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 본 연구에서는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화에 따른 안경사의 인식을 분석해보고, 향후 안경시장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방법 : 본 연구 대상은 2021년 8월 13일부터 8월 17일까지 현재 안경원을 운영하고 있는 안경사 대상으로 구글 서베이(Google survey)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총 1,040명의 응답을 분석 자료로 이용하였다. 안경사의 인구통계적 변수를 바탕으로 안경원 운영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교차 분석, 독립 표본 t-검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결과 :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정책이 안경원 운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인식을 분석한 결과, 안경원 운영에 있어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였다.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은 안경원의 주요 취급품목, 월별 발주량, 연간 매출 액, 고용 인력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은 5점 Likert 스케일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모든 문항에서 평균 4.7점 이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것으로 인식하였다. 인구통계적 변수에 따른 안경원의 주요 취급품목, 월 별 발주량, 연간 매출액, 고용 인력에 영향 차이를 분석한 결과, 주요 취급품목, 연간 매출액, 고용 인력에 통계적 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다.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고,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 정책에 관한 문제점을 근거로 향후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수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도수 안경 온라인 판매정책에 관한 안경업계에 대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목적 : 본 연구는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해 전공자와 일반인의 여론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법 : 대상자 277명을 대상으로 전공자와 일반인을 구분하여 온라인 설문지(Google Forms)를 통해 조사하였다. 각 항목은 안경광학 전공여부, 기본 인적사항(성별, 나이),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화에 대한 인지여부 및 찬반여부를 조사하고 그 이유를 물어 인식을 조사하였다. 결과 : 안경광학과 전공자는 165명(59.57%)이었고 이 중 도수안경 온라인판매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145명(87.88%), 모르는 사람은 20명(12.12%)로 대부분의 전공자들은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다.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은 10명(6.06%), 반대하는 사람은 155(93.94%)이었다. 찬성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구매편의성(70.00%)이었고,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안경사 전문성 퇴화 및 기본권 침해(58.06%) 이었다. 일반인 112명(40.43%) 중 이 정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은 26명(23.21%), 모르는 사람은 86명 (76.79%)이었다. 찬반 여부에서는 찬성하는 사람은 40명(35.71%), 반대하는 사람은 72명(64.29%)이었다. 찬성 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구매편의성(52.50%), 반대하는 이유 중 가장 많은 항목은 잘못된 도수의 안경 처방(58.33%)이었다. 결론 : 전공자와 일반인 양측에서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수가 월등히 많았고, 이는 안경사 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인정받은 안경사의 전문컨설팅으로 정확한 처방과 조정을 한 후 안경을 조제하여 판매해야 한다는 인식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도수안경 온라인판매 정책이 시행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여러 시광학적 부 작용을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한반도의 인삼은 중국의 비단과 차, 일본의 은과 함께 동아시아 상품교역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중요한 상품이었고, 지금도 그 상품가치를 높여가고 있다. 인삼이 해외 수출상품으로 확립된 것은 개성상인들의 노력에 힘입은바가 크고, 일제강점기에 활동한 개성상인 孫鳳祥과 孔聖學은 紅蔘과 白蔘 등 인삼제품을 해외시장에 수출한 주역이었다. 전통학문에 대한 깊은 소양을 갖춘 儒商 손봉상과 공성학은 중국, 대만과 홍콩 등지의 홍삼판매처를 시찰한 자신들의 활동을 『中遊日記』와 『香臺紀覽』에 남겼다. 그러나 개성상인들이 남긴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시장 시찰기라 할 두 책을 텍스트로 한 홍삼판로 시찰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황이라 이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개성상인들의 중국 및 세계 인삼시장에 대한 인식과 함께 고려 인삼의 해외시장 개척에 대한 그들의 의지와 노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무작위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기견과 분양견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 고 유기견과 분양견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유기견의 선호도가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유기 견의 인식 개선방안과 그 필요성을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위하여 설문지법을 사용하였으며, 조사 대상자는 무작위 대상의 남녀 100명이었다. 결론적으로 유기견 입양 의 선호도를 끌어올릴 방안을 마련하고 인식개선방안을 수립했음을 시사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time required to sell Protaetia brevitarsis larvae when larvae fed on three kinds of fermented berries sawdust, such as mulberry, raspberry, and blueberry. The first instar larvae were reared in a plastic container(543x363x188mm) with designated feeds, and investigated the cumulative proportion of larvae more than 2.5g at rearing room regulated at 25±1℃ with 50~60% under 16:8(L:D). When we reared larvae for about 45 days with fermented blueberry sawdust, the cumulative proportion of larvae with more than 2.5g was over 70%. It was about 40 days shorter than fermented oak sawdust. For each group, the average survival rates of larvae at the possible time for sale were 72~93%.

