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evaluated the safety impact of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cameras targeting tailgating behavior at signalized intersections by comparing traffic conditions shortly after installation and one year later. The Kukkiwon intersection in Gangnam-gu, Seoul, South Korea was selected as the study site. Individual vehicle speeds, accelerations, and subsequent distances were extracted from video data using YOLOv8 and ByteTrack, which are advanced deep learning-based object detection and tracking algorithms. Surrogate safety measures (SSM), such as time to collision (TTC), modified time to collision (MTTC), and proportion of stopping distance (PSD), were calculated to assess changes in traffic safety. Every SSM indicated an improvement one year after the installation of enforcement cameras, suggesting a reduction in collision risks. In particular, the PSD indicator showed a notable improvement, reflecting a better maintenance of safe following distances. These results highlight the effectiveness of automated enforcement in improving intersection safety and suggest its scalability to other intersections with similar tail-gating issues. Future research should explore the long-term and multisite effects using diverse intersection types and behavioral indicators.

2019년 제1차 ‘부산미래유산’으로 선정된 박차정 의사의 생가터는 박 차정 의사와 남매들의 업적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시 공간이 협소하고 전시 자료가 부족하여 관람에 불편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전시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하는 전 시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제강점기 부산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독립운 동과 박차정 의사와 남매들에 관한 주제로 전시 내용을 확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뉴미디어 기술을 전시콘텐츠에 활용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터치형 스크린과 RFID, 지향성 사운드를 활용하여 공간 의 제약을 극복하였고, 홀로그램 기술을 활용한 전시 콘텐츠를 통해 실 물이 없어도 전시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AR 포토존은 실감형 콘텐츠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여 관람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도입하였다. 이러한 전시 개선은 박차정 의사와 남매들의 삶과 업적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뉴미디어 기술을 활용한 전시는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 체험의 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 엇보다 생가 방문객들에게 풍부한 역사적· 문화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부산의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이 왜 어려운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 방향을 검토하였다. 미네르바 대학은 스타트업과 유사한 방식으로 설립되었으며, 고등 교육의 기존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 사례로 평가된다. 미네르바 대학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정보통신 기술(ICT)을 활용한 100% 온라인 강의와 전 세계 7개국에 걸친 이동 학습이다. 또한 학생의 성공을 위한 실용적 지식 전달을 목표로 하는 독창적인 역량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한국형 미네르바 대학의 출현은 현행 우리나라 고등교육 법제의 제약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학 설립 운영·규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규제가 주요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러한 혁신적 시도가 제도 밖 실험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헌법을 중심으로 한 법제도적 환경이 보다 우호적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 기간 증가, 하절기 극고온, 혹한기 극저온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도로포장에 소성변형과 포트홀이 빈번하게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 이로 인해 SMA(Stone Mastic Asphalt) 포장의 공용성능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SMA 포장은 골재 간 맞물림이 뛰어나 중차량 교통량이 많은 도로에서 내구성을 높이는 데 유리하지만, 이를 효과적으 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혼합물 배합설계와 시공과정에서 다짐 품질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국내 지침에서는 점도가 높은 개질 아스팔트 바인더(6% 이상)를 사용하는 SMA 혼합물이 다짐 시 타이어에 달라붙을 가능성이 커 타이어 롤러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적절한 부착방지제 사용, 타이어 예열, 시공 온도 확보 등을 통해 혼합물 부착 문제가 완화되고, 다짐도와 초기 공용성능을 높인 사례가 점차 보고되고 있다. 이는 타이어 롤러 특유 의 ‘반죽(kneading) 효과’로 인해 기존 철륜(머캐덤·탄뎀) 롤러 대비 하부층까지 균질하게 다져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 서 이상기후 환경에서 SMA 포장의 균열·소성변형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짐도 증가에 따른 적절한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결정이 필요하다. 