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예로부터 우리나라와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나라였으며, 이 에 따라 중국어는 가장 중요한 외국어로 인식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시대에는 통문관(通文館), 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을 통해 중국어가 교육되었고 四書나 直 解小學과 같은 중국의 경전이나 老乞大, 朴通事와 같은 회화서를 사용했다. 조 선 중기, 왜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실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교재가 필요함을 깨 달으며 여러 회화서의 개수본(改修本) 뿐만 아니라, 譯語類解와 같은 유해류(類解 類), 즉 분류어휘집도 편찬되었는데 이는 다양하고 풍부한 어휘 학습을 도와 정확한 의사소통에 기여하였다. 이후 19세기에 들어서는 민간에서 중국어 학습 수요가 증가 하여 민간인 저자에 의해 華語類抄, 漢語抄, 華語, 漢談官話와 같은 유해류 서적이 편찬되었다. 이들은 19세기에서 20세기에 이르는 근현대시기 한국과 중국 두나라의 언어사를 조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漢談官話는 1902년 필사, 편찬된 것으로 추정되며, 저자는 미상이다. 18개의 부 류(部類)로 나누어 총 613개의 어휘를 실었다. 譯語類解나 華語類抄처럼 천문(天 文)으로 시작하지 않고 인사‧관직 관련 어휘로 시작하고 있으며, ‘一字部’, ‘不字部’, ‘長語類’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구어체의 어휘, 어구, 문장 표현을 실어 실용성을 높였다. 어휘 부류 및 뜻풀이의 형식과 내용에서는 기존 유해서의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혁신을 꾀하였다. 각 부에 수록된 어휘는 의미의 상관관계에 따라 연 관성이 있는 표제어끼리 가깝게 배열되었다. 또한, 사용자가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문(諺文) 대역어(즉 당시의 한국어)와 한자 및 한문을 이용하여 뜻풀이했다. 譯語類解나 華語類抄와 공통적으로 수록된 어휘 비율이 매우 낮아 漢談官話의 저자가 매우 독자적인 시각에서 어휘를 수집, 분류했음을 알 수 있다. 漢談官話의 주음(注音) 측면에서 살펴보면, 見組 성모가 일부 구개음화 되기 전 의 형태인 ‘ㄱ’, ‘ㅋ’으로 기록된 것과 日母가 영성모로 기록된 것은 동북 방언의 영 향을 받은 부분이다. 그러나 來母를 ‘ㄴ’으로 주음 한 것과 같이 당시 한국 한자음을 학습하는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에 따라 주음하고, 端組를 ‘ㅈ’혹은 ‘ㅊ’과 같이 한국 한자음에서의 구개음화 현상에 따라 주음하며, ‘兒’을 ‘라’로 기록한 것은 저자의 중 국어 음운학적 지식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자, 이 책의 한계를 보여주는 부분이다. 그 러나 漢談官話는 체제, 형식, 어휘, 뜻풀이 면에서 볼 때 기존 유해류 서적과는 뚜 렷한 차별성을 보이는 혁신적인 성격의 유해류 서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현대 한 중 양국의 언어사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결의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란 제안된 계획 또 는 개발이 환경에 미칠 것 같은 영향을 이익적 측면과 불리한 측면에서 사회경 제적, 문화적 및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과 연계하여 평가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해양에서의 환경영향평가 제도는 다수의 국가에 의해 국내법적으로 수용 하여 수행되어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많은 환경협약과 하위 지침들로부터 의무 화하여 수행되고 있다. 국제법상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의무는 분명히 존재한다. 최근 채택된 BBNJ협정은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 및 해양생물다양성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데, 그중 제4부는 환경영향평가의 발동요건, 절차, 평가의 내용, 협의과정, 의사결정 등 환경영향 평가 수행 전반에 대한 요건을 서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환경영향 평가와 관련된 기존제도들 중 국가관할권 이원지역만을 협약의 적용지역으로 하고, 명확히 환경영향평가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 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경영향평가제도와 BBNJ협정상 환경영향 평가제도의 비교를 통해 환경보호의 대응기조가 어떻게 유사하게 반영되었는 지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 실효성에 대하여 논한다. 결론적으로 1) 기존제도와 달리 BBNJ협정은 call-in mechanism의 적용을 통 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권을 당사국에게 부여하고 있다. 2) 국가관할권 내측 지역으로부터의 월경 오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포함 함으로써 월경오염에 대한 준수의 효과성을 보장하고자 하였다. 3) 대중통고 및 협의, 활동의 영향에 대한 검토 조항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에서 넓은 범위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기존제도와 달리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활동으로부터 야기된 월경오염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연안국을 명시하여 환 경영향평가 절차에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4) 기존제도상 환경영향평가시 고 려되던 누적영향 및 잔존영향에 더하여 전략환경평가라는 현대적 보전기법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조약체제 및 국제해저기구 주관하의 심해저 광업규칙상 환 경영향평가제도 역시 과거 작성되었던 규칙에 대비하여 비교적 최근의 규칙 및 현재 작성중인 문서에서 대중통고 절차 신설, 확장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근거 규정 마련 등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강화된 기조에 대응하고 있 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향후 당사국 총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의 세부 지침이 보완될 것임에 따라, 기존의 관련 제도상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내용에 대한 정확한 숙지를 기반으로 하여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과학 전문가 양성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Background: The flexible flatfoot is characterized by a flattening of the foot arch due to excessive bodyweight. The use of shoe insoles or taping methods has been identified as effective in realigning the navicular or calcaneus bones and addressing supination in pronated feet. Object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arch taping attachment method, introduced in a previous study, and a novel taping method designed to provide support to the inner aspect of the heel bone in cases of flexible flatfoot. Methods: A navicular drop test was performed to discriminate flexible flatfoot.