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 분야의 대표적 안전법인 ｢해사안전법｣은 2011년 전부개정을 통하여 (구)｢해상교통안전법｣에서 제명을 변경하고, 해사안전 분야의 기본법으로 재편 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사안전법｣은 해사안전 전반을 아우 르는 기본법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상교통 환경변화에 긴밀하게 대 응하는데도 한계가 있어 ｢해사안전법｣의 기능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급격한 해양공간의 활용방식의 변화, 해사안전기술의 발전 등은 기존의 해사안 전법제의 변화는 물론 확장까지도 요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이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되고 10여년이 경과한 지금, ｢해사안전법｣의 체계적·내용적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법 전반에 걸친 입법적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2011년 전부개정 이후의 ｢해사안전법｣의 발전연혁과 최근의 입법동향을 분석한다. 이후 ｢해사안전법｣의 기본법적 기능의 한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법체계적인 문제점을 검토하고, 해사안전법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도 출하였다. 또한 ｢해사안전법｣의 규율사항에 대해 규제법적 차원에서 각 제도가 적절한 형태로 입법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고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항목을 제 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해사안전 확보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체계 개편의 필요성과 분법방안은 물론, 해사안전 분야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 에 대한 법제정 필요성 등 입법적 과제를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사안전법 ｣은 ‘(가칭)해사안전기본법'과 ‘(가칭)해상교통안전법'으로 분법할 필요가 있으 며, 새로운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 기반조성 차원에서 ’(가칭)해상교통로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해사안전법｣ 분법(안)과 제 정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도 함께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의들은 해사안 전법체계 전반에 걸친 체계를 정립하며, ｢해사안전법｣의 기능을 제고하고, 해 사안전을 위한 정당하고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고, 해사안전에 필요한 새로운 법적 기반을 효과적으로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극초음속무기 개발의 군사안보적 함의와 한국의 게임체인저 로서의 가치와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극초음속무기 개발이 안보 지형을 바꾸는 게임체인저의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러·중·미가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북한도 시험발사에 성공한 터이다. 극초음속 무기란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발휘하는 모든 무기를 통칭되며, ①극초음 속 활공비행체와 ②극초음속순항미사일로 구분된다. 극초음속무기는 ① 고속 고기동성, ②시간 압박성과 모호성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의 극초음속무기개발을 위한 향후과제는 ①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제 반노력, ②민·관·군·산·학·연 공동연구와 장기적 국가지원, ③핵･WMD 대 응체계 보완방안으로서의 추진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게임체인저로 서 가치를 지닌 극초음속무기 개발을 위한 경쟁력 있는 기술향상을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는 중요한 시점인바 최선을 다해 개발·대비해 나가 야 할 것이다.

목적 : 본 연구는 델파이 방법을 적용하여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정상 노인의 치매 예방을 위한 비대면 인지-운동 이중과제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2021년 9월부터 12월까지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연구는 문헌 고찰,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 개발, 델파이 설문조사 과정을 거쳤다. 문헌 고찰은 2021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명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되어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1차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1차 델파이 설문조사는 2021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진행되었다. 델파이 설문조사의 전문가 패널은 총 20명으로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1그룹은 국내외 대학교 작업치료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며 노인 연구를 1회 이상 수행하였거나 노인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이며, 2그룹은 노인 작업치료 임상 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작업치료학 석사 및 박사과정 재학생인 자이다. 1차 델파이 설문조사에서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개발된 중재 프로그램의 수정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12회기의 비대면 인지-운동 중재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수정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2차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였다. 결과 : 1차 델파이 설문조사의 결과에서는 61개 모든 항목의 content validity ratio (CVR)값은 기준값인 .5 이상이었으므로 삭제해야 할 문항은 없었다. 그러나 전문가 패널의 조언 및 의견을 수렴하여 과제의 난이도와 연결된 인지 영역을 수정했다. 2차 델파이 설문조사 결과 65개 모든 항목의 CVR값은 .7~1.0이었으며 안정도는 .5 이하로 전문가 패널의 응답이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렴도는 .125~.5였으며 합의도는 .67~1.0였다. 결론 : 본 연구는 근거 기반의 중재를 제공하고자 문헌 고찰과 델파이 설문조사를 통해 12회기의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인지-운동 중재 프로그램은 과제의 적합도, 난이도의 적절성, 인지 패러다임과 인지 영역에 대한 매칭의 타당도가 적합하였으므로 근거 중심의 중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탄소중립 문제는 시일을 미룰 수 있는 문제도 아니며, 북한 과의 협력 없이 우리 단독으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북 한의 기후변화대응 능력 강화를 지원하고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남북 모두에게 직접적 이익이 있을 뿐 아니라 다 른 분야로의 교류와 협력이 연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중장 기적으로는 통일비용을 감소하고 한반도의 평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 다. 새 정부 출범에도 남북관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환경협력이 사실상 유일한 이슈일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문제는 북한 역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으며 여러 국제기후협약 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는 점에서 더욱 긍정적이다. 2021년 시행된 파리협정이라는 국제환경협력 패러다임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 해서라도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탄소중립을 위한 남북공동대응체계 구축 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남북 그린데탕트 구현’을 제도화하려는 노력이 절실할 것이다.

