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창업을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한 사례를 분석하여 그들이 직면했던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조사하여 탈북민들의 창업을 돕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핵심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조건과 그들이 사용한 창업 전략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는 Yin(2009)의 사례연 구 방법으로 접근했다. 연구자는 최근 동향을 알기 위해 탈북민 중, 눈덩이 표집과 세평적 사례선택 방법으로 5명의 연구대상자를 선정하 였다. 자료는 연구대상자들과 일대일 심층 면접을 하여 구성했다. 연구대상자의 구술자료를 분석한 결과 97개의 개별 주제가 도출되었 다. 유사성 차원에서 구성한 결과 21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범주들을 다시 분석단위인 「창업의 동기」, 「창업자금 마련」, 「창업의 어려움 극복」, 「창업의 성공 요소」, 「창업의 결과」, 「나를 세운 인생관」, 「창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조언」으로 재배열하였다. 이를 통해 탈북민들의 성공적인 창업 방안에 대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국가목표로 제시하였으 며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였다. 김정은 시대 북한이 추진한 주요 정책의 특징은 당에 의한 정책목표 결정, 정책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법제정을 통한 정책추진의 당위성 확보, 기구편성을 통한 정책 추진이었다. 김정은은 우주강국 건설을 새로운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우주개발정책을 김정은 시대 주요 정책추진 특징을 가지고 분석하였고, 당 제9차 대회가 제시할 우주개발의 목표와 향후 정 책추진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의 우주개발이 가져올 수 있는 위협을 알아보고 우리의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 현재의 북한의 우주기 술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북한이 우 주개발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는 만큼 이에 대한 우리의 대비는 지금부 터 필요하다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남한 사회에서 직업 활동을 통해 나타나는 직업 정체성의 현상과 맥락, 원인, 조건, 결과, 정황성 등을 9 명의 연구참여자를 통해 분석하고, 이들의 직업 정체성 강화를 위한 정 책에 대한 실천적인 제언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Charmaz 가 제안한 구성주의 근거이론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의 함의는 북한이 탈주민들이 직업 활동을 통해 일 자유의지를 발현하며, 자신들이 북한이 탈주민의 역할 모델이라는 책임감 속에서 직업 정체성이 형성된다는 점 이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직업 정체성 형성과정에서 자기 주도 적인 직업능력 강화를 비롯하여 긍정적인 심리적 자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첫째, 북 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기관에서 직업 윤리 및 가치, 이타적 직업의 의미 를 강조하는 교육의 필요성, 둘째,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신의 직업적 일 자유 의지를 발현할 수 있도록 삶의 의미 추구와 직업 소명 의식을 강화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셋째, 괜찮은 일자리 확보를 위한 교육 훈련의 필 요성도 강조된다.

본 연구는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한국에 입국해서 겪는 병 역문제 적응에 대한 논의에 초점을 두고, 이들의 적응 과정에서 병역문 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내 입국 탈북민들은 탈북과정의 트라우마, 가족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낯선 곳에 서의 문화적 격차, 취업과 교육 적응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가 적용되면서 또 다른 부적응과 갈등이 발생한 다. 지금까지 제3국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유형별 실태와 학교적응, 언어적응, 심리적 문제 등에 국한되었다. 이 연구는 제 3국출생 탈북민이 병역법에 따라 의무 군 복무를 하면서 겪는 언어소통, 문화와 정서의 차이 등의 문제점을 먼저 살펴보고 대안을 제시했다. 탈 북민의 병역문제와 관련한 대안으로는 첫째, 대체복무제 시행과 이중언 어활용 둘째, 탈북민을 대상으로 한 병역법 개정, 셋째, 적응 과정에서의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 넷째, 국가관 및 안보관 교육을 통한 정체성 확립 등이다.