더불어 시공 장비 및 혼합물 관리가 유기적으로 개선된다면 SMA 포장의 특성을 살린 적정능력이 발 휘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MA 포장 적정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SMA 포장 시공 시 타이어 롤 러 장비 적용 효과, 혼합물 부착 방지 기술, 아스팔트 바인더 함량 조정 등을 국내·외 시공 사례와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 하였다. 또한 타이어 롤러의 현장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해 시험포장 구간에 대해 소형낙하하중시험(LFWD)을 실시하고, 표면처짐량과 역산 탄성계수를 산출하여 시공 품질 개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일반 도로 대비 높은 교통량과 반복적인 축하중이 작용하는 구간으로, 정차 및 출발 과정에서 발생 하는 국부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해 포장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그러나 기존 도로 설계에서는 정적인 교통량을 기준 으로 축하중을 산정하여, 실제 교통 환경에서의 버스 유형별 차이, 재차 인원, 시간대별 하중 변화 등 동적인 요소를 충 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중교통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앙버스전용차로의 버스 유 형 및 시간대별 재차 인원을 반영한 새로운 축하중 산정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열린 데이터 광장의 교통 정보를 활용하여 버스 유형 및 시간대별 재차 인원 데이터를 수집하고, 카카오맵 및 네이버 로드뷰 데이터를 이용해 결 측치를 보완하여 데이터셋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데이터셋을 활용하여 기존 ESAL(Equivalent Single Axle Load) 방식과 비교 분석한 결과, 새로운 축하중 모델에서는 기존 방식 대비 평균 111.8% 높은 축하중이 산정되었으며, 일부 구간에서 는 최대 128.9%까지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포장 설계가 중앙버스전용차로의 실질적인 교통 하중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추가적으로 버스 중하중의 가·감속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시간대별·노선별 실시간 축하중 변화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과소 산정된 설계 하중을 보완하고 포장 공용성을 향 상시킬 수 있는 최적의 설계 및 유지보수 전략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자율주행자동차(AV)와 비자율주행자동차(HDV)가 혼재하는 교통환경에서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차로변경구간 길이가 교통소통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VISSIM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도로구조 및 교통량, AV All-knowing, Cautious 주행행태를 반영하여 432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차로변경구간 길이가 증가할수록 교통 밀도와 지체시간은 유의 미하게 감소하였으며, 속도 및 통과교통량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으나, 자율주행 전용차로 도입 시 밀도와 지체시간이 증가하고 속도 및 통과교통량이 감소하는 등 일부 부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실제 도로 데이터를 반영한 분석을 통해 연구 신뢰성을 제 고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current education does not match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of the fishing vessel despite the mandatory lifeboat training of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The survey analyzed the difficulties of using life rafts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found that the main problems were the launch of life rafts, lack of communication equipment proficiency, and absence of emergency training scenarios. Due to the lack of standards for designa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he current Seafarers Act has been discovered to be a problem that the accuracy and reliability of education are no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fishing vessel agreement and the merchant vessel agreement. Additionally, the training for retreat and emergency response as stipulat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were not properly reflected in the domestic curriculum. In particular, the current training consists of general contents with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shing crew, and there was a lack of practical emergency response training manuals. Therefore, based on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study proposes the development of customized training contents for fishing vessel that takes into account the special working environment and risk factors of them. In addition, it emphasizes the need for policy support, such as strengthening participation of fishing boats in education and training and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operation of emergency life raft organizations.