성인지 감수성을 비롯하여 인권 감수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 맞게 최근 대학 내 인권 업무를 전담하는 인권기구의 도입이 법제화되었다. 학내 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이 대학의 의무가 된 것이 다. 하지만 대학 인권센터가 법에 따른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인권 전담 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객관적·중립적인 인권침해 사건 처리와 관련하여 조직 상의 독립성과 함께 운영상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나아가 조직이 신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예산 지원과 인력의 충원 역시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학내 다른 유사 기구, 대표적으로 양성평등상담소와의 관계를 재정립함으로써 업무의 중복과 분절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인권센터 설치·운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인권센터에 관한 사항을 국가 재정지원 사업의 평가 항목으로 편성하거나 대학 알리미 사이트의 공시 항목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세계 각국이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본격화하고 있으며, 이에 중장기적으로 수소의 국가 간 물동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간 수소의 거래는 수출국의 신재생 에너지 자원과 수입국의 수소 사용 형태, 기술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암모니아, 액화수소, LOHC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나, 어느 한 가지 형태로만 거래되지는 않을 것이다. 액화수소 대비 암모 니아와 LOHC의 해상운송은 상대적으로 성숙한 기술임에 본 글에서는 향후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술들의 식별 및 다양한 기술적 대안들을 통해 가능한 설계안을 확보하면서, 그에 따른 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2018년 산림청 위성 영상 분석에 따르면 북한 산림 황폐지는 262만 ha로 조사되었고, 최근 다양한 연구를 통해 종합해보면 북한의 산림 중 적게는 160만ha가 복구될 필요가 있고, 많게는 300만ha로 볼 수 있다. 이는 북한 지역에 산림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준 다. 북한에서 산림이 황폐해진 원인은 에너지난, 식량난, 경제난, 이 세 가지 난이 겹쳐서 발생한 것이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림을 농 경지로 변경하는 것은 산림의 파괴로 이어져 산림에서 물 공급을 어렵게 만들고, 토사 유출을 방지할 지력을 잃게 했다. 그리고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혹은 원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나무를 무분별하게 벌채하다 보니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다시 농업 생산성을 약화해 빈곤의 늪 (poverty trap)을 초래하게 되었다. 북한의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는 문제는 북한의 식량ㆍ에너지ㆍ경제와 연결된 복합적인 문제이다. 북한이 황폐해진 산림을 복구하면 지구온난화 방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 고, 산림 복구의 과정은 신뢰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협력을 유지해야 가 능하므로 경색된 남북관계를 평화롭게 이끌어갈 수 있다. 북핵 문제의 장기화로 대북 경제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국제관계 면에서도 이 산림협 력은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실천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 이다. 이 논문은 첫째, 북한의 산림 황폐화 현황과 산림정책에 대하여 다 양한 자료에 근거하여 고찰해 보고 남북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을 제기하 고자 한다. 둘째, 그동안 통일부, 산림청 등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의 성과를 살펴본다. 셋째,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산림 분야 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의 전개과정, 제도적 특징, 검 증 효과, 정책과제 등의 비교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연구결 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치유농업의 등장과정에서 일본은 농촌 지역소멸과 인 구감소로 농촌 지역 부가가치 창출과 일자리창출, 네덜란드는 농업의 다기능 전략의 하나로 선택과 집중 측면에서 개별 농업경영체가 치유농업으로 전환하 였다. 둘째, 제도적 특징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원예치유에 집중되어 있고 정 부 기능의 지방자치 이양과 행정개혁으로 이용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시설 프로그램 제공에 대한 보수 지급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네덜란드는 전형적인 낙농 국가로 보험제도의 분권화에 따른 농림성과 후생성의 공동자금으로 다양 한 형태의 치유농업이 설립되었다. 셋째, 치유농업의 효과적 측면에서 일본은 원예요업 중심의 장애인과 고령자의 심신 기능유지,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었 지만, 네덜란드는 초기 장애인 대상의 원예치유에서 사회적 돌봄 대상으로 확 대하여 자신감 회복, 사회참여의식 제고, 소통과 교류 증진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넷째, 정책적 측면에서 일본의 치유농업은 농업과 농업 공간을 활용한 사 회서비스로 시설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네덜란드의 치유농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누구나 즐기는 쾌적한 장소로 사업수익의 대부분을 돌봄 사업 으로 충당하여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향후 한국에 서 치유농업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모델을 결합한 융합모델이 적용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남북한은 현재 SLBM경쟁에 돌입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한의 SLBM 개발에 맞서 한국 독자기술 개발로 잠수함에서 수중 SLBM 시험 발사(2021.9.15)를 실시하여 북한보다 1달 먼저 세계에서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되었다. 