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pressure distribution during walking for each taping method, the subjects underwent testing in the barefoot state with no attachments. The procedure included a sequence of arch taping and heel taping. Subsequent analysis of pressure distribution during walking utilized the GaitRite® system (GAITRite Gold, CIR Systems Inc.). Results: Arch taping and calcaneus taping significantly reduced the integrated pressure over time and peak pressure on the medial side of the midfoot for both feet compared to the barefoot state. Conclu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supporting the inside of the heel through calcaneus taping, without direct stimulation to the longitudinal arch and navicular bone, is an effective intervention for flexible flatfoot.

본 논문은 중국 사찰 채화의 시대별 전개 양상, 독자성과 보편성 등을 파악 하며 한국과 중국의 단청과 채화를 비교・분석한 것이다. 중국 채화는 송대에 편찬된 『영조법식(營造法式)』에 의해 정형화되었고, 명・청대는 채화의 전성기 를 이루었다. 고려시대 단청은 중국과 차별화된 이른바 한국적인 특색을 나타 내었고, 조선시대에는 명・청과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으로 교류하면서 사찰 단청의 형식과 문양 등에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띠게 되었다. 명・청 사찰 채화와 조선시대 사찰 단청의 머리초[조두], 금문(錦紋), 별지화[잡화], 단독문 등을 통해 공통점과 독자적인 특징을 살펴보았다. 머리초・금문・단독문은 한 부재에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도안화된 장식문이고, 별지화는 부재별로 다양한 도상이 사용된 회화적 장식화이다. 한국 단청과 중국 채화의 유사한 문양 가운 데 네 종류를 선별해 조선시대 단청과 명・청대 채화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양국 단청[채화]의 차이점과 공통점 그리고 국가별 독자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해외의 복수국적 제도를 살펴보고 한국의 제도와 비교해 보 며, 한국의 복수국적제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지난 20년 사이, 전 세계에서 복수국적의 취득이 점점 더 많이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 고 한국은 여전히 다중국적 취득을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는 하나의 국적을 가진 일반인들에게 상실감과 역차별 논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러나 이제 전통적인 국가의 개념이 약화된 만큼, 편리한 삶을 위 해 다국적 제도의 선택적 기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복수국적 취득 제 한은 정체성의 형성 과정 및 표현과 생활 영역 선택 등을 제한하여 물리 적인 거주·이전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에 대한 제한이 되며, 국적 보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된다. 재외동포단체들은 국내 체류 동포를 국적으로 구분하지 말고 한국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수용해 주기를 희망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현재 허용되고 있는 복수국적자의 연령을 하향하여 경 제활동 인구 증가 등 국가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설문 을 통해 차세대의 국민됨의 인식이 ‘국적’ 자체보다는 사회·정서적 교감 을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미래세대의 인식 변 화에 맞게 국적 제도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Background: Floor sit-to-stand (FSTS) places a higher load on the knees than chair sit-to-stand (CSTS). It is difficult to experimentally measure the maximum knee joint force during sit-to-stand motion. Objectives: This study's objectives were twofold: firstly, to quantify the differences in knee joint force between FSTS and CSTS, and secondly, to identify the angles at which the maximum knee joint force occurs during these motions. Design: Computer simulation study. Method: This study was conducted on 4 adult male subjects in their 20s. The FSTS and CSTS motion trajectories of the subjects were acquired using 3- dimensional motion analysis equipment. Using these, the human body mass model of the program was modified according to the subject, and the knee joint force was calculated. Also, the knee angle at which the maximum knee joint force occurs was found. Results: When the subjects performed the FSTS motion, a knee joint force that was up to about 160% higher than that of the CSTS motion occurred, and the angle at which the maximum knee joint force occurred was different between the sitting sequence(FSTS motion: 56~58 degree, CSTS motion: 78~82 degree) and the standing sequence(FSTS motion: 98~100 degree, CSTS motion: 70~74 degree). Conclusion: By comparing FSTS motion with CSTS motion,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a quantitative guide for the effect of motion similar to FSTS motion on the knee when prescribing exercise for the elderly or patients with knee-related lesions.

