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펀든 보고서는 법과 도덕의 규범적 관계에 관하여 유명한 하트-데 블린 논쟁의 계기가 되었다. 그 보고서는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면, 사적인 도덕문제에 형법이 관여할 수 없다”는 원칙에 기초하여서, 성인들이 합의하여 사적으로 행하는 동성애행위를 비범죄화할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성매매에 관하여는 성판매여성들을 길거리에서 내쫓기 위하여 관련 형사법의 구성요건을 강화하고 형량을 높이는 반(反)자유주의적인 권고를 하였다. 이 연구는 울펀든 원칙 자체에 그런 반(反)자유주의적인 사용 가능성이 있는지를 다음의 문제들을 검토해서 답하고자 한다. [문제1]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는가? [문제2]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자유로운 영역을 확인 하는데 유용한 지침인가? [문제3] 울펀든 원칙이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가? 데블린과 하트의 논변에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보고나서 이 문제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결론에 이르렀다. (ⅰ) 울펀든 원칙은 문제되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와 무관하게 사용되기 어렵다. (ⅱ) 울펀든 원칙은 형법이 관여할 수 없는 행위영역을 확인하는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없다. (ⅲ) 울펀든 원칙은 자유주의와 무관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음도 논증하였다. (ⅳ) 데블린과 하트의 논쟁에서는 [문제3]이 소홀히 다루어졌다. (ⅴ) (ⅰ)~(ⅲ)의 결론은 밀의 『자유론(On Liberty)』이나 도덕이론 에서 해악원칙만을 떼어낸 ‘단순한 해악원칙(the Simple Harm Princip le)’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법익으로 삼는 이른바 외적 명예는 그것이 허명이라고 할 때, 그 근본에서부터 과연 형사제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진 맹점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적시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면서 더구나 추상적 위험범으로까지 보호하는 현행 형법 규정은 그 존치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 익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대한 공적 관점의 비판을 이른바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현재의 남용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We propose semi-analytic models for the electron momentum distribution in weak shocks that accounts for both in situ acceleration and re-acceleration through diffusive shock acceleration (DSA). In the former case, a small fraction of incoming electrons is assumed to be reflected at the shock ramp and pre-accelerated to the so-called injection momentum, pinj, above which particles can diffuse across the shock transition and participate in the DSA process. This leads to the DSA power-law distribution extending from the smallest momentum of reflected electrons, pref, all the way to the cutoff momentum, peq, constrained by radiative cooling. In the latter case, fossil electrons, specified by a power-law spectrum with a cutoff, are assumed to be re-accelerated from pref up to peq via DSA. We show that, in the in situ acceleration model, the amplitude of radio synchrotron emission depends strongly on the shock Mach number, whereas it varies rather weakly in the re-acceleration model. Considering the rather turbulent nature of shocks in the intracluster medium, such extreme dependence for the in situ acceleration might not be compatible with the relatively smooth surface brightness of observed radio relics.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도16271 판결(대상판결)은 관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한 포탈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관세법 제31조에서 제35조까지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관세법에서는 관세법 제31조에 따른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관세평가’가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임을 선언하고 있으며 이는 WTO 관세평가 협정을 따른 것이다. 대상판결의 위 판시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죄형법정 주의의 원칙의 따라야 하는 형사소송에서 실제 거래가격에 따른 관세액 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에 가깝게 추정하는 것에 불과한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으로 산정한 관세액으로 관세포탈죄의 구성요건인 포탈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의문을 던진다. 본고는 먼저 조세포탈죄를 처벌하기 위해 포탈세액을 ‘추계(추정계산)’ 할 수 있다는 조세포탈죄에서의 논의를 대상판결에 적용하여, 예외적인 방법으로 포탈세액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을 추정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그리고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원칙과 대상판결의 관계를 ‘실체적 진실 발견’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앞선 논의를 바탕으로 대상판결이 형법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사소송법의 증명책임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지 검토하였다. 대상판결은 죄형법정주의 원칙과 WTO 관세평가 협정의 원칙에 부합하며, 관세포탈범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 관세포탈범에 대한 형사소송에 서의 실체적 진실발견, 그리고 형사법의 원칙들이 적절히 균형을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명확성의 원칙이 한 걸음 양보해야 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따라서 본고는 검사가 보충적 과세가격을 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 정확하다는 점과 해당 방법이 실제 포탈세액을 최대한 근사하게 추정할 수 있는 객관적 방법이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보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고는 검사의 이러한 입증책임이 전제되어야 대상판결이 보충적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포탈세액을 특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Korea’s elevator industry is one of the world’s eighth-largest industrial sectors and the third largest in the world by new installations. This year, the number of elevators has exceeded 700,000, and the number of new installations is 30,000-40,000 every year. However, the news of elevator-related accidents is reported continuously through the media and the accident rate is not decreasing. In particular, among the recent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s, accidents related to elevator workers are increasing, causing social problems. This year, the National Assembly’s Environmental Labor Relations Commission’s National Auditors lost five lives a year and 12 elevator workers were killed in fall and stenosis accidents during the installation, maintenance and replacement of the elevators for about two years since 2018. It took place to adopt the representatives of four domestic elevator companies as witnesses. An elevator worker is a collective term for workers involved in the design, manufacturing, installation, replacement, maintenance, inspection, management, and supervision related to the elevator industry, and the related accidents are called elevator worker accidents. Analysis of elevator-related accidents in the past has shown that the fault of the user accounted for 70% of the total, and the fault of the worker accounted for about 2.5%, and the accident occurred to the user or the user due to carelessness of the worker during the lift-related work. Currently, elevator-related accidents are reported by the Korea Elevator Safety Agency under Article 48 of the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under the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If deemed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prevention of recurrence of an elevator accident, the cause and condition of the elevator accident may be investigated. However, the current draft law is limited only to elevators after installation inspection, and is separated from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s data on accidents occurring in the manufacturing and installation stages related to the elevator industry. This study analyzes the recent safety accidents of elevator workers and prepares safety measures to prevent them through the risk analysis, and also draws ou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current elevator worker accident investigation to find the elevator worker accident rate that is on the increase trend.

