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행물
한국과 세계 KCI 등재 Korea and World Review
- 발행기관 한국국회학회
- 자료유형 학술지
- 간기 격월간
- ISSN 2671-7875 (Print)2714-0709 (Online)
- 수록기간 2019 ~ 2026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사회과학 분류의 다른 간행물
- 십진분류KDC 349DDC 327
권호리스트/논문검색
제7권 4호 (2025년 7월) 39건
21.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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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본 연구는 19세기 러시아 작가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을 20세기 미국 정신과 의사 머레이 보웬의 가족체계이 론으로 분석한 학제간 연구이다. 소설 속 핵심 사건인 존손살인을 둘러 싼 카라마조프가의 문제를 보웬이 주장하는 가족체계의 역기능으로 접근 해 보려는 것이 연구의 목표이기도 하다.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카라마조프가는 만성불안이 지배하는 감정체계로, 분화수준이 낮은 아들 들이 서로 융합관계를 형성하고 이 과정에서 맺은 삼각관계로 아버지를 죽이는 역기능이 발생했다. 이러한 가족구성원 전체의 기능적 문제로 접 근하는 방식은 등장인물 각각의 알리바이를 추적하면서 누가 진짜 범인 인지를 모색하고, 회개와 갱생을 촉구하던 기존의 연구 방식에 새로운 이정표가 되어줄 것이다. 아울러 인륜을 저버린 한 가족에 대한 세밀한 묘사를 통해 당대 러시아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자 했던 작가의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도 좋은 잣대가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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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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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남
본 연구는 고독사를 단지 개인의 말로가 아닌 사회적 관계의 해체와 경제적 취약성, 제도적 방기의 복합적 결과로 인식하고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고독사의 핵심 요인을 ‘사회적 연결성’과 ‘경제적 안정성’이라는 두 축으로 구분하여 2×2 매트릭스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 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을 네 가지 유형(사회적 자립형, 정서적 고립형, 구조적 취약형, 고위험 배제형)으로 유형화하였다. 각 유형별로 상이한 위험양상과 정책 사각지대를 도출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 개입 전 략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이론과 구조적 폭력 이론을 이 론적 기반으로 삼아 고독사의 본질을 분석하며, 고독사를 단지 복지의 문제를 넘어 정의와 돌봄의 윤리로 접근해야 함을 주장한다. 특히 ‘정서 적 고립형’과 ‘구조적 취약형’은 정책적 주목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확인 되었으며,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통합적 돌봄 체계와 공공 개입의 필요성 이 강조된다. 본 연구는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대안 제시에 기여함으로써 공동체적 삶의 회복과 생명 존중 사회 구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6,400원
23.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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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이상미
본 연구는 암환자의 가족 돌봄제공자를 대상으로 미충족 요구와 우울 신체증상의 수준을 파악하고, 우울신체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 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경북 지역의 일개 종합병원 외래 진료에 동반한 가족 돌봄제공자 12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서 술적 조사연구를 하였으며, 자료는 2023년 3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 집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 검정, 일원분산분석(ANOVA), Pearson 상관분석 및 단계별 다중회귀분석 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미충족 요구의 평균은 1.75점(±0.72), 우울신체증상의 평균은 16.95점(±12.94)이었으며, 미충족 요구와 우울신 체증상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모든 미충족 요구 하위 영역 역시 우울신체증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단계별 다 중회귀분석 결과, 건강관리·심리적 요구(β=.36), 정보·교육 요구(β=.18), 성별(여성)(β=.20), 학력(고졸 및 대졸 이상)(β=–.38), 환자와의 관계(친인 척)(β=–.14)가 우울신체증상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 으며, 최종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45.5%(R²=.455)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 족 돌봄제공자의 미충족 요구, 특히 건강관리·심리적 및 정보·교육적 요구 가 우울신체증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특정 인구사회학 적 특성에 따라 우울신체증상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가족 돌봄제공자의 신체 및 심리적 회복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자원 제공, 고위험군에 대한 선별적 개입이 필요하다.