The change in the performance of the range hood according to the pressure change was investigated through a comparative experiment, and the conclusion is as follows. KS C 9304: In 2020, static pressure was applied at 100 Pa according to the fan standard, and the test was conducted by varying the outlet diameter and power consumption. In the case of Motor power 55W, the air volume value was 184.6 when the outlet diameter was 125mm. As a result of the test, if the power consumption is 52.0W, the diameter of the outlet is 125mm, and the power consumption is 60.8W, and the diameter of the outlet is 100mm, it meets 160 or more and less than 200 (constant pressure 100Pa).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ulture and humanity on new product evaluation in a global context. That is, examining the impact of culture and humanity on the evaluation of radically new products is a key to success in this competitive and saturated market. But very little research has examined how culture and humanity affect the radically new product evaluation both from functional design and form design perspective.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aintenance service quality of eco-friendly cars, which are rapidly increasing recently. Research is conducted by synthesizing research from the perspectives of internal employees and external customers by using the service profit chain model. Specifically, it is to study the overall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physical quality, interaction quality, outcome quality,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nd long-term orientation. For the study, 202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internal employees and 204 questionnaires from external customers. The results of testing the research hypotheses targeting the internal employee group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1, internal customer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hysical quality and interaction quality.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2, the service quality of eco-friendly car maintenance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ach other.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3, physical quality and outcome quali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esting the research hypotheses targeting an external customer group are as follows.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2,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friendly car maintenance service quality, physical qua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interaction quality, and interaction quality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outcome quality.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3, interaction quality and outcome qualit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As a result of testing Hypothesis 4,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ly on intention to reuse. Finally,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between the internal employee group and the external customer group in eco-friendly car maintenance service quality and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it was verifie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only in outcome quality and external customer satisfaction.

스타트업은 10명 내외의 직원으로 구성되고 빠른 업무 진행을 위해 CEO와 직접 소통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직원 대부분이 소규모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모든 직원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CEO가 자신보다 어느 직원과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 있는 데, 사회적 비교가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직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초기에 머물 러 있다. Vidyarthi 등(2010)은 리더-멤버 교환관계의 사회적 비교(LMXSC)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밝히면서 LMXSC와 조직시민행동 간 메커니즘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본 연 구는 사회 정체성 이론을 결합하여 LMXSC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자존감과 조직 동일시가 다중 직렬 매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LMXSC는 조직시민행동에 정적인 효과를 가지며, 자존감과 조직 동일시는 LMXSC와 조직시민행동 사이를 매개하였다. 둘째, 다중 직렬 매개 분석 결과 LMXSC와 조직시민행동 사이에 자존 감과 조직 동일시가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LMXSC가 높은 직원은 자존감이 형성되고, 이는 조직 동일시를 거쳐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힘으로써 창업자가 직원과 관 계를 맺을 때 고려해야 할 점과 인사 실무에서 직원 리더십 관리 및 개발, 정서 관리, 자발적 긍정 행동 증대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한다.