북한은 잠수함을 대표적인 국가전략무기로 활용하겠다 는 의지를 보여 왔으며 미니 SLBM 개발에도 성공했다. 남북한의 SLBM 개발현황을 비교·평가해보면 SLBM 탄두위력과 사정거리에 있어서는 북 한이 우위지만 SLBM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의 질적인 수준은 한국이 우 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SLBM 위협에 대한 대응전력차원뿐만 아니라 잠재적국의 군사위협 억제를 위해서도 핵추진 잠수함이 필수적인 무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종합해보건대 잠수함과 SLBM은 가성비(價性比)가 좋은 무기라 할 수 있다. 우리군은 방위충분성전력 차원에서 핵추진잠수 함의 확보와 SLBM의 증강은 물론 이들 전력의 성능향상에도 더욱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부마민주항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구술 자료와 문헌 조사 등의 방법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 부마 민주항쟁에 대한 과제를 제안하는데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10월 16일에서 20일까지 부산과 마산에서 지속된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운 동이었다. 특히 부마민주항쟁은 민중이 저항의 주체로 등장해 18년간 존속했던 박정희 독재체제를 붕괴시켰다. 그리고 부마민주항쟁은 1980년 5·18 광주민주항쟁과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도화선이었다. 즉, 부마민 주항쟁은 군부독재의 사슬을 끊어내고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이어질 수 있게 한 시발점이자 원동력이었다. 따라서 부마민주항쟁은 한국의 민주주의 역사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기념되어져야 한다. 둘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부마민주항쟁으로 고통 받은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부마민 주항쟁 당시 언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성도 필요하고, 정확한 진실 을 보도해야 한다. 다섯째, 부마민주항쟁 관련자들의 명예회복과 그에 상응한 유공자관련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부마민주항쟁에 대한 자료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일곱째, 한국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을 고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 민주화운동의 특징에 기반하여 민주화운동의 개념, 법· 제도적 기념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기념사업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 민주화운동은 지속성과 광범위성, 희생과 헌신, 공공성과 연대, 시민의 참여와 지지, 저항문화의 형성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징을 반영한 개념 정립 및 기념사업이 필요하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법률적 접근은 기념·계승을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었다. 반면 피해 중심이라는 점, 다양한 민주화운동 사건을 배제한다는 점 등에서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민주화운동의 역사화와 뒤늦은 제도화의 진전은 지금까지 민주 화운동 기념의 제도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 고 있다. 거시적 차원에서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미시적 차원에서 기념계승에 대한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화운동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다. 가해자에 대한 기록과 민주화 가치의 보편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의 원칙과 기준 마련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지속해서 현재화하고, 미래와 연결함으로써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기념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부마항쟁을 10·26과의 긴밀한 관련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부마항쟁의 역사적, 헌법적 의미를 평가하고, 그에 합당한 부마 항쟁의 예우 방안을 고찰한 것이다. 1979년 부마항쟁의 역사를 회고해 볼 때, 그것은 유신체제 붕괴의 시작이었으며, 그 붕괴는 김재규의 10·26 거사로 완성되었던 것이다. 