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life-cycle) 과정을 합목적적이며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의 타당성과 중복성을 검증하기 위한 도구로서 미션(mission)개념을 구체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미션이란 공공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함에 있어 근본적인 존재근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지만, 아직까지 개념이 모호하고, 구체적이지 못하여 그 역할이 간과되어 왔다. 따라서 기존문헌의 고찰을 통해서 이제까지 조직단위, 특히 기업차원에서 연구되어온 미션을 공공사업단위로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 이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맥락에 적합한 미션의 정의와 그 구성요소를 발견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미션구성체는 존재근거, 사업정의, 사업확인 그리고 사업목표 등의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며, 각 차원별로 복수의 구성요소들로 구성된다.

Nowadays, our industries and occupation are increased under the economy development of government. So, this paper introduce to compare with coefficient's of correlation on the time series of the education and the qualification in our country. For this reason, the decision making to qualifications' foresight which will be change to the education category-prospective on the time series. The qualification has claasified 5 degrees-master craftsman, professional engineer, engineer, technician(or industrial engineer), craftsman - and 516 qualification items. Education has classified to 4 degrees(7 degrees) - elementary, middle, high, high scholastic level school(college, university, graduation). This paper has matched to educational classification and qualification classification through the following method. We defined the same level between education and qualification after analysed correlation under the time series, so the craftsman equals high school graduation people, technician equals college graduation people, engineer quals university graduation people, now we could not analyse master and professional levels. This paper will suggest to the qualification's future policy direction and improve the education policy direction.

이사부는 왕족 출신의 신라 최고 귀족으로서 신라의 대외팽창과 국가체제 정비에 앞장 선 국가의 동량이었다. 그가 살았던 6세기 전반은 신라가 크게 융성하고 뻗어가는 시기였다. 그는 국사 편찬을 건의함으로써 내치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획을 그었고, 동해안 진출과 남해안의 가야 진출을 주도함으로써, 동남해 연안항로에 대한 주도권 확립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이후 신라의 국가 발전에 절대적 원동력이 되었다.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은 동해안 패권을 확립한 것을 의미하고, 금관국의 복속은 김유신 가문을 영입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신라의 삼국통 일이 이사부와 김유신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으니, 이것이 이사부가 성취한 해양진출의 큰 의의이다. 장보고는 섬 출신의 일개 평민 신분으로 이사부와는 신분적으로 대조적이다. 그 가 살았던 9세기 전반은 국가가 주도하는 공무역보다는 개인 능력자가 주도하는 사무역이 발전하는 시기였다. 바로 이 시기에 장보고는 당으로 건너가 군인으로 출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무역의 최고 거상으로 성장하였다. 828년에는 신라에 돌아와서 흥덕왕의 지지를 얻어내 완도에 청해진을 건설하여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는 기지로 활용했다. 그는 단순한 무역업에 그치지 않고 서남해지역에 대규모 청자생산단지를 건설하여 신라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자기를 생산하는 나라가 되게 했으며, 한 중 일의 바닷길을 잇는 이른바 ‘장보고항로’를 활성화시켰다. 청자생산단지는 이후 고려청자로 이어져 전성기에 이르렀고, ‘장보고항로’는 고려시대에도 핵심 항로로 지속 발전해 갔다. 결국 이사부는 ‘원조 해양진출의 영웅’, 장보고는 ‘본격 해양진출의 영웅’이라 평가할 수 있겠다.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1. 소개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는 1999 년 OECD Mega Science Forum 인준에 따라 지구상에 존재 하는 생물개체(organisms)에 대한 모든 정보(primary data) 를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설 립된 국제 기구이다. 특히, 이 기구는 과학, 사회, 그리고 지속적인 미래를 위해 기초 과학적인 생물다양성데이터의 공유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GBIF의 회원은 국가, 경제단체 또는 국제적인 단체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정부는 일찍이 교육과학기술부가 2001년부터 GBIF의 투표회원국으로 참 여하고 있고, 특정연구개발사업 중 유전자원 지원활용사업 의 일부분으로 관련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현재 104개 국가 및 관련기구가 공동참여, 약 3억 여건 이상의 생물다양성데이터를 GBIF 네트워크를 통하여 등록, 공유함으로서, 생물다양성의 지구적 연구, 생태보전, 정책결정 등 거대과학에 활용하고 있다. 2. 