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2022년 6월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각 후보들이 제시한 후보별 교육정책을 분석함으로써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의 각 후보별 교 육정책의 특징과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 하기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4명의 후보자별 선거공약을 분석하 였고, Python 프로그래밍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설동호 후보는 ‘미래역 량강화교육-창의·융합형 인재양성교육’ 분야의 공약이 주효하면서 3선에 성공했다. 각 후보들의 핵심 정책사례와 주요 핵심공약에서는 학교환경과 교육과정, 교육의 질 개선과 학교 관련정책이 중점 교육정책으로 제시되었 고, 특히 학교-교육, 교육-지원, 지원-운영이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였으 며, 학생과 교사 중심의 교육공동체 강화, 교육환경의 물리적 여건 조성, 다양한 정책대상의 포함은 후보들이 다루는 정책에서 필수적인 핵심과제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전시교육감 선거에서 실현가 능성과 실행력을 강조한 교육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As global climate change worsens, carbon neutrality has beco me a key goal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ccelerated by t he 2015 Paris Agreement. Currently, 151 countries participate in carbon neutrality governance, signaling growing global awarenes s. With the end of the traditional industrial era, a new era of gr een sustainable development is emerging. In September 2020, C hina, the world's largest carbon emitter, announced its goal to achieve carbon neutrality by 2060, a significant move for global climate governance. This study, using literature research, exami ne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China’s carbon neut rality policies and their role in advancing the country’s sustaina ble development strategy. Firstly, China’s sustainable developme nt strategy has been evolving and adjusting under the influence of carbonneutralitygovernance policies. Secondly,the implementat ion of carbon neutrality governance policies has made the goal of China’s sustainable development strategy gradually concrete. Finally, the carbon neutrality governance policies has been esta blished as an important strategic goal of China’s sustainable de velopment strategy gradually.

In the middle to late 19th century, the traditional tributary system centered around China began to show signs of instability due to external pressures, and the suzerain vassal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Korea also entered a crucial transitional period. Prior to 1879, the Zongli Yamen always consistently maintained in its correspondence with foreign countries that the suzerain-vassal relations between Modern China and Korea was “vassal but autonomous” relationship. However, this concept of “vassal autonomous” began to change after Japan annexed Ryukyu in 1879. Officials of the late Qing Dynasty represented by He Ruzhang, engaged in multiple discussions about the East Asian situation and the suzerain-vassal relationship between Qing and Korea, and gave birth to the argument that “vassal≠autonomy”, and their positioning of the Korea began to take on the color of Elements International Law. Subsequently, the Qing government’s policy towards Korea gradually shifted from the traditional suzerain-vassal relationship to the modern treaty system, and public law in the “vassal state” is increasingly strong.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ims to regulate indoor air quality (IAQ) to safeguard public health and promote a comfortable living environment. This law encompasses multi-use facilities, newly constructed residential complexes, and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The law also involves mandating air quality standards, conducting periodic measurements, and transparent public reporting of results. Over time, the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has expanded to enforce stricter controls on building materials and enhance radon mitigation measures. In doing so, it embodies the principles of the Environmental Policy Basic Act and is supported by other laws, policies, and systems related to air quality management. In line with these efforts, local governments have been implementing IAQ initiatives tailored to regional needs, including consulting services and financial support. However, challenges persist in harmonizing management across diverse facilities due to overlapping responsibilities among laws and government bodies. Future recommendations emphasize integrated strategies and enhanced inter-agency coordination to address these gaps effectively, ensuring healthier indoor environments for all stakeholders.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이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에 미 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 자금, 금융 지원 등 다양 한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활동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실제 이러한 정책들이 기업의 혁신 활 동 및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어왔다. 그러나,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는 지원 유형과 기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정책이라도 지원 분야 및 산업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제공하는 2020 한국기업 혁신조사(KIS)자료를 사용하여 팬데믹 기간 코로나19 지원정책의 효과를 실증분석하였다. 2017-2020년 한국 제조 산업에 속한 3,941개 기업을 대상으로 프로빗 및 성향점수매칭 방법 을 통해 분석한 결과, 팬데믹 기간 정부의 코로나 19 지원정책은 한국 제조 기업의 혁신활동 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높이는데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었으며, 지원정책의 유형을 조세, 금융, 자금지원 정책으로 분리하여 분석해 보았을 때에도 개별 정책은 모두 기업의 혁 신활동을 유지 및 증가시킬 확률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사범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 남용 위험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교정시설 내에서의 재활치료프로그 램 및 교정시설 외부에서의 재활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1년 이상 마약 투약 경험이 있는 남성 수형자 90명을 대상으로 약물남용 선별검사(DAST-10)를 실시하여 이들을 고위험군, 중위험군, 저위험군 3 집단으로 분 류하였다. 각 위험군에 속한 수형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를 산출하고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약물남용의 심각도 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약물남용 위 험군에 따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약물관련 변인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투약 기간과 범수 간에는 정적 상관관계, 진료 경험과 징벌 횟수 간 에는 정적 상관관계가 지적되었다. 중다회귀분석 결과 범수는 약물남용 위험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마약류 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돕기 위해, 교정시 설 내에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강화와 맞춤형 치료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즉, 범수가 높을수록 약물 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이들에 대한 집중적인 치료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치료를 위해 복용하는 약물의 기전에 대한 이해 등의 교육 내용도 포함해야 한다. 이외에 교정시설 내에서 마약류 사범의 치료를 담당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 기 위한 교육도 필요하다. 교정시설 외부에서는 출소 후 마약류 사범이 지속적인 재활과 사회복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민간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 력이 요구된다.

