량이 허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개인정보보호법의 법 리에 따라 영장주의가 적용되고 통신사업자의 고지의무를 강화하는 해석 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통신비밀보호법상 통신사실확인자료의 경 우에는 비록 영장주의에 준하는 사법적 통제가 규정되어 있지만 개인정 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제7호에서 제9호까지의 중복적용이라는 법률정합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규율 하지 않는 영장주의를 명시적으로 개별‧특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인정보보호법보다 우선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조화적 해석론을 모색하였다.

This article studies on a medical dictionary from Hong’s Diagnose and Secret Prescriptions with a Medical Dictionary (《洪家定診秘傳附醫書字 典》, <with A Medical Dictionary> for short, published in 1955). And a tentative research is made on these aspects, such as, the social history background of the book, the construction of the dictionary, the features of the dictionary, the selection of the Chinese characters and the explaination features the of characters,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dictionary. This dictionary is high medical professional. And the characters has more paraphrases and the paraphrases have more correlationship with the medical. Thus, he dictionary has a big progress in the history of Korea Traditionary medical dictionary.

근로자의 전직이 늘어나면서 사용자는 퇴직근 로자가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회사에 취직할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영업비 밀 보호’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들의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혁신에 기여하는 바를 고려할 때 상충하는 법익의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경업금지의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 상법상 상업사용인과 이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 만 일반적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 며, 상업사용인 및 이사에 대하여도 퇴임 후의 경 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근로계약 종료 후의 경 업금지의무의 법적 근거 및 성격에 대해 연구해 본다. 그 다음으로는 경업금지의무와 관련된 판례 의 동향을 살펴본다. 판례는 퇴직 후 경업금지약 정 자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며, 근로계약을 확대해석하거나 간접사 실로 퇴직 후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퇴직 후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할 경우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되, 약정된 경업금지 기간이 장기간이라고 판단되면 그 기간을 일정 한 범위로 제한하고 제한된 금지기간을 넘는 부분 은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고 있다. 일부의 경우 경업금지약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보호 가치 있는 영업비밀이 부존재 한다는 이유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본 사례도 있다. 경업금지약정은 위약금 약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판례는 위약금 약정은 인정하되 형평을 고려하여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경 업금지의무와 부정경쟁방지법상 금지청구권과의 관계, 근로자와 경업회사와의 관계, 금지청구권 행사에 있어 영업비밀 특정의 문제까지 차례로 살 펴본다.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통 과되어 2015. 4. 29.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영업 비밀 유출 방지에 대한 관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경업금지약정이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강력한 수 단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외에도 기업의 독점적 지 위를 확보해 주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전직의 자유를 위협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기 억해야 한다.

본 연구는 ‘궁중비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 사극영화의 서사발화와 재현방식의 변화를 분석하여 사극영화의 장르적 관습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시대를 대표하는 세 편의 영화 <영원한 제국>, <왕의 남자>, <광해, 왕이 된 남자>를 선정하여 채트먼의 서사이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서사발화에 있어서는 ‘사건’과 ‘시간’에 중점을 둔 서사에서 ‘인물’ 즉 캐릭터에 중점을 둔 서사구조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최근 들어 두 가지 구조의 장점을 흡수하며 서사에 커다란 사건과 매력적인 인물을 동시에 발화시키는 방식의 전환을 통해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사극영화의 이 같은 서사구조의 변화는 시대적 요청에 의해 관객들의 수용형태를 고려한 영화장르의 전략적 변화라 할 수 있다. 영화에서 보이는 재현양식들을 살펴 본 결과 한국 사극영화의 서사는 다양한 담화적 방식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화면비율의 변화에 따라 영화는 영상미학적 발전을 이루었으며, 카메라 연출, 촬영기법의 변화, 감각적이고 세련된 영상미, 그래픽을 활용한 다양한 기술적 요소들은 사극영화의 서사와 이미지의 재현을 사실적 묘사를 통해 관객과 소통하고자 시도하였다. 결국 사극영화에서 보이는 서사와 재현양식의 변화는 역사적 사실성과 영화적 리얼리티를 구체화시키고 강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양식체계의 발전을 이루었다. 나아가 변화를 통해 현실정치를 비판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정치적 견해를 작가적 메시지로 재현하며 영화의 예술적 창작기능과 사회적 기능을 발현시켰다.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됨에 따라 영업비밀은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거니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유연화 추세로 인하여 영업비밀의 무단유출은 점점 증가 추세에 있고 이러한 기술 유출로 인하여 기업의 피해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기에 영업비밀 관리 및 침해시 대응방안을 숙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변호사로서 영업비밀 관련 사건을 다루면서 느꼈던 기업 내 영업비밀 보호 담당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이슈들을 분쟁이 발생하기 전 단계, 분쟁이 발생되기 시작하는 단계, 소송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단계 등으로 단계별로 구분하여 알기 쉽게 적시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서 기업들이 영업비밀과 관련하여 분쟁의 단계별로 주의해야 할 점들을 인식함으로써 당해 기업들이 피땀 흘려 구축한 연구결과물이나 성과물이 내부자에 의하여 다른 기업으로 쉽게 흘러들어 가는 것을 막고, 가사 이를 막지 못하여 불의의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도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찾는데에 최소한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흔히 도교(道敎)는 여러 가지 신체수련을 통해 장생불사를 추구하고 부적이나 주문, 의례를 통해 세속적 구복을 추구하는 종교로서, 노장사상과 같은 도가(道家)와 구별하여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도교 안에는 벽곡(辟穀)과 같은 식이요법, 도인(導引)과 같은 체조, 화학연금술, 약초학, 부적 등 다양한 종교 문화적 요소가 존재한다. 