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모든 국제규범이 단선적인 내재화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규범의 차별적 내재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 새로운 이론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하고, 이를 환경규범과 기업인권규범의 비교분 석을 통해 그 의미를 검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국제규범의 차별적 내재 화는 행위자의 전략적 역할, 다차원적 강제성, 그리고 제도적 구속의 상 호작용에 기인함을 주장한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강력한 규범주도자의 역할과 시장 메커니즘의 효과적 연계, 상호의존성이 높은 제도적 구속력 등을 통해 빠르게 내재화되고 있는 반면, 기업인권이행지 침(UNGPs)은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한 자발적인 참여와 정치적·경제적 구속력의 미비, 집단적 제재나 네트워크 배제 등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 인 내재화에 한계를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국제 규범의 내재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보완하였으며, 실천적으로는 국제 규범의 성공적인 확산을 위한 조건과 메커니즘의 기초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나 인권 등 국제적인 문제의 정책 입안자들에게 체계적인 이행 메커니즘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함의를 제공하였다.

온라인 플랫폼은 팬데믹을 경과하며 사회경제적 가치와 영향력은 비약 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가운데 문제성정보 범람과 개인정보 침해 등 초 국경적 이슈를 확산하였다. EU와 OECD는 플랫폼을 광범위한 온라인 서 비스로 정의하며, 국제사회는 이들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EU의 디지털 서비스법과 디지털 시장법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지 만, 한국은 정책의 일관성 부족으로 아직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구 축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플랫폼 기업을 보유 하고 있으나, 혁신과 소비자 보호, 공정 경쟁 간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 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EU 규제를 모델로 일원화된 규제 체계를 개 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 분담을 통해 온라 인 플랫폼 규제 기본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강요적 강제적 자율규제 도입,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플랫폼 사업자 책무성 강화 등 법·제도 개편 방안을 제안한다. 나아가 자율규제 시스템 활성화를 통해 표현의 자유 논란을 최소화하고 규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한다.

본 논문은 선박·항만안전과 운항(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도입된 강제도선의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관공선 운항 사례를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불합리성과 형평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해군 및 해양경찰 함정의 경우, 별도의 군 도선사 제도와 자력도선을 통해 묵시적으로 강제도선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이는 법령상의 명확한 근거 없이 행정해석에 의존하는 문제를 야기하여 법률유보원칙과 예측가능성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관공선 중 실습선만 유일하게 동일한 공익 목적에도 불구하고 차별적 규제가 적용되어 자의 금지원칙 및 평등 원칙에 저촉됨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강제도선 적용 대상 및 예외 규정을 명확히 하고, 운항목적·안전성 평가· 승무원의 숙련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세부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실습선의 경우 도선구 내 항로 사용을 한정한 자력도선 허용 방안과 이외 관공선은 강제도선 면제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입법적 개선안으로 제안하였다. 