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난청은 장기간의 소음 노출에 의해 누적적으로 진행되며, 일단 발병하면 회복이 어렵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예방적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청력보존프로그램(Hearing Conservation Program)은 사업주가 수립하고 운영 해야 할 종합적인 관리 계획이며, 정부의 산업안전보건 정책에서도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수립 대상을 청력손실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작업으로 확대하는 등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소음성난청 예방을 위한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학술 논문, 산재승인 현황, 작업환경측정 결과 등 사례 중심의 조사와 청력보존프로그램의 운영실태는 FGI 면담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음수준이 높은 사업장일수록 특수건강진단 결과에서 C1, D1 판정자의 분포가 높게 나타나 소음성난청 발생 위험이 있으며 현재 시행중인 청력 보존프로그램은 보호구 착용, 정기 건강진단에 치우쳐 있어 소음관리와 청력보존프로그 램의 실효성 확보는 시급한 과제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정책적 지원, 근로 자의 참여, 관리감독자의 지속적인 관심을 포함한 종합적 운영이 필수적으로 프로그램의 각 단일요소의 실행이 아닌 “유해인자 확인(식별)→노출(위험)의 평가→조치(공학･관리 대책)→검토 후 피드백으로 구성된 PDCA 기반 통합순환 체계를 상호보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효성 확보방안은 근로자 청력 보호를 위한 정책적･실 천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기업의 ESG 경영요소 중 하나인 기업활동 의 리스크 관리와 책임경영에 도음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산업현장 에 적용하여 효과를 비교･검증하고, 소음 수준별 맞춤형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 개선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The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interest in health and health maintenance is increasing, leading to membership in the sports club. Among the sports clubs, many people are joining the "golf" event, and "golf" was the highest among the clubs that want to join in the future. Recently, 'park golf' is in vogue in Korea. In particular, anyone can easily participate in the elderly, so its popularity is increasing day by day. As a result, many local governments are establishing park golf courses for welfare, and problems are occurring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First, although it is registered as a sports facility event, it is classified as a 'free industry' and is not subject to sports facility business reporting, so there is a problem that it is difficult for local governments to manage in advance. Second, as the number of people participating increases, related safety accidents are also increasing. Third, there is a burden on operating finances. Initial establishment costs, lawn maintenance costs, facility maintenance costs, and labor costs continue to occur. Fourth, conflicts with local residents arise due to environmental destruction, noise and traffic congestion, and use of specific age groups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park golf cours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status of park golf and suggests countermeasures for various problems.

본 연구는 중대형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운용실태를 분석하 고, 2024–2025년 개정된 계상기준이 건축공사 대비 토목공사의 예산 부족 문제를 얼마나 완화하는지 평가하였다. 분석은 한국토지주택공사 144개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핵심 지표로 ‘월별 산업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금액’, 즉 각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총액을 사용기간으로 나눈 값을 설정하였다. 건축와 토목[단지·도로·조경]공사의 사업종 류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업규모별, 공정률별로 층화하여 비교한 결과, 2024~2025년 개정 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으로 운영되는 공사현장에서는, 공사금액 규모가 낮은 반면에 공기가 상대적으로 긴 토목에서 월별 사용실적 금액이 일관되게 낮아 안전관 리자 인건비, 안전시설 유지·보수, 정기 교육·검진 등 상시성 비용 집행 압력이 높게 나타 났다. 2024-2025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 개편으로 인한 요율 상향 시나리오에서 는 월별 가용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었고, 특히 토목에서 개선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 되었다. 다만, 공사금액에만 연동되는 현행 체계의 구조적 한계가 잔존함에 따라, 개정된 계상기준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공사금 액에만 연동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체계의 실효성과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제도 고도화 필요성의 근거를 제공한다.