본 연구는 남한에서 복음을 경험한 청년, 북한에서 출생하여 중국 및 제3국을 거쳐 복음을 경험한 청년, 그리고 남한에서 태어나 해외에서 복음을 경험한 청년들을 인터뷰하여, 국내외적으로 복음적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복음적 통일의 준비를 위해, 한국 교회와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는 다음 세대 청년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남한, 북한,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상호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며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공간, 가칭 ‘KNDS(Korea, North Korea, Diaspora, Space)’ 를 조성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 청년들과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함께 참여하여 복음적 통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실천할 수 있는 복음통일 캠프를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 셋째, 메타버스(metaverse) 플랫폼 을 구축하여 남북한과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지속적으 로 대화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들이 복음과 사랑을 기반으로 소통하고 연대할 때, 복음적 통일은 더욱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핵 관련 법에 나타난 핵전략과 핵 태세를 분석하였다.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대응으로 핵을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관련 법을 제 정하고 핵을 무기화하였으며 핵능력을 고도화하였으며 당 제8차 대회 이 후에는 전술핵능력까지 구비하였다. 연구를 통해 북한이 핵을 군사적으 로 사용할 능력을 구비하고 고도화하면서 핵전략과 핵태세가 공세적으로 변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되면서 핵전략 은 선언적 수준의 최소억지전략에서 대남 제한억지전략과 대미 최소억지 전략으로 발전하였고, 핵태세 또한 현재는 가장 공세적인 비대칭확장태 세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는 계속될 것이 다. 북한의 핵능력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이 제한되는 우리로서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핵 위협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에 거주중인 새터민 391명을 대상으로 2022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로 1년 4개월간 북한에서 거 주할 당시 이용한 식물 이름과 형태, 이용방법에 대해 질의응답 하였다. 면담자들의 평균 연령은 58.76세로 50대가 주로 참여 했다. 면담조사를 통해 동정한 분류군은 48목 102과 310속 472종으로 확인되었다. 그 중 자생식물이 71.40%를 차지했으 며, 재배식물은 25.21%, 외래식물은 3.39%로 확인되었다. 이 용현황에 대한 양적분석을 수행한 결과, 미나리가 상대적인용빈 도(RFC=0.928)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다. 이용 범주 별 인용 빈도를 분석한 결과, 21개의 범주가 확인되었으며, 가장 많이 활용된 범주는 식용이었다(23,656회 인용, 전체 60.48%). 면담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분류군 수는 472종으로 확인하였는데, 또 한 민속식물 동정 시 면담자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사진자료를 통해 동정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 구축한 민속식물 전통지식 DB를 활용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북한지 역의 사회적･문화적･경제적 통찰이 가능한 다학제간 연구로 확 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남북 분단 78년 현시점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체제, 모든 부문의 통합이 중요 하지만 남･북통일 후 국가와 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사법행정 그중에서도 교정행정 의 통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정치적으로 복잡한 사정 속에 시간이 흘러 가상하여 20년 후인 2044년에 남･북 통일이 된다고 해도 준비 시간은 길지 않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동･서독통일 후 4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깊은 후유증을 겪고 있는 통일독일을 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는 남･북 통일의 과제를 남･북한의 새로운 역사에서 완전히 삭제 할 수가 없다. 독일통일과정과 남･북한은 확실하게 복잡한 부문 에서 비슷한 부문도 존재하지만 다른 부문도 존재한다. 따라서 남･북 통일 후 안게 될 책임과 문제점들은 독일의 통일을 이룩한 경험은우리 에게 소중한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 북측지역의 교정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실시하여야 할 것인가 보다 구체적으로 북한지역 교정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법 교정시설 복구 비용, 북한교도소시설 활용 방법, 북한 교정공무원에 대한 재임용 표준, 수용자 재분류, 개별처우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교도소 신축 시 건축 형태, 재임용 탈락자에 대한 행정소송 준비, 교도소시설의 의료지원 방안, 군교 도소와 민영교도소 분리 문제 등 수많은 문제들이 많다고 볼 수 있다. 통일 후 북한지역의 교도소정책의 문제는 그간 한국교정학회와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포럼 등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분야이다. 이 분야는 정치 상황이 지나치게 변동적 이고 민감한 특별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동독과 서독 통일 사례등 외국의 사례 를 비교하여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본다.

During the period of 1959 to 1984, North Korean false propaganda led over 90,000 ethnic Koreans and their families to migrate from Japan to North Korea. Once in North Korea, the migrants suffered severe discrimination and human rights abuses. For decades, there was little prospect of justice for these abuses. In recent years, however, survivors of this migration who escaped North Korea have renewed efforts to gain some type of recognition and compensation. This note reviews three of these attempts: lawsuits in Japanese and South Korean courts, as well as a petition that was brought before the Korean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ssion. While each of these avenues has helped bring to light the truth of North Korean deception, more work remains to be done with respect to collecting compensation.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have been a concern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or many years. In response to North Korea’s first nuclear test in 2006, the Security Council adopted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sanctions regimes in the history of the UN. After further nuclear tests in 2009, twice in 2016, and in 2017, the Security Council unanimously adopted even more new resolutions according to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condemning North Korea’s behavior and demanding, inter alia, that it refrains from future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tests. The Security Council has tightened these sanctions over the years with a total of 10 resolutions. The UN sanctions imposed on North Korea raise many political, ethical, and legal questions. This article tries to answer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by examining the legal limits of the UN Security Council under Chapter VII of the UN Charter.

