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는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도전을 야기하고 있다. 형법학도 이에 빨리 답을 찾아야 하는 일련의 문제에 마주하고 있다. 본 논문은 트리아주 상황에서 의사의 형사 책임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의료자원의 부족함 때문에 코로나상황에서는 모든 환자들을 동시에 구조할 수 없다. 하나의 구조의무와 다른 구조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어느 환자를 치료함으로써 다른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게 되어 사망한 경우 의사의 행 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는 일반적으로 환자의 경합상황을 사전적 선별과 사후적 선별로 구별하여 고찰한다. 사전적 선별의 경우는 긴급피난 규정에 의한 위법성조각은 인정되지 않는다. 충돌 하는 당해 법익이 -환자 갑의 생명과 환자 을의 생명- 동가치이기 때문이다. 동가치 작위의무가 충돌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두 의무 중에서 어느 하나의 의무를 이행하면 위법성이 조각된다. 어느 환자에게 호흡기를 부착할 것인가를 의사는 자유로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생존의 가능성이 없어 의사의 치료의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를 -이때는 이미 의무충돌상황 자체가 아니게 된다- 제외하고는 의사는 치료의 성공가능 성을 고려할 수도 있고 아니할 수도 있다. 사후적 선별의 경우에는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가 충돌하고 있다. 이미 행해진 치 료를 종료하면 그 의사의 행위는 위법하다. 동가치 의무충돌의 정당화원리는 작위의 무와 작위의무 충돌에만 적용된다. 사후적 선별에는 오로지 긴급피난 규정이 적용된 다. 이러한 입장의 배경에는 작위의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작위의무가 우선한다는 사고가 있다.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의 이러한 서열화에 대하여는 비판이 제기된다. 충돌법익의 동가치성을 고려하면 행위자인 의사에게 기존상태의 유지를 요구할 수 없으며 이를 적극적으로 침해한 것을 처벌하는 것은 규범적 관점에서 근거가 없다. 법질서가 어느 의무를 우선적으로 이행해야 하는지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법질서는 그 의사의 선택 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의료조치’의 경우에는 작위와 부작위의 의미있는 구 별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치료조치의 계속 내지 중단이 문제되는 사례에서는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이 포기되고, 의사의 치료중단이라는 규범적･평가적 상위개념으 로 포섭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의사의 치료의무는 두 환자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동가 치가 원칙이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호흡기를 제거하는 결정은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그 환자의 유리한 지위는 단지 사실적인 인 것이며 형법적으로 중요한 유리한 지위는 아니다. 병원에 먼저 도착하였다는 우연성은 의사의 두 환자에 대한 치료의무의 동가치성을 후퇴시킬 수는 없다. 사후적 선별에서 이미 호흡기가 부착되어 있는 환자의 기존상태는 규범적으로 보호 가치가 더 증대되는 유리한 지위가 부여된다. 치료로 인하여 앞으로의 치료에 대한 개 인적 신뢰 그리고 의료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규범적으로 형성되고 이는 안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후적 선별의 경우를 사전적 선별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의사에게 치료 의 성공가능성을 고려하는 자유로운 선택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주의적 길을 여는 것 이다 (한 명이라도 더, 그러니까 네가 빠져라!). 인간의 생명은 살아있음을 보호하는 것이지,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자원 이 총체적으로 부족한 코로나 팬데믹의 비극적 상황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할 의 무는 존재할 수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가 가져올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을 분석하고 향후 한국이 나아갈 정책발전과 대안제 시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주안은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표출된 미‧중의 갈등과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를 전망 하는데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질서 는 탈(脫)세계화와 미‧중 전략경쟁 심화, 체제우월성 경쟁, 국가주의로 국 제적 거리두기의 탈(脫)세계화와 각자도생, 폐쇄적 국가주의의 범람 위 험, 국제 거버넌스를 갈구하는 양상을 띨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팬 데믹을 통해 新안보 위협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코로나19라는 신종 감염병, 新안보 위협의 대응을 통해 한국은 새로운 위협과 기회의 요인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국제질서의 변화를 세밀하게 전망하고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미‧중의 전략경쟁에 따라 기존의 패러다임 전환과 더불어 비전통적 안보위협인 신안보 개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국제질서를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극복 우수 사례 전파 등을 통해 신안보 분야 의제창출자로서 국제적 차원의 관심유 도와 협력을 주창하고, 신안보 위협 대응을 선도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 꾸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 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보편 적이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재구축 및 재모색 하여 경제충격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과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및 보장의 역할과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 및 재구축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 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 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았다.

2020년 1학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대학들이 불가피하게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다. 그와 함께 온라인 강의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져갔다. 하지만 대대적인 온라인 강의는 이번이 처음이어서인지 그에 관한 기존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필자들은 2020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글쓰기Ⅰ> 과목을 온라인 실시간 강의로 진행했을 뿐만 아니라, 학기 말에는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 기도 했다. 본고는 그러한 갖가지 수업자료와 설문조사를 토대로 온라인 강의, 특히 실시간 강의의 운영 방법과 교육 효과에 대해 자세히 분석해본 것이다. 그리하여 온라인 강의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온라인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북한과 유사한 경제사회 조건을 지닌 아프리카 취약국가에서의 위기 전이 현상에 대한 분석을 북한에 실험적으로 적용해보는 것은, 북한에 대한 이해 증진에 있어 유의미할 수 있다는 시각에 기초 한다. 이러한 시각아래 2018년 8월부터 경제사회 위기가 표면화된 짐 바브웨 사례를 기술해보았다. 최근 모두 역의 경제 성장을 기록하고 있 는 짐바브웨와 북한은 낮은 경제자유도, 경제규모, 산업구조 및 무역 형태 등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양국 모두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된 상황에서 각각 미국 및 미국과 유엔 제재 아래 있어 외환 확보 제약에 직면해있다. 2017년말 37년 무가베 독재 종언이후 표면화된 짐바브웨 상황은 정치변동, 물가상승, 외환시장 왜곡, 보건 위기, 사회인프라 붕 괴가 상호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북한이 기본 경제 조건의 왜곡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는 북한에서 짐바 브웨에서 나타난 경제사회 분야 악순환 고리 형성 및 작동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인류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다. 그것이 자연의 반작용인지, 조물주의 분노인지 알 수는 없다. 단지 인간은 그것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할 뿐 그것의 정체와 끝을 알아낼 수가 없다. 여태 인간이 알 수 있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 증상적이고 현상적인 것이다. 인간은 르네상스 이후 계몽주의 기획의 일환으로 자연의 법칙을 하나씩 알아내어 불로장생의 수단으로 삼아가고 있는 중 이다. 르네상스의 시대정신인 휴머니즘은 600년이 지난 지금 포스트-휴머니즘으로 변경되었다. 그것은 인간과 기계가 결합된 세상을 의미한다. 인간의 아침은 각자 디지털 디바이스의 접속, 즉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열고 하루의 일과를 구상한다. 그래서 포스트-휴머니즘은 인간존재의 조건이 된다. 이러한 점에서 포스트-휴머니즘을 전조한 영화들『불로(不老)의 묘약』, 『터미네이터』, 『매트릭스』를 예이츠의 시작품에 적용해 본 결과, 인간들은 스스로의 편의와 안락을 추구하기 위해 신성의 일환으로서의 사고의 결과로 스스로 창조한 기계에 의해 사멸할 운명에 처한다. 그리고 영화와 시는 현실의 상황을 영상과 문자로 현실을 반영하는 징후적 텍스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