부마항쟁이 없었다면 10·26도 없었고 또 10·26이 없었다면 부마항쟁의 역사적 성과를 인정받기 어려웠을 것이란 점에서 부마항쟁과 10·26은 하나의 ‘국민적 저항’으로 묶는 것이 타당하다. 10·26을 포함한 부마항쟁은 총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저항권의 행사로서 ‘민주혁명’이었으며, 현행 1987년 헌법 전문에 비추어 보더라도 “조국의 민주개혁의 사명”의 실천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적 의미에서 부마항쟁은 유신독재체제를 뒤엎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성공하였던 ‘민주혁명’ 즉, ‘부마민주혁명’으로 규정 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2020년에 부마항쟁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단지 부산, 마산, 창원 지역의 항쟁을 기념하는데 한정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부마민주혁명 기념일’로 승화시켜 이해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리가 역사적인 민주항쟁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이유는 그것이 민주화 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는 점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민주주의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데 사람들에게 중요한 역사적 귀감과 교훈으로 삼도록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민주항쟁의 예우는 단지 그 사건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거나 희생자를 ‘위로’하는 목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후대 사람들로 하여금 긴 역사의 안목에서 해당 사건을 ‘기억’하게 하고, ‘이해’하며, 마음 깊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와 더불어 그 희생자에 대한 국가적 ‘보훈’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민주항쟁 유공자에 대한 ‘보훈’은 국 가가 수행해야 할 중요한 헌법적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훈에 관한 ‘헌법 원칙’으로 민주적 보훈의 원칙, 보훈의 법률주의, 비례적 보훈의 원칙, 실질적 보훈의 원칙이 있다. 입법자가 희생·공헌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입법재량을 가지더라도, 입법자는 이러한 보훈의 헌법 원칙을 고려하여 부마항쟁에 대한 예우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래의 부마항쟁보상 입법으로는 예우는 물론, 보상도 충분 하지 못하였다. 부마항쟁에 대한 제대로 된 예우와 보상을 위해서는 부마항쟁에 대한 온전한 인식과 평가 그리고 진상규명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마항쟁을 10·26 사건과 결합하여 그 역사적·헌법적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부마항쟁으로 실제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실질적인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반대로 예우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은 예우의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도록) 부마항쟁의 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주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의 현황을 조사하고 선교적 교회론과 접촉 가설을 바탕으로 향후 탈북민 부서 사역의 과제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사례연구로 총 일곱 개 교회의 탈북민 부서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탈북민 부서 사역의 쟁점으로는 탈북 민의 호칭과 탈북민의 정체성, 탈북민 부서의 예배 방식, 탈북민에 대한 재정 지원의 문제 등이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 내 탈북민 부서 사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먼저 교회의 탈북민 부서 사역은 교회 내에서 북한과 통일에 관심 있는 몇몇 사람들의 특수한 봉사 영역으로만 제한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결되어야 함을 밝혔다. 또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 사역이 탈북민에 대한 이해와 접촉 경험을 늘리는 통로가 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탈북민 성도가 복음 으로 신앙을 가지게 될 때 궁극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회 내의 탈북민 부서가 탈북민 리더십을 세워가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본고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그동안 진행되어왔던 중등학교의 원격 수업이 한문 교과 의 수업에 던진 과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한문 교과 수업이 지향해야 할 방향성을 제안했다. 원격수업은 의사소통의 동시성 여부에 따라 ‘실시간 원격수업’, ‘비실시간 원격수업’으로 구분된다. 교육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원격수업의 유형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기타’로 구분된다. 전국한문교사 오픈 카톡방인 ‘줄탁동시’에서 설문 조사(2021년 8월 7일, 216명)를 실시하였는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동안 대부분 원격 수업을 실시했고, 62%가 3학기 동안 원격 수업을 이어왔다. 주로 활용하는 원격 수업의 형태는 ‘실시간 쌍방향+콘텐츠 활용+과제 수행’의 혼합형이 33%, ‘실시간 쌍방향 중심 수업’이 28.4%를 차지해서 소통과 피드백이 용이하고, 교과 성격에 맞는 수업을 진행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문 교사들이 느끼는 원격 수업의 어려움으로는 ‘학생의 학습 동기 부여 및 참여 유도’ 36.3%, ‘수업자료 제작 등 수업 준비 부담’ 28.8%, ‘학생과의 소통 및 피드백의 제공’ 14.0%, ‘콘텐츠 저작권 침해 우려’ 4.2% 순으로 응답하였다. 대체로 일반 교사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순위는 같았으나, 1번째와 2번째 순위의 어려움 정도가 다른 교과에 비하여 높았다. 다음으로 원격 수업 질을 높이기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교사가 재구성할 수 있는 자료 제작 공유 및 플랫폼 제공’ 32.5%, ‘콘텐츠 제작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 19.9%로 나타났다. 