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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2025.05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이를 등 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함으로써 공시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 다. 공시의 원칙을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성립요건주의와 대항요건주의 두 입법례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는 국가들은 공시방법에 공신력을 인정하여 거래의 신속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성 립요건주의를 따르면서도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 어색한 입법주의 를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 착안하여 민 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 공시제도에 대한 입법자료와 실정법 규정, 학설 및 판례 등 문헌적 연구를 중심으로 부동산등기의 신뢰와 관련 된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사후적 구제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경 기도 남양주의 허위상속등기사건이나 서울 화곡동 근저당권 허위말소등기 사건 처럼 우리법제에서는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의 하자로 인한 손해는 고스란히 거래 당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이 효 과적일 수 있으나, 그 전제로 등기의 진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보완과 사회 적 합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등기특별회계를 통한 손실보상제 도 도입, 권원보험제도를 통한 손해전보 및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보증보 험·공제의 배상책임범위 확장 등 단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후구제 대책들 이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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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2025.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에서는 최근 항공사의 기술기반 셀프서비스 확장에 따른 고객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기술기반 셀프서비스 이용에 따른 서비스 편 익이 브랜드 가치, 브랜드 신뢰, 브랜드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항공사의 기술기반 서비스를 경험한 이용객 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총 267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항공사 기술기반 서비스 이용에 대한 서비스 편익의 하 위요인인 사회적 편익을 제외한 기능적 편익, 심리적 편익은 브랜드 가 치에 긍정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기능적 편익을 제외한 심리적 편익, 사회적 편익은 브랜드 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셋째, 브 랜드 가치는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신뢰는 브랜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와 항공사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근거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7,000원
        19.
        2025.0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본 연구는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가 초래하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의 실효성을 분석하였다. 불법 광고물은 도시 경관 훼 손, 교통안전 위협, 합법 광고물 효과 저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선행연구를 통해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 방지를 위한 법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해법을 제안하고, 이러한 해법들이 소비자의 매체 신뢰 도, 광고태도, 광고회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00명을 대상 으로 한 정량 조사 결과, 법적 해법과 사회적 해법이 주관적 규범의 활 성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활성화된 주관적 규범은 매체 신뢰도를 높이고, 이는 광고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광고 회피 의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 도로변 야립광고 방지를 위해 다양한 해법들을 함께 진행하는 병행 전략이 필요 함을 시사한다.
        6,700원
        20.
        2024.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현대 조직은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증가로 인해 전통적 위계적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내며, 참여적 리더 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적 리더십은 구성원을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을 통해 동기 와 몰입을 증진시키는 긍정적 효과가 알려져 있으나,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과의 일관성을 간과하고, 주로 긍정적 측면만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관점을 확장하여, 참여적 리더십이 상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특정 상황에서 이 관계가 부정적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고자 한다. 사회적 교환이론과 동기부여이론을 바탕으로 상사와 부하의 특성, 특히 상사의 능력과 부하의 권력거리성향이 참여적 리더십과 상사 신뢰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검토하였다. 219명의 설문 데이터를 활용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참여적 리더십은 상사 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미 쳤으며, 상사의 능력이 높을수록 이 효과는 강화되었다. 반면, 부하의 권력거리성향은 유의미한 조절효과 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참여적 리더십의 효과가 상황적 요인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며, 리더십 개발 시 상사의 능력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리더십의 효과를 상황적으로 이해하는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 상황에서 참여적 리더십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까지 검토하여 실무적 적용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을 제시한다.
        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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