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

During the formation of large-scale structures in the universe, weak internal shocks are induced within the hot intracluster medium (ICM), while strong accretion shocks arise in the warm-hot intergalactic medium (WHIM) within filaments, and the warm-cold gas in voids surrounding galaxy clusters. These cosmological shocks are thought to accelerate cosmic ray (CR) protons and electrons via diffusive shock acceleration (DSA). Recent advances in particle-in-cell and hybrid simulations have provided deeper insights into the kinetic plasma processes that govern microinstabilities and particle acceleration in collisionless shocks in weakly magnetized astrophysical plasma. In this study, we adopt a thermal-leakage type injection model and DSA power-law distribution functions in the test-particle regime. The CR proton spectrum directly connects to the Maxwellian distribution of protons at the injection momentum pinj = Qppth,p. On the other hand, the CR electron spectrum extends down to pmin = Qepth,e and is linked to the Maxwellian distribution of electrons. Here, pth,p and pth,e, are the proton and electron thermal momenta, respectively. Moreover, we propose that the postshock gas temperature and the injection parameters, Qp and Qe are self-regulated to maintain the test-particle condition, as the thermal energy is gradually transferred to the CR energy. Under these constraints, we estimate the self-regulated values of the temperature reduction factor, RT , and the proton injection parameter, Qp, along with the resulting CR efficiencies, ηp and ηe. We then provide analytical fitting functions for these parameters as functions of the shock Mach number, Ms. These fitting formulas may serve as valuable tools for quantitatively assessing the impact of CR protons and electrons, as well as the resulting nonthermal emissions in galaxy clusters and cosmic filaments.

본 연구는 전두환이 제5공화국을 출범시키는 과정에서 박정희 정권의 권 력구조, 대통령 선거제도,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어떻게 답습했는지를 사례 분석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전두환 정권은 권력구조에서 박정희 정권 이 도입한 유신헌법의 강력한 대통령제를 답습하였으나 긴급조치권, 비상계 엄과 경비계엄, 국회해산권 등에서 국회의 권한을 유신헌법보다 강화하였다. 둘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의 대통령 선거방식인 간선제를 모방하였으 나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선거인단 방식을 채택하였으며, 장기 집권에 대한 국민 저항을 의식하여 중임제 효과가 있는 7년 단임제를 채택하였다. 셋째, 전두환 정권은 박정희 정권에서 집권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선택적으로 활용하였다. 전두환 정권은 집권당의 안정화를 위해 지역구에서는 제4공화국의 중선거구제를, 비례대표에서는 제3공화국의 전국 구를 채택하였다. 결국 전두환 정권은 유사한 정권 출범 과정을 거친 박정희 정권의 정치제도를 수정하여 답습하였다. 전두환 정권의 단임 대통령제와 비 례대표제는 제6공화국에서도 수정을 통해 계승되었다.

본 논문은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유엔연설 에서 여러 차례 제의한 종전선언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김일 성이 밝힌 ‘3대혁명역량강화방침’에 입각해서 추론한 것이다. ‘북조선 혁 명역량강화’에서는 핵무력을 보유한 군사적 역량은 어느 때보다 강하지 만 국제제재와 경제난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등 정치·경제적 역 량은 매우 약화되었다. 이러한 체제내구력 보완을 위해 ‘강한 외부의 적’ 인 ‘미 제국주의’가 필요하므로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첫 단계인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조선 혁명역량강화’에서는 ‘이 석기 내란 선동 사건’처럼 제도권 침투를 비롯해 노동, 교육, 문화, 종교 계 등 사회 저변에 친북·반미 의식이 폭넓게 퍼져있다. 따라서 미-북 간 종전선언으로 인해 평화체제로 전환된다면 반미 명분이 약화되어 70여 년간 축적된 남한의 혁명역량이 치명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국제 혁명 역량강화’의 핵심은 국제사회에서 반제·반미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미국을 고립시켜 궁극적으로 ‘혁명의 가장 큰 장애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다. 미-북 간 종전선언이 합의된다면 적대관계가 청산되어 미국을 비롯한 반제·반미 이데올로기로 연대한 ‘국제 혁명역량’이 와해될 수도 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은 자체의 힘으로 충분한 대미 핵 억제력 및 체 제 내구력을 갖추고, 전술핵무기와 배합된 남조선 혁명역량을 완비할 때 까지 ‘종전선언 카드’를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논문은 쿠데타 이후 군부의 정치 퇴진을 경험한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례 연구에서 발견된 다양한 퇴진 조건들을 토대로 하여, 미얀마에 서 군부의 정치 퇴진이 쉽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을 규명한다. 