다만, 한문 교사들은 ‘콘텐츠 제작 및 자료 활용을 위한 저작권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도 19.9%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한문과에서 원격 수업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콘텐츠와 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제도적 지원에 부족함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문 교과의 성공적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한 주안점으로는 ‘실생활과 연계된 교과내용 재구성을 통한 한문 교과의 필요성과 위상 제고’,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 학생들의 흥미유발과 참여도를 높이는 수업 유형 개발’, ‘올바른 가치관 형성 수업 및 인성 함양 수업’에 관심이 높았다. 한문 교사들의 설문을 바탕으로 한문 교과의 성공적 원격 수업 진행을 위한 제안으로는 우선 한문 교사의 협업 활성화 및 참여의 확대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한문 교사를 위한 다양한 연수 기회의 제공이 필요하며, 교육 당국이 다양한 한문 콘텐츠의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한문 교사들이 서로의 노하우와 기술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이 글은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2022 개정 교육과정안과 중등교원 양성체제 개편안에서 한문과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 그간 한문과에서 제안된 사항을 포함하여 향후 시급히 결정되어야 할 과제들을 점검해 본 것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 편제안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현행 고등학교 수업량의 기준이 되는 ‘단위’ 를 ‘학점’으로 전환하는 ‘학점 기반 교육과정’을 도입하겠다는 것과 ‘고교학점제’ 도입을 통해 모든 학생의 개별 성장 및 진로 연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교과목 재구조화’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180단위에서 174학점으로 감소하는 교과 수업시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쟁점이 될 것인데, 수십 개 교과가 묶여있는 ‘생활･교양’ 영역의 경우, 최소 16학점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또한 ‘공통과목’ 개설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일반’, ‘융합’, ‘진로’로 이루어진 ‘선택 과목’을 정교하게 구조화하는 것도 중요하며, ‘공동교육과정’이나 ‘학교 밖 교육’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아울러 학점제형 내신평가제는 대학 입시와 직결되므로, 이것이 한문과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한문과 교육과정’의 경우, 교과의 성격과 목표, 교육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과 역량을 도출하고, 내용체계와 성취기준을 재설정하는 한편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교수·학습 방법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교과 역량 함양과 교원양성기관 특성화를 명분으로 한 교원양성체제 개편안은 소인수과목의 전문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점토대토기는 호서지방에서는 원형, 만경강유역에서는 원형과 삼각형, 영산강유역에서는 삼각형점 토대토기가 중심을 이루면서 북에서 남으로의 변화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 원형점토대토기문화는 호서지방이 중심을 이루고, 이후 점차 호남지역에 유입된 것으로 보았으나 만경강유역과 서해안 일대에서도 이른 시기의 원형점토대토기 유적이 증가하고 있으며, 호남지역 유적을 통해 원형점토대토기의 유입과 발전,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출현부터 소멸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는 청동기시대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기원 후 1세기경까지 이어지며, 만경강유역이 상대적으로 빠르고, 이후 영산강유역, 동부섬진강유역권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와 함께 송국리문화의 소멸도 만경강유역에서 먼저 나타나며, 영산강유역이나 동부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늦게까지 확인되고 있다.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양상은 크게 4기로 구분된다.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의 말각장방형계(Ⅰ기), 삼각형 점토대토기 단계의 주거지는 전주 중동유적의 방형주거지가 있으며(Ⅲ기), 이를 제외하면 원형의 송국리형주거지에서 타원형수혈이나 내주공이 사라지면서 말각방형으로 바뀌고, 말각방형에서 점차 방형으로의 변화양상을 보인다. 동부섬진강유역은 송국리형주거지에서 타원형으로 바뀌는 지역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노지는 전주 대정Ⅳ유적에서 1~2기의 장축노가 조영되지만 이는 전기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전통으로 이해되며, 삼각형점토대토기 소멸기인 Ⅳ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한다. 분묘는 Ⅰ기에는 송국리식 무덤인 석관묘와 석개토광묘·토광묘에 점토대토기나 검파형동기·경형동기 등의 청동 유물이 부장되며, Ⅱ기에 본격적으로 적석목관묘와 토광목관묘가 조성되면서 세형동검·정문경 등의 풍부한 청동유물이 부장된다. Ⅲ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와 철기로 대표되는데, 토광목관묘가 주묘제로 조영되고 청동유물의 부장이 감소하며 위세품이 철기로 대체된다. 또한 대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이며, 전반적인 사회변화가 크게 이루어지는데, 이는 준왕의 남래와 그로 인한 마한사회의 변화와 연관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Ⅳ기는 삼각형점토대토기의 소멸기로 무덤군은 조성되지만 다른 지역과 달리 수장급의 무덤이 뚜렷하지 않으며, 이러한 양상은 기원후 2세기까지 이어진다. 최근 꾸준히 1~2세기 자료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원후 대규모 유적의 부재는 제철유적과 연관된 중심세력의 이동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