현행 「국가공무원법」상 경찰공무원은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 직원 등과 함께 ‘특정직공무원’에 속한다. ‘특정직공무원’은 담당 직무가 특수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격이나 복무규율 등에서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정직공무원’은 연구·기술 및 일반 행정을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과 따로 구분되며 개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경찰공무원은 제복착용 및 무기를 소지하고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경찰권 행사는 주로 명령적·권력적 강제작용이기 때문에 항상 인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찰권은 그 직무수행에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 행사 되어야 하며 절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와 같이 ‘특정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은 그 신분·임무·근무조건 및 책임성의 측면에서 ‘일반직공무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찰공무원은 ‘특정직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복무선서’의 내용은 지난 37년간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다. 이에 비해 다른 ‘특정직공무원’인 법관·검사·군인·국가정보원직원등의 경우에는 이미 수년전부터 해당 기관의 직무 특성에 맞는 별도의 ‘복무선서’를 제정하여 시행중이다.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경찰의 ‘복무선서’에도 그 직무특성에 적합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한편 2020년 2월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사법경찰관은 종전에 검사의 ‘보조기관’에서 이제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가진 ‘수사의 주체’가 되었다. 따라서 오늘날 한국 경찰은 법적·현실적으로 대폭 변화한 조직의 위상에 걸맞게 종전보다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치안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해야 할 역사적 전환기에 와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변혁기를 맞이한 한국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혁신대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한다. 또한 경찰공무원 개개인의 윤리의식 고양을 위한 상징적 개선 대책도 요구된다. 그런 맥락에서 본 논문에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경찰공무원‘복무선서’의 내용을 대폭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에는 오늘날 한국 경찰이 추구해야 하는 핵심가치와 국민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 경찰의 핵심가치는 「경찰공무원복무규정, 「경찰청범죄수사규칙」등 관련법령과 ‘경찰헌 장’, ‘인권경찰 다짐문’등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고,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 경찰의 ‘복무선서’내용도 참고하는게 바람직하다. 아울러 경찰공무원 ‘복무선서’ 개선방안 추진 과정에는 관련 법령 검토와 함께 자체 시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 후 최종적으로는 대국민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절차적 정당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경찰청에서는 한국경찰의 면모를 쇄신시킬 수 있는 법적·제 도적인 혁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무엇보다 현행 경찰공무원 ‘복무선서’의 혁신적인 개선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기를 재안하는 바이다.