After World War II, China, Japan, and South Korea faced severe devastation, with their economies, politics, and cultures in disarray. China, after the Second Sino-Japanese War, entered into a civil war, only stabilizing with the founding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Japan, under U.S. occupation, struggled with the war’s lingering effects, while Korea, liberated from Japan, was divided between Soviet-controlled North and U.S.-occupied South. The Korean War (1950-1953) further complicated the situation. To rebuild, these nations adopted significant reforms, including language policy changes. Influenced by Western civilization, China, Japan, and South Korea simplified their writing systems, replacing traditional Han characters and Latinizing scripts. In China, the PRC aimed to standardize language and reduce illiteracy by simplifying Chinese characters and implementing Hanyu Pinyin. Japan, under U.S. guidance, introduced a "National Language Reform" to simplify kanji and promote phonetic scripts. In South Korea, linguistic purism emerged as part of efforts to eliminate Japanese colonial influences, emphasizing the use of Hangul and reducing reliance on hanja. This paper explores the Chinese character policies of these countries, analyzing the motivations and effects of these reforms during the post-war era.

2022년 8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에 대한 보조금을 국내 및 일부 외국 기업에 제공하는 반도체법(CHIPS and Science Act)에 서명하였다. 미국뿐만 아니라 EU도 전략적 자율 성을 위해 EU 2020 산업 전략을 발표하며 가장 필요한 것들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이라고 하였다. 선진국 정부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제 분야에 개입하여 국내 생산을 촉진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며 외국, 특히 중국이 국내 역량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국내 시장을 보호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 정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기 위해 경제질서를 재정립하면서, 중국도 지난 30년 이상 시장주 도형 경제질서에서 누리던 혜택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는 무역 제한적인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하여 전략적 경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동시에 같은 생각을 가진 국가를 선호하는 무역 왜곡적인 환경으로 변화됨을 의미할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이를 동맹국 또는 우방국에서 제품을 제조하거나 공급망을 구축하는 동맹국 및 우방국 쇼어링(ally and friend-shoring)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을 강화하는 전략 의 일부라고 하는 반면, EU는 공통의 의존적인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 맹국 및 파트너와 자원을 이용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다양한 대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과 EU는 지리경제학 논리에 따라 중국의 제품과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의 확대와 이로 인한 기존 국제통상법과의 충돌은 결 국 향후 무역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무역 규칙 및 제도에 대한 개혁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지경학적 논리에 따른 전략적 경쟁은 두 가지 측면에서 WTO 무역체제 의 한계를 드러낸다. 첫째, WTO 무역체제는 비차별, 일반 및 안보 예외, 보조금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실체적 무역규칙에 대해 도전을 받고 있고, 둘째,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다자 구제책을 제공하지 못하며 무역체제의 절차적·제도적 측면에서도 압력을 받고 있다. 지경학적 정책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설계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 이다. 하지만 일방적 또는 소다자적(minilateral) 지경학적 정책을 적용함 에 따라 기존의 무역체제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실험적인 시기를 겪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주요 경제국의 지경학적 정책과 같은 구 조적 변화가 세계 경제를 재편하고 있는 상황에서 WTO 체제이든 다른 무역체제이든 지난 수십 년 동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운영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무역관계에서 일정 수준의 법치주의가 유지 될 수 있도록 우선 지경학적 정책을 기존 무역규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간 협력과 대화를 통해 글로벌 경제의 안정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축적된 사례들을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 립될 것이다.