8,400원
24.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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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영, 이순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저장강박 의심가구 개입 경험을 탐색하여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저장강박 사례 개 입 경험이 있는 정신건강전문요원 9명을 의도적 표집으로 모집하여, 포 커스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자료 분석방법 은 Braun과 Clarke(2006)의 주제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적 용하였다. 분석 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개입 경험은 ‘지역사회 의뢰와 저장강박 사례의 복합적인 특성’, ‘정신건강전문요원으로서 전문성을 발 휘하는 과정’, ‘저장강박 사례 개입의 제약 요인’, ‘지역사회에 바라는 기 대와 협조’라는 네 가지 주제로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 저장강박 사례에 효과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의 초기 신뢰 관계 형성, 동의 절차 수행 및 개입 목표의 현실화, 직역의 특성을 반영한 역할 분담, 성 과 기준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정 신건강전문요원의 관점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 개입에 요구되는 지역사 회 협력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8,300원
25.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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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은선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서 표현 방식, 관계 지향성, 신속한 해결 요구 등 심리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여, 체험적 상담모형인 ‘아름살이상담심리 (Areumsari Counseling Psychology)’를 제안한다. 본 모델은 인간중심 상담과 포커싱, 토착심리학의 통합을 기반으로 하며, ‘머무르기–탐색하기 –공명하기–표현하기’의 네 단계로 구성된다. 연구는 이론적 모델링과 질 적 사례분석을 통해 상담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과 개념적 타당성을 탐 색하였다. 연구 결과, 아름살이상담심리 모형은 한국 내담자의 정서 흐름 에 유기적으로 부합하고 자기이해를 촉진하는 데 실천적 가능성을 지닌 다. 본 연구는 한국적 상담심리학의 이론 정립에 기여하며, 향후 실증적 검증과 상담자 훈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6,400원
26.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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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김형관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을 탐색 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 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이 인식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포커스그룹(FGI) 인터뷰를 적용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 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이면서 지역아동센 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18명을 3집단으로 구성하여 자료를 탐색하였 다. 연구결과, 3가지의 대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성과로는 ‘어울림’을 배우는 장 이 되고 있음으로 도출되었으며,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한계로는 ‘다문화’에만 매몰되어 한 단계 뛰어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나아갈 방향으로는 ‘母’어와 ‘모’국이 잇닿는 강점 살려 주기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돌보고 있 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7,800원
27.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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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진
본 연구는 사회학습이론, 사회유대이론, 일반긴장이론, 문화변용이론에 서 제시된 변인들이 다문화청소년의 최초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2013년 3차 ~ 2019년 9차)를 사용하여 이산시간분석을 실시하였 다. 연구 결과, 우울수준, 친구애착, 차별접촉, 다문화수용성이 높을수록 최초 비행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으며, 반면 관여, 정의, 국가정체성이 높 을수록 최초 비행 발생 가능성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원인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통해, 이들의 비행 예 방 및 개입 전략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6,600원
28.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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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연, 김시아, 이미라
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의 아동·청소년 공공 전달체계를 비교 분석하여, 한국 전달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대부분 국가는 아동·청소년을 통합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으 며, 보편주의 복지 또는 다부처 협업 모델을 통해 서비스의 효율성과 연 계성을 제고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부처 간 분절성과 중복, 지역 간 이 질적 운영으로 통합적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 대상 의 통합, 중앙-지방 간 역할 재정립, 법·제도 기반 정비 등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8,000원
29.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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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관
본 연구는 한국에서 자녀의 노동시장 성취에 있어 교육수준을 통제한 후에도 가정배경의 직접효과(DESO: Direct Effect of Social Origin)가 작동해왔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를 위해 28-65세 국민대표샘 플로 구성된 자료를 성별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네 개의 질문에 답하 고자 했다. 첫째, 첫 직업, 현 직업, 현재 소득 등 자녀의 사회경제적 성 취에 있어 가정배경의 효과는 존재하는가? 둘째, 이 효과는 교육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특히 대학졸업자들 사이에서 가장 약한가? 셋째, 이 효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해 왔는가? 넷째, 사회경제적 성취에 대한 교육의 보상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해 왔는가? 분석결과 한국 사회에서 DESO는 존재하며, 대학교육자들에게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출생코호트에 따라 다르지 않았다. 교육수준에 따 른 사회경제적 보상의 상대적 격차 역시 출생코호트에 따라 거의 변하지 않았다. 대학졸업자 사이에서 나타나는 DESO는 특히 대학졸업자의 공급 규모가 수요를 초과하는 한국의 상황에서 좋은 가정배경이 동일한 인적 자본을 갖춘 사람들에게 차별적인 보상의 기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암시 한다. 결론에서는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인 방안들에 대해 간략히 논의한다.