When decommissioning and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 lot of radioactive waste in concentrated waste powder, slurry, sludge, and powder is generated. The radioactive waste, non-conformity for disposal, cannot be treated or disposed of, but is currently being stored instead. To dispose of the waste, the waste can be solidified by mixing with an appropriate solidification agent. However, when the solidification agent and powder particles are mixed as in the conventional method, the final volume of the waste form to be disposed of increases.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in this study, volume reduction was achieved, compared to the existing powder, by applying the roll compaction technology to mold the radioactive waste into compressed pellets. Soil, concrete, concentrate waste, and contaminated soil powder were used as test materials, and pellets were prepared under different operating conditions. Subsequently, a compressive strength test was performed to confirm the integrity and optimal process conditions of the manufactured pellets. However, in order to perform the compressive strength test, the upper and lower surfaces of the pellets must be horizontal, but the pellet has the shape of two tetrahedrons joined together. Hence, test specimens for measuring compressive strength were prepared by making a surface treatment jig. The compressive strength test showed a high strength of 5.20~28.20 MPa. The process conditions showing high compressive strengths were selected as the optimal process conditions. Finally, the volume reduction ratios were calculated by measuring the weight, density and volume of the manufactured pellets. The degrees of volume reduction of the manufactured pellets compared to the existing powder were checked. When the roll gap was 0 mm, the average reduction ratios of the test materials were 3.7 for the soil, 4.0 for the concrete, 4.6 for the concentrate waste, and 3.8 for the contaminated soil. When roll gap was 1 mm, the ratios were 2.7 for the soil, 2.9 for the concrete, 3.4 for the concentrate waste, and 2.8 for the contaminated soil. Therefore, from a conservative point of view (Roll gap = 1 mm), when powdered waste is formed into pellets, it means that the volume is reduced by 1/2.7 for soil, 1/2.9 for concrete, 1/3.4 for concentrated waste, and 1/2.8 for contaminated soil.

선박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선박이 안전한 운항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선박은 선박검사를 통하여 안전운항 적부를 논하게 되며, 검사 규 정의 근간은 IMO 국제해사협약과 각 나라의 국내법이 된다. 우리나라 선박안 전 및 검사제도 법령은 일제 강점기를 거친 역사로 인하여 일본의 그것과 매우 흡사하나 잘 사용하지 않는 용어 수정, 제도 보완 등의 과제가 남아 있다. 또한, 우리는 아직도 해외의 선진법제를 도입하고 있는 처지에 있어 해운 선진국의 위치에 있는 미국과 영국의 법제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나라 관련 법제를 정비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불문법 체계를 가진 미국과 영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같이 성문법 체계를 가진 일본의 선박안전 및 검사 법령을 고찰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불문법 체계를 가지나, 성문법 국가인 우리나라에 비하여 뒤 지지 않을 만큼 제정법화 되어 있으며 통합적인 법 체계를 구성하면서도 세분 화된 검사대상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우리 나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은 여러 기술고시에 산재하여 있는 등 상대적으로 복 잡한 구성을 취하고 있어 수범자로 하여금 규범 준수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선박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 하위의 복잡하고 관리가 어려운 기술고시 및 기 준을 간소화하거나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본의 경우, 법령의 명칭과 용어 사용에 있어서 우리와 매우 유사한 체계를 가지고 있어 구조적인 보완점이나 시사점을 도출하기에는 어려운 사실이 있다. 그러나, 선박안전 및 검사제도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을 관 련 법 조문 뒤에 명기하고 있는 형식을 참조하여 선박검사 관계법령에 한해서 라도 법 조문에 대한 시인성과 직관성을 높이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선박검사와 관련하여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해사협약을 적용하도 록 하고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각 나라의 특징과 실정에 맞도록 국내법 을 제정하여 적용하는 검사규범 이원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획일화된 규정 제정보다는 특별히 안전관리가 필요한 선박별로 규정을 강화하는 검사규 정 집중화도 요구된다.