The UNCLOS regulates complex balance of rights and duties among State parties. Its text was deliberately left vague as a result of compromise between the negotiating parties. To develop the legal norms, judges and arbitrators have referred to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ystematic integration, rules of reference, and broad applicable law. However, judicial practice has expanded subject-matter jurisdiction beyond the UNCLOS, causing antinomy between Articles 288, on jurisdiction, and 293 of UNCLOS, on applicable law. Part XV of the UNCLOS has created an invisible community that would ideally lead the UNCLOS Tribunals to develop and follow a pragmatic approach as to the limits of their subject-matter jurisdiction in order to provide for judicial coherence. When interpreting the treaty, the establishment of genuine links between disputes and substantive rules under the UNCLOS is necessary, by which other rules of international law are firmly anchored to the interpreted texts under the UNCLOS.

Sea-level rise (SLR) is considered one of the most serious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The risk of SLR compels legal consideration of this phenomenon related to many interrelated domains including the Law of the Sea. The Western Pacific region contains the most low-lying coastal countries and small island States seriously affected by SLR in the world. This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as a contribution paper on the State practice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to the topic of “Sea-level rise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law” conducted by the Study Group of the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the period of 2020-2021. It aims to summarize the consequences of SLR for the Western Pacific States and outline their legal positions in relation to the sea-level rise. It also discusses specific issues,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facing the Western Pacific States in supporting the maintenance of maritime baselines and limits notwithstanding physical changes caused by SLR.

Fluctuation in the price of oil has been an international concern for decades, because oil is the primary export and main economic driver for many States. OPEC a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is practicing its role in controlling oil prices and oil market under the rul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law. In 2014, the price of oil decreased tremendously in a way that shocked the international market. OPEC tried to stem the losses and prevent prices from falling even further, and tried to facilitate international law in the current crisis. World markets were further shocked when OPEC announced that it would not cut production, and that the market would be supplied by the usual average amount of oil exports. In contrast, WTO cut its global trade in an attempt to shore up prices in the international markets, since low oil prices affected international trade as well. In this article, I analyze the oil crisis that hit the world from 2014 to the early year of 2016 period,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OPEC and WTO in facing international economic crises, as well as the role of international politics to assure the implementation of law.

The Salvage Convention 1989 establishes the main international legal framework dealing with salvage operations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It is the result of many years of drafting and diplomatic efforts where the treaty was negotiated and concluded. It is undeniable that the Salvage Convention 1989 has encouraged private sector and public authorities to establish and maintain the resources needed to contain ecological damage. This was an important accomplishment. Providing adequate incentives for rapid salvage operation adds to the traditional rewards. Nevertheless, the problems of updating the provisions of the Salvage Convention 1989 need to be addressed and the path ahead is still long and winding.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environmental considerations is increasingly significant. As a result, modern salvage operations must also take into account measures to prevent damage to the environment. Today’s international community is searching for a new salvage regime and law. This paper examines the possibility of building the new salvage regime and its implementation in Thailand.