본 연구는 20-30대인 북한이탈주민 청년을 대상으로 경제적 적응 과 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 과정과 이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경제적 적응에 영향을 주는가?” 라는 문제를 제시했다. 연구대상자는 자신의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 청년 14명이었고, 이들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근거이론 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에 대한 한계’라는 중심현상으로부터 패러다임 모 형이 도출되었다. 핵심범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적 적응의 한계를 극복함’이었다. 경제적 적응 과정은 ‘개인 선택 단계’, ‘개인 및 사회적 자원 활용 단계’, ‘개인 및 사회적 가치의 통합 단계’로 시간의 흐름과 상호작용에 따른 3단계가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이 ‘장마당 세대’로서 가지고 있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과의 차이를 밝히고, 이들의 경제 적응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이들은 자신의 내적 역량을 잘 강화시키고, 그것을 사 회 공헌적 가치로 발현시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측면에서 본 연구 의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 청년들의 경제적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북한의 비공식경제 확산과 시장화 진전의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여 북한경제의 실태와 작동 메커니즘, 경제개혁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북한에서 비공식 경제활동의 증가와 함께 상품, 유통, 서비스, 노동 등에서 진전된 형태의 시장거래가 형성되었다. 북한의 비공식 경제활동과 시장화 현상은 공식경제영역 및 국영기업의 작동과 밀접한 상호관계에서 진행되었다.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시장화 과 정에서 발생한 북한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시장거래와 사적경제활동의 제도적 수용범 위를 확대하였다. 본고에서는 사회주의국가들에서 나타났던 비공식 경제활동을 비교분석하고 북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공식경제의 확산과 시장화의 실태 및 특징을 조사한다. 본고는 다양한 형태의 시장경 제활동과 북한당국의 경제관리제도 개편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국가와 시장이 연계된 북한의 시장화 양상을 파악하고 함의를 모색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개발모형과 국가적 ‘매력’이 의도한 효과성을 달성하 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북한의 지역개발 가능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한 국이 공적개발원조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되면서 영향력이 커지고 있으나, 동시에 점차 확대되고 있는 재정적 지원과 지식원조의 효과성에 관한 우려도 증대되고 있다. 남·북 관계에 관한 담론에서도 개방 후 북한 의 개발과 성장에 대해 개발협력 방식을 통한 한국식 모형 전수를 당연 시하는 논의들이 존재하지만, 잠재적 개발협력 파트너이자 수혜국인 북 한의 관점에서 한국식 모형이 우선순위 및 선호에 부합하고, 매력적일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일(一) 방향 의 원조는 국제개발협력 증진과 효과성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오 히려 북한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인식하는 한국의 ‘매력’ 및 선호와 한 국의 정부와 비영리단체가 제공할 수 있는 정책수단과 맞물려야 좋은 성 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최근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와 지방의 발전문제에 관심을 보인 북한에 대한 지역개발 논 의를 중심으로 국제개발 효과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vercome the heterogeneity of the inter-Korean languages, focus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orth Korean dialect and the ident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hile the language problem has been seen as a challenge for North Korean defectors adapting to South Korean society, this paper shifts to view it as a task for South Korean families, highlighting the need for greater acceptance of North Korean language and culture. This paper argues that to restore the language ident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signficant changes are required in the ways in which South Koreans perceive, recognize, and accept North Korean dialects as part of a shared language rather than a political language.