그것만이라면 도교는 의학이나 체육학, 혹은 대중적 주술행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제대로 살펴보면 도교 안에는 깊은 사색과 명상이 있고, 그들의 심신 훈련의 기술의 바탕에는 매우 심오하고 체계적인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노장사상으로부터 출발된 도교의 다양한 사상과 수행법은 당말 오대 이후로부터 시작되어 송원 시대에 가장 흥성했던 내단 사상에 이르러 가장 완성도 있게 체계화된다. 도교 내단(內丹)의 가장 독특한 수행법의 특징은 몸과 마음의 균형 있는 연마, 곧 ‘성명쌍수(性命雙修)’라고 할 수 있다. 유교나 불교와 구별되는 도교수행의 독특성은 마음수련을 위해 몸 수련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에서는 인간을 심신상관적(psycho-somatic)인 존재로 인식하는 바, 도교의 구원, 곧 득도를 통해 신선적 경지에 오르기 위해서는 육체와 정신, 양면의 수행이 필요하다고 본다.도교의 내단 사상과 수행법은 한국에서도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의 여러 선비들은 단학수행에 몰두하고 다양한 저술을 통해 그들의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시습(金時習)․권극중(權克仲)․정염(鄭磏) 등이다. 조선중기의 정염(鄭磏: 1506~1549)에 의해 작성된『용호비결(龍虎秘訣)』은 조선시대의 내단內丹)사상의 핵심을 잘 보여주는 저서이다『용호비결』은 도교의 심신수련서 가운데에서도 그 내용이 간단하면서도 한국도교의 내단 수행(修行)의 본질과 핵심을 잘 드러내주고 있다.『용호비결』에서는 도교의 수행법을 폐기(閉氣), 주천화후(周天火侯), 태식(胎息)의 세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에서도 폐기의 과정이 가장 중요하며 따라서 이를 올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수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한다. 『용호비결』과 같은 단학 수행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도교의 수행법은 정신완성을 위해 신체의 상태를 온전하게 보전하고 그 순환상태가 원활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정신에너지를 공급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심신상관적 인간이해와 종교적 실천은 현대의학이나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간의 정신이해와도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5년 전부터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가 실제 사안에서 문제되기 시작했으나, 그 세부적인 법리에 관하여는 논의가 보다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다. 현재의 대법원 판례는 상품의 용기나 포장이 상품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엄격한 요건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된 도형상표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서의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는 측면이 있고, 트레이드 드레스의 현대적 기능 및 의의와 실제 거래 현실에 제대로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기능성 원리와 관련하여서는, 어떠한 상품의 형상이 일정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물리적으로 필요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형상이 특정상품이나 영업의 출처표지로서 기능하기에 적정한 수준의 표현으로 구현되었다면 이에 대한 보호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실용적기능성’이라는 개념이외에 ‘심미적 기능성’이라는 개념을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오히려 논의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나라 판례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제1항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종업원으로 하여금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허용한다. 다만 전직 자체에 대한 금지청구는 허용되지 않고 해당직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청구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입장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 번째, 종업원의 전직을 금하는 경업금지약정의 체결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에 대한 어떠한 법률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입법적 해결이 필요할 것이다. 두 번째로, (ⅰ)‘ 종업원의 전직’이 부정경쟁방지법 문언상의‘침해의 우려’와 동일한 해석에 바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관련하여, 실제로 종업원의 전직 그 자체가 영업비밀 침해 우려의 대상이라는 시각은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를 해칠 염려가 크기 때문에, 법문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해석하는 태도가 옳을 것이며, 오히려 종업원의‘신의 없는 상황’등과 결합되어야 ‘침해의 우려’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전 직장에서 대규모의 자본투하가 이루어지는 기술개발 핵심인력의 전직의 경우 전직한 경쟁회사 등에서 서류상으로 전 직장과 관련이 없는 부서에 배치하여 놓고 실제로는 연구 등의 행위를 시키는 것을 실질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고 입증도 어려운 실무상에서 우리나라 판례는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법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미국의‘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입법론에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준다. 다만‘불가피한 누설 이론’은 미국에서도 직업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그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대두되었던 바, 이를 제한적 범위 내에서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제한적 불가피한 누설이론’은 (ⅰ) 영업비밀 개념의 광범위성으로 인한 종업원의 직업의 자유와의 법익균형성의 측면에서‘창작성 있는 영업비밀’에 한정하는 것, (ⅱ)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영업비밀에 접근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권한이 있는 자에 한정하는 것, (ⅲ) 전∙현직 직장이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를 허용하는 것, (ⅳ) 사용자가 해당 영업비밀이 실시 중이거나 실시예정일 것, (ⅴ) 종업원이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정당한 보상’과 유사한 보상을 사용자로부터 받았을 것 등이며,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비례의 원칙상 상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기까지는, 1961년 12월 30일 부정경쟁방지법이 법률 제911호로 제정되어 3차 개정 때인 1998년 12월 31일 법률명칭이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고, 최근인 2009년 3월 25일 법률 제9537호로 개정되기까지 10차례의 개정과정이 있었으며, 영업비밀 보호조항이 부정경쟁방지법에 삽입된 시기는 19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될 때로, 1987년 체결한 “한․미간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양해각서” 이래 한․미 통상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국내입법을 강력히 권고하였고, UR협상과정에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채택이 