우리가 접하는 도서, 음반 등 저작물에 대한 권 리관계를 규율하는 기본법은 저작권법이다. 저작권자는 저작권법을 통하여 저작물에 관한 일련의 배타적인 권리를 보장받지만, 이러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몇 가지 예외의 하나로서 권리소 진의 원칙(principle of exhaustion)을 들 수 있다. 최초판매원칙(first sale doctrine)이라고도 일컬어지는 동 원칙에 의하면, 저작물의 배포에 관하여 저작권자가 갖는 배타적인 권리는 저작물 이 최초로 판매되는 시점에 소진된다.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됨에 따라 도서, 음반 등 유형(有形)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온라인⋅오프라인 중고시장이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고 그를 통한 재판매가 활 성화 되어 있다. 그런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 그램, 음원 파일과 같은 디지털 형태, 즉 유형의 매체를 통하지 않고 거래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도 동일한 법리의 적용이 가능한지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종래 미국의 경우 디지털 저작물의 권리 양도의 성격이 매매인지 또는 라이센스인지에 따라 최초판매원칙의 적용여부를 결정해왔다. 즉, 저작물의 첫 양도가 매매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저작권자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여 이용자는 그 이후의 재판매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반면에, 라이센스 형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최초판매원칙 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용자의 재판매는 저작권 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2012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대해 서도 최초판매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권리소진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런데 2013년 미국에서 는 합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디지털 음원파일 의 재판매를 위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한 회사 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판결이 내려졌다. 만일 동일한 사건이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판단 되었다면 2012년 판결에서처럼 디지털 음원파 일에 대해서도 최초판매원칙이 적용된다고 보 아 저작권 침해가 아닌 것으로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 이렇듯 디지털 저작물의 재판매에 있어 권리소진이론의 실제적인 적용을 인정하여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대하여 유럽 법원과 미국 법원 간 인식에 큰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과 유럽의 논의를 국내에 대입할 경우 현행 저작권법의 규정상 미국 법원의 견해와 결론을 같이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저작권법 규정에 의하면 유형의 매체에 의하지 않고 온라인 상 다운로드 방식으로만 거래되는 디지털 저작물 의 경우에 전송에 해당되므로 최초판매 원칙을 적 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형물에 고정된 형태로 거래되는 저작물을 대상으로 도입된 것이 라는 연원에 매여, 디지털 전송 방식이 보편화되 고 있는 거래환경을 외면한 채 원구매자가 합법적 으로 구매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동 원칙의 적 용을 부정하여 재판매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부 당하다. 이는 유럽사법재판소의 결정과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적인 조화와도 동떨어지는 결과를 초 래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전송 방식으로 이루 어지는 거래에도 적용되는 최초판매원칙을 인정 할 필요가 있다.

The coffee industry has grown very fast ever since international coffee brands were launched in the 1990's. Recently, consumers have begun to focus on coffee produced ethically. This phenomenon is due to ethical-consumption consciousness, which consists of three factors, emotional value, social value and function value. Most studies on this topic have focused on consumers who purchase fair-trade coffee. Thus, this study is novel in its focus on baristas who sell fairtrade coffee in their shops as well as differences from former studies. The three factors of ethical-consumption consciousness of baristas affected the sale of fair-trade coffee, except for the function value. Therefore, the sale of fair-trade coffee could be influenced by ethical-consumption consciousness of baristas. This study shows that education of baristas can promote the sale of fair-trade coffee. However, there are limitations as it only researched coffee brands ranked in the top 5, so further studies will be required in the future.