딸기 수출에 있어서 미숙과 수확은 착색불량, 과실 품질 저 하 등 문제를 야기하지만 단순히 수확 숙도만을 높일 경우 상 품성 유지기간이 단축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금실’ 딸기의 수출 확대를 위해 최적의 수확 숙도를 규명 하고, 저장 중 상품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확 용기 변경 효과를 평가하고자 수행되었다. 수확 숙도는 착색도 50%, 70%, 90% 로 설정하였고, 관행적인 과실을 포개서 수확하는 다단 수확 용기와 1단 수확용기를 비교하였다. 1월, 3월, 5월에 걸쳐 수 확 착색도 및 수확용기를 달리하여 수확된 과실은 수출농가와 동일하게 예냉, 선별 및 포장, 저장 과정을 거쳤고 저장 중 1일, 3일, 6일, 12일째에 과실의 착색도, 당도, 경도, 외관지수, 무 게 손실률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착색도 70% 이상에서 수 확한 딸기는 당도가 높고 판매에 적합한 착색도를 유지한 반 면 저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착색도 50% 수확에서는 판매 에 적합한 착색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다단 수확용기는 과 실 간의 밀착으로 인한 물리적 손상으로 저장 중 감모율이 높 았으며 외관 지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였다. 반면 1단 수확용기 는 외관지수 변화가 적으며 감모율이 낮아 저장 중 상품성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특히 고온기(5월)에는 90%-다단, 70%-다단보다 90%-1단 처리에서 외관지수가 더 높은 값을 보일정도로 수확용기를 변경하는 효과가 우수하였다. 결론적 으로, 수출 딸기의 고품질 유지와 소비자 만족도를 위해 수확 시 착색도를 70% 이상으로 유지하고, 기존 다단 수확용기에 서 1단 수확용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Backgroun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crease meat production by 30% compared to the present by selecting a giant cow over 1,000 kg and applying biotechnologies. Methods: After OPU from 1,100 kg of giant cow, the calves were produced in Hanwoo surrogate mothers. Among 23 calves six male heads were selected, three heads of them were chosen as candidate sires, and the rest three heads were raised for 30 months for performance test. The semen of three candidate sires from the age of 22 months were collected and frozen, and the calves were produced by artificial insemination. The calf was raised to the age of 30 to 33 months and performed a progeny test. Results: The average birth weight of 23 calves born by transferring giant cow-derived embryos was 42.8 kg, and the average weight of carcass from three bulls was 615.3 kg in the performance test. In the progeny test, the average birth weight of calves born after artificial insemination of semen from giant cow-derived candidate sires was 41 kg, and the average weight of carcass after raised to the age of 30 to 33 months was 562.7 kg. As a result of performance and progeny tests, it is 148 and 96 kg higher in giant cow-derived beef cattle than the average carcass (467 kg) from general Hanwoo cattle, respectively. Conclusions: This study will have laid a great foundation for the future improvement of the Korean beef industr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stability of a telescopic arm designed for a painting robot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FEA). As factory automation progresses, robots are increasingly used to replace hazardous tasks like painting. However, the heavy weight of telescopic arms poses significant control challenges. This research specifically examines the structural stability of a 7.4-meter telescopic arm, designed for use in a 14m x 14m large-scale block painting environment. The telescopic arm consists of six steel links, each ranging from 700 mm to 1500 mm, and supports a 50 kg painting robot mounted at the end of Link 6. Using Dassault System’s Abaqus2022 software, simulations were performed in both stretched and rotated modes to analyze self-weight effects and structural stability. The results revealed maximum deflection of 92.3 mm in stretched mode and 127.3 mm in rotated mode, with the highest stress concentration of 416.8 MPa occurring at the Link 3 and Link 4 connection. To improve stability, additional reinforcement materials and an increase in connector thickness from 40 mm to 80 mm were applied, successfully reducing maximum stress to 94.3 MPa. These findings suggest an effective enhancement in the stability of the telescopic arm under various operational modes.

In 2013, Imsil Pilbong Culture Village installed a dome-shaped membrane structure off a ceiling of an outdoor performance hall in order to support performances under bad climate condition. However, sound energy during the performance is collected under the dome structure and bounced back to the stage, which produces mixed acoustic which causes a serious acoustic defects. So, in this study, in order to improve the acoustical performance of the outdoor performance hall in Korea Soriter, two sound performance improvements were proposed using sound simulation according to the installation suspension absorbers after identifying acoustic defects through field measurement. The results of study, the comparison between sound performance improvement test, sound pressure level (SPL500Hz) was 64.7dB at 69.0dB, the weighted sound level (SPLdB(A)) was 68.8dB(A) at 78.7dB(A), reverberation time (RT500Hz) was 1.28sec at 2.19sec, early decay time (EDT500Hz) was 1.48sec at 2.41 sec, definition (D50,500Hz) was 52.9% at 29.8%, clarity (C80.500Hz) was 2.2dB at -l.OdB, and RASTI was 584.4%(“Fair”) at 51.1%(“Fair”) was evaluated.

