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와 관련하여 주요하게 다 루어지는 정주의식의 결정요인을 실증함에 있다. 특히 전기·후기노인이라 는 연령별 특성을 중심으로 두 집단 간 정주의식 결정요인 중 주거환경 만족의 하위요인별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조사 대상은 울산광역시 5개 구군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 중 총 503명을 조사하였다. 5개 구군에 고른 표집과 전기 및 후기노인으로 구 분하여 조사하기 위해 구·군별, 연령대별 할당표집을 적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노인의 정주의식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판 별된 주거환경만족 하위요인 중 주택, 치안·교통안전, 이웃 간 교류, 지 역환경 전반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둘째, 후기노인의 정주의식 결정 요인으로는 통제변수에서 지역변인이, 주거환경만족에서 치안·교통안전, 이웃 간 교류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정주의식 결정 요인은 지역, 주거환경만족의 하위요인에서 주택, 치안·교통안전, 이웃 간 교류, 지역환경 전반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특히 이웃 간 교류는 모 든 모형에서 정주의식을 가장 크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의 정주의식 함양을 위한 공동체 정신 패러다 임의 정책 입안, 전기와 후기노인 차이에 대한 고려, 주거정책 개선을 위 한 케어안심주택의 추가 도입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생산인구 감소의 진행이 높아짐에 따 라 정부는 외국인력을 활용하여 부족한 노동력을 대체하고자 외국인의 지속적 정착을 위한 정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D-2)의 수 학 후 국내에서 지속적인 체류와 함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대안 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구감소지역 범위 확대이다. 지역특화형비자 (F-2-r)의 이동 형태로 이동으로 도심의 ‘구’ 단위의 인구감소 지역으로 외국인 유학생(D-2)의 지역 체류 범위를 확대를 제안한다. 둘째, 외국인 유학생 배우자(F-3)의 체류자격 외 활동 범위 확대이다. 단순노무(D-3, E-9)를 제외한 모든 직종에서의 활동으로 경제력 확보를 위한 경제활동 의 체류 범위 확대로 경제활동을 가능하게 하여 한국생활의 경제적 어려 움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외국인 유학생 가족 초청 제도 확대이다. 외국인 유학생(D-2)의 부모의 계절제 근로의 허용 과 함께 2촌 이내의 가족 구성원이 입국을 허용하여 가족구성원이 함께 생활하고 불법 체류를 막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바탕으 로 외국인유학생(D-2)이 가족동반 체류를 통해 경제력 어려움을 해결하 고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은 멘델바움의 생애사 분석방법을 통한 장마당 세대인 기독 탈북청년의 독일정착을 분석함으로써 이주 동기와 적응 과정과 신앙여정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첫째, “기독 탈북청년의 삶의 영역은 어떠한가?” 둘째, “기독 탈북청년의 삶의 전환점은 무엇이며 이를 가능하게 한 개인적·사 회적·국가적 조건들은 무엇인가?” 셋째, “기독 탈북청년의 독특한 적응 방법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참여자 A의 삶의 영역은 「북한에서의 행복한 삶」, 「이방인의 마음을 경험한 한국」, 「유학과정에서 다시 만난 하나님」, 「독일정착을 위한 노력」, 「결혼을 통한 새로운 시작」으로 나눌 수 있다. 삶의 전환점은 「가족과 함께한 탈북」, 「외국인 교환학생들과의 만남」, 「크리스천들의 도움」, 「뜻밖의 결혼」으로 나타났다. 삶의 적응은 「모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 「관계를 중시하는 삶」, 「다문화 사회에 대한 열정적인 호기심」으로 분류되었다. 참여자 A의 신앙여정은 롤러코스터와 같았지만 결국은 믿음을 회복하고 독일에서 신실한 교인 으로 살아가고 있다. 끝으로 위의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탈북청년들의 해외 이주 및 적응과 신앙여정에 관하여 제언하였다.

In the case of the Pohang earthquake, which had a magnitude of 5.4 in 2017, geotechnical damages such as liquefaction and ground settlement occurred. The need for countermeasures has emerged, and experimental research in the Pohang area has continued. This study collected undisturbed samples from damaged fine-grained soil areas where ground settlement occurred in Pohang. Cyclic tri-axial tests for identifying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soils were performed on the undisturbed samples,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o determine the cause of ground settle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determined that in the case of fine-grained soils, ground settlement occurred because the seismic load as an external force was relatively more significant than the shear resistance of the very soft fine-grained soils, rather than due to an increase in excess pore water pressure.