This paper investigated the purchase behavior of Kimchi products by surveying housewives in Jeonbuk area who have purchased Kimchi products. The studied consumers purchased Kimchi products for the convenience and time-saving aspects. Factors taken into account when purchasing Kimchi were hygiene, taste and ingredients. The main places of purchase for Kimchi products were large discount markets. The purchase information paths were product displays at stores and recommendations from acquaintances. The most purchased type of Kimchi products was cabbage Kimchi. An one-time purchase amount was 10,000~30,000 won. The most purchased size was to be 500 g~1 ㎏. Desired improvements for Kimchi products were a display of the ingredients origin, exclusion of monosodium glutamate, freshness, and hygiene. Based on the results, this research aids in analyzing the marketing mix (4P: product, price, place, promotion) of Kimchi products for Kimchi manufacturers.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은 일정한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판매용 음반’을 자유롭게 이용하여 공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제정 저작권법상 저작권자의 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하여 음악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 의해 자유이용의 대상이 되는‘판매용 음반’에는,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시판용 음반’이외에도, 특정 거래 관계에 기초하여 한정된 범위에서 판매된 음반을 비롯해서 특정 대상과 범위에서만 판매된 음반 등 다양한 형태의‘판매’를 통해 거래에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해석은‘판매용 음반’의 유형을 한정하고 있지 않은 우리 저작권법의 문언에도 부합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실과 국민의 편의 등 공공적인 이용 측면을 고려해서 판매용 음반을 비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공연하는 행위를 허용하고자 하였던 입법자의 의도에도 충실한 해석이다. 이와 달리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판매용 음반’을‘시판용 음반’으로 제한하여 해석한 최근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에 관하여는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지 않도록 한 저작권법의 태도와 모순되는 것으로서, 문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음반이 제작∙판매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문제이다.

지적재산권의 최초판매/소진원칙은 지적재산권자 및 그 실시권자, 최초 구매자, 후속 구매자/이용자 등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있는 문제로서 권리자와 소비자 등 각 당사자의 권리범위를 획정하고 이해관계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뿐아니라 중고 특허제품의 거래의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와 후속 구매자의 거래의 안전이라는 중요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복합적인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미국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도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해 판례와 학설이 확립된 결론이나 통일된 이론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위 원칙에 대한 입장들을 개략적으로 보면, 최초판매/소진원칙을 임의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특허권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으로 배제/회피할 수 있다고 보는 견해(묵시적 실시허락설)와 이를 강행규정적인 원칙으로 파악하여 당사자 사이의 사적인 계약으로 이를 배제/회피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서 채권적인 효력만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소진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초기에 소진설에 입각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다가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이후에 독점규제법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묵시적 실시허락설에 기초한 듯한 판결들이 이루어지는 등 변천을 겪어 왔으나, 지난 2007년 연방대법원에서 Quanta v. LG 판결을 한 이후 특허권 소진원칙에 관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이후 미국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이론적 근거, 본질, 적용요건, 적용범위 등에 관해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위 판결에서 특허권 소진원칙의 개념을 폭넓게 인정하고 계약법적인 구제수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판시를 한 점에 비추어 특허권자와 최초 구매자 사이에“조건부 판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특허권 소진이 이루어지고, 위와 같은 조건부 판매 계약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계약적인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급심 판례들에서 간간이 최초판매/소진원칙의 일반 원칙을 설시한 사례들이 보이기는 하나, 아직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대법원 판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이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각국의 논의와 사례들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법의 규정 및 제도에 적합한 최초판매/소진원칙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Bacteriological quality evaluations were carried out for rice rolled in laver(Kimbab), Hamburger, Walnut cake and Chinese noodle (Jajangmyun), which were on sale in April and May 1995, in May and July 1997 and in January 1999, at 20 different resting places on Kyung-Bu, Ho-Nam, Joong-Bu and Young-Dong Highway in Korea. Food poisoning bacteria were not detected. However numerous coliform bacteria were dectected saying that the sanitary condition of foods on sale at resting places of the highways was not hygienic. There exited 8.8 × 10⁴∼6.6 × 10^5 cells/g of coliform bacteria in all the Kimbab sold in 1995. As for Hamburger, 1.8 × 10²∼4.7 × 10⁴ cells/g of coliform bacteria proliferated in all the samples. In 1997, E. coli was found in 16 cases and 21 cases respectively out of 22 Kimbab samples, Hamburger dealing at 7 resting places out of 14 were contaminated with 1.7 × 10²∼1.9 × 10^7 cells/g of coliform bacteria and Hamburgers dealing at 2 resting places were infected by E. coli. In contrast to the Kimbab and Hamburger, all the 6 Walnut cake samples were free from the microbial pollution exhibitory that their hygienic condition was satisfactory. 3 samples out of 6 Jajangmyun were contaminated by 7.1 × 10²∼2.0 × 10³cells/g of coliform bacteria, but E. coli was not detected. Compared Kimbab sold in 1995 and 1997 with 1999, Kimbab sold in it can be said that hygienic control for Kimbab should be performed more strictly during hot season than during cold season. Walnut cake was the safest against microbial contamination, followed by Jajangmyun, Hamburger and Kimbab in decreasing order, indicating that foods with mixed ingredients such as Kimbab and Hamburger were more susceptible to microbial infection, so that a more systematic safety control is needed for such foods during cooking, processing and distrib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