이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자살)한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제도의 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상의 재해보상제도의 개선 방안제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선원법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로 인해 사망한 근로자 (선원)의 재해보상제도를 비교하고 이와 관련된 판례분석을 통해서 선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선원법은 선원노동위원회가 직 무외 재해 중 고의성이 인정되었을 경우 요양보상 및 유족보상 등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재해보상을 면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정신질병을 비롯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질병에 대해서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고의적인 자해행위로 비롯된 사망이 발생하였다 할지라도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선 원법보다도 유연한 인정 기준을 가지고 근로자의 정신질병과 자해행위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원법의 특수한 입법목적을 고 려했을 때 육상의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선원의 재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 이와 함께 재해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선원노동위원회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직 운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육군 지휘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리더십코칭의 효과 및 만족도를 분석하여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육 군 리더십코칭을 받은 지휘관 74명을 대상으로 리더십코칭의 효과 및 만족 도에 대해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효과 설문은 이끌기, 리더다움, 품성, 역 량개발, 군사 전문성, 성과달성 6개 분야로 측정하였으며, 만족도는 코치 적극성, 코칭 필요성, 진단문항 적절성, 코칭기법 적절성, 코치 전문성 5개 분야로 측정하였다. 설문자료는 일표본 T검정, Kruskal-Wallis 일원배치분 산분석 등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 전문성과 성과달성 측면에서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둘째, 진단문항 적절성, 코칭기법 적절성, 코치 전문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이를 위한 발전방안으로 코치 전문성 향상, 다양한 리더십 성향을 고려 한 코칭, 코칭 대상 계급 재검토, 리더십코칭 계량화 및 코치인력 다양화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육군 리더십코칭의 질적향상과 지휘관들의 리더십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군 전투력이 한층 더 높아질 것 으로 기대된다.

The internationalization of higher education is a growing trend, and Korean universities play a pivotal role in this movement.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of specialized academic programs for international students in Korea. While these programs have advanced the globalization of Korean higher education, they face issues such as limited curriculum diversity, insufficient cultural support, and inadequate career development systems. Drawing on successful international education models from countries lik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is research proposes strategies for improvement. Key recommendations include diversifying course offerings, incorporating global perspectives, and enhancing interdisciplinary programs. Additionally, strengthening comprehensive support systems, including administrative assistance, cultural adaptation programs, and career development services, is crucial. Collaborative efforts among universities, government agencies, and businesses are essential to creating a sustainable ecosystem for international students, ultimately enhancing Korea's global competitiveness in higher edu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C 대학의 교양교육과정 개선을 위해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양교육과정 만족도 및 요구조사를 실시하여 교양교육과정 개편에 필요한 기 초자료 제공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C 대학의 재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4주간에 걸쳐 온라인 설문으로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첫 번째 교 양교육인식에서는 교양교육목표로 ‘인격의 완성 및 올바른 가치관의 확립’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강신청 시 선택기준으로는 ‘교과목명’이 가장 높게 나 타났다. 교육과정 편성 시 고려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로 ‘학생들의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교양수업의 방식으로 ‘비대면 온라인수업’이 대면 수업 보다 높게 나타났다. 두 번째 교양교육과정 운영 실태에서는 ‘현재의 비대면 수업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현재 교양학점 축소’ 비율도 높게 나타났다. 세 번째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교육과정의 체계성’, ‘교수- 학생 상호작용’, ‘수업 방식의 다양성’에서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C 대학 교양교육에 대한 만족도 향상 및 개선 방향을 위해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한 교양교육과정 개편이 필요하며, C 대학 특성을 고려 한 교양교육 운영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PIM-1 (polymer intrinsic microporosity-1)은 뒤틀린 구조에 기인한 높은 기체 투과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 체 분리막 소재 중 하나로 활발히 연구되어졌다. 높은 기체 투과 특성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높지 않은 기체 선택성의 한계점 이 존재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PIM-1 분리막에 PEG/PPG-CN을 첨가함으로써 CO2의 용해도 증가에 따른 기체 선택도를 높이고 열처리를 진행하여 PIM-1과 PEG/PPG-CN의 사이아노기가 트라이아진으로 전환되는 재배열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2 wt%의 PEG/PPG-CN이 첨가되고 열처리된 PIM-1 분리막의 성능은 열처리만 된 PIM-1 분리막과 비교하였을 때 단일 및 혼 합 기체 조건에서 더 높은 이산화탄소의 투과도와 선택도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혼합 기체 조건에서는 단일 기체 조 건에서 보다 높은 이산화탄소 투과도와 선택도를 보이며 실제 기체 분리 공정의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트 라이아진의 가교에 의하여 기체 분리막이 가소화 저항성(anti-plasticization)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Indoor air quality is a critical factor affecting health and quality of life, especially in spaces frequently used by sensitive populations such as adolescents. This study assessed the impact of garden ball installations and electrochemical fertilizer applications on indoor air quality in two youth centers, Center S and Center W, located in Bucheon, South Korea. PM2.5, PM10, and CO2 concentrations were monito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presence of garden balls and the use of electrochemical fertilizers. The results showed that spaces with garden balls (w/ G.B.) had significantly lower PM2.5 and PM10 concentrations compared to offices and spaces without garden balls (w/o G.B.). In Center W, the presence of garden balls alone improved air quality, highlighting the potential of vertical greening as a sustainable solution. In Center S, the application of electrochemical fertilizers during the “after + period” (when both garden balls and electrochemical fertilizers were applied) further enhanced particulate matter reduction, demonstrating the fertilizers’ ability to amplify plants’ air-purifying effects. This study provides empirical evidence that garden balls are an eco-friendly option for indoor air quality management. Combining electrochemical fertilizers with garden balls shows promise for enhancing air quality, offering a practical model for multi-use facilities such as youth centers.