In Korea, “group feeding facilities” are public establishments that offer food to large numbers of people, typically consisting of more than 50 individuals at a time. As of March 2024, there were 46,642 such meal facilities in Korea. Among these, 14,177 (30.4%) were kindergartens, 12,155 (26.1%) were schools, and 9,949 (21.3%) were industrial facilities. In February 2021, lung cancer among culinary workers in schools was first recognized as an occupational disease. Since then, the necessity of implementing health management of culinary workers and improving the cooking environment has become a pressing issue.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various cooking pollutants such as particulate matter, volatile organic compounds, and aldehydes generated during the cooking process. These pollutants have been shown to significantly impact on both indoor and outdoor environments. They are initially produced in cooking spaces, can spread to indoor dining areas by diffusion, and are eventually emitted to the outside air through exhaust outlets.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previous research on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ant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cooking facilities, including facilities providing meals. Additionally,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of policies and pollutant management systems related to these facilities. Finally, to improve the cooking environment and safeguard the health of workers, this study proposed several recommendations. These include guidelines and management system proposals for controlling cooking pollutants.

본 논문은 언어민족주의의 개념과 유럽과 한국을 중심으로 다양한 국 가의 언어정책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분석한 글이다. 본고는 프랑스, 이탈 리아가 21세기에 민족주의적 언어정책을 도입하는 데 대한 의미를 분석 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정책의 이면에 있는 사회정치적 동기와 국가 정 체성 및 문화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은 문헌 고찰과 사례 연구를 통해 언어민족주의의 개념을 바탕으로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언어 보호법 및 한국의 언어 정책과 K-Culture 확산 전략을 비교 분석 하였다. 분석에 따르면 유럽 국가들은 자국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보 호조치를 취하는 반면, 한국의 접근방식은 문화 수출을 활용하여 한국어 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정체성 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요구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적응형 언어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언어민족주의가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국가들 에게 여전히 중요한 도구이나, 방법과 결과는 지역마다 상이하다. 한국의 사례는 국제적으로 언어 사용을 장려하는 데 있어 문화적 영향력의 잠재 력을 제시하고 있다.

By the recent fast growth of e-commerce markets, it has been stimulated to study order picking systems to improve their efficiency in distribution centers. Many companies and researchers have been developed various types of order picking systems and pursued the corresponding optimal operation policies. However, the performances of the systems with the optimal policies often depend on the structures of the centers and the operation environments. Based on a simulation model that mimics a unique zone picking system operated by a real company in the Republic of Korea, this study compares several operation policies and finds the most appropriate order selection rule and worker assignment policy for the system. Under all scenarios considered in this study,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it is recommendable to assign more efficient workers to the zones with heavier workload. It also shows that selecting the order with the maximum number of non-repeatedly visited zones from the order list provides the most consistent and stable performances with respect to flow time, makespan, and utilization of the system even under the scenario with the breakdown zones. On the other hand, selecting the order with the minimum ratio of penalty to the number of zones performs the worst in all scenarios considered.

