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전통적인 매체들이 상호융합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사람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태양과 구조를 새롭게 규정하는 변화의 시기이다. 이는 장차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이들에 대해 정보의 발신자이자 수신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지경의 도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다양한 가치관과 목적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유를 향유하되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가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을 활용하여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지는 지속적인 연구를 필요로 하는 문제이다. 인터넷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개방되고 자유로운 의사표현의 장을 확보하게 된 이용자들은 그러한 직접적이고 상호적인 교류의 수단을 활용하여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가능성에 대해서도 희망적인 기대를 갖는다. 그 긍정적 기대에 초점을 둔다면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의 보장을 지지하게 되겠지만 새로운 매체의 활용이 가져올 부정적 효과에 경각심을 갖는다면 기존 법제를 토대로 신중한 접근을 선호하게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구현되는 사이버공간에서 기대되는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사건(2007헌마1001)을 중심으로 하여 인터넷 선거운동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시각을 검토한다.

본 연구는 인쇄신문과 인터넷 신문에서 사진이 이용자의 재인기억과 회상기 억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총 135명의 대학생으로 구 성된 4개의 피험자 집단은 각기 다르게 처치된 조선일보 뉴스 기사에 노출되었으 며, 노출 직후 설문에 응답하였다.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인쇄신문 이용자가 인터넷 신문 이용자보다 재인기억, 보조회상기억, 자유회상기억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진이 없는 신 문 이용자가 사진이 있는 신문 이용자보다 재인기억을 더 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사진이 보조회상기억과 자유회상기억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 신문 매체에서 사진이 이용자의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이 인 쇄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서로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 상 황에서, 본 연구에서는 신문 사진의 이용자 효과 연구를 인터넷 신문으로 그 영역 을 확대하여 추가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고자 한다.

글로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다양한 나라에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그에 따라 다양한 나라의 법을 적용받게 된다. 이러한 서비스 환경 하에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나라의 법을 어떠한 경우 준수해야 하는지의 문제에 관하여 본 논문에서는 국제사법상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역외적용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해외의 서비스 제공자라고 하더라도 영업소를 두고 있는 해당 국가의 법률은 물론 그 사업자가 의식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법의 영역은 국제사법과 소비자계약법 측면에서 그리고 행정적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영외적용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특정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한 인터넷 사업자는 수많은 나라의 법을 준수해야 하는 위험에 처해져 있다.다양한 나라의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사업자들이 사업모델 및 약관을 구성하는 방법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다. 가장 강한 법규제를 중심으로 구성하면 너무 큰 부담이 될 것이고, 국가별로 별도의 서비스 사이트를 개설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그에 반하여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나라별로 예외를 두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특정 국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할 경우 해당 국가의 규제당국으로부터 행정적 조치 내지 해당 나라로부터 소송을 당할 위험성을 안고 사업을 하게 된다. 제한된 나라 법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범위를 IP주소를 통하여 지역적인 한계를 설정하는 Geolocation의 방법이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는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최신뉴스 부당이용 법리를 채택하여 뉴스기사를 재산권에 준하여 보호하는 판례가 나온바 있고, 이러한 판례법리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이에 따라 뉴스기사의 활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 사이트는 실제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주체와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체계적인 법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된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일반적인 뉴스기사 활용방식인 링크나 프레이밍은 열거된 저작권 침해 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 다만 링크와 달리 프레이밍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단 링크 행위 역시 프레이밍에 비하여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하여 뉴스제공 업체가 구제 받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조항이나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 또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 없이 예측만 가능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때 그 때 개별적인 해결기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속히 해결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에서 파일을 공유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및 인터넷 이용자 사이에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을 야기해 왔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동안 다양한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그다지 효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몇몇 국가들은 이른바 삼진아웃제도 즉,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거나 그 계정을 정지시키는 정책의 시행을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프랑스는 이러한 인터넷상 불법적인 파일공유에 대처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삼진아웃제도를 입법으로 추진한 최초의 국가이다. 프랑스 정부는 2008년 삼진아웃조항을 골자로 하는‘인터넷에 있어서 창작물의 반포 및 보호를 촉진하는 법률’을 제안하였다. 위 법안은 2009. 5. 12. 프랑스 하원을, 그 다음날 상원을 각각 통과하였다. 그러나 프랑스헌법위원회는 2009. 6. 10. 위 법률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는데, 그 요지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프랑스 헌법에서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 인정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반하며, 나아가 위 법률에서 규정된 제재는 HADOPI와 같은 행정기관이 아닌 법원의 사법심사를 거쳐 부과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우리나라도 2009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삼진아웃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 명령이 3회 이상 내려진 게시판 서비스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인터넷 이용자의 계정에 대하여 정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이러한 삼진아웃조항은 저작권과 표현의 자유의 충돌 문제를 야기한다. 이 글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우리 저작권법상 삼진아웃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지를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위 삼진아웃조항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위헌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본다.