목표 1) 총체적 목표 ① 지구적 생물다양성데이터의 접근성(accessibility), 완 성도(completeness) 및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의 지속적 향상 ② 기지 유기체종의 분류명 전자목록 개발 ③ 관련 국제조직 및 프로젝트와 협력(partnerships) ④ 초고속 네트워킹과 컴퓨터 인프라 구축 ⑤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를 포함한 계산도구 공유 ⑥ 생물다양성 훈련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개발 ⑦ 데이터 관리자와 관련 직원을 위한 교육 제공 ⑧ 개발도상국의 생물다양성정보학 역량을 증진 하고 전 문적인 기술향상을 위한 특정프로그램 시행 ⑨ 참여회원의 생물다양성정보학 프로그램을 조정 및 조 율 지원 2) GBIF의 연구프로그램(4개의 주제로 구성) ① 데이터접근 및 데이터베이스 상호운용 ② 기지 유기체종명의 전자목록화 ③ 자연사 수집물 데이터의 전산화 ④ 데이터의 전파 및 역량확대 3. 데이터 포탈 1) 검색서비스 제공 GBIF 데이터 포탈(http://data.gbif.org)은 네트워 크를 통 해 현재 공유되고 있는 2종류의 생물다양성 데이터를 검색 하고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① 분류학적 이름 GBIF는 ‘분류학 이름의 전자목록’을 개발하고 이러 한 서비스는 모든 개체에 대한 학명과 일반 이름에 대하여 전 거 정보를 접근할 수 있게 하고 서로 다른 광범위한 기관의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한다. ② 표본/관찰 데이터 GBIF 네트워크는 약 3억건 이상의 서로 다른 발생 레코 드의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것들 중 의 다수는 세계의 자연사 박물관과 식물 표본관, 미 생물의 균주와 관 련이 있고, 다음으로 야생 개체의 관찰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2) 데이터서비스 기술협력 GBIF포탈은 덴마크의 GBIF사무국에 주(main)서 버가 있고, 안정적인 데이터 접근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해 유럽권 역은 독일, 아시아권역은 한국의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 원(KISTI)에서 국제적인 데이터 미러 서버가 구축 운영중 이다.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KBIF) 1. 소개 KBIF(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는 세계 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의 한국 거점 노드로서, 과학기 술부의 지원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주축 이 되어 2001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국내 생물다양성데 이터가 원활히 공유, 활용될 수 있도록 정보기술을 바탕으 로 생물다양성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업무와 생물다 양성 데이터베이스와 정보를 국내외에 알리는 대외적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은 GBIF의 투표권을 가진 정회원 국가로서, KBIF를 중심으로 GBIF이사회와 노드관리자위원회에 대표노드로 참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생물주권의 확보를 위한 정보 유통 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 임무 ① GBIF의 한국거점노드 역할 수행 ② 국내의 생물다양성데이터가 공유,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 ③ 국내․외 생물다양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인프 라 구축 3. 주요활동 ① GBIF 미러구축 및 운영 ② GBIF 노드위원회 활동 ③ 생물다양성데이터 교환표준 및 프로토콜 연구 ④ 생물다양성데이터 검색포탈 구축 및 운영 ⑤ 조사연구 및 DB구축 ⑥ 학술지(JKN, Journal of korean Nature)발간 4. 활동성과 ① GBIF 포탈의 아시아 미러사이트 유치 및 서비 스 개시 - 2006년 7월 KISTI에서 서비스 실시 ② GBIF 중앙데이터베이스 한국데이터 등록 - 현재 160만건 데이터화(등록순위 20위) ③ GBIF 제 17차 집행이사회 한국 개최 - 2010년 10월 9일~15일 5. KBIF 데이터포탈 NARIS(http://www.naris.go.kr)는 국가자연사연구종합 정보시스템 (Korean National Research Information System) 의 약어로, 분산된 국내 자연사 관련정보를 통합 데이터베 이스로 연계구축하여 서비스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 기 구 축 자료 및 지방자연사박물관, 대학, 과학관에 소장된 자연 사 정보를 세계박물관협회(ICOM) 및 세계생물다양성정보 기구(GBIF)기준에 따른 표준자연사 DB시스템이다. 또한, 국립중앙과학관이 GBIF Data Node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으로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 이다. 1) 주요 역할 ① 국가 자연사 관련 정보의 표준화 시스템 개발과 지원 ② 국가 자연사 관련 소장 자료의 DB구축 ③ 유관기관별 기구축 정보간 연계/활용체계 구축 ④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에 국가 자연사 메타 데이터 DB자료 등재 2) 네트워크 조직도 3) 네트워크 구성도 4) DB 구축 현황 NARIS시스템은 국가생물자원 통합DB 네트워크 구축 을 통하여 국내 생물자원의 통합 관리와 대국민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고,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를 통한 국내생물자원의 통합 연계 추진으로 국가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국가간 경쟁에서 우위 선점을 위한 시스템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60여만건의 데이터를 업로드 하여 서비 스를 실시하고 있다. 생물다양성정보관련 시스템 1.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KOBIC) http://www.kobic.re.kr 2. 국가생물다양성정보포탈 http://nabipos.kbif.re.kr 3. 국가자연사연구종합정보시스템 http://www.naris.go.kr 4.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http://www.gbif.org 5. 한국생물다양성정보기구(KBIF) http://www.kbif.re.kr 6. KDR 데이터저장소 http://kdr.kbif.re.

