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강릉지역의 중학교 3학년의 굴절 상태를 분석하여 지역적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방법 : 남학생 208안, 여학생 117안 총 325 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등가구면 굴절이상 정도의 분 류는 정시 기준은 –0.25 D ~ +0.25 D, 경도 근시 –0.50 D~ -2.75 D, 중등도 근시 –3.00 D ~ 5.75 D, 고도 근 시 –6.00 D 이상으로 나누어 분류하여 굴절 상태를 분석하였다. 결과: 근시 291안 평균 굴절력은 –2.94±1.91 D, 남학생은 –2.85±1.89 D, 여학생은 –3.11±1.94 D로 조사되었 다. 근시 정도의 분류를 비교했을 때 경도 근시는 –1.40±0.75 D, 중등도 근시는 –4.06±0.87 D, 그리고 고도 근시는 –6.78±0.89 D으로 나타났으며 총 325안의 평균 굴절력은 –2.63±2.03 D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근시의 평균 굴절 력은 경도 근시는 남학생 –1.37±0.71 D, 여학생 –1.47±0.82 D, 중등도 근시는 남학생 –4.03±0.86 D, 여학생 –4.11±0.89 D, 고도 근시는 남학생 –6.63±0.86 D, 여학생 –7.09±0.94 D으로 나타났다. 난시의 평균 굴절력을 비교해 본 결과 남학생 –1.43±1.00 D, 여학생은 –1.34±0.98 D로, 경도 근시는 남학생 –1.24±0.97 D, 여학생 –0.92±0.41 D(t=-2.10, p<0.050)로, 고도 근시는 남학생 –1.44±0.49 D, 여학생 –2.50±1.76 D(t=2.34, p< 0.050)으로 나타났다. 결론 : 학생들은 근시 범위 중에서 중등도 근시의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에서 경도 중등도 그리고 고도 근시 범위 모두 더 높은 굴절력이 나타났고, 난시 비교에서는 고도 근시 범위에 해당되는 난시에서만 여학생이 높 게 나타났다. 앞으로도 시력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논문은 목사 소설가 백도기의 1970년대 작품을 중심으로 기독교 소설이 그리는 고통과 기독교 언어의 분열이라는 주제를 살핀다. 백도기에게 기독교 신 앙과 소설 쓰기는 소설이 고통에 대해 다룰 때 양립 가능했다. 백도기 소설 속 고통 이야기는 두 갈래의 근원에 기반한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그가 속했던 한신대학교의 신학적 경향과 가르침에서 온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순교자 아버지 에 대한 기억이다. 한신의 신학은 백도기가 이웃 인간을 향한 관심, 그들의 고통 과 함께하는 고통, 혹은 함께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고뇌의 서사를 쓰게 이끌 었다면, 부친 백남용 목사의 순교는 종교적 구원에 이르는 고통과 죽음을 그리 는 순교 서사를 반복해서 쓰게 했다. 한편 이 글은 그의 대표작 청동의 뱀 을 다시 읽으면서 이 소설이 한국경제의 성장과 교회의 양적 부흥 가운데 기독교 언어가 오히려 왜소해지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목사 주인공의 무 기력과 타락한 교인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청동의 뱀 은 영적 타락에 대한 범박한 묘사에서 나아가 기독교인들에 의해 기독교 언어가 남용되고 무용해진 현실에 애통하는 소설로 읽을 수 있다.

본 논문은 다층거버넌스(MLG) 관점에서 지역특화형 비자 도입을 이민 정책의 사례로 분석한다. 특히 본고는 경상남도 사례를 고찰하였다. 한국 은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이라는 심각한 인구 위기에 직면하여, 2023 년부터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침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다. 경상남도는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 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합천군 등 인구감소 지역에 서 동 제도를 운영하며 그 효과를 검증하고 있다. 지역특화형 비자 제도 는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인 다층 거버넌스의 대표 사례이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가 이 거버넌스 구조 속 에서 정책을 어떻게 운영하는지, 정책적 자율성과 행정적 역량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발전을 위 한 경상남도의 역할을 평가하며,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이 를 위해 본 연구는 정책운영에 직접 관여한 행정 담당자에 대한 심층 인 터뷰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주요 과 제와 성공 요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본 논문은 지역특화형 비자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과 MLG 체계에서의 협력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비교·분석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및 6개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사회 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충청북도 조례는 적용대상, 재정부담, 벌칙 구성요소에서, 충주시 조례는 권리성, 적용대상, 전달체계, 인력 구성요소에서 가장 체계적이었 다. 조례 개정 방안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조항을 ‘지정’이 아닌 ‘운영’으로 개정, 단체장의 책무로써 재정적 지원 명시 및 예산 지원 강 행규정으로 변경,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및 필수 보직기간 설정을 제시하였다.