선박은 운항과정에서 해양사고로 인한 안전ㆍ환경에 대한 위험성이 존재하 며, 이에 따라 해양사고 시 선박소유자와 선장 등에 대한 형사책임이 발생한다. 최근 제정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해수부 고시) 등은 선박소유자 등의 보건ㆍ안전에 관한 보증인 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에 부진정부작위범 의 성립 요건인 보증인 지위에 관하여 형식설, 실질설, 절충설의 이론적 기반 으로 세월호 참사, 인천항 갑문보수공사 사고 및 우이산호 부두 충돌사고에서 해양안전ㆍ환경에 관한 보증인 지위에 관한 판례의 경향을 검토한다. 해양사고 판례는 형식설에 기초하면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중요한 요소로 하는 절충적 입장을 취하고 있고, 동가치성을 통해 작위행위와의 동일성도 평가하고 있다. 또 한 해사법상 보건안전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과의 관계에 있어서 ｢선원법｣, ｢해상교통안전법｣ 상 선박소유자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의무는 ｢중대재해처벌 법｣의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와 연계성을 가지며, 인명의 사상이 있는 경우 각 법률의 위반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 해양사고에서 부진정부작위범 적용의 문제점으로는 보증인 지위 인정의 불명확성, 동가치성 요건의 모호성, 공동과 실의 법리와 결합한 광범위한 형사벌의 적용이 있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해양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한 명확한 기준 제시, 보증인 의무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지침 마련, 그리고 물리적 거리, 업무 관련성을 고려한 보증인 지위 범위 설정 등의 방안을 제안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prevalence and determinants of work-related musculoskeletal disorders (WMSDs) using domestic statistical data from 2007 to 2024. Over the past 18 years, the number of WMSD cases approved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creased by 110.6%, accounting for 60.3% of all occupational diseases, confirming it is a serious social issue. In this empirical study, we utilized crossanalysis and Pearson's Chi-squared test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WMSD types and worker characteristics (gender, age) and workplace characteristics (industry, size). The analysis reveal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WMSD types based on the worker's gender, age, industry, and workplace size, confirming all hypotheses. Men had a higher proportion of diseases from "tasks imposing excessive physical burden," while women had a higher rate of "carpal tunnel syndrome". The incidence of disorders from physically demanding tasks was also higher with increasing age, in physically intensive sectors like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mining, and in larger workplace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critical need for future WMSD prevention policies to be tailor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both worker characteristics and the specific work environ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valuable foundational data for establishing targeted and effective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policies, ultimately contributing to the reduction of industrial accidents and improving the well-being of workers.

목적 :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일반적 현황과 전공선택 계기를 살펴보고, 현재 관심 분야 및 관심연령, 국시불안감 및 진로 확신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작업치료(학)과가 개설된 4년제 12개 대학, 3년제 8개 대학의 총 3,051명의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구조화된 설문을 실시하였고, 1,303명의 응답을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결과 : 전공선택 시 타전공에 진학을 희망했던 응답자는 636명(48.81%), 입학 후 전공 변경을 희망한 응답자는 302명(23.18%)이었다.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추천에 의한 선택이 604명(46.35%), 스스로 선택이 699명(53.65%)이었고, 추천에 의한 경우는 부모님, 학교 선생님이 가장 많았으며, 추천 이유는 취업, 전문직 때문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선택한 경우 주로 정보를 얻은 방법이 인터넷이 454명(64.95%)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의 현재 관심 취업영역과 10년 후 희망 취업영역은 의료기관으로 동일하게 조사되었다. 현재 작업치료 (학)과 학생들은 5점 만점에 평균 3.13점으로 보통의 국시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작업치료(학)과에 대한 전공선택 계기와 진로선택 현황을 중심으로 분석하여 추후 교육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의를 둘 수 있다.

Priority should be considered to encourage businesses to participate by activating the low-noise machine certification system. However, the domestic low-noise machine certification system has not yet been significantly activated. There is a need for a system that only products that meet the environmental sign certification standards for low-noise construction machinery are recognized as "low-noise machines". A compliance evaluation agency (CAB) in the field of low-noise equipment should be introduced in Korea to help facilitate international certification of domestic company products. Therefore, it is believed that it will help expand the supply of low-noise machines through technology development and export improvement.