‘디지털 유품’이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영역에 남겨진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보관하고 있던 인터넷 정보를 뜻한다. 천안함 사건 이후 사망 장병들의 유족들이 사망자의 미니홈피나 블로그 등에 접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디지털 유품의 처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이메일의 사용이 보편화되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이용자도 급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축적되는 정보의 양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디지털 유품의 상속 문제는 유족들과 인터넷 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개별적인 요청과 대처로 해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인터넷 계정은 가상공간에서 계정이용자를 표상하는 것으로 사망자의 일신전속적 권리에 해당하므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인터넷 계정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은 된다고 보되, 사자의 개인정보 및 인격권 보호를 위하여 상속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디지털 유품의 관리 또는 처분의 문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인터넷 환경을 고려할 때 모든 부분을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은 법률로 규율하되, 구체적인 부분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서비스 약관에 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유품의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인터넷서비스이용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하므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에 계정을 설정할 당시에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게시물이 상속되기를 원하는지, 상속을 원한다면 누구에게 어느 범위에서 상속되도록 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대인관계기술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중․고등학교 남․여학생 313명이었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상관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인터넷 게임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위변인에서는 친밀도가 게임중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둘째, 가정의 심리적 환경은 대인관계기술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위변인에서는 부모존경과 존중이 대인관계기술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대인관계기술은 인터넷 게임중독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하위변인에서는 만족감이 게임중독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목적 : 본 연구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회로의 복귀, 사회통합의 어려움을 가지는 척수손상 환자에게 있어 인터넷의 활용이 삶의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함으로써 바람직한 척수손상 장애인의 재활치료 계획의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 척수손상 후 6개월 이상 경과한자로써 경기도 소재 병원 및 재활원에서 치료중인 154명에게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였고, 자료 분석을 위해 SAS 8.2 version을 사용하였다. 인터넷 사용에 따른 삶의 질을 분석한 후 손상부위에 따라 경추손상 환자와 흉추손상 환자로 분류한 후 삶의 질의 차이를 비교해 보았다. 또한 인터넷을 사용하는 집단 내에서 인터넷 활용 관련 특성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결과 : 본 연구 경추손상 환자에게 있어서는 인터넷 사용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고, 흉추손상 환자에게 있어서는 인터넷의 사용이 정서상태영역 삶의 질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인터넷을 사용하는 척수 손상 환자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치는 인터넷 활용 관련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활용수준이 높을수록, 사용시간이 길수록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p<.05). 정서상태 영역에서는 보조도구를 사용하는 집단과 활용수준이 최고단계인 집단에서 높았고, 신체상태와 기능영역에서는 활용수준이 최고단계인 집단에서 높았다(p<.05). 또한 자아존중감 영역에서는 인터넷 사용시간이 긴 집단, 활용수준이 최고 단계, 인터넷을 장애를 얻은 후 사용한 집단, 인터넷 주 사용용도가 이메일이나 채팅, 홈페이지 방문 등 친교의 목적인 집단에서 높게 나타났다(p<.05). 결론 : 다양한 장애를 가진 척수손상 환자의 인터넷 사용에 복잡한 요소들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앞으로 척수손상 환자의 인터넷 활용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심층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인터넷 메신저를 활용한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과학 영재 학생들의 논변활동과 대화의 유형을 분류하여 수업 주제와 형태에 따라 나타나는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수업은 서울대학교 영재센터 학생 가운데 선발된 5명의 남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인터넷 메신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학생들의 논변활동은 Toulmin의 논쟁 틀에 바탕을 두어 분석되었으며, 논변활동 요소의 흐름에 따라 논변활동을 유형화하였다. 연구 결과 학생들의 수업 참여의 기회가 높은 수업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논변활동이 나타났으며, 전체 수업에 걸쳐 4가지의 논변활동 유형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의 논변 능력 향상과 교수자-학습자간의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수업 모형의 개발과 적절한 주제 선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To maximize effectiveness of standardization activities, it is essential to set priorities for determined standardization work items in the next generation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NG-IPTV) technologies. In this study,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In this research, we proposed a quality evaluation standard model which is suitable for the internet shopping mall based on the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model. A 7-Point Likert Scale was used based on the seven categories within the 2008 Ma

This study focused on examining methods for the favorabl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shopping mall and customers from a point of view that it was necessary for internet fashion market getting faced with keen competition to change its marketing focus from securing new customers to customer retention strategies. Measurement instruments were selected to measure these variables and a questionnaire was made. Data was collected in 491 men and women in their twenties residing in Gwangju city using the questionnaire. The analysis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failur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in internet shopping mall, as consumer's favorable internet shopping attributes, their possibility of complaining and repurchase intentions became higher, and had negative effect on regret and dissatisfaction. Second, attributions of the result of a failure to purchase fashion products in internet shopping mall were found to increase regret and dissatisfaction. Third, customers experiencing regret and dissatisfaction showed a very high possibility of complaining but their possibility of repurchase intentions had negative affect.

In this research, we proposed a quality evaluation standard model which is suitable for the internet shopping mall based on the Malcolm Baldrige National Quality Award model. A 7-Point Likert Scale was used based on the seven categories within the 2008 Malcolm Baldrige Criteria: Leadership, Strategic Planning, Customer and Market Focus, Measurement Analysis and Knowledge Management, Workforce Focus, Process Management, and Result. Furthermore, we analysed the validity and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factors within the model.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 rational standard to evaluate internet shopping malls nationwide and help the structuring and the operation of these malls. The results may be used not only as a tool to evaluate internet shopping mall sites but also as a guideline to improve the quality of a internet shopping mall site that is under development.