본 연구는 『等级标准』의 중국어 교육문법 요목인 『等级标准(语法)』의 중국어 교육 문법 요목의 체계를 살펴보기 위해 『语法等级大纲(1996)』및 『国际大纲(语法)(2014)』을 HSK과의 연계성, 문법범주 및 문법항목, 등급체계 및 등급 배열을 기준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HSK1.0단계는 중국어 요목 기준, 문법 요목과 연계된 평가요목은 별도로 제정되지 않았고, 등급도 일치하지 않는다. HSK2.0단계는 교육 문법 요목과 연계된 HSK요목은 별도로 제정되었고, 6등급으로 일치시켰다. HSK3.0단계의 『等级标准(语法)』에서는 교육 문법 요목과 HSK요목을 3등 9급 체계로 동일하게 일치시켰다. 『等级标准(语法)』의 등급체계 변화는 국내 중국어교육에도 영향이 있다. 특히 큰 HSK 급수 변화에 따른 학습자의 혼란이 야기되고, 중국어 교육과정, 강의, 시험 및 평가 등에도 변화에 따른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等级标准(语法)』의 교육문법 체계는 HSK1.0단계의 『语法等级大纲(1996)』과 거의 일치함으로 형태론 및 통사론 중심의 문법항목 중심으로 중국어의 특징이 충분히 반영되었다. 『等级标准(语法)』을 한국인 학습자를 중국어교육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적절성, 효율성, 통용성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语法等级大纲(1996)』, 『国际大纲(语法)(2014)』, 『等级标准(语法)』의 모두 전반적 상대적 등급 배열, 누적식 등급 배열은 전반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等级标准(语法)』을 한국인 학습자 중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 3등 9급으로 변화된 체계에 적절한 문법항목의 선정, 난이도 고려, 등급 배열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HSK도 3등 9급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현시점에서 『等级标准(语法)』을 한국인 중국어교육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준별 문법항목 선정, 내용, 기술 방법 등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This study compares the characteristics of a compact TiO2 (c-TiO2) powdery film, which is used as the electron transport layer (ETL) of perovskite solar cells, based on the manufacturing method. Additionally, its efficiency is measured by applying it to a carbon electrode solar cell. Spin-coating and spray methods are compared, and spraybased c-TiO2 exhibits superior optical properties. Furthermore, surface analysis by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and atomic force microscopy (AFM) exhibits the excellent surface properties of spray-based TiO2. The photoelectric conversion efficiency (PCE) is 14.31% when applied to planar perovskite solar cells based on metal electrodes. Finally, carbon nanotube (CNT) film electrode-based solar cells exhibits a 76% PCE compared with that of metal electrodebased solar cells, providing the possibility of commercialization.

The Nuclear Safety Act defines items defined i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s with each country as internationally regulated materials and requires that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be implemented according to each agreement. In particular, the US, Canada, and Australia, which are major nuclear power suppliers, describe detailed procedures related to imports and exports in administrative agreements attached to the agreement.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of agreed items in the three major countries and proposes procedures and precautions that nuclear companies should follow for smooth import and export. The import/export procedure, according to the annexed administrative agreement, is divided mainly into Direct-transfer, Indirect-transfer, and Re-transfer. Direct transfer refers to direct import and export between countries that have signed an agreement. The four-step process of prior notice, written confirmation, shipment notice, and receipt confirmation is commonly required for direct transfer. However, in the case of Canada, if the previously related information is the same, the shipping notification and receipt confirmation procedure may be omitted. Australia only defines items included in the notification without a separate form in the administrative agreement. Indirect transfer means transferring items originating from the other two countries that signed the agreement through a third country. All three countries stipulate that item transferred by indirect transfer are also subject to the agreement, and Canada stipulates separate advance notifications and shipping notifications for indirect transfer. Australia manages indirect transfers by including information from third countries in the exchange-related inform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The US does not have a specific procedure for indirect transfer, but it is presumed that it was omitted because it was difficult to confirm the time of shipment when the US exports through a third country. Re-transfer is a procedure to obtain consent from the original exporting country in advance when exporting items held in Korea to a third country. There are two types of consent based on re-transfer, the long-term consent method, and the individual case-by-case method. Long-term consent is a method of long-term consent for re-transfer to an agreed-upon country by agreeing in advance on a list of countries where re-transfer is possible. In the long term, the procedure will be reflected in domestic laws in detail and managed through an IT-based management system so that operators can smoothly implement such complex import and export procedures.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