본 연구는 남북한 간 향후 남북관계 및 교역 재개시 발생 가능한 지적 재산권, 특히 상표권 보장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두었다. 남 북한의 지식재산권 개념과 법령을 비교해보고, 북한의 지식재산권에 대 한 인식 변화를 설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탈냉전 등 서방의 시장경제와 대외경제거 래를 해야 하는 북한당국 입장에서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제 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북교역이 재개되면 이전의 남 북교역과 달리 상표권 등록문제로 남북 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2003년에 남북 상호 간에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기로 합의한 ‘투자보장 합의서’의 효력을 재발효하고 이를 근거로 지식재산권 관련한 세부합의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북한기업의 상표가 남한 시장 에 등록이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남한 시장 내에서 품질과 가격경쟁 력을 갖추는 것이며, 이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가 제고되어야 한다. 남북 기업이 합영‧합작을 통해 북한 시장 내에서 품질 및 가격경쟁력 제고를 통해 먼저 경쟁력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이를 거쳐 남한 시장에 진입할 때에는 관련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 및 법적절차의 편의제공 등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한민국 제19대 및 제20대 국회 372개의 법안 데이터를 사용하여 국회에서의 북한 관련 논의를 분석한다.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여부를 종속변수로, 남북관계 관련 법안, 인권 관련 법안, 북한 도발 관련 법안, 조직 관련 법안 등 법안의 유형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진행한다. 본 연구는 북한 관련 법안 내에서도 다양한 성격이 존재하고 있음에 주목하여, 어떠한 요인이 법안 가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다. 연구 결과, 인권, 도발, 조직 등과 관련된 법안이 남북관계 관련 법안보다 더 높은 가결률을 보이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한, 의원 발의 법안보다 그렇지 않은 법안에서 더 높은 가결률을 확인하였다. 남북관계는 협력과 갈등을 반복하며 이루어져 왔고 여전히 해결하지 못한 문제다. 본 연구는 국회 내 북한 관련 법안의 가결 요인을 분석하며, 남북관계에 관한 국회의 역할을 제언하고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이행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북한체제의 성격을 법의 지배(the rule of law) 이념에 비추어서 규명하 는 데에는 이론적 난점들이 있다. 그 이념의 내용에 관하여 논란이 많고, 그것과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 및 인치(⼈治)를 선명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프랭켈의 이중국가 이론과 최근의 관련 연구는 민주적이지 않은 체제의 성격과 구조를 법과 관련해서 파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프랭켈은 나 치 체제 전반기 독일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그 체제의 성격을 탐구해서, 그 체제를 이중국가로 규명하였다. 그것은 법을 존중하는 규범국가와 법을 무시하는 대권국가가 상호 의존적이면서도 갈등하며 공존하는 체제이다. 프 랭켈의 연구에 기초한 최근의 연구들은 권위주의 체제에서 법이 존중되는 법문화가 작동하는 법적 공간에 주목한다. 북한에도 헌법과 그에 기초하는 법들이 법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유일 집권정당인 노동당이 국가를 통제하기 때문에, 북한의 법체계 는 정치적인 대권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따라서 북한은 표면적으로 이중국 가이다. 그러나 북한에서 법의 실상을 보면, 법이 공권력을 제어하는 작용 을 하지 못하고, 법적 사고와 법적 분쟁해결로 특징지어지는 법문화가 부재 하다고 할 정도로 왜소하다. 이는 북한체제의 전체주의적 성격의 결과이다. 따라서 북한체제는 표면적으로는 이중국가이지만 실질은 대권국가인 전체 주의 체제이다.

소설 『평양은 선언한다』는 북한의 다른 문학작품과 달리 사회주의 체 제 전환 시기의 이념적 갈등 양상을 비교적 세세하게 다룬다. 본 연구는 소련과 동유럽의 사회주의 체제 전환 과정에서 일어난 북한 체제 내의 갈등 양상을 『평양은 선언한다』를 통해 추적하면서 이러한 정세변화에 대해 북한 체제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던가, 어떤 메시지를 대내외에 전파하고자 했던가를 분석한다. 당시 북한에서는 핵심 계층과 인텔리 계 층 내에서 소련의 ‘개편’과 관련한 이념적 갈등이 존재했으며, 당과 인민 을 유리시킴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붕괴 원인이 된 관료주의와 부정부 패 현상을 우려했다. 소련의 ‘개편’이 다원주의를 추구하여 체제를 붕괴 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폭로하고 관료주의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 한다. 소설은 이와 같은 적대적 혹은 비적대적 갈등을 사실적으로 다루 면서도 이러한 갈등을 김정일의 영도력으로 극복하는 과정을 그려 다른 나라 사회주의 체제와의 차별성을 부각한다.

The production of the North Korea fisheries industry has been steadily falling since it reached its peak in the 1980s. The production of thefisheries industry is an important indicator of the current status and changes in the North Korea fisheries industry as a whole. This study reviewed the production volume of the North Korea fishery and derived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fisheries from the standpoint of production changes. Changes in North Korea's fisheries industry in the situation of falling p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roduction of capture fisheries has fallen sharply. Second, the production of seaweed farming increased.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of kelp farming has increased rapidly since the 1970s. Third, North Korea is trying to diversify its production means to cope with the decline in produ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rth Korea fisheries from the viewpoint of falling produc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ortion of seaweed aquaculture in the fishery output is excessively high. In particular, the proportion of kelp is high. Second, production facilities are concentrated in the East Sea. Third, there is little production of fish farming using deep-sea fishing and sea sponges. Fourth, the production of the fisheries industry is falling continuously in the long te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