본고는 최근 새로운 융합교육 제도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디그리의 기본 개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디그리 교 육과정의 적용사례를 통해 향후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이 대안적 융합 교육으로 정착하기 위한 조건과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최근 정부의 소단위 학위과정 인정의 근거를 살펴보고, 국내외 마이크로디그리 도입 사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했 다. 교육기관의 규모와 적용범위, 교육목표, 운영주체 등을 중심으로 해 외와 국내 사례를 각각 비교했다. 해외의 경우, 대학보다는 주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운영 주체가 되는 대안학교의 형태로 운영되는 반면, 국내에 서는 마이크로디그리가 대학의 전공 및 교양교육과정을 보완하는 형태로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상이점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급변하는 사회 수요를 교육과정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 마이크로디 그리의 본질을 고려한다면, 사회 수요를 신속히 교육과정에 반영해 산업 현장과 대학 교육의 거리를 근거리로 유지·지속시킬 수 있는 보다 명확 하고 독립적인 학내 전담 운영 조직의 마련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고에서는 마이크로디그리의 도입단계와 운영단계 각각에서 고려될 필 요가 있는 네가지 지점들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대안적 융 합교육으로서 마이크로디그리의 도입과 정착에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지 가늠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기준 의사결정분석모델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전체 풍력에너지의 잠재량을 연산하였다. 이 모델은 육상과 해상의 풍력터빈 2 MW과 3 MW를 기준설비에 대해 용량밀도 및 이용률을 연산하여 이론적, 기술적 잠재량을 산정한 후 환경규제 및 시장지원정책에 따른 환경성과 경제성과 고려하여 시장잠재량을 산정되는데 풍력 자원, 기술, 그리고 입지환경의 영향단계별 설 비용량 및 발전량을 산정하도록 구성된 잠재량은 최종 의사결정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정책적 현안을 고려할 수 있도록 확대 구축하 였다. 의사결정 시나리오의 정책적 현안은 도로 및 주거밀집지역으로 부터의 이격거리를 시나리오로 포함하였다. 전문가 협의에 의 해 도출된 2016년 신재생에너지백서 기준의 풍력잠재량의 발전량 110 TWh/년과 설비용량 39 GW는 도로나 주거건물로부터의 이격 거리에 따라 –33% ~ 8%까지 변화가 있었다. 풍력에너지 보급은 도로와 이격거리 강도에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잠재량 변화에 대 한 본 연구 결과는 정부의 보급목표 수립과 적정성을 검토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탄소연대와 부트스트랩 리샘플링을 활용하여 북한강 유역 청동기 시대의 취 락 규모 및 분포의 변화, 그리고 인구 재조직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3200-2800bp에는 취 락들이 산발적으로 분포해 있다가 2800-2600bp 시기에는 특정 취락들의 규모가 커짐과 동시에 일 부 중소형 취락들의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을 파악하였다. 2600-2400bp 시기에는 춘천 중도 유적이 다른 유적의 규모를 압도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처럼 소수의 취락들이 거대해짐에 따라 중소형의 취락들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소멸하는 현상은 북한강 유역의 대형 취락들의 존재가 단순히 자연적인 인구 증가의 결과물이 아니라 당시 지역 범위 내에서 오랜 시간 누적된 인구의 이합집산의 결과물이 라는 점을 방증한다. 그중에서도 춘천 중도 유적은 2600bp이후 북한강 유역에서 가장 거대한 인구 집결지로서 기능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춘천 중도 유적의 공간 점유 양상뿐만 아니라, 유구 및 유물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구역별 점유 기간을 살펴본 결과 취락 규모의 변화와 인구 유입에 조응하여 공간적인 점유 양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춘천 중도 유적의 경우 인구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주거 구역의 밀집도가 높아지는 한 편, 새로운 중심지가 형성되면서 취락이 공간적으로 팽창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유물상에서 가구 간 분화가 선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그간 전제해 온 청동기 시대 사회복합화 양상에 대한 재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생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취락 점유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생 계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중 석기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고, 잔존율이 높아 당시 생계경 제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생계경제를 살펴보기 위 해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석기도구에 주목하여 지역별, 시기별 조성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별, 지역별 생계경제의 차이가 취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의 취락은 생계경제 전략에 적합한 방식으로 점유 양상이 변화한다. 생계경제의 변화를 검 토한 결과 경기지역은 전기 전반에 복합 생계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지역별로 차이가 있 으나 전기 전반에는 수렵·채집에 사용되는 도구의 비율이 높아 이동 생활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장기 점유의 필요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는 생계경제에서 농경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후반부터 전체 석기 도구 중 농경구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중기 단계가 되면 농경구의 비율이 최대로 확인되며 채집 활동과 같은 이동이 필요한 생계 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 생산물을 증대하기 위해 당시 인구는 장기 점유를 하며 관개시설과 같은 생산 설비와 농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했을 것이다. 따 라서 농업 생산량 증대에 적합한 점유 방식을 채택해 점유를 이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가 되면 농경구의 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수렵, 채집, 어로 활동에 필요한 도구의 비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농경 중심의 생계경제에서 복합 생계경제로 변화하면서 장기 점유의 필요성이 감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성 반제리유적은 고지성취락으로서 산정을 둘러싸는 환구가 조영된 유적이다. 주거지의 수가 72 기로 많은 편에 속하며, 수석리문화가 중심이다. 탄소14연대로는 기원전 8~5세기로 청동기시대 후기 인 송국리문화와 대부분 겹치며, 안성지역은 송국리문화권의 최북단에 해당된다. 본고는 송국리문화 기의 사회를 구명하기 위해 동시대인 수석리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에서 취락의 동향과 송국리사회와의 관계를 살피기 위해 작성되었다. 연구를 위해 출토유물을 망라하여 순서배열보충법으로 편년한 결과 총 5단계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것을 층서관계와 검토하여 편년을 검증하여 주거지의 규모와 분포상 으로 사회상을 밝힐 수 있었다. Ⅰa기는 청동기시대 중기문화의 유물이 출토되는 가옥 7동으로 구성 된다. 가옥은 대가족용의 세장방형이며 분산하여 분포한다. Ⅰb기는 소수의 세장방형 가옥과 핵가족 화된 다수의 중·소형 가옥으로 구성된다. 수석리문화가 중심이 되지만 중기문화와 송국리문화도 혼 재한다. Ⅱ기는 중형과 소형 가옥이 1:1로 구성되며, 중형가옥 1동과 소형가옥 1~2동이 1단위를 이 루는 세대공동체가 나타난다. 이 이후는 수석리문화가 지속되며, 중형가옥은 주로 소실하여 폐기되었 다. Ⅲ기에는 환구가 조영된 시기로서, 환구 내에는 의례 관련 대형가옥 1동이 가장자리에 위치한다. 환구 바깥에는 대형가옥 1동과 중형가옥 2동, 소형가옥 소수로 구성된다. 대형가옥은 환구내의 의례 를 거행하던 주인공으로 취락의 유력 엘리트라고 추정된다. Ⅳ기에는 환구가 사라지고 중형가옥 2동 과 소형가옥 4동 정도로 구성된다. 거주지보다 낮은 사면에 2개의 구로 묘역을 구획하고 3기의 무덤 을 조영하였다. 환구는 제천의식을 거행하던 장소이므로 Ⅲ기에 생계를 위협할만한 자연재해가 있었 던 것을 시사하며, 이 이벤트는 송국리취락에서 나타난 기후 악화와 지좌리취락의 대홍수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By the time the 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CPTPP) entered into force, there had been numerous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between the parties regarding its rules on dispute settlement. However,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currently remains the most requested. The present article provid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rocedures of dispute settlement under the CPTPP, the WTO DSU, and some RTAs. Among the novelties of the CPTPP mechanism compared to the WTO DSU are that it extends its scope to measures not yet introduced, offers more transparency, including the use of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simplifies access for third parties, and provides financial compensation as a temporary remedy. Although the authors conclude that many of the CPTPP provisions repeat those of the WTO DSU and other RTAs between the CPTPP partners, there may be a desire to test the CPTPP mechanism in practice due to crises of the WTO Appellate Body.

