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국가문화와 방한 관광객 소비패턴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방한 관광객의 관광소비행동은 국가별로 뚜렷한 차 이를 보였으며, 소비 항목별 지출 비중 등 소비패턴 또한 문화적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Hofstede의 6개 문화차원과 방한 관광객의 소비패 턴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Hofstede의 6개 국가문화차원 중 불확실성 회피, 장기지향성, 개인주의, 쾌락추구의 4개 문화차원이 방한 외래관광객들 의 총소비와 세부 소비항목 등 소비패턴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문화와 방한 외래관광객 관광소비행동의 연관성에 대해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관광 마케팅, 서비스 설계, 정 책 수립에 있어 문화적 접근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계약은 체결된 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후에 계약 내용을 변 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공공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각 중앙관 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제조계약‧용역계약 또는 그 밖에 국 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 의 변경(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인하 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계약의 계약실무에서는 위 조항을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그 특약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법률분쟁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통 일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법원은 2017. 12. 21.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를 통해 국가계약법 제19조는 내부규정에 불과하고 이를 배제한 특약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해당 판결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이 대립 하였고 이에 대한 학설의 지지도 팽팽하였다. 이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내려졌 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비판하는 논문 등이 발표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다수의견의 가장 큰 논거는 공공계약도 일종의 사인(私人)간의 사법(私法)상 계약에 불과하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배제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 위 국가계약법 상의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만 내부적으로 효력을 미칠 뿐이므로 이를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의 견은 ‘계약금액을 조정한다’라는 문언에 비추어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은 인정 되지 않다는 점, 공공계약에는 사법상의 계약과는 달리 거래 상대방 보호 등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계약담당공무원의 재량을 통제하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검토하건대 공공계약은 그 당사자가 국가이고 공공성이 강조되더라도 국가와 그 상대방 사이에 합의 된 특약을 무효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또한 계약자유의 원칙과 사적 자치의 원칙을 수정하면서까지 거래상대방을 특별히 보호할 정도의 공익이나 그 필요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대한민국 정부들은 복지국가를 시대적 과제로 천명하고 있음에도, 낮은 복지 지출과 높은 사회적 불안이 라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지국가 ‘체제’의 기획을 제안 하며, 그에 필요한 관점과 방향성을 얻기 위해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탐색한다. 먼저, ‘전후 복지국가’의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들을 고찰하고, 복지체제론을 통해 그 성숙과 위기 대응 양상도 살펴본다. 다음으로, 새로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조응하여 진행되는 복지국가의 재구조화, 즉 ‘탈(脫) 전후 복지국가’의 등장을 설명하는 현대 이론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렇듯 복지국가이론의 계보를 살피는 것은 현행 제도의 구 조와 작동원리를 이해하고 미래 기획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는 과정이자, 대한민국이 사회권적 기본권이 적 극 구현되는 나라로 나아가는 데에 필요한 지적 토대를 쌓는 일이라고 본 논문은 주장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와 스페인의 국가장애정책계획인 ‘제6차 장애인정 책종합계획’과 ‘장애전략 2022~2030’을 좋은 정책의 측면에서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장애정책계획은 손상이 있는 취약한 장애인에 게 잔여적이고 분리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 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었다. 반면 스페인의 장애정책계획은 사회적 장벽 및 차별을 제거하여 인권을 증진하려는 정책을 강조하였고 UN장애인권 리협약에 부합하는 측면이 많았다. 