6,600원
30.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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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양, 김경이
최근 중국 청년층 사이에서 '취업 유예'가 하나의 새로운 진로 선택 양 식으로 확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이 단순한 불취업이 아니 라 청년 세대의 가치관 변화와 맞물린 사회문화적 현상임에 주목하고, 청년들이 취업을 유예하게 되는 동기와 그 의미를 탐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현상학적 접근에 따라 실제 취업 유예 경험이 있는 청년들을 심 층 면담하였으며, "청년들은 왜 취업을 유예하는가?", "그 과정에서 어떤 직업 가치와 사회적 태도가 드러나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총 39개의 의미 단위, 14개의 하위 구성 요소, 5 개의 핵심 구성 요소가 도출되었다. 이 5가지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다: '직업과 개인 가치관의 갈등' 권위적 직장 문화와 단순 반복 업무에 대한 거부,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자아실현을 추구 하려는 노력,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의식' 포용성과 공정성에 대한 감수 성, '탐험과 모험을 통한 자유' 안정성보다 자율성과 창의성을 중시, '가 족의 지원과 세대 간 차이'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 진로 탐색의 가 능성. 본 연구는 청년 취업 유예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통해 진로 교육, 고용정책, 조직문화 변화에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8,400원
31.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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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동
우리나라의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16개 부처가 297개 사업을 집 행하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정부 총지출 325조 4,000억 원 중 사회복지· 보건 분야의 지출이 92조 6000억 원으로 총 지출의 28.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년에 비해 급격한 증가와 앞으로 이 부분 의 예산 규모가 매년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는 반면, 복지사업의 비 효율성을 중심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여 시급한 제도적 개선이 제기 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정책별 문제 제기 및 대안에 그치고 있어, 왜 정책별 상이한 기준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연구 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중심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 사업의 주요 정책대상집단인 국민기초생활보호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 심으로 복지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본 후 이들 사업이 가진 비효율 성과 형평성의 문제를 검토, 문제의 발생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자 한다.
6,900원
32.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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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연구로써 연 구자는 통합적 문헌 고찰 방법으로 접근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통찰과 방법론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본 연구에서는 총 42편의 논문을 분석했다. 문헌 분석은 북한이탈주민의 법 적 지위와 법제 통합, 외국 사례의 분석과 시사점 연구, 대북지원과 통합 정책 평가와 방향 제시, 사회적 자본과 멘토링 연결망, 북한이탈주민의 동질성 회복 및 공생, 학교 적응과 교육, 차별과 취업 불만, 낙인, 문화 적응과 관계 형성, 소통과 심리적 통일, 포섭과 배제의 연구 문제로 나누 어 분석했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치적 다양성, 주 체사상의 극복과 새로운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재구성, 북한이탈주민들의 문화자본 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제3국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여성 자녀들의 문제와 지지방안 수립에 관해 논의했다.
8,100원
33.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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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희, 이요한
본 연구는 코로나19 비상 방역 시기 북한의 보건의료 담론을 푸코의 생명정치 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코 로나19 시기 로동신문에 보도된 보건의료 기사 6,920건을 대상으로 텍 스트마이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명사 빈도 분석, 의미 연결망 분석, 토 픽 모델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국외 감염병 동향을 상 세하게 보도하는 담론은 북한 당국이 생명권력을 정당화하고 실행하는 데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방역사업의 철 저한 수행을 강조하는 담론은 규율 권력의 작동을 보여준다. 셋째, 모든 담론에서 당과 수령이 중심적으로 부각되며, 인구 집단 수준에서 생명을 통치하고자 하는 의도를 확인할 수 있다. 넷째, 치료·미담 중심의 담론은 사목권력의 작동을 드러낸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이 국제사회 의 백신 지원을 거부한 것은 인민들의 생명에 대한 독점적 통치 권력 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나아가, 최근 북 한이 추진하고 있는 지방병원 건설 사업도 생명정치적 통치 전략의 연장 선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북한의 보 건의료가 생명정치의 핵심 도구로 기능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북한 체 제의 통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6,400원
34.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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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윤숙, 이영민
본 연구는 조선업 중심 산업도시 거제시의 위기 대응 거버넌스를 분석하며, 형식적 제도의 이면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자 배제의 구조적 문제와 불공정한 위 험 전가가 어떻게 지역의 회복과 전환을 가로막았는지를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 다. Morrison(2014)의 지표를 활용하여, 대기업 중심의 종속적 산업구조와 하청 으로 위험이 전가되는 이중적 고용구조 속에서 정책들이 어떻게 파편화되고 시 너지를 잃었는지 진단했다. 분석 결과, 공식적인 협의체는 핵심 이해관계자를 배 제한 채 형식적으로만 운영되었고, 정책 수단들은 현장의 불공정한 고용구조를 외면한 채 단기 처방에 머물렀다. 이에 본 연구는 효과적인 산업 전환을 위해서 는 분절된 정책의 양적 투입을 넘어, 노동 현장의 구조적 불공정을 해결하고 모 든 주체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통합적 거버넌스의 제도화가 구조적 전환을 위한 핵심 조건임을 실증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6,900원
35.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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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소
본 연구는 포터의 다이아몬드 모형을 바탕으로 한국 디지털 무역의 국 제 경쟁력을 실증 분석하고, 그 주요 영향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디지 털 무역 수출액을 종속 변수로 설정하고, 다이아몬드 모형의 네 가지 기 본 요소와 두 가지 보조 요소를 반영한 총 12개의 설명 변수를 독립 변 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도구로는 다중회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통계분석 에는 STATA 17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외국인 직접 투자(FDI)가 한국 디지털 무역 경쟁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 로 나타났으며, 디지털 무역 산업의 개방도 역시 강한 긍정적 영향을 보 였다. ICT 산업의 GDP 기여도는 중간 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으 며, 이동 광대역 가입률은 예기치 않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는 FDI 유치 확대, 디지털 무역 개방 강화, ICT 산업 투 자 확대, 이동통신 인프라의 전략적 활용 등을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안 한다.