국가관리 간척지내 원예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기술 중에 하나인, 온실기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며 고사양의 PHC파 일을 대체하기 위한 대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지반개량공법 중 심층혼합처리공법(DCM) 적용시 허용지지력과 침하량 산정을 통하여 온실기초 공법으로써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새만금간척지 농생명용지 1공구 지반조사를 통해 지반 특성을 파악하고, Terzaghi, Meyerhof, Hansen, Schmertmann 이론식을 적용하여 허용지지력과 침하량을 산정하였다. 직경 800mm를 기준으로, 독립 기초 폭과 길이가 3－6m 이고, 기초 심도 3－7m 조건에서 허용지지력과 침하량을 검토하였다. 온실기초 심도가 얕고 콘크리트 매트 간격이 넓을수록 시공비가 절감되는 측면을 고려하여 독립 기초 폭과 길이가 4m, 기초 심도가 3m인 경우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독립 기초 폭과 길이가 4m이고, 기초 심도가 3m인 조 건에 대한 해석 결과로 허용지지력은 169kN/m2, 침하량은 2.73mm로 지지력은 이론식 대비 5.6%의 오차를, 침하량은 62.3%의 오차범위를 나타냈다. 향후, 위 검증된 설계 값을 기준으로 구조 시험과 침하모니터링을 통해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그 외 나무말뚝, 헬리컬기초 등 유리온실, 내재해형온 실에 적용 가능한 기초 공법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각각의 장, 단점을 파악하고 PHC 파일의 대체 가능 유무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는 온실 유형별 시공 공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기초 데이터로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The bereaved families of Cheju massacres(1947-1954) and civil society have constantly demanded that the state establish incomplete transitional justice in Jeju, South Korea. Significant progress has been made in establishing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to heal the victims of the Cheju Massacres, but there has been no progress in engagement or discussion between the US government and society in this regard. A book, “Healing the Persisting Wounds of Historical Investment : United States, South Korea and the Jeju 4·3 Tragedy” that compiles the full discussion of theoretical and practical framework,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proposed by Eric K. Yamamoto for the recovery of the damage caused by the massacres of civilians has been published and is attracting attention.