또 한국은 전문가 중심 정책인 반면 스페인은 정책 형성, 집행, 홍보 등의 측면에서 장애인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의 국가장애정책계획은 사회적 장벽 제거에 따른 인권보장 등 UN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도록 개편하고, 장 애인 거주시설 정책, 보호고용 정책, 분리된 특수교육 정책 등 협약에 부 합하지 않는 정책은 폐기하고, 지원의사결정제도 등 협약에서 강조하는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고, 정책 형성 및 집행 과정에서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초국가적 종교 인식론적 공동체의 관점에서 탈동성애 운동 의 세계정치적 양상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탈동성애 운동은 동성애 정 체성을 벗어났다고 주장하는 개인들에 의해 주도되는 지역적·문화적 현 상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서구권의 보수적 복음주의 세력이 주도하 는 조직화된 국제 네트워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특 정 분야의 정책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권위를 공유하는 전문가 집단, 즉 인식론적 공동체로서 기능한다. 특히 탈동성애 운동의 종교 보 수 활동가들은 자신을 인간의 성(性)에 관한 전문가로 규정하고, 과학적 외형을 갖춘 증거, 헌법적·권리 기반의 논리, 개인의 간증 등 다양한 전 략을 활용하여 동성애가 변화 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 한다. 본 연구는 한국을 주요 사례로 삼아,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 엘리 트들이 서구(특히 미국)의 복음주의자들로부터 탈동성애 담론과 전략을 체계적으로 수입하고 현지화한 방식을 경험적으로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활동가들이 초국적으로 유통되는 진정성, 피해자성, 인권과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레토릭을 전략적으로 차용하여, 자신들의 LGBTQ+ 인권 반대 활동을 종교의 자유 및 주체적인 삶의 경험(lived experiences)의 정당한 표현으로 재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성평등 수준과 행복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 석하여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OECD 가맹국 36개국 의 2013년, 2018년, 2023년 데이터를 이용하여 패널 회귀분석을 실시하 였고, 고정효과 모형과 확률효과 모형 중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여 결과 를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평등 지수는 국민의 행복 수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DP, 기대 수명 같은 통제 변수의 영향을 통제한 후에도 성평등과 행복 간의 관계는 여전히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성평등의 네 가지 하위 영역 중 경제적 참여와 기회 영역과 정치적 권한 영역이 행복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육적 성취와 건강과 생존 영역의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성평등이 국민의 행복에 미치는 인과 관계를 규명함 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성평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와 후속연구 제언을 하였다.

본 연구는 국가무형유산인 꼭두각시놀음 대본의 비교 분석 연구이다. 연구의 대상은 꼭두각시놀음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1호 꼭두각시놀음(1964)」, 「무형 문화재 조사보고서 제40호 男寺黨(1968)」, 그리고 「朝鮮演劇 史(1933)」에 수록된 세 가지 대본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 과 같다. 첫째, 국가무형유산 꼭두각시놀음의 전형을 모색한다는 관점 에서 1964년 꼭두각시놀음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대 본은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되는 근거가 된다. 1968년 남사당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에 수록된 대본은 꼭두각시놀음의 변화 양상을 살펴볼 수 있으며, 김재철의 「조선연극사」의 대본은 꼭두각시놀음의 구성과 등장인물들의 설정을 파악하는 근거가 된다. 둘째, 꼭두각시놀음의 내용은 평안감사와 박첨지로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와 관련된 부분은 권력층의 부 패와 양반층의 무능함을 해학으로 승화시킨 부분이다. 후자와 관련된 부분은 시대상을 반영한 여행지, 사회적 모순 상황들을 풍자하는 내용이다. 셋째, 사찰을 짓는 내용의 공연 마무리는 갈등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한국인의 정신을 반영한다. 이는 연극과 공연예술 의 '네 번째 벽'을 깨는 파격적인 연출적 접근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무형문화재보고서에 수록된 대본을 분석 대상으로 한 점에서 국가무형유산 꼭두각시놀음의 전형을 유형 화시키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꼭두각시놀음을 기반으로 공연을 재창조하거나 2차 창작물을 기획할 때 국가무 형유산의 준거틀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한계는 꼭두각시놀음의 구성과 형식을 비교 분석한 것 으로써, 꼭두각시놀음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대본에 사용된 ‘꼭두’, ‘각시’, ‘산받이’, ‘피 조리’ 등의 어휘와 사당패 은어 분석과 같은 내용 중심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 가운데, 첨단 디지털 기술의 공급망과 데이터 수 집, 유출, 조작, 유포 등의 우려가 제기되면서 공급망안보와 데이터안보 가 교차하는 양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데이터안보나 공급망안보 각 각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으나, 이 둘의 교차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다. 