본 연구는 중년여성이 자신이 가진 사회적 자본을 통해 발전할 수 있는 건 강상태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지지를 매개하여 행복감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확인 하고자 한다. 검증된 결과를 바탕으로 중년여성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행복감을 높이기 위한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연구의 목적 을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중년여성의 노후준비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건강 상태와 사회적지지가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를 통해 중년여성 의 노후준비도와 관련하여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중년여성의 삶을 긍정적으 로 변화시켜 행복한 마음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를 마련했다는 점 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영유아의 기질 유형이 부모의 요인과 영유아의 요인에 따른 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모가 영유아의 기질 유형을 파악하고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전국의 만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총 9,230 부의 설문을 수집하여 분석에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첫째, 우리나라 영유 아의 기질 유형은 순한 기질 64.3%, 더디고 느린 기질 17.9%, 복합적인 기질 15.4%, 까다로운 기질 2.5% 순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와 아버지가 인식한 자 녀의 기질 유형의 비중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영유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 유형의 분포는 유사하였으나, 연령에 따라 기질 유형의 분포에 차이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관행적으로 수용하여 온 선행연구의 결 과가 우리나라의 실정과 다른 점을 고려하여 자녀의 발달 및 부모의 양육상담 현장에서 우리나라의 특성을 고려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부 외국인 환자의 구강건강 및 치과치료 현황을 분석하고 외국인의 구강건강증진안 개발에 필요한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 고자 한다. 연구자료는 2019년 12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서울 C치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305명의 치과 차트에서 수집 및 분석되었다. 우식경 험영구치, 치조골, 기능 치아, 치과치료 필요 및 수요를 IBM SPSS 2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연구결과 우식치아는 상악, 하악의 2대구 치에서 높게 나타났고 충전치아는 상악 중절치, 상악 우측 2대구치, 하 악 1대구치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상실치아는 상악과 하악 1대구치가 가 장 높게 나타났다. 충전치료가 필요한 우식치는 3.83개, 신경치료가 우식 치는 4.60개, 상실 치아는 1.27개, 치료치아는 1.18개로 나타났다. 하악 구치부에서 치조골 흡수율이 높았고, 기능치아는 25.7개로 나타났다. 환 자의 국적에 따라 치주 치료와 임플란트 치료의 필요성은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또한 보험가입 유무에 따른 치주치료와 발치율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 <0.05). 결과적으로 저작기능이 높은 구치부는 우식 발생 률이 높았고, 국가별, 보험 가입별로 치료 요구도에 차이가 있었다. 구강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 료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특정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선박을 기준으로 해당 선박의 기능적 특성과 운항 당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선박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 지 않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선박이 자신 의 항법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이에 부합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의 재결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 재결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판원의 고민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업실무상 통발조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통발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어류도 다양하 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박이 유사한 환경에서 통발조업을 하더라도 해당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해 항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 기는 어렵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부 재결을 통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 의 판단기준으로서 사고 당시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변경 가능성 외에 적극적 인 피항동작으로 인한 어구 등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발 조업 어선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는 향후 심판원 의 재결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김일성·김정일 시대와 비교하여 김정은 시대 조선로동당 핵심권력기 구의 위상과 역할 변화,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주는 정치적 함의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김정은은 김정일의 선군정치로 약화된 당의 기능을 정상화하고, 제 7·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 개정을 통해 당 중심의 국정운영체계를 확립하였다. 이 는 당이 군과 정을 실질적으로 지도⸱통제하며 국정 전반을 주도하는 구조를 완성 한 것이다. 김정은 시대의 당 중심 국정체계 확립을 보여주는 주요 사례로 당에 의한 시스템 정치의 부활과 함께 당정치국회의, 당중앙군사위원회, 군정지도부의 위상과 역할 변화를 들 수 있다. 북한의 최고 정책 결정 기구인 당정치국은 수령 제 강화로 김정일 시대에 유명무실해졌으나, 김정은 시대에 들어 수령제를 보좌 하는 기구로 권한이 강화되었다. 당중앙군사위원회는 김정일 시대에 실질적 역할 을 하지 못했으나, 국방위원회 폐지와 핵무력 강화정책을 통해 다시금 그 역할과 권한을 확보하였다. 또한 새로 신설된 군정지도부는 당 조직지도부와 군사부는 물론, 기존에 군 총정치국이 담당하던 군 지도·검열 기능까지 직접 수행하며, 군 통제체계를 다층적으로 심화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 로 김정은 시대 당군 관계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당 권력 기구의 위상 강화를 통한 권력 구조 안정화의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로써 김정은 체제에서의 당 중심 통치의 정치적 함의를 새롭게 조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새터민 391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1년 4개월간 북한에서 거 주할 당시 이용한 식물 이름과 형태, 이용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하였다. 면담자들의 평균 연령은 58.76세로 50대가 주로 참여 했다. 면담조사를 통해 동정한 분류군은 48목 102과 310속 472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자생식물이 71.40%를 차지했으 며, 재배식물은 25.21%, 외래식물은 3.39%로 확인되었다. 이 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나리가 상대적인용빈 도(RFC=0.928)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용 범주 별 인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21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주는 식용이었다(23,656회 인용, 전체 60.48%).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분류군 수는 472종으로 확인하였는데, 또 한 민속식물 동정 시 면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진자료를 통해 동정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민속식물 전통지식 DB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지 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통찰이 가능한 다학제간 연구로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웹보드 게임의 규제와 관련하여 해외 웹보드 게임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해외 웹보 드 게임의 정의 및 주요 해외 웹보드 게임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국내 웹보드 게임은 사행성 게임, 소셜 카지노, 웹보드 게임(고·포류) 등으로 구분되고 있으나, 해외에서는 그 형태의 따라 겜블링 모사(Simulated Gambling) 게임과 스킬 게임(Skill Gaming)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가지 해외 웹보드 게임의 유형과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다 음으로, 두 가지 해외 웹보드 게임의 유형과 관련하여 대표 게임의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유형 을 대표하는 게임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과 유럽, 미국의 웹보드 게임 규제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국내 웹보드 게임의 규제 개선 방향에 대해 제안해 보고자 한다.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s a growing trend, and Korean universities play a pivotal role in this mov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of specialized academic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While these programs have advance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they face issues such as limited curriculum diversity, insufficient cultural support, and inadequate career development systems. Drawing on successful international education models from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is research proposes strategies for improvement. Key recommendations include diversifying course offerings, incorporating global perspectives, and enhancing interdisciplinary programs. Additionally, strengthening comprehensive support systems, including administrative assistance, cultural adaptation programs, and career development services, is crucial. Collaborative efforts among universities, government agencies, and businesses are essential to creating a sustainable eco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ultimately enhancing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in higher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