Busan and Gyeongsangnam-do region host numerous significant wetlands, including the Nakdong River Estuary, one of the largest migratory bird habitats in East Asia, making it an essential habitat for waterbirds. However, issues such as wetland area reduction have arisen due to accelerate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since the 1980s. This study analyzed annual and monthly changes in waterbird populations and examined habitat use patterns and interrelationships among four wetlands in Busan and Gyeongsangnam-do: the Nakdong River Estuary (NRE), Lower Nakdong River (LNR), Junam Reservoir (JUR), and Upo Wetland (UPO), using waterbird data collected from 1999 to 2024. The results showed a decreasing trend in waterbirds at the NRE and UPO, while an increasing trend was observed at the LNR and JUR. Notably, populations of Anatidae decreased at the NRE and UPO but increased at the LNR and JUR, indicating that changes in Anatidae significantly influenced waterbird population trends. Monthly population fluctuations were particularly pronounced at the NRE and LNR. While the population decreased at the NRE after November, it increased at the LNR. This suggests that waterbirds moved to the LNR due to habitat and food resource reductions in the NRE. In contrast, the JUR and UPO exhibited weaker associations with the other sites.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future wetland management and waterbird conservation strategies in the Busan and Gyeongsangnam-do region.

This study confirmed the fungal community of rice makgeolli sold in the eastern part of Jeollanam-do using ITS 2 sequence-based metagenome analysis. A total of 18 fungi were found in six makgeolli samples, with Saccharomyces cerevisiae being dominant in all samples at high rates ranging from 96.61~99.96%. The six makgeolli samples were classifi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 PCoA and UPGMA tree analysis results using the Jaccard distance matrix. Network analysis of the relationships among the 18 identified fungal species helped identify a fungus that demonstrated either a positive or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dominant species, Saccharomyces cerevisiae. This study provides important foundational data for understanding the fungal composition in the makgeolli fermentation process.

본 연구에서는 2023년 전라남도 내 유통 수산물 중 동 물용의약품 모니터링을 하였다. 수산물 124건에 대하여 동 물용의약품 136종을 식품공전 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 시 다성분 시험법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검사결과 잔류허 용기준 이하로 검출된 시료는 16건(13%), 검출되지 않은 시료는 108건(87%)으로 나타났다. 동물용의약품이 검출된 수산물은 광어, 조피볼락, 도미, 미꾸라지 4종으로, 검출된 잔류동물용의약품은 엔로플록사신, 옥시테르라사이클린, 트리메토프림, 아목시실린이 각각 검출되었다. 동물용의약 품 잔류허용기준이 초과한 수산물은 없었으나 동물용의약품이 잔류한 수산물이 꾸준히 검출되고 있어 안전한 수산 물 유통을 위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생 각된다.

This study reassessed two KBA sites in the Republic of Korea following the KBA guidelines. Both sites met the sub-criteria A1a, A1b, and D1a, confirming their status as KBA. These assessments provide a scientific foundation for discussions on designating new protected areas or expanding existing ones. Through this study, we confirmed that continuous biodiversity conservation is essential for Geum-gang river and estuary and Yubu-do to maintain their KBA status. This KBA reassessment provides an important scientific foundation for discussions on the designation of new protected areas or the expansion of existing ones. Furthermore, this study was based on a previously evaluated taxonomic group, birds, highlighting the need for future assessments to include other biological taxa and evaluation criteria, such as Criteria B or E, for a more comprehensive analysis.

본 연구는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를 활용한 인력파종 및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를 활용한 기계파종을 비교하여 강원도 고랭지 지역의 여름감자 파종작업에 대한 작업효율 및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작업효율은 일정 면적을 파종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으로 도출하였다. 동일한 작업효율을 가지는 조건에서 인력파종 및 기계파종의 연간 고정비와 연간 유동비를 산출하여 각 파종작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때 고정비로는 감가상각비, 이자 및 수리비를, 유동비로는 인건비와 유류비를 고려하였다. 또한, 총비용 소요 분석을 통해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 대비 경제성이 높아지는 시점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약 4.6배 높은 작업효율을 보였으며 파종률은 두 방식에서 모두 100%로 나타났다. 경제성의 경우 구매 비용은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가 높았으나, 인건비 측면에서 비용 절감 효과를 보였다. 이에 따라 4년 9개월 이후부터 트랙터 부착형 파종기의 총 소요비용이 수동식 감자 파종기구의 총 소요비용 대비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계파종이 인력파종 대비 생력화 효과가 크며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외국인 인재 유치 정책을 검토하고 저숙련 근로자에서 고숙련자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히 필요함을 파악한다. 본 연구는 한국 벤처기업의 선호도를 분석하여 국제 모범 사례 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의 외국인 인력 정책 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한다. 우수 외국인 인재 유치를 위 한 정책에서 법무부와 여러 경제부처 간의 부처 간 협업의 중요성, 우수 글로벌 인재 유치를 위한 정책적 고려 강조 및 동반가족 지원 개발 촉구, 외국인 인재와 스타트업 취업 기회를 연결하는 플 랫폼 조성 등이 주요 권고 사항이다.