추가로 실습선의 경우 향 후 사고 없이 항만 내에서 선박운항을 수행한다면 다른 관공선과 함께 전면적인 강제도선 면제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법리적으로 혹은 비 교법적으로도 무리는 없어 보임으로 추가적인 개정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연안부두 활어도매시장,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등에서 수거한 22품 목 107건을 대상으로 잔류동물용의약품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다. 잔류동물용의약품 분석은 식품공전 일반시험법의 축·수산물 중 동물용의약품 동시 다성분 시험법으로 분석 가능한 동물용의약품 51종(2023년), 156종(2024년)을 분석 하였다. 수산물 107건 중 21건(19.6%)에서 잔류동물용의약품 이 검출되었으며 넙치 4건(3.7%)은 잔류동물용의약품 허용 기준을 초과하였다. 잔류동물용의약품 검출빈도는 넙치 14회 (53.8%), 조피볼락 3회(21.4%)로 다른 수산물에 비해 높은 검 출빈도 및 검출률을 나타내었고 가장 높은 검출빈도를 나타 낸 잔류동물용의약품은 oxytetracycline(8회), amoxicillin(6회), enrofloxacin(3회), trimethoprim(2회)로 나타났다. 넙치 4건에서 amoxicillin, benzylpenicillin, oxytetracycline이 잔류기준을 초과 하였으나 대부분 불검출 또는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검출되 어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일부 수산물에서 잔류허용기준의 최대 85.7배까지 잔류동물용의약품이 검 출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수산물의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양식장, 어민 등을 대상으로 동 물용의약품의 올바른 사용법 준수, 휴약기간 준수 등 교 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잔류동물용의약품의 모 니터링을 통해 부적합 수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강 용담댐 하류의 어류군집 특성과 조사어구별 채집어종의 차이, 멸종위기어종의 서식양상을 밝히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8월까지 족대와 투망, 일각망, 통발을 이용하여 5개 지점을 2회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1과 35종 2,010개체가 채집되었으며, 우점종은 참갈겨니(Zacco koreanus, 비교풍부도 30.1%), 아우점종은 돌고기(Pungtungia herzi, 11.9%), 그 다음으로 칼납자루(Acheilognathus koreensis, 8.6%), 긴몰개(Squalidus gracilis majimae, 7.4%),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6.0%) 등의 순으로 우세하였다. 출현종 중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은 I급의 감돌고기 (Pseudopungtungia nigra), II급의 돌상어(Gobiobotia brevibarba), 꺽저기(Coreoperca kawamebari) 등 3종이 출현하였고, 한국고유종은 칼납자루, 줄납자루(A. yamatsutae), 감돌고기, 쉬리(Coreoleuciscus splendidus), 참중고기(Sarcocheilichthys variegatus wakiyae), 긴몰개, 돌상어, 돌마자(Microphysogobio yaluensis), 참갈겨니, 참종개(Iksookimia koreensis), 눈동자 개, 금강자가사리(Liobagrus geumgangensis), 꺽지(C. herzi), 동사리(Odontobutis platycephala), 얼록동사리(O. interrupta) 등 15종(고유화율 42.9%)이, 외래어종은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배스(Micropterus salmoides)와 블루길(Lepomis macrochirus) 2종이 출현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비교적 우점도(0.38~0.57)와 균등도(0.66~0.78)는 낮고 종 다양도 (2.01~2.52), 종 풍부도(2.98~3.94)는 높게 나타났다. 하천건강성평가(FAI)는 지점별 87.5~100.0으로 모두 매우좋음(A)으로 평가되었다. 어구별 출현결과를 보면 족대는 8과 23종 294개체, 투망은 6과 19종 627개체, 일각망은 8과 25종 824개체, 통발은 9과 20종 265개체로 나타나, 종수와 개체수는 일각망이 가장 높았고, 종수는 투망이, 개체수는 통발이 가장 적었다. 어구별 채집 특성을 보면, 투망은 표층성 유영어류가, 족대는 소형 저서성 어류가 많이 채집되었고 일각망은 종수와 개체수가 가장 풍부하게 채집된 어구이며, 통발은 이입어종인 꺽저기가 많이 채집되어 주목되었다. 출현 어류 중 멸종위기종 I급인 감돌고기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서식하고 있었고, II급의 돌상어는 소수 서식이 확인되었으며, 꺽저기는 국내도입종으로 많은 개체가 서식하고 있어 주목되었다. 교란요인으로 조사기간 중 일부 구간이 하천공사로 어류 서식지가 교란되고 있었고, 생태계교란생물로 지정된 배스와 블루길이 각각 17개체 출현하여 우려되었다. 따라서 본 구간에서 안정적인 어류 서식을 위해서는 무분별한 하천공사는 지양해야 하고, 배스와 블루길의 개체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구제방안이 필요하며, 최근 도입된 꺽저기의 서식범위 및 양상,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었다.