이를 위해 파이너(S. E. Finer)가 군부 성향과 사회적 조건, 동기와 필요조건 간 상 호작용을 2대2 대응 관계로 구성하여 제시한 군부 퇴진 조건을 적용하였 다. 주요 결론은 군부의 민간 우위에 대한 확신, 군부 단결에 대한 위협, 통치에 대한 자신감 부족, 퇴진에 대한 내부 합의, 내부 도전, 외부 요 인, 권력을 넘겨줄 민간단체의 등장 등 주요 퇴진 조건과 미얀마 상황이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군부의 정치 퇴진이 순조롭지 않고, 군부정권이 유 지될 수밖에 없는 현상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다만, 유엔 안보리 결의, 시 민불복종운동(CDM: Civil Disobedience Movement), 국민통합정부(NUG: National Unity Government) 구성 및 국민방위대(PDF: People’s Defence Force)의 투쟁 활동은 장기적으로 군부의 정치 퇴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주제는 평화체제와 평화협정이다.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 제는 국제정치 보편의 맥락과 닿아있는데, 최근 논의들이 시간적으로는 현안, 공간적으로는 한반도에 국한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초하였다. 이와 관련, 한반도 평화협정과 특성을 공유하는 - 관계정상 화와 협정 주 객체의 지위 변화 – 일소 공동선언(1956), 일중 공동성명 (1972), 바르샤바(1970) 및 프라하 조약(1973), 2+4 조약(1990)과 오스트 리아 국가조약(1955)을 분석, 이를 관통하는 공통 요소를 추출하는데 연 구 주안점을 두었다. 관계정상화의 성격을 띤 조약들의 경우 외교관계 회복 및 상호관계의 포괄적 발전 방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분쟁당사자간 관계 재설정 차원에서, 청구권, 포로송환, 국제법 원칙 확 인 및 국경의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이 비중있게 반영되었다. 조약 주 객 체의 지위 변경 관련 조약들에서는 조약 서명 당사국의 보증 아래, 영토 와 군사력 등 지위 변경된 객체 규정 관련 내용이 중요 부분을 구성하였 다. 본 연구는, 평화체제 관련 기초적 데이터를 제공, 향후 한반도 평화 체제 논의 국면에서 한국의 국익을 투영하면서 그 체제의 안정적 작동을 위한 요소 구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우리나라는 선박의 안전운항과 해사안전 증진을 위하여 해사안전법을 통해 3가지의 수역 지정 및 관리 제도를 제정․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수역 지정 및 관리제도의 목적은 교통량이 집중되거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해역에 특정 항로 혹은 항법을 지정하여, 선박 충돌 등 사고의 위험성을 저감하고 대형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해사안전법상 3가 지 수역 및 항로지정방식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하여 규정 되어 있어, 선박운항자가 해역별로 특정 항법을 숙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특정항법이 적용되는 지정항로에서 적용항법이 복수로 규 정되어져 있는 지정고시의 경우, 수범자인 선박운항자가 항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신이 규율받는 항법이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이하, ‘국제규칙’이라 한다)의 해상 교통분리제도를 수용한 우리나라 해사안전법의 통항분리제도가 제․개정 작업 중 일부 구문이 삭제되어 결과적으로 국제규칙과 상이한 해석결과를 가지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수역 및 항로 관리제도의 본래 취지인 해양사고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 수역의 통합관리와 조문 개정을 통해 근시일 내 개선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헌법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나며, 수범자가 규범을 오인해서 법규를 적용하는 착오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사실에 입각해 생성되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수범자가 고의 및 과실의 부재를 소명해야 하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현행 항로지 정방식 및 관리제도에 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Salvage Convention 1989 establishes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dealing with salvage operation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the result of many years of drafting and diplomatic efforts where the treaty was negotiated and concluded. It is undeniable that the Salvage Convention 1989 has encouraged private sector and public authorities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resources needed to contain ecological damage. This was an important accomplishment.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for rapid salvage operation adds to the traditional rewards. Nevertheless, the problems of updating the provisions of the Salvage Convention 1989 need to be addressed and the path ahead is still long and winding.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s increasingly significant. As a result, modern salvage operations must also take into account 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the environment.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is searching for a new salvage regime and law.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building the new salvage regime and its implementation in Thailand.