대법원은 그동안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원래 구속제도가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 아래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하는 제도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경우를 의미하고,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이 아닌 별개의 사건, 즉 별건으로 구속 되어 있거나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확정되어 수형 중인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대법원 2024. 5. 23. 선고 2021도635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구속의 범위를 “별건으로 구속되어 있는 경우 및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로 확장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먼저 법문언의 통상적 의미와 가능한 의미의 개념 등을 살펴봄으로써 ‘법문언의 가능한 의미’라는 동일 기준을 사용하고도 서로 다 른 결론을 도출한 대법원판결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판결에 한정된 결론으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 의‘피고인이 구속된 때’란 피고인이 해당 형사사건에서 구속되어 재판을 받 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한 종래의 판례 법리로도 대상판결 사안을 해결 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구속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① 구속의 개념 정의를 형사소 송법에 새롭게 규정하는 방안 ② 구인과 구금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안 ③ 구속의 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독일형사소송법 제140조 제1항 제5호를 참고하여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제1호를 개정하는 입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지역 내 치유농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여 향후 경남지역에 적합한 치유농장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 결과, 37개 치유농장 중 62.1%는 기존에 교육농장, 사회적 농업 거점농장, 농가 맛집, 체험농장 등으로 운영되다가 3년 전부터 치유농업을 도입하여 현재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유농장 시설의 경우, 숙박시설이 있는 농가는 40.5%, 예약제로만 운영되는 농가는 59.5%,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농가는 48.6%로 나타났다. 또한, 응급 처치 및 안전 관련 용품은 100%의 농가에서 비치하고 있었고, 치유농장 홍보는 SNS와 온라인을 이용하는 농가가 84.1%로 가장 많았다. 예방 중심형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농가는 76.2%였고, 개인보다 단체 참여 비율이 86.3%로 높게 나타났다. 치유 프로그램 운영자는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교육을 이수하거나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교육 이수자 또는 치유농업사 자격 소지의 농장 경영주가 59.6%로 가장 많았으며, 1회당 참여 인원은 11명에서 20명까지가 43.2%, 1회당 운영 시간은 120분이 51.4%, 참가 비용은 1만원에서 3만원까지가 71.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활용 자원으로는 식물 자원이 48.6%, 농촌 환경 문화 자원이 39.2%, 동물 및 곤충 자원이 12.2%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은 4.48점으로 가장 높았고, 치유농장 자원 중 환경 자원은 4.37점, 편의시설은 쾌적하고 청결한 환경 4.13점, 기타 부가서비스는 농장의 신뢰성이 4.45점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었다. 효율적인 치유농장 운영에 있어 치유농장 운영자의 전문성, 친밀감·편안한 분위기, 자연경관, 편안하고 안락한 시설, 농장의 신뢰성 요소는 서로 상관관계(p<.05)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급변하는 글로벌게임시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의 게임산업 경쟁력 제고 와 수도권 중심의 산업 구조를 탈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남지역 게임산업의 현황 및 발전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전남 게임 콘텐츠 산업 및 인재 양성의 현황 을 분석하여 타시·도 대비 전남지역만의 게임콘텐츠 혁신 역량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전남정보 문화산업진흥원 수혜기업 지원 현황과 실태파악을 위해 유선전화 및 서면조사 및 전문가 인터 뷰를 통한 실증 연구를 도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현 게임 산업 트렌드와 정부의 게임 산업 진흥 종합계획을 고려한 전남지역만의 게임콘텐츠 지원 방향과 육성 전략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경험과 제작 능력을 갖춘 게임 개발사의 국내외 시장 진출 강화, 도내 IP를 활용한 지역 특화 서브컬처 게임 제작 지원, 지역 대학과의 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등의 전략을 제언하 였다.

공판이 진실발견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데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것이 다. 우리 법 제310조의2도 법정에서의 진술을 최상위에 두고 있다. 이 점 은 대륙법의 직접심리주의이든 영미법의 전문법칙이든 차이가 없다. 사실 판단자가 법정에서 진술을 듣고 진실을 발견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원칙에 모두 예외를 두고 있다. 전문법칙에도 법정 외 진 술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쓰는 예외가 꽤 규정되어 있고, 직접심리주의에서 도 법관 앞에서 한 진술은 법정 외 진술이어도 증거로 할 수 있는 길을 열 어두고 있다. 이제 문제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서류라면 조금 더 폭넓게 증거능력의 예 외를 인정할 것인가? 검증조서에 수사기관의 목격 진술을 적고, 압수조서나 수사보고서에도 적게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건 아니라고 본다. 예외가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 대법원이 어느 지점 에선가 ‘더는 안 된다’는 말을 해 주어야 한다. 검증조서와 압수조서, 수 사보고서에 들어가 있는 진술의 증거능력에 대한 법원의 꼼꼼하고 단호한 검토를 기대하는 이유다. 중요한 것은, 증거서류 규정의 합리적 해석을 통 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