다양한 학문기반의 토대가 되는 한문과의 중요성에 대한 논의는 이미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가치 실현이 되었다. 이러한 전제 속에 본고는 연구자 실제 강의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한문과의 운영이 어떻게 존립하고 현상 유지되거나 위기에 처해 있는지 실증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를 종합하면 2019년도 강행된 강사법 시행령 문제와 관련하여 대학 내 현장적 운영 모습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현 시류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계속 그 추이를 주목해야 하는 경우, 둘째 시행령의 포섭되어 강좌 폐지로 즉결된 경우 두 가지 사례가 진단되었다. 이러한 사실의 목도는 기실 이 논의가 필요한 이유이자 배태한 연원과 관련 깊다. 이러한 전후 상황과 관련하여, 실제 학습자들의 요구 사항을 검토해 본 결과, 유념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면 3가지 정도로 추릴 수 있다. 먼저, 대학 본부에서는 학생들의 의견 수렴 창구 토대를 긴밀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학과별 한문과가 연합하여 제각기 다른 가치 창출을 위한 밑거름 이 될 수 있도록 통합적 모색이 필요한데, 이때 다양한 채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비전공자를 위한 수강과목 그리고 전공생을 위해서는 난이도 평가 구별을 통해 소수로만 운영될 분반별 강좌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처도 요구된다. 이 같은 필요점은 취업 혹은 실용과 직결되는 교과목이 아닌 여타 학문과나 교양과 전체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Global warming, or climate change, could be the main reason why small islands in many areas of the Earth, including those in Indonesian territory, are sinking. Many small Indonesian islands are between 1 and 3 metres under the surface of the sea because of raised sea levels caused by climate change. If this situation continues, it would affect many of the outermost islands of Indonesia, so that we should anticipate the danger that the outermost islands would be submerged. The basepoints and archipelagic baselines would then be replaced, among other serious consequences for Indonesia. The Paris Climate Agreement, signed by almost 200 states in 2015, is the main instrument for mitigating global warming through reducing the emission of greenhouse gases. Indonesia ratified the Paris Climate Agreement, because it has a great interest in mitigating the phenomenon that is causing the sea level to rise, which is having a serious impact on its islands.

악성 게시글 및 댓글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터넷 포 털 사이트와 SNS 등은 악성 게시글 및 댓글 등 을 AI를 통하여 필터링하는 기능을 도입하고 있 다. 그 과정 속에서 AI가 어떠한 기준에 따라 필 터링을 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 이용자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AI 필터링의 확산은 불가피하게 이용자의 표 현의 자유, 알 권리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특히 AI 필터링은 인간에 의한 필터링과 달리 필 터링 결과에 이른 근거가 무엇인지 인간이 이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 어 렵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은 이용자에게 시스 템의 개별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이 용자가 AI 시스템의 전반적인 강점 및 약점을 이 해하도록 도와주는 기술이며, 미국 방위고등연구 계획국(DARPA)의 주도하에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XAI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자로부터 신뢰 를 얻고 사회적 수용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은 정보 주체들이 인공지능 알고리듬이 어떻게 결과를 도 출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는 근거규범을 포 함하고 있다. 설명요구권과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제한할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기본 권 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제 메카니즘을 구축하였다. 이로써 XAI 개발과 설계를 위한 노력이 긴요한 과제가 되었다. GDPR의 AI 규제 메카니즘 구축이 기술 발전 을 저해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부정론도 제 기되고 있다. 하지만 AI 알고리듬의 오류 발생 가 능성이 상존하므로, AI 필터링의 신뢰도를 확보 하기 위한 근거 설명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AI의 알고리듬 도출 결과의 근거를 요구할 수 있 는 입법이 긴요하다고 볼 수 있다.

Although there are many international treaties and conventions offering protection for generic human rights that implicitly refer to older persons, these relevant provisions are scattered, porous and lack of practical operability, which fail to provide explicit, tailored, comprehensive and binding protection to older persons. In addition, there are some soft law provisions that guide the application of law and add to the overall protection of older people. However none of the documents contains legally binding obligations. Therefo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elderly must be formulated as the “hard law” which defines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clarifies the implementation mechanism at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level. In other words, a legal system ought to be established to comprehensively protect the rights of the elderly, which is just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Elderly. This article attempts to present a proposal to create the right system of the Convention, which represents the core of this potential international treaty.