이 연구에서 다루는 데이터안보 사안들은 정부뿐 아니라 개인이 나 민간 행위자들이 취급하는 데이터들이 국가안보적 사안으로 전환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신흥위협이 공급망위협과 상호작용하며, 국가안보 적 우려로 비화한 사례로 화웨이의 5G, ZPMC 항만 대형 크레인, 미래 자동차의 핵심 기술 라이다, 중국산 DJI 드론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 한 사례들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이루어졌는지 탐구하였다. 특히, 관련 이슈들을 안보화하고 대응책을 앞서 제시하고 있는 미국에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기존의 안보화 이론을 보완하여 정치경제적 측면 을 추가하였다. 행정명령, 전략서 발간, 연방 예산안 그리고 새로운 전문 기구들의 창설을 통해 신흥 위협에 대처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공급 망 재편, 표준, 규범, 규제의 설립을 통해 변화하는 국가의 안보 제공자 로서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장애인구의 고령화와 1인가구 장애인의 증가 그리고 탈시설화와 지역 사회돌봄 등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과학기술 의 발달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 보조기술이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이러한 보조 기술이 이용자에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정부, 이용자 및 생산자의 파트너 십이 필요한데, 정부는 주로 공적 급여와 연구개발비 지원 등과 같은 다 양한 정책을 통해 보조기구 이용자와 생산자를 지원한다. 따라서 보조기 술이 장애인복지 정책의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나라를 비롯한 선진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의 특 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향후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OECD 국가의 보조기술 정책을 이용자 에 대한 공적 급여와 생산자에 대한 R&D 지원을 지표로 구성하여 퍼지 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대상 국가의 보조기술 정 책은 양자지원, 이용자지원, 생산자지원, 그리고 시장지향 모델의 총 네 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이들 중 우리나라는 생산자지원 모델에 속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모델은 R&D 지출의 크기는 크지만, 공적급여 지출의 크기가 적은 특징이 있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 정부는 보조기 술 관련 공적 급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면서 대여나 재활용 등 이 용자 지원을 다각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국가어항은 어촌경제의 핵심 거점으로, 전통적으로 수산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는 관광과 레크 리에이션 기능도 요구되고 있으며, 어항의 다기능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어항의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어항의 기능을 분류하고, 각 기능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실증 분석한다. 이를 통해 어항 기능을 극대화하고, 어촌경제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는 2021년 기준 115개 국가어항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국가어항은 기초어업형, 경제적 진흥형, 관광특화형, 취약형, 다목적형의 5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또한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수산 및 관광 기능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도출하였다. 중도 매인 수, 관광매출액, 숙박시설 수, 항별 이용 면적 등이 관광과 수산 기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국가 어항의 다기능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인들을 규명하고, 각 유형의 어항에 맞는 개발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취 약형 어항에 대한 맞춤형 개발 전략이 필요이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은 부족한 면이 많다. 독립유공자, 5.18민주화 유공자, 사회적 사건사고 의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보상과 비교했을 때 사망보상금이나 보훈급여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국가보훈부에서 추가로 지원하는 보훈보상제 도의 내용과 대상 범위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의 목적은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국가보상 실태를 분석하고 다른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와 사회적 사건사고 희생자에 대한 보상실태와 비교해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국가보상과 관련된 현행 법령 자료, 사회적 사건사고 관련 언론보도 자료, 기존에 발표된 논문과 단행 본 등을 분석하는 문헌연구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발전 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전사 및 순직군인에 대한 보훈급여를 1등급 독립유공자 수준으로 인상하고, 사망유형에 따라 달리 지급하는 사망보 상금의 격차를 줄이도록 산정기준을 조정해야 한다. 둘째, 보훈급여 외 추가로 지원되는 보훈보상 범위를 독립유공자나 5.18민주화유공자와 동 일한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군인에 대한 배상을 제한하는 법령 을 개정해서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추가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허 용해야 한다.