종중의 본질과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는 고유한 의미에서의 종중이란 공 동선조의 분묘를 수호하고 봉제사 및 종중원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종족집단체로서 관습상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 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매장(埋葬)에서 화장(火葬)으로의 급 속한 장사문화 확산, 제사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인식변화 및 종중구성원 에 대한 판례의 변경, 그리고 후손들 친목단체로서 종중의 기능 변화 등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판례의 근거들은 이미 상당 부 분 그 의미를 상실하였으며, 사회 구성원들의 법적 확신에 의하여 지지되 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종중의 본질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법인 아닌 사단들에 비하여 법적 차별취급을 하고 있는 현행 종중법 체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도출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종중 규약 또는 관습에 따라 선출된 자를 통해 대표될 정도로 조직을 갖추어 지속적 활동을 하는 경우 학설과 판례는 이 를 법인 아닌 사단으로 보고 있는바, 이러한 단체에 대해서는 민법의 사단 법인에 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나머지 규정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해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중에 대하여 그 법적 성격을 법인 아닌 사단으로 인정하면서도 법적 규율에 있어서는 관습법이라는 이유로 특별 취급을 하는 판례의 태도는 법리적으로는 물론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개선되어야 한다.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a marker compound in roasted Astragalus membranaceus (AM) water extract and to validate its analytical methods. The roasting process significantly enhanced the isoflavone content in AM. Among the four isoflavones analyzed, calycosin 7-glucoside (C7G) emerged as the most abundant, with a concentration of 847.88 μg/g in the AM extract. Due to its concentration and representativeness, C7G was designated as the marker compound, and its analytical method was thoroughly validated. Specificity was confirmed by the consistent retention time of the C7G peak at 15.2 minutes across both the sample and the standard compound. High absorbance was recorded at UV wavelengths of 220, 250, and 260 nm. The method exhibited excellent linearity, with a correlation coefficient (R2) of 0.9999 across a concentration range of 0.2 to 50.0 μg/mL. The limits of detection and quantification were determined to be 0.029 μg/mL and 0.088 μg/mL, respectively. Precision assessments revealed intra-day and inter-day variations of 0.812% and 1.650%, respectively. Recovery tests yielded values ranging from 99.419% to 104.861%, with relative standard deviations between 1.152% and 2.215%. These results affirm that the analytical method for C7G is highly specific, linear, accurate, and precise. This validated method may serve as a valuable tool for the standardization of roasted AM water ex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quality characteristics and functional components of yuzu (Citrus junos Sieb.) pulp produced during yuzu juice processing by manufacturing it according to mixing ratio of yuzu pulp. Results of pH measurement showed that the higher the mixing ratio of yuzu pulp, the lower the pH. The acidity showed a concentration-dependent increase as the mixing ratio of yuzu pulp increased. Total flavonoids, total phenols, and functional flavonoids (narirut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yuzu pulp content (all p<0.05). Growth rate of Bifidobacterium infantis was approximately 5~39% higher in seasoned foods containing yuzu pulp than in commercial foods. Antibacterial effects of seasoned foods against Salmonella typhimurium and Streptococcus mutans were stronger when yuzu pulp content increased. In conclusion, seasoned foods added with yuzu pulp could be utilized in various ways as functional seasoned foods with excellent antioxidant and antibacterial activities.

목적 : 본 연구는 장애인의 자가운전을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으로,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특히 현재 국내에 부재한 명확한 품질 기준을 보완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연구는 총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1차 및 2차 전문가협의체 회의를 통해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 품질관리의 방향성과 구체적인 시험항목을 도출하였으며, 이후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패널 20명을 대상으로 항목별 중요도 및 적합 도를 평가하고, 최종 품질관리 기준 항목을 확정하였다. 결과 : 1차 전문가협의체를 통해 시험인증, 체크리스트, 수입제품 인증 확인이라는 세 가지 품질관리 방안이 도출되었고, 이 중 시험인증 방안이 핵심 방안으로 채택되었다. 2차 전문가협의체에서는 SAE 기준을 참고하여 22개의 시험 및 평가 항목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조사 결과 내용타당도비율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을 제외하고 총 21개 항목이 최종 품질관리 기준으로 확정되었다. 이 기준은 SAE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되, 국내 실정과 산업계 의견을 반영하여 조정되 었다. 결론 : 본 연구는 차량 관련 보조공학기기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행 가능한 품질관리 기준 방안을 제시하였 으며, 이는 향후 관련 제도 마련 및 기술 가이드라인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아울러 품질관리는 단순한 제품 성능의 확보를 넘어 장애인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과 자립적인 사회참여에 기여하는 핵심 요소임을 강조하며, 실제 사용자 참여와 산업계 협력을 바탕으로 한 단계적 도입 방안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BR 및 EBROG 기법으로 부착된 CFRP판과 콘크리트 모체 간 부착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콘크리 트 압축강도, 홈의 개수 및 깊이를 고려하였으며, 총 21개의 시편을 대상으로 단일 랩 전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EBROG 기법을 적용한 시편은 EBR 기법을 적용한 시편보다 최대 62% 높은 부착 강도를 보였다. 또한, 홈의 개수와 깊이가 증가할수록 부착강 도도 증가했으나, 홈이 3개일 때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한편,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증가할수록 부착강도도 상승했지만, 압축 강도가 가장 높은 시편에서는 오히려 부착강도 증가율이 가장 낮았다. 아울러, EBROG 기법으로 부착된 CFRP 판의 유효 변형률을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회귀 분석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모델의 예측값과 실험값의 비의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각각 1.002 및 0.032로 나타나, 해당 모델이 유효 변형률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