6,100원
36.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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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석
이 연구는 제2차세계대전기 체코슬로바키아망명정부와 대한민국임시 정부의 국제적 정부승인 시도 과정 및 연합국의 인식을 비교 분석한다. 베네쉬는 런던에서 서구 진영과 소련의 지원을 확보하며 군사적 입지를 강화했다. 특히 전쟁의 격화되는 동안 국제적 승인을 획득하여 성공적인 망명정부를 수립했다. 서구적 가치를 선호했던 베네쉬는 독일의 군사적 위협을 우려해 소련과 긴밀히 협력했다. 반면 임정은 체코슬로바키아의 승인 모델에 기반하여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좌우 갈등과 국민 대 표성 문제로 정부승인 획득에 실패했다. 본질적으로 체코슬로바키아망명 정부는 소련의 참전으로 반독 세력이 결집하며 정부승인을 얻었지만, 임 정은 태평양전쟁 개전에도 불구하고 연합국과 소련의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승인을 얻지 못했다. 해방 후 임정과 달리 체코슬로바키아망명정부 가 소련과 밀착한 것은 공산화로 이어지는 역설적 결과를 가져왔다.
7,700원
37.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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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희권
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연 방정부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요인(대통령 소속 정당, 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과 경제적 요인(1인당 GDP, 연방정부 조세 부담률, 실업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인구수)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초기 모형은 높은 설명력을 보 였으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여, 높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보인 인구수와 하원 다수당을 제외한 수정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일 때 국방비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일 때보다 더 늘어난다. 그리고 민주당 이 상원 다수당일 때 국방비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일 때보다 더 늘어 난다. 또 미국의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미국 국방비는 증가한다. 그 러나 연방정부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감소한다. 이에 비 해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생산자물가샹승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증 가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 결정에 복합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국방비 결정이 단순한 안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 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6,600원
38.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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陈默, 안병삼
영화 《브루클린》은 문학 텍스트에서 영화 매체로의 서사적 전환 과정 에서 감독 존 크로울리는 원작 소설에 내재된 세 가지 핵심 서사 자원을 정교하게 포착하고 재구성하였다. 즉 주체적 정체성 상실과 재구축, 현대 여성 의식의 각성, 개인 성장의 서사적 동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중심으 로 서사를 재편하였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영화는 원작의 섬세하고 서 정적인 미학적 표현을 수용함과 동시에, 장르적 문법에 입각한 서사적 재맥락화를 수행하였다. 특히 여성서사라는 텍스트적 프레임안에서 영화 는 기존 문학 서사의 감성적 요소를 시각적 내러티브로 효과적으로 전이 시키며 문학에서 영화로의 매체간 전환의 성공적 사례로 자리매김하였 다.
4,300원
39.
20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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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ukurova Mekhriniso Inoyatulloevna, Choi Yooncheol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난민 보호를 (1) 수용 역량, (2) 국제 기준과 의 법·정책적 정합성, (3) 재정적·제도적 기여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 성된 부담 및 책임 분담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한다.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을 비교한 결과, 국가별 난민 보호에 대한 관여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타 지키스탄은 가장 많은 공식 등록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난민 유사 상황에 처한 인구가 가장 많다. 1951년 난민협약과의 법적 정 합성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재정적 기여는 제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키 르기스스탄만이 UNHCR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섯 국가 모 두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에 참여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량과 정치적 의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난민 책임 분담 접근 방식은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9,3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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