2024년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다인종·다문화 국가로서 사실 상 ‘이행기 문화’의 시기이자 ‘다문화 국가로의 체제전환’ 과정에 진입하였다. 이 글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과 변화, 요구를 반영한 국내외적 배경에 따라 이 민정책을 추진하는 주체 즉, ‘정책결정자(policy maker)’이자, ‘정책명령자 (policy commander)’이면서, ‘정책조정자(policy broker)’인 행정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한다. 특히, 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이민정책’ 가운데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 방안’을 정책 사례로 선택하고, 선행 연구된 논문들과 관련 문헌, 연구보고서, 주무 부처의 국회 제출자료 등을 근거로 내용 을 비교 및 검토한다. 그 결과, 먼저, 국익 중심의 선별적 수용과 강력한 동화 주의를 지향하는 정책 기조에 대해 국익 개념이 갖는 모호성의 문제를 지적하 고 헌법적 가치와의 양립 필요성 등 인식론 차원의 재논의를 주장한다. 또한,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미흡한 사전 조사, 정책 추진 근거 의 불균형에 따른 보완이 요구되며, 이에 한국인의 ‘신안보’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포괄적 안보의 관점에서 인간안보 및 사회‧경제적 위협요인을 최소화하 고 기존 제도의 붕괴에 따른 공백을 대체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 조한다. 특히, 이때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으로서, 선거에 따른 정부 권 력의 이동과 관계없이 한국형 이민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확보해야 만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순환 구조의 리더십’을 다음과 같이 제언 한다. 정부는 첫째, 이민정책 내용의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개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정책 리더십(policy leadership)’을, 둘째,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령의 통 과와 예산 확보 논의를 가능케 하는, 정책의 입법 성공을 위한 ‘입법 리더십 (legislative leadership)’을, 셋째, 이민정책을 단계별 진행순서(sequencing)에 따라 적절히 관리하고 책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이민정책실명제를 시행하 는 등 ‘행정 리더십(administrative leadership)’을 갖추어야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현황분석을 통 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인 교육방식 적용 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표 적인 교육훈련기관의 전반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과 교육방식, 그리고 교육목표와의 연계성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해 교육과정 특성과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육방 식 적용에 대한 교육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방법은 교육훈련기관 의 교육운영계획서 및 관련자료, 선행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분석하였 으며, 결과에 따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에 상관없이 대면 교육방식을 가장 많이 적용하고 있다. 둘째 하이브리드 교육방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셋째, 교육방식과 교육목표의 정합성 정도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교육방식과 무관하게 유사한 교육목표 유형을 설정 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과정 특성을 고려한 효과적인 교육방식 채택기준 에 대한 표준화된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과 다학제적 접근을 강조하는 새로운 임무지향형 혁신정책(New Mission-Oriented Innovation Policy, New MOIP) 기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문헌 연구를 통해 전통적인 MOIP와 차별 화된 New MOIP의 주요 특징을 도출하고 이를 분석 프레임으로 설정하였으며, 해당 프레임을 적용하여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사례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사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New MOIP 기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는 한국의 임무지향형 국가연구개발사업 고도화 및 정책 효과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economic growth of ASEAN countries. This study also discovered impacts of other factors such as labor force, trade openness,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domestic credit, and pandemic on economic growth. We used country panel data during the period of 1998-2021 from nine ASEAN countries including Brunei Darussalam, Cambodia, Indonesia, Lao PDR, Malaysia, Myanmar, Philippines, Thailand, and Vietnam. Data were collected from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of the World Bank and UNCTAD database. Estimation results from fixed effects models showed a consistency in terms of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economic growth between two outputs (GDP per capita and national GDP). This study found that foreign direct investment had a positive and significant effect on economic growth in the ASEAN region. Moreover, control factors also impacted economic growth positively, except for COVID- 19 v ariable, w hich h ad a n egative impact. Labor force had the strongest impact, followed by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COVID-19, and bank credit. Based on these results, some implications for ASEAN policymakers are suggested.

현재 마약문제는 전 세계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지만 아직 한국에서는 다른 사회문제들에 비해 그 주목도가 떨어져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 만 이 문제는 결코 우리 사회의 주변 문제로 치부될 수 없다. 마약문제 는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들과 긴밀하게 연동되며 시대에 따라 보건문제 를 넘어 하나의 정치문제로, 때로는 경제문제로, 또 일종의 문화현상으로 부각되기도 해왔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한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배경 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는 것은 당대 한국의 사회상을 보다 폭넓게 이 해하는데 있어서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본고의 목적은 그간 공백으로 남아있던 한국전쟁기 한국 마약문제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 라보는 당국의 문제인식이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으로서 어떻게 반 영되었는지 살펴보는데 있다. 본고에서 주목한 1950년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남북 간 치열한 체제경쟁이 벌어졌던 시대였다. 따라서 해당 시 대 연구는 주로 남북 간 경쟁관계로 인한 중독 위험의 증가라는 관점에 서 간단히 이해되어 왔다. 본고는 그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당대 마 약문제의 구체적 유형과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문제에 비친 한국전쟁 전후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려볼 것이다. 이 시기 마약문제의 양상을 구 체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이후 「마약법」 제정의 배경뿐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지는 마약문제의 양상을 연속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한 지점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