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이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 자금, 금융 지원 등 다양 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혁신 활 동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지원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원 분야 및 산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2020 한국기업 혁신조사(KIS)자료를 사용하여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2017-2020년 한국 제조 산업에 속한 3,941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및 성향점수매칭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은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 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높이는데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원정책의 유형을 조세, 금융, 자금지원 정책으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개별 정책은 모두 기업의 혁 신활동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24년 7월에 출범한 영국의 노동당 정부가 제시한 교도소 개혁 전략의 딜레마와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이다. 연구 결과 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영국 노동당 정부가 추구하는 구금형주의 형사정책과 준수조건을 엄격하게 부가하는 조기석방제로는 교도소의 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둘째, 교정처우의 질적 저하는 수용자 사회정착의 실패를 낳고 다시 교도소로 돌아오는 회전문 현상을 가져온다. 셋째, 영국은 독립감시위원회와 왕립교도소감사원 등이 열악한 교정현실을 지적하고 있지만, 규제권이 없어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넷째, 영국 교도소의 수용자 자해, 수용자 간 폭행,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탈출이나 도주, 임시석방자의 미귀소 문제는 교정당국의 리더십 부재 및 수용자 관리에 실패하고 있 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섯째, 교정시설 내 정신장애 수용자나 약물중독 수용자에 대한 적절한 개별처우 대책이 시급하다. 여섯째, 충분한 교육과 역량을 갖추지 못한 교도관 의 채용은 수용자와의 갈등, 높은 이직률 등의 문제를 낳고 궁극적으로 수용자 교정처우의 질을 저하하는 부작용으로 이어진다. 일곱째, 영국의 해외교도소 정책은 수용자 의 정서불안 및 문화적 갈등과 함께 수용자 처우를 상품화한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여덟째, 영국은 가장 시급한 교도소 과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보수당 정권에서 교 훈을 얻어야 하며, 단기형의 벌금형 대체, 조기석방 대상자의 준수 조건 폐지, 무관용 주의적 형사정책 배제 등 근본적인 교도소 개혁 전략이 필요해 보인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코칭역량, 공공봉사동기가 직무몰입에 미치는 영향 을 규명하고,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을 높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 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소재 Y구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375부의 데 이터를 수집하였으며, SPSS WIN29.0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하였다. 연구 결과, 지방공무원의 코칭역량과 공공봉사동기, 그리고 직무몰입 간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 로, 코칭역량 중 낙관성과 질문 역량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공공봉사동기 요인 중 자기희생이 높을수록 직무몰입에 긍정적인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도 코칭역량과 공공봉사동기가 높 을수록 직무몰입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지방공무원의 코칭역 량과 공공봉사동기가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에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함으로써, 지방공무원의 직무몰입의 방안 마련에 기초자 료를 제공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and redefines the transportation policy directions for Seoul, focusing on the diagnosis of existing traffic management strategies and the establishment of new policy directions. The research analyzes major transportation policies implemented in Seoul from 2015 to 2024 and evaluates key initiatives within the city’s mid-term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lan (2022-2026). Based on this evaluation, new policy directions are proposed, emphasizing "traffic efficiency," "traffic safety," and "citizen convenience," while also incorporating "sustainable eco-friendly approaches" and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foundations." In addition to existing initiatives, this study highlights the need for further focus on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development,"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and "improvements in laws,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 A comprehensive roadmap is developed, offering short, medium, and long-term action plans for the improvement of traffic operations. Key recommendations include the advancement of smart signal systems using AI and big data, the introduction of an integrated mobility platform, the enhancement of safety for vulnerable road users through autonomous driving technologies, and the development of eco-friendly transport systems. The study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adapting to rapid social and technological changes through proactive policy formulation and administrative streamlining.