이 논문은 항만국통제라는 유엔해양법협약상의 인류 보편적인 공익모델을 활용하여 정체된 남북협력관계를 푸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유엔해양법협 약 제218조, 제219조, 제220조에 따른 항만국통제를 활용하여 지역적 협력체를 체결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 조성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1월 Polar Code가 발효됨에 따라서 북극의 북극항로와 북서항로는 통항의 증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만국통제의 지역협력체는 본질적으로 해사안전과 환경보호를 목표를 위한 지역적 연계와 협력을 수반하며, 이러한 항만국통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와 지역에 대한 정보교환은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04년 남북해운합의서와 지역적 협력체 양해각서의 비(非)법적 구속력 등은 남북한 양자에게도 큰 부담을 주지 않고 유엔 및 미국 등의 북한제재법령과의 충돌가능성이 최대한 낮추게 된다. 따라서 남북한이 주도적으로『북극-동북아시아 항만국통제 지역적 양해각서』(Seoul-Pyongyang MOU)의 체결을 수행할 때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관계를 감소할 것이다. 새로운 항만국통제 지역협력체는 인명보호, 극지역 바다의 환경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는 바다의 영역에서 북한을 객관화된 국제사회로 초대하는 진입문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대중음악 금지 및 규제와 관련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을 중심으로 군부정권이 집권욕과 억압성으로 대중음악 규제조치의 제도화 과정과 금지곡 기준 및 내용이 대중음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했다. 특히 기존 연구의 경향과는 달리 군부 권위주의정권의 특성상 유 불리를 따지는 그들의 행태에 따라 ‘선택’(Choice)과 ‘배제’(Exclusion)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대증음악을 민간인보다는 군부의 관점에서 억압통치의 일환이자 차별화 전략으로 사용했다. 여기서 군부정권하의 대중음악 금 지사 일 고찰은 군부정권이 금지곡을 제도화시켜 대중들에게 음악의 이해와 표현의 자유를와 탄압시키는 요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군부의 체 제유지와 상관성이 있는 집권욕과 폭압성을 꾀하는 역할로써 동시성을 보 여준 융합연구의 사례이다. 첫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은 특히 박정희정권 시절에 대부분 이뤄진 곡들로, 통치권자의 집권욕이나 폭력성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금지곡의 잣대가 노래를 만들고 부르는 사람들의 창작성과 정당 성을 배제한 것이었다. 둘째, 군부정권하의 금지곡 해제는 1987년 6월항 쟁의 추세에 맞춰 이뤄진 졌다는 점에서, 표현 강제와 폭압성을 보여준 군 부정권이 국민적 항쟁에 항복하고 나서야 이뤄졌다. 결국 공안(公安)의 측 면보다는 풍속(風俗)의 측면에서의 금지곡이 많았다는 것은 사회문화적으로 군부정권이 폭압성을 드러낸 대중탄압이 심했다는 증표였다.

The multilateral trade relations between Malaysia and MERCOSUR is a new market. This study focuses on automotive policy areas towards the MERCOSUR regime which focus on trade 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and national automotive policy to penetrate the automotive sector in the MERCOSUR. While it create opportunities to penetrate the automotive sector in MERCOSUR where Malaysia needs to enhancement national trade performance of FTA potential within MERCOSUR regime especially on investment and trade. The main issue is the lack of progress and process are restrictions on Malaysia's within MERCOSUR in the automotive field. Malaysia does not pursue trade within respective nation but in statistical shows have a large and positive market economy with the southern continent of America, especially the automotive industry and lack of performance of Malaysian counterparts and MERCOSUR and unsuccessful automotive investment and exporters. This research use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data collection, interviews, and content analysis methods for this study. Expert from respective agencies as interviewees such as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 Malaysia Trade Relations Division (MATRADE), the Department of Robotics and the automotive trade policy of Malaysia and the IoT Institute. Coding techniques are used for coding processes in content analysis. Hereby, the analysis by using the Economic Integration theory with SWOT Analysis to find out the implementation of Malaysia FTA within the MERCOSUR .Hence, research findings show that Malaysia's multilateral within MERCOSUR relations have a potential to be strengthened with a variety of positive and initiatives from the Malaysia government.