This study aims to propose new grading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The current domestic grading standards for onions in South Korea are based on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y classify onions based on criteria such as uniformity, shape, color, and the presence of foreign matter. Onion grading standards are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based on bulb diameter and weight. However, in the actual domestic market, onions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a five-grade classification based on bulb diameter. Therefore, this study classified onions into eight grades, reflecting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trends in the domestic market. These grades are applicable to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Marketable onions were classified into A1 (extra large) to A5 (extra small) based on the diameter of a single bulb. Onions used for non-marketable purposes (processing) were classified as grade B. Additionally, grade C and grade D were designated for processing and disposal, respectively. By establishing quality grading classifications that align with current distribution and consumption market trends as well as the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AI-based automatic sorting machines, we can expect improvements in work efficiency and reductions in distribution costs. Following this study, it will be necessary to establish comprehensive quality grading standards that include both external criteria (such as bulb weight and size) and internal criteria (such as detection of internal decay and disease occurrence).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seismic design standards, seismic design of underground structures is required. Concrete underground outer walls are installed separately from temporary earth retaining walls as permanent underground outer walls. This raises issues of constructability, economy, and space narrowness. Therefore, a steel underground continuous wall is developed to promote construction efficiency, safety, and economy by introducing the off-site construction (OSC) method of underground structures. The steel underground continuous wall will be used as a permanent underground continuous wall along with the temporary earth retaining wall. To this end, it must satisfy structural performance equivalent to or higher than the concrete underground outer wall. The integrity and in-plane shear resistance performance between single panel members must be satisfied to be used as a permanent wall. The interlocking effect through geometric bonding is intended to enhance the bonding effect between these members. Therefore, trapezoidal members were developed, and bending performance tests and analyses of each member were performed to confirm the structural bending performance of these members. The bending performance improvement effect of the combined multiple members was confirmed.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integration of members and structural performance was improved due to the interlocking effect of the absence of joints. The seismic design analysis of the demonstration site was performed with these developed members,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tructural performance was equivalent to or higher than that of the existing RC underground continuous wall.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steel underground continuous wall can be used as a permanent underground wall together with the temporary earth retaining wall.

우리나라 헌법 제107조 제3항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 으며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행정심판법 제4조 제1항에서는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이 인정되면 필요에 따 라 개별법이 정한 특례절차에 따라 심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 한 특례절차에 따른 행정심판을 특별행정심판이라 하는데, 해양안전심판, 특허 심판 및 조세심판 등이 있다. 특별행정심판 중에서도 해양안전심판은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재결뿐만 아니 라 해기사 등에 대한 징계재결까지도 심판의 결과로 도출하는 특별한 형태의 행정심판으로서 구술변론주의, 대심주의 및 조사관의 청구독점주의 등을 채택 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관은 해양사고관련자를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해양사고관련자와 대등한 입장이라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상대적 약자인 해양 사고관련자의 정당한 권리구제와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심판변론인 제 도의 적극적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해양사고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 고, 다른 특별행정심판인 특허심판과 조세심판 제도와 비교·분석하여 해양안전 심판의 심판변론인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