2010년 4월 20일, 반잠수식 시추선 Deepwater Horizon호가 폭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490만배럴(약 77.8만톤)의 원유가 미국 멕시코만으로 유출되었다. 이 사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정부 측과 오염행위자 측의 각종 분석보고서와 사고로부터 얻은 교훈 등이 발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지시로 구성된 "Deepwater Horizon 기름유출과 원해 석유시추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최종보고서와 미국 해안경비대(USCG)와 미국 에너지 관리 규제 집행국(BOEMRE) 합동조사반의 중간보고서를 바탕으로 기름오염 사고 원인과 사고대응에 대한 측면을 중점적으로 검토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정부에서 유출구 봉쇄조치 지도감독 능력 강화, 현장소각과 임시방제정 프로그램의 도입검토 및 향후 미국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국가방제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larify the impact of national and corporate brand image of Korea on chinese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 also the impact of China on korean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 And the second aim of the research is to provide Korean businessmen who are interested in chinese market with information about chinese consumers' purchasing behaviour. Data from 205 chinese and korean consumers were analysed. As the result of analyses, it was found that Korean country image positive affects corporate brand image(samsung) and Chinese country image negative affects corporate brand image(haier) and product image. Korean corporate brand image only affects product image on chinese consumers. The product image affects Korean and Chinese consumer's purchasing intention.

통계의 생산 및 유포에 있어 GIS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오늘날 많은 나라들은 GIS와 기존 통계 시스템이 결합된 지리통계시스템과 통계 내비게이터를 독자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웹 GIS에 기반한 통계 내비게이터는 사용자와의 동적인 상호작용 통계 탐색 및 맵핑 인터페이스를 제공하여, 효율적인 사용자 서비스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세계 각국에서 운영되는 통계 내비게이터의 주요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통계 내비게이터와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보다 나은 지리통계시스템의 구축 및 서비스 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특히 유럽연합을 비롯한 영국,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와 같은 유럽의 통계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데이터의 탐색 기능, 주제도 작성의 유연성 및 지도학적 표현, 원자료의 이용 가능성, 부가적인 기능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통계 내비게이터와의 차이점과 유용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특허정보활용과 연구개발활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 성과인 특허성과에 집중하여 그 영향을 추정하였다. 정부는 2005년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을 시행하고 그 범위를 확대해 왔다.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 또는 과제 선정단계에서 특허 동향 및 선행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복 투자, 유사기술 개발의 가능성을 줄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러한 특허기술동향조사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술적 성과에 어떠한 효과를 지니는지를 투입요소, 개발주체의 특성, 자금의 공급자 요인을 고려한 모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 자료와 특허기술동향조사사업에 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허기술동향조사 사업의 효과를 추정한 결과, 선행기술조사는 국내 및 해외 특허의 출원 및 등록 성과를 유의하게 제고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기술적 성과의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는 특허정보활용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The Chicago Convention in 1944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aviation safety improvement, building an aviation safety monitoring system for its signatory countries. As ICAO is now on the verge of changing its supervision system from self-reporting to preventive Continuous Monitoring Approach(CMA) in 2013, we also expect our own safety system to make a progress accordingly. The government is pushing ahead with plans to build an integrated safety management system at government level that satisfies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flects domestic features. To this end, this report proposes the most effective system-building model,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system that is in use and meets the requirements of international aviation agencies.