본 연구는 윤석열 정부 등장 이후의 섬 진흥정책을 섬 진흥정책 환경 혁신과 새 정부의 섬 정책 방향이라는 두 측면에서 중앙 및 지방정부 정 책보고서와 섬 관련 선행연구 등을 집중적으로 문헌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섬 진흥정책의 방향을 전망하며 관련 과제를 정책 대상에서 제외된 섬에 관한 논의, 반성과 성찰에서 시작되어야 할 섬 정 책 논의, 육지 중심의 국토종합계획 전환 정책 논의, 섬주민중심의 섬 정 책 패러다임 전환 정책 논의, 섬 정책 컨트럴 타워의 대통령 산하 위원 회 신설 논의 등 다섯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른 섬 진흥 정책 추진 방향의 결과를 첫째,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일원화한 섬 정책 컨트럴 타워 설치, 둘째, 영토수호 차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섬 진흥정 책 추진, 셋째, 섬 개념 정립을 통한 섬 진흥정책 추진, 넷째, 섬 지역 특성을 반영한 섬 진흥정책 추진, 다섯째,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에 따 른 섬 진흥정책의 추진을 제시하였다.

The use of big data needs to be emphasized in policy formulation by public officials in order to improve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 policies and increas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government policies. ‘Hye-Ahn’, a government-wide big data platform was built with this goal, and the subscribers of ‘Hye-Ahn’ has grown significantly from 2,000 at the end of 2016 to 100,000 at August 2018. Additionally,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re expanding their big data related budgets. In this study, we derived the costs and benefits of ‘Hye-Ahn’ and used them to conduct an economic feasibility analysis. As a result, even if only some quantitative benefits are considered without qualitative benefits, the net present value, the benefit/ cost, and internal rate of return turned out to be 22,662 million won, 2.3213, and 41.8%, respectively. Since this is larger than the respective comparison criteria of 0 won, 1.0, and 5.0%, it can be seen that ‘Hye-Ahn’ has had economic feasibility. As noticed earlier, the number of analysis using ‘Hye-Ahn’ is increasing, so it is expected that the benefits will increase as time passes. Finally, the socioeconomic value gained when the results of analysis using ‘Hye-Ahn’ are used in policy is expected to be significant.

본 연구는, 지방재정 365의 2021년 예산지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방자 치단체의 청년 대상 고용사업을 추출하여 OECD 통합사회지출(SOCX)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분류에 따라 재분 류,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연세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IRB)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 담당 공무원과 전문가의 인터뷰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정책의 현황에 대해 추가로 분 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정책 사업 수 측면에서는 창업 지원사업이 가장 많았으며, 예산 지출액 기준으로는 고용 보조사업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인터뷰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고용정책의 실제 집행 현 황을 살펴본 결과 고용 보조사업은 당사자 집단의 참여를 통해 질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창업지원 사업의 경우 경 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층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지원 즉 사 무공간 제공, 주거공간 제공, 창업 인큐베이팅 교육 지원 등에 대한 청년 층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최근 연구들은 그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의 목적은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 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는지 살펴보고, 효과적인 거버넌 스의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가 갖는 함의를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 결과, 21세기 이후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당파적으로 양극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양당 지지자들의 역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평가의 차이가 그동안 확대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 신뢰의 당파적 양극화 는 효과적인 거버넌스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구체적으로, 유권자 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들의 정당일체감이 주요 정책에 대 한 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약해졌다. 즉,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정책 선호의 당파적 편향을 감소시킴으로써 정책 이슈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종합적으로, 이 연구는 21세기 들어 한국 유권자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가 양극화되었으며, 이러한 변화가 주요 정 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형성 가능성을 낮춤으로써 효과적인 거버넌스 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24년은 한국 정치사의 거인 김대중이 탄생한 지 10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수많은 업적을 남겼지만 특히 사회복지 발전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의 집권기 한국 복지국가는 일대 전환을 맞았고 적지 않은 진화 를 이루었다. 한국 복지국가의 ‘변환(transformation)’이라고 평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다. 김대중이 대통령 재임시절 구축해 놓은 복지체계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김대중의 복지정책은 현재이고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가 김대중 정부 때와는 다른 다양한 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에서 그의 복지정책은 이제 극복의 대상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김대중 정부의 복지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자 한 다. 특히 담론제도주의적 관점에서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의 정치적 동학과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 논문이 한국 복지국가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예견하는 데 작은 보탬이 되길 앙망한다.