The EU, China, and other WTO members recently released their concluded MPIA with its Annexes I and II as a temporary arrangement to deal with the appeals of panel rulings before the Appellate Body resumes its operation.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a complete unit with unique features and inherent logic. Although this arrangement maintains the two-tier process with arbitration to replace the appellate review, there is a fundamental difference between them, which is embodied not only in the dispute settlement process but also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ings. The challenges that the WTO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encounters are not limited to those procedural issues, but they are also connected with the substantive rules, with which the procedural issues should be jointly resolved. This is the correct way to deal with the current challenges and to reform the multilateral trade regime.

화교(华侨)·화인(华人)으로 불리는 중국계 이주민의 일본 유입은 19세기 중반부터 본격화 되었으며, 2007년 이후 이미 일본의 최대 이주민 집단으로 성장하였다. 일본의 수도이자 정치·경제·문화 중심지 도쿄는 일본 국내에서도 가장 많은 화교·화인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연구는 도쿄 화교·화인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현지조사 및 심층면접을 중심으로 그들의 현지적응 실태 및 민족공동체 구축 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도쿄는 신화교를 중심으로 한 중국계 이주민의 최대 밀집거주지역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수도권 집중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1980년대 이후 대규모 신화교가 도쿄로 유입됨에 따라 이케부쿠로에는 300여 개에 달하는 화교·화인 가게가 운영되는 등 뉴차이나타운이 조성되고 있다. 셋째, 도쿄 화교·화인은 화교학교, 화교단체, 화교미디어를 기반으로 그들만의 민족공동체를 구축하고 있다. 그들은 도쿄중화학교를 통해 민족언어를 유지하고 전통문화를 전승하며, 화교단체를 설립해 친목을 도모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화교미디어를 통해 현지 적응을 촉진하는 동시에 화교·화인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Bilateral agreements are not the optimal solution to address modern challenges regarding the resolution of investment disputes. The time has come for multilateral agreements to define a clear procedure for resolving investment disputes and the formation of arbitration for these purposes. On November 15, 2020, ASEAN members and five regional partners sign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RCEP), arguably the largest free trade agreement in history. Although the RCEP agreement defines the basic principles of legal protection of investments, it does not contain a procedure for settling disputes directly between investors and parties to the agreement, i.e.,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but rather postpones the issue for future negotiations. Nevertheless, a majority of countries understand the importance of investment protection and have significant outward FDI that will support stronger ISDS protections within a multilateral framework.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hat in the near future member countries will come to an agreement and adopt appropriate amendments to the RCEP regarding ISDS.

Hybri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s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UNCLOS. It is the combination of diplomatic measures and judicial proceedings. Among them, the ITLO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Annex VI, and two types of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in accordance with Annexes VII and VIII are means for the disputes settlement firstly regulated in the UNCLOS. Especially, according to Article 287, an arbitral tribunal constituted under Annex VII has default jurisdiction in case one or both parties to a dispute are not covered by a declaration in force, or the parties to a dispute have not accepted the same procedure for the settlement of the dispute. These means of dispute settlement have supplemented and enhanced the source of law for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more diversified. This paper clarifies some aspects of compulsory procedures entailing binding decisions under the UNCLOS, evaluates the applicability of these procedures to the case of Vietnam in the disputes settlement on interpretation or application of the UNCLOS raising among countries in the South China Sea.

The primary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pose the solution to the current crisis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system focusing on Article 25 of the WTO Agreement. The 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is one of the significant successes of the WTO. Recent years, however, have witnessed the difficulties and challenges facing the multilateral trading system along with rising anti-globalization and trade protectionism. The Appellate Body (AB) has been experiencing an unprecedented crisis of dysfunction mainly due to the US’s boycott of appointing the new members. The WTO Members, including China, have thus proposed various reforms in response to the crisis. However, they have not touched the core demands of the US. Because of the imminent crisis that the AB is about to stop operating, China should take urgent action with other WTO members, consider launching a majority voting program, design and use alternative appeal arbitration, and combine international rules with domestic deepening refor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