본 연구는 1984년부터 패널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17개 OECD 국가를 표본으로 하여 R&D 생산성 및 효율성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비교하고 우리나라의 수준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그 성과를 산출(output) 측면과 성과(outcome) 측면으로 구분하고,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와 자료포락분석방법을 활용하여 R&D경로단계별 생산성 및 효율성과 그 변화추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우리나라는 R&D 투자 대비 산출 생산성은 매우 높은 반면, 평균효율성은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효율성의 시계열 변화추이를 보면 최초 지수 0.10에서 시작하여 최종 0.83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요 선진국들 수준에 도달하였다. R&D 산출 대비 생산성은 매우 낮으며, 통합 프런티어에 대한 효율성은 최초 지수 1.00에서 최종 0.057까지 주요 선진국들 수준으로 가파르게 하락하여 왔다. 그리고 상관분석을 통해 R&D 산출 대비 생산성이 곧 R&D 투자 대비 생산성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보았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R&D 생산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는 R&D 투자 및 산출 증대의 노력 이상으로 R&D 산출물의 활용 측면이 보다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효과적인 기술확산 체계 구축, 기술금융시장환경 조성 및 사업화에 성공하기까지 실질적인 인큐베이팅 제공 등 전반적인 기술사업화 시스템의 혁신이 주요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과 의제21의 17장에서 해양의 통합관리를 권고한 이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해양국가들은 해양법 제정과 해양정책의 수립을 통해 통합적인 해양관리를 지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연방정부의 체제로서 해양관련 조직의 통합과 정책의 통합에 있어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즉, 이들 국가에서는 해양관련 주관부서가 없으며, 지방정부 관할해역을 연방정부의 해양정책에 포함하지 못하고, 민간부문 관련 산업의 육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연방국가의 해양정책은 범부처 및 산업계를 포함한 위원회 등을 설립하여 관련 부처 및 지방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underlying principles and criteria for designing and developing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NEAT). To this end, this study presents 5 principles (i.e., Connection, Authenticity, Interactiveness, IBT Compatibility, Washback Effectiveness) which play guiding and controlling roles in developing and selecting item types appropriate for the listening and the reading test of NEAT derived from test usefulness (Bachman & Palmer, 1996). Also, it proposes 4 criteria (i.e., Complementarity, Integration, Pivotality, and Hierarchicality) which function levering roles in designing and developing the two tests of NEAT on the basis of the empirical data of the item analyses of Foreign (English) domain of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s (2005~2010 school year). Finally, it discusses some implications and applications of the principles and the criteria to a theoretical blueprint for establishing an item developing system and a test implementation system, setting up the criteria of validating item types, designing a modular type of test specifications, and specifying a complementary type of test specifications for the two ability-level listening and reading tests (the 2nd and the 3rd rank) of NEAT.

This study investigates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perceptions and psychological burdens involved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peaking and writing tests of the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 which is being developed by the Korean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he study surveyed 138 secondary school English teachers in Seoul. Although more than half of the teachers were aware of the new test, 18% of the surveyed teachers were not aware of the fact that speaking and writing skills would be assessed in the new test. Also, 22.7% of the teachers were opposed to the productive skills test. More than half (56.2%) of the teachers felt some psychological burdens toward the inclusion of the speaking/writing tests. Although the teachers admitted that serving as raters for the new test would help improve their teaching, the majority of them were reluctant to participate in the actual rating process. The teachers felt that the difficulty of subjective rating and the lack of time for the speaking and writing tests were serious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new test. The teachers were sensitive toward the students’ test anxiety. They also indicated that they feel a strong psychological burden when making judgments on the students' performances. Implications and suggestions are made based on the findings.