최근 이메일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고 있다는 논란이 빈번하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서비스제공자가 보관하고 있는 이메일의 압수수색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법 규정과 이론 등이 매우 미비한 상태이므로 그 보완책이 필요하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의 목적물이 유체물임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무상 필요에 의하여 디지털 정보도 압수수색의 목적물로 삼고 있다. 디지털정보의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은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서 두터운 보호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그 정보를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공개하였다는 측면과 그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력이 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압수수색으로 인하여 범죄사실과 관련이 없는 모든 정보가 수사기관에 공개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인터넷서비스제공자는 사용자와의 계약에 따른 비밀보장의무를 준수함에 있어 범죄관련성 판단이라는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압수수색의 방법 또한 전통적인 방법에 의할 수 없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 규정에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율할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 압수수색영장에 의할 수밖에 없다. 미국의 경우에는 판례법상 프라이버시의 합리적 기대 기준에 의하여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에 대해서는 매우 약한 보호만이 주어지고 있으며 향후 판례의 태도는 불확실하다.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영장인 이른바 “통신내용제출영장”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인터넷서비스제공자 보관 이메일을 통신비밀로 보아 압수수색영장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고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협력에 의하여 정보를 취득하며, 고도의 특정성, 비례성을 요구한다. 그리고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이의 신청권 등을 포함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영장의 마련은 개인의 법익보호와 효율적 영장의 집행이라는 상반되어 보이는 두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

해상교통관제사 훈련에 관한 IALA 권고안 및 국제 기준에 근거하여, 현재 국내에서는 세 개의 훈련과정이 개설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이러한 훈련과정의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해 시뮬레이터가 도입되어 사용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시뮬레이터에는 관제 대상 선박의 움직임에 대한 수학모델이 부정확하고 특정한 장소에만 설치가 되어 있어서 훈련에 제약이 많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선박운동 수학모델을 이용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고, 또한 인터넷 기반으로도 훈련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는 새로운 시뮬레이터를 설계 개발하였으며,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기능을 검증하고 그 활용도를 평가하였다.

The most important concern in the internet service organizations in competitive market circumstances is to focus on formation and maintenance of continuous relationship with custo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 of perception of the fairness - procedural fairness for recovery, interactional fairness, fairness for reward on customer's satisfaction and trust, behavior when the internet service company failed to service such as discl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study aims to apply justice theories to service recovery. As a result, first, the customer's perceived justic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ustomer satisfaction and trust in service recovery. Second, the customer's satisfaction positive effect on trust. Third, customer's satisfaction formed by service recovery had a effect on the customer's behavior such as continuous usage intention. Therefore, this study was reveal how the extent of justice perception felt by customers in the service recovery process, causes positive causation relationship which affect customer behavior in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ost-purchasing behavior focusing on dissatisfaction and complaint behavior. There were some studies concerning dissatisfaction in on-line shopping related to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re-buying, but did not focus the relationship with complaint behavior, or identified the factors specifically related to consumer's dissatisfaction. In this study, it was examined to minimize the consumer's dissatisfaction and complaint behavior by investigating the detailed factors relating dissatisfactions and complaint behaviors after shopping apparel goods on the internet. Two hundred fifty five customers who had purchased fashion products in internet shopping had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data was analyzed by factor analysis,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program. As the result, first, product, delivery, returning and price factor were extracted as factors of dissatisfaction, and as factors of complaint behavior, legal action, private action, remedial action were investigated. Second, dissatisfaction was significantly effected on complaint behavior. Specially, returning factor and price factor had effect on legal action, product, delivery factor had on private action and returning factor had affected remedial action. Third, more purchasing frequency, less dissatisfaction. Also, female had more dissatisfaction than male. Finally, more dissatisfaction and compliant behavior, less repurchasing intention. Based on these results, internet shopping fashion marketing strategies were suggested.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dietary habits and time spent watching TV and using interne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data were collected by a questionnaire survey of 712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in Gwangju and Jeonnam area. The SPSS 12.0/win program was used to analyze the 523 samples. Amount of TV-watching time was found to be related to the dietary habit score in the subjects. The children who watch TV “less than 1 hour/day” on weekdays had a better dietary habit score than those who watch TV “more than 1 hour” (p<0.0001). The children who watch TV “less than 2 hours/day” on weekends had a better dietary habit than the children who watch TV “more than 2 hours/day” (p<0.0001). The internet usage was also related to the dietary habit score in these children: those who use internet “less than 1 hour/day” on weekdays had a better dietary habit score than the children who use internet “more than 2 hours/day” (p<0.0001). The children who use internet “less than 2 hours/day” on weekends had a better dietary habit score than the children who use internet “more than 2 hours/day” (p<0.0001).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children tend to have a better diet when their TV and internet time is limited and thus healthy dietary behavior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a sedentary pattern of activity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