확실시 되자, 영업비밀 보호조항을 삽입하여 부정경쟁방지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영업비밀의 중요성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한경쟁의 자유시장경제체제하에서 각 기업들이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독자적인 신기술의 개발과 혁신적인 마케팅 등 기업이 영업행위를 함에 있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영업상의 비밀을 보호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함으로써 각 기업의 이익 또는 국가적인 이익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이와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때, 어떻게 구제를 받을 것인가는 각 기업들의 존립과도 직결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재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는「“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동조 제3호는 “영업비밀침해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본고에서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열거된 비밀침해에 관한 행위가 어떠한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침해유형과 영업비밀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떠한 구제방법과 제재가 가해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 제재의 적정한 방안을 제시해 본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 features of Yeats’s book of poems involves the fact that the poet intended his entire volumes of his poems to function as a single, unified work of art. In other words, the meaning of an individual poem in any Yeats’s book of poems cannot be fully appreciated without consider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poems placed right next to it. Talking about one individual poem alone in a volume is like interpreting one chapter of a novel without linking its meaning to the next chapters. For this reason, understanding Yeats’s poems requires looking into a relationship between the poems and the principle of arranging the entire poems in a book of poems. In this paper, what I am trying to achieve is to answer the following three questions. First, what is a governing principle of ordering poems in Yeats's second book of poems, The Rose (1983)? Second, how such a structure or an arrangement helps to convey the thematic concern of The Rose effectively? Lastly, how Yeats develops himself as a poet after publishing his first book of Poems Crossways (1889). When we compare the method of ordering The Rose poems with that of Crossways, we see that Yeats slowly matures as a poet as he ages. Crossways consists of two groups of poems each with a religious and political context, respectively. In the first group, Yeats places poems dealing with balancing the conflicting forces of action and stasis, the ideal and the real, and imagination and actuality. The second group includes poems balancing private and public, past and present, and Catholic and Protestant, high and low classes, and unionists and nationalists. Yeats's ultimate message: just as we need a reconciliation of opposing religious elements, so we should achieve a harmony of different political groups. The Rose, on the other hand, reminds us of a kind of well-structured drama with the prologue poem working as the first act of a play. The first poem holds the key to the arrangement of 23 poems in The Rose. In other words, each line of “The Rose upon the Rood of Time” foretells how the entire 23 poems will be placed and foregrounds the main message of the book of poems. The first poem talks about a reconciliation of opposing forces and this message is repeated throughout the book by dealing with the idea of balancing two antinomian ideas. In addition, the time of each poem moves in-between the present and the past and eventually advances into the future, as is foreshadowed in the preface poem. The presence of the poet can also be felt throughout the book of poems. In The Rose, we meet a poet who keep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a balance between mysticism and realism, reconciling his joy of love and pain of his failure, and announcing his love of Ireland or his nationalist ideals. Through The Rose, Yeats repeats the importance of balancing religion, people, and love. Although the second book of poems contains different poems and structural pattern compared with the first book of poems, his basic message remains the same: mysticism should be reconciled with realism and nationalism.

혁신은 외부의, 이질적 분야에서 구성원 사이의 결합에 의한 포괄적 영업비밀의 이전이 이루어질 때 발휘된다. 이러한 영업비밀의 전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에게 적절한 보호책이 주어져야 하나 현재의 계약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으로는 부족하다. 우리의 부정경쟁방지법은 공정한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출발하였으나, 주된 기능은 상인의 표지 관련 혼동 초래 행위 규제에 한정되어 있고, 이후 필요에 따라 영업비밀 보호, 희석화 규정이 추가됨으로써 체계의 혼란이 초래되었는바 상표법과 중복되는 범위에서 정비가 필요하다. 특허가 특정 기술에 대해 공중에게 공개한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권을 가짐에 반해 영업비밀은 소극적으로 부정한 침탈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데 그친다. 기업은 이러한 보완적인 보호제도를 적절히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혁신적 영업비밀은 근로자의 전직에 의해서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는 계약관계에 기해서 혹은 영업비밀보호법으로 규제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헌법상 권리와의 충돌이 문제된다. 이러한 사후적 규제만으로는 보호에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인 관리 매뉴얼의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