Recently, we see almost everyday in our society the non-educative incidents such as corruption and evasion of the law are reported in the media which were committed by a group called leadership of society. In this circumstances, we would like to review the meaning of nation and the role of intellectuals. First of all, nation may connote many meanings but primarily we can understand its image from the aspect of community conception. Even though, with the stream of times, our understanding of nation is changing and is expressed through diversified theories, the nature of community is not changing. But such community is definitely not a general one and has no basic legitimacy. But it is based only on freedom, equality, justice and publicness, and materialized in the concept of human rights and the realization of humanity. This materialization is continuously and newly established and criticized by the role and function of nation and the justification of nation's power. Therefore nation should be a supreme ruling group, and at the same time a minimum ruling group to individuals. The nation's role and justification should accompany universal understanding about human, and its existence shall be justified by the activities for these. And it shall be given when it protects touches of humanity and guarantees the rights to live like a human being and disengagedness. Then what shall be the role of intellectuals in the above mentioned 'nation'? First of all, the intellectuals transcend educated people. The intellectuals mean educated people who are participating public domain on the basis of their knowledge and philosophical view. In other words, the role of intellectuals of this generation requires understanding of diversified community type, enhancing duplicating spirit of community and establishing directivity for this. The intellectuals shall have roles of criticism and warning when nation's reason for being is not achieved and nation has lost its justification by abandoning common good, human rights and principle of justice. That shall be a performance of the very role of intellectuals, which they are criticizing and correcting nation's abandonment of its reason of existence and nation's power turns to operating as viol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nation and intellectuals of this generation shall position in realizing touches of humanity with universal intelligence and in maintaining and realizing necessary spirit of community. This is an understanding of universal humanity and universal community spirit, and means the materialization process of such understanding.

Um das richtige Verhältnis des Staates zum Gelehrten bei Kant zu erhellen, ist es unumgänglich, zuerst auf die folgenden Fragen einzugehen: wer eigentlich der Gelehrte ist, d.h. was seine Aufgabe und Pflicht ist (zweites Kapitel), und wie und warum der Staat, in Kants Augen, entstanden ist und was der Hauptzweck des Staates ist – traditionell die Themen der Vertragestheorie (drittes Kapitel). Nachdem es sich herausgestellt hat, dass der Gelehte nicht nur das Recht, sondern auch die Pflicht hat, „nach dem öffentlichen Gebrauch der Vernunft“ die ungerechte Anordnung von dem Staat bzw. der Regierung zu kritisieren und dass die Hauptaufgabe des Staates nach Kants „Idee des ursprünglichen Vertrages“ im Schutz der individuellen Freiheit und der Erhaltung der Gerechtigkeit liegt, konfrontieren wir mit der schwierigen Frage, warum Kant dann das Widerstandsrecht, das traditionell auf der Idee des allgemeingültigen Naturrechts basiert und den Bürgern erlaubt sich gegen die ungerechte Herrschaft aufzulehnen, so strikt abgelehnt hat (viertes Kapitel). Diesen schwer lösbaren Widerspruch zu klären bzw. zu überwinden, geht dieser Aufsatz darauf ein, was eigentlich die wahre und endgültige Pflicht des Gelehten sei (fünftes Kapitel). Laut Kant ist er derjenige, der nicht nur ein Fachmann in seinem Bereich ist, sondern auch nach dem Endzweck des Lebens fragt. Der Gelehrte ist d.h. derjenige, der uns lehrt, dass die ganze Bestimmung der Menschheit in der Moralität liegt und diese nur durch eigene mündige Aufklärung erreicht werden kann. Wir legen deshelb am Ende offen, dass für Kant der einzige Weg, die Freiheit des Menschen in einem Staat herzustellen und walten zu lassen, nicht durch die beliebige Entscheidung eines Machthabers, der eventuell durch die politische Umwälzung die Stelle des Regenten übernimmt, sondern einzig und allein durch das mündig gewordene aufgeklärte Publikum hindurch möglich werden kann. So sieht Kant die Hauptaufgabe und Pflicht des Gelehrten darin, durch die radikale Kritik der Vernunft die Bürger selbst aufklären zu lassen. Weil alle Macht am Ende aus dem allgemeinen Willen des gesamten Volkes herkommt (d.h. Volkssouveränität, wenn auch durch Repräsentativsystem anders als bei Rousseau), werden die Gerechtigkeit und Freiheit in einem Staat niemals möglich, solange die Bürger unmündig bleiben, wenn auch einmal oder ab und zu die Revolution gelungen wäre.