인터넷 발전 및 빅 데이터와 AI기술의 발달을 배경으로 저작권법을 둘러싼 환경은 저작권 제도 탄생 초기에 비해 크게 변화하고 있다. 각 국에서도 현대 상황에 맞게 저작권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저작물 이용의 자유 영역을 지키기 위한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새로운 방식이 모색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및 한국의 권리제한 규정과의 비교를 통해서 일본 저작권 권리제한 규정의 변천과 향후 과제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본 저작 권법은 포괄적인 일반 규정을 보유하는 미국 및 한국과 달리 예전부터 권리제한 방법으로 저작권 이 제한될 경우를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열거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권리제한 조문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새로운 권리제한이 필요할 때마다 저작 권법 개정을 통해 권리제한 규정의 신설을 반복 해 온 것이다. 그러나 최근, 기술 및 사회의 급격 한 변화, 특히 AI, IoT, 빅 데이터와 관련된 이용 을 개별적인 권리제한 규정으로 대응해 가는 것에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다. 따라서 일본은 2018년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완전한 공정 이용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컴퓨터 관련 분야에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규정을 정비하였다. 이것은 권리자가 받을 불이익의 정도에 따라, 이용 행위를 세 가지 “계층”으로 분류하여, 권리자의 불 이익이 적은 제1층과 제2층의 이용 행위에 대해, “유연한 권리제한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이로 인해 예전에 비해 훨씬 유연하게 권리제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2018년 개정으로 컴퓨터와 관련된 이용에 대해서는 공정 이용에 가까운 유연한 권리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으나 공정 이용으로 매우 중요한 패러디 등 문화적인 측면에서의 이용에 대해서 해당 개정법이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고, 추후 법원의 판단을 지 켜볼 필요가 있다. 권리제한 규정은 이를 통해 국가의 미래 기술, 산업 그리고 문화의 발전을 좌우 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므로 국가, 기업 및 국민 모두가 그것을 의식하고 속도감이 있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outer space demands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outer space. However, it worth noting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international treaties have not explicitly regulated in their provisions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outer space, neither the provisions of the five outer space treaties explicitly address the legal issue. One suspicious rationale resulting in this legal status is the theoretical territoriality paradox between the legal regimes of outer space and intellectual property. This article aims to unveil the theoretical territoriality paradox by comparing the two legal regimes of outer space and intellectual property. It then moves to argue that the paradox is proved to be a theoretical problem since the legal value of Article VIII of the Outer Space Treaty elaborately reconcile the theoretical paradox and practically provides a self-contained mechanism that would permit guaranteed level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outer space.

지난 20여년 간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며, 한 국의 주요 산업으로 자리 잡은 국내 게임산업은 2019년 현재 국내시장 성장세의 둔화와 해외 주 요국과의 경쟁 격화로 인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위와 같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기존 IP의 적극적인 이용과 대규모 신규투자를 통한 흥행 IP의 확보를 통한 국내 및 신규 해외시장의 개척 과 확장이 필요하다. 그러나 IP를 활용한 성장전략을 모색함에 있 어 게임물 저작권 분쟁과 관련된 그간의 역사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게임물은 그 자체 로서 단일한 형태가 아닌 복합 콘텐츠의 성격을 지니는데, 시각적 저작물 및 영상 저작물로서의 저작물성을 인정받아온 그간의 경향과 달리 게임 규칙은 저작물의 보호범위로 인정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의 적용에 따라 게 임 규칙은 아이디어에 불과할 뿐이고 이에 따라 독창적 개성을 지닌 창작물로서의 지위를 얻지 못하였고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 대상조차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게임물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 게임 규칙 또한 창 작적 개성을 갖고 있다면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를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위와 같은 판단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고, 특히 이를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시프 트 이론에 대입하여 발전적 과정으로서 설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요한 목적이다. 대상 판례는 게임 규칙에 대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으나, 이를 곧바로 일반화하기에는 사 안의 특성에 따른 개별적ㆍ구체적 요소들이 있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위 대법원 판례 는 게임 규칙 또한 창작적 개성을 가진다면 실질 적 유사성을 바탕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할 수 있다는 여지를 마련한 것만으로도 그 의의를 지 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