본 연구는 대상지 내 녹지의 변화상을 GIS를 활용하여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병행하여 연대순 녹지정책과 예산투입현황을 비교분석하여 녹지정책의 제안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첫 째, GIS분석을 통한 토지피복 변화량 분석을 통해 대전시 녹지변화 특성을 분석한다. 둘째, 대전시 녹지 정책 방향을 조사, 분석한다. 셋째, 분석한 녹지변화 특성과 대전시 정책방향 분석을 비교 분석하여 결 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로써 첫째, 대전시의 녹지면적은 1989년도에서 1998년도에는 서구와 대덕구를 제외한 구에서 녹지의 면적 증가량이 많아 전체적인 녹지면적이 증가하였고 1998년도에서 2009년도에는 동구와 대덕구를 제외한 구에서 녹지의 면적 증가량이 많아 전체적인 녹지가 증가하였 다. 하지만 2009년도에서 2020년도에는 5개 구 모두 녹지가 감소하여 전체적인 녹지 또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녹지정책과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예산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2017년부터는 전년 대비 예산이 2배 정도 증액되어 투입되었으며, 2010년 대비 2020년에는 345%나 증가하였다. 각 구별로는 2010년에는 유성구>대덕구>동구>서구>중구로 예산이 많았으나 2020년에는 유성구>대덕 구>서구>동구>중구순이었다. 정책 또한 유성구, 서구, 동구, 중구, 대덕구 순으로 많은 정책을 시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비교분석 결과 유성구는 가장 많은 정책과 그에 따른 많은 예산을 썼으나 녹지의 감소 면적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상반되게 대덕구는 가장 적은 정책과 세 번째로 적은 예산을 썼지만 녹지면적 변화는 가장 적게 나타났다. 시사점으로서 공원녹지의 기본바탕이 되는 녹지량은 시 가지 확장과 개발계획의 논리하에 지속해서 감소하여 가고 있다. 공원녹지의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양 적 확충에서 벗어나 질적인 측면에서 과감한 녹지정책의 발굴 및 예산의 확보를 통하여 시민들의 요구 도 및 쾌적한 도시환경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PURPOSES : This study estimates the effects of traffic safety policies (e.g., the Minsik Act) on the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METHODS : A difference-in-differences framework in which the change in the gap of seriousness of traffic accidents occurring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hose occurring outside the zone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Minsik Act was applied. Furthermore, a placebo test, in which the samples are restricted to a specific period, is irrelevant to the time of students going to school. RESULTS : On average, when the factors causing traffic accidents are not controlled, the degree of damage in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ppears to be more serious The introduction of the Minsik Act has been shown to reduce the damage from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In particular, illegal U-turns and signal violations increased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in children protection zones, and trucks caused the greatest damage. CONCLUSIONS : The traffic safety policy for children protection zones (Minsik Act) is effective in improving traffic safety by simply “strengthening legal regulations.” This strengthens the importance of traffic safety education to prevent drivers from engaging in driving behaviors such as illegal U-turns and traffic signal violation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e traffic safety of children by establishing a truck operation policy that bypasses children protection zones.

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 시기 여성 정책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사례 인 여성고용확대정책과 「성매매방지법」을 중심으로 비판적 재검토함으로 써 이 시기의 여성 정책 접근방식에서 드러난 핵심의 전환을 구체화하는 것에 있다. 참여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여성 정책에 대한 접근방식의 핵 심은 단순히 기회의 평등에서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계로 전환하는 가운데, 결과의 평등을 보장하는 바탕 위에 성인지적 관점을 담겨 기존 의 성 질서에 도전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 사회의 성별 구조를 재구성 하는 단계로 전환하였다는 것은 본 연구의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여성고 용확대정책은 여성의 경제활동과 고용과정에서 차별을 해소하고 경제활 동에서 기회의 평등을 보장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인 고용개선조치 도입 등을 통해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전환을 볼 수 있 다. 또한, '성매매 피해자 개념' 제시와 성매매 표현 재규정 등을 포함한 성매매방지법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출발하여 결과의 평등을 확보하는 단 계에서 기존의 전통적인 양성 질서에 도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양성이 평등한 성별 구조를 재구축하려는 새로운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는 아시아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모한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공생 정책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외국인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다. 둘째, 군마현은 다문화공생 추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외국 인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 다. 셋째, 군마현은 의료기관에서 외국인주민의 진료를 지원하기 위해 14개 언어의 의료통역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다. 한국 지방자치단체 의 외국인주민 보건의료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여 외국인주민 정책과 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둘째, 현재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매우 유사하여 향후 지역적 특성과 실태를 반영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주민의 건 강정보와 의료접근성 강화를 위해 의료 통역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공 공의료통역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에서 도입하고 있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적 제 도의 활용과 공직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성과와 직무 스트레스의 매개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친화적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직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 친화적 제도 활용 만족도와 공직만족도의 관계에 있어서 직무성과와 직무스 트레스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친화적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직무성과가 높아지고, 직무성과가 높을수록 공직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친화적 제도 활용에 대한 만족 도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직무스트레스가 낮을수록 공직만 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 무성과를 높이고, 직무 스트레스를 낮춤으로써 공직만족도를 높여 공직 수행 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의 차원에서 가족친화적 제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