일본은 50년 이상 남방참다랑어(southern bluefin tuna) 어업에 종사하였는데, 1960년대 초반에 어획량이 75,000톤에 달하였다. 일본은 전 세계 최대 어획국가에 속하며 전 세계 다랑어 어업을 선도하고 있다. 일본은 태평양해역에서 활동 하는 것 이외에도 일본의 다랑어 원양어선단은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 (CCSBT), 미주열대참치위원회(IATTC), 인도양참다랑어위원회(IOTC)가 관리 하는 해역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1982년 이후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은 매년 남방참다랑어 자원에 대하여 총 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TAC)을 결정하고 국가별 어획쿼터를 배정 하여 조업하였다. 이러한 관계에 의해 1994년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 약)이 발효되었다. CCSBT협약의 목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협약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호주, 뉴질랜드와 일본의 3국 대표들로 구성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이 위원회는 남 방참다랑어 관리체제를 규율한다. 이 논문은 CCSBT협약의 보존체제가 이러한 어종의 보존과 최적이용을 위한 목적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작동되었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남방참 다랑어자원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러한 보존체제가 갖는 제도적 한계를 분석한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매년 총허용어획량을 설정하고 회원국들간에 국별어획량을 할당하는 것이다. 남방참다랑어 어획을 효과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이 위원회는 확실한 과학적 정보를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자체적으로 생산하거나 회원국으로부터 수집된다. 이 위원회는 회원국들이 합의된 할당량으로 어획량을 제한하도록 하는 의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어업상황에 대한 정보수집, 과학적 조언의 활용가능성, IUU어업의 방지를 위한 활동의 3가지 측면에서 살펴본다. 남방참다랑어 보존을 위한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이 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산란가능한 남방참다랑어의 어족량이 급속도로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났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총허용어획 량을 감축하려고 노력하였으나 2006년 총허용어획량에 대하여 회원국간에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하였다. 이 체제는 생물물리학상의 환경에 바람직한 영향 을 미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런 의미에서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문제에 대하여 이 위원회가 남방참다랑어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족자원의 관리를 위한 목표를 충족시키는데 실 패하였는가를 분석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따라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의 체제에서 나타난 어족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결과와 영향을 고려해 보면, 2개의 결론이 나타난다. 첫째, 이 체제는 회원국들의 변화를 유도하는 다양한 관리조치를 포함 하고 있는데, 이러한 조치는 남방참다랑어 어업의 보존 및 최적이용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이끌어 가야 한다. 둘째, 회원국들의 변화는 어족자원의 생물물리학적 환경에 대하여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가 원하였던 효과를 나타내기에 충분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이 위원회가 당면하는 주요한 문제는 남방참다랑어 자원의 계속적인 감소의 방지 방안을 강구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남방참 다랑어보존위원회는 과학에 근거한 어획량 감축의 결정을 위하여 관리절차 (Management procedure)를 채택하여 총허용어획량의 결정에서 회원국들의 정치적 고려를 배제하려고 노력하였다. 남방참다랑어보존협약(CCSBT협약) 체제의 장기적 관점에서 보존의 효율성 확보에 대한 중대한 위험요소는 회원국이나 비회원국에 의해 행해지는 IUU어 업 문제이다. 남방참다랑어보존위원회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IUU 어업을 억제하고 방지할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였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방참다 랑어보존위원회는 2016년에 IUU어업을 하는 선박의 리스트를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였다. 이러한 여러가지 규제적 조치들이 남방참다랑어의 과다한 어획문제를 해결하여 이러한 어족자원의 보존을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안이 될 것이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와 법률위원회는 자율운항선박 도입에 따른 제반 문제를 논의해 오고 있다. 특히, IMO는 자율운항선박이 향후 해운산업에서 새로운 사업분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고, 법적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에 따른 관할권과 해상충돌방지를 위한 규정, 선원 일자리 문제, 환경보호, 선박 건조와 기술 요건, 해상보험, 사이버 보안과 테러에 대한 대비책 등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자율운항선박의 책임 및 보상제도가 될 것이다. 우선 인적감항능력에 대한 전통적인 개념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인다. RU등급 및 A등급 자율운항선박에서는 선장 및 선원이 더 이상 승선하지 않게 되고, 육상의 원격운항자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문기술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원격운항자의 지위 및 역할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및 올바른 역할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선장의 자격 및 경험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원격운항자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이에 따른 선박소유자 및 원격운항자의 책임제도 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기존의 인적과실에 의한 사고가 아닌 자율운항시스템, 소프트웨어, IT 등에 의한 오류 및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에 조선소 및 제품업체에 대한 제조물 책임 문제가 부상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책임 및 보험제도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산업현장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목적 아래 학생들이 정규교육과정 중 일정기간을 특정 기업 또는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수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해운분야에서는 실습생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할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하여 일정기간 승선실습교육을 받는 제도가 있다. 최근 해기사 실습생이 현장승선실습 중 사망하는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서 현장승선실습생 관리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선원법상 실습생은 법적으로 선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공백이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현행 선원법 및 선박직원법상 실습생의 법적 지위, 관리제도 및 교육․훈련에 관한 제도적 검토를 통해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여 해기사 실습생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인권보호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및 법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Chinese employment-stream migration law regime recently underwent fundamental reformation. The introduction of a unified work permit for foreign nationals issued by the local bureaus of the State Administration of Foreign Experts Affairs constitutes a significant institutional and procedural change that trims procedures and clarifies competences. Further, the new classification scheme divides foreign nationals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ir academic qualifications, professional experience, and income, and is supplemented by a points system. The main objective of the scheme is to establish a modern migration law and policy system that will attract highly skilled global talent. Applying a doctrinal approach, this study analyzes the most recent policies and legal reform measures pertaining to the employment-related migration system. It discusses changes to that system against the backdrop of other factors affecting the legal status of foreign nationals in China such as the resident permit system, naturalization, labor standards, social insurance, legal remedies, the legalization of illegal labor migration, and the legal framework for integrating foreign employees into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