본 논문은 분점정부 하에서 국회 효율성을 ‘공공선택론(Public Choice)’ 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기계·경제적, 사회·정치적 등 다양하게 측정되 는 효율성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회 효율성을 국회 위원회 제도, 대통령 거부권, 국회의원의 활동 및 국회 의안 처리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구 체적으로 뷰캐넌과 톨록의 집단의사결정에 관한 이론을 근거로 국회의 위원회 중심주의 운영제도가 어떻게 효율성을 제공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거대 양당의 대결 구도가 더 심각해지는 분점정부(여소야대) 구조가 국회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대통령 거부권 제도와 연계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는 제21대 국회 상반기는 단점정부로, 하반기는 분점정부 구 조라는 데 주목하면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국회의원의 활동, 국회의 의 안 처리 등을 각각 비교·분석하였다. 제21대 국회의 효율성은 단점 정부 인 상반기가 하반기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점정부에서 나타 날 수도 있는 국회 효율성이 상쇄된 것은 여야의 양당 정쟁 구조가 대통 령과 국회의 극단적인 대결 구도로 굳어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활성화를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도시농업 조례 제정 현황과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시농업 조례 내용 중 다원적 기능 지원에 관한 부분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조례 지원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기능을 대상으로 조례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델파이 조사를 통해 이를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2023년 3월 기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12개,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 중 116개에서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연간 도시농업 조례 신규 제정 개수는 2011년 이후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도시농업 조례 내용 분석 결과, 현행 조례는 주로 도시농업의 기반 조성과 확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농업 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 분석 결과,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 중 녹지 확보 및 활용, 식량 생산 기능의 지원 근거가 가장 많이 마련되어 있다. 반면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대한 지원 근거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농업 조례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진행한 결과, 18개 개선방안 중 17개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우선 도시농업 조례를 아직 제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속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원 재활용, 치유 및 보건, 사회복지, 경제 불균형 완화, 일자리 창출 기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도시농업 기술 개발, 다양한 도시농업 공간에 대한 법적 검토, 도시농업 관련 산업 육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도시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꾸준한 관심과 지방자치단체의 도시농 업 육성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In this study, project information of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n the food field was collected and analyzed to systematically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echnological achievements of public research institute to the private sector. This study hypothesized that human resources, financial resources, and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s input factors of R&D projects affect output factors, such as research papers or patents produced by R&D projects. Moreover, these outputs would serve as drivers of the technology transfer as one of the R&D outcome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d sequentially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input factors and output and outcome of R&D projects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investigator's career and participating researcher's size as human resource factors have an influence on both the number of SCI (science citation index)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 Second, the research duration and research expenses for the current year have an influence on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which are the main outputs of R&D projects. Third, the technology life cycle affects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Lastly, the higher the number of SCI papers and patent registrations, the more it affected the number of technology transfers and the amount of technology transfer contract.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국 귀주성과 광서장족자치구 생태박물관의 설립과 운영 주체, 구성 방식 등을 비교 분석한 연구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중국 생 태박물관이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통용되는 에코뮤지엄과 어떤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특히 그것이 국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에코뮤지 엄의 조성과 운영에 어떤 시사점과 방향성을 가져오는지를 모색했다. 이 어서 본 연구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증연구로서 중국 중앙정부 차원에서 노르웨이와의 국제 협력사업으로 조성한 귀주성의 생태박물관군(群)과 광 서장족자치구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연합체 방식으로 조성한 민족생태박 물관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비교연구에서 두 생태박물관은 영역 을 광역 자치단체로 한다는 점, 광역 안에 분산, 설립되었다는 점, 정부 주도 박 물관이라는 점 등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조성 주체와 관리 운영 방식 등에 있 어서는 차별성이 분명 존재한다. 이처럼 두 박물관은 조성 배경과 형태, 관리와 운영의 측면에서는 서양과 비교해 매우 이질적이라는 문제와 한계를 갖고 있지 만, 그러한 태생적 이질성을 극복하는 방법은 주민이 중심에 서야 한다는 것이 다. 이는 국내의 광역자치단체가 조성해왔고, 현